박상순 의원 발언

선서문 낭독

(문예회관관리사업소소관사항설명 - 별지에 실음)

문예회관에 사용한 금액은 인건비 말고 유지관리비 입니까?

시설비하고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군민회관은?

1억1,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인건비 말고 신규사업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문예회관은 금년 같은 경우 유치원에서 소풍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의자나 급수대 같은 것을 설치해 주고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같이하면 문예회관과 군민회관에 소요되는 돈이 약 3억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료는 얼마에요?

작년에는 7백이 됐는데 금년에는 1,300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각 단체한테는 임대료를 받습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무상사용이 가능한데는 안받고 대한무공 수훈자회, 안성여성단체 두군데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받게 되면 다 받아야지 불공평하지 않아요?

다른 단체는 개별법에 의해서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두군데는 안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1년에 43만원입니다.

군민회관 사용료를 94년엔 얼마나 받았습니까?

11월말 현재 1,100만원 정도됩니다.

군민회관 문예회관 운영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타시군에서 사회단체에 임대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현재 경기도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시설이 많은데 모두 군에서 관리하기 보다는 사업에 맞는 단체에 임대를 해서 관리하는 것도 연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과 문예회관 이용 현황을 보면 노인층의 활용도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남녀노소 모두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분께서 희망하신다면 하시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볼꺼리라든지 안성교육장으로 원로들께서 덕담을 나눌 수 있도록 능동적 관리 차원에서 1년에 그런 행사를 몇 번씩 주관하는 것이 이용률을 높이는 일이 아닐까요?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성군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관리유지비를 줄이고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과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의 연구과제로 삼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리차원에서는 단순업무로 보이고 있습니다. 유능하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그 쪽에 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다른 부문에서 능력을 극대화 시켰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기능직 포함해서 15명인데 4명이 감축되고 앞으로는 5급소장이 없어지고 6급이 소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사회진흥과장 하다가 편할 줄 알고 나갔는데 더 힘이 듭니다.

군민회관 주차장 시설을 평소에 일부 제한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가 있는 날 외에는 개방을 해서 시민들도 주정차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겠습니까?

처음에는 개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보도블럭을 깔아놨는데 8톤 트럭, 11톤 트럭이 막 들어와서 개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개방을 한다고 하고 있으니 기회 있을 때마다 보호차원이라는 것을 홍보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집행부에 대한 욕이 많습니다.

그건 저희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낮에는 직원이 있어 소형차만 주차할 수 있도록 통제가 가능한데 밖에는 도저히 저희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특권이라는 의식을 시민에게 심어주는 것 보다 시내 한복판에 군민회관 지어놓고, 주차난도 심각한데 고장나면 고치더라도 개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소형차만 주차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료주차장보다 좁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주위 사무실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평소 주차비를 받는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다른 시군과 도에 문의를 해서…

공공기관은 그냥 개방하면 개방했지 유료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평수가지고 관리인 두사람 두고 해봐야 남는 것도 없고 차라리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보수관리비 말고 유지관리비만 나온 액수 여기 있어요?

필요하시면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군민회관은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거고 문제는 문예회관이 거리상 교통 때문에 문제인데 내년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안성읍 제방둑으로 해서 금광면까지 9천만원의 예산이 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예회관 앞으로 현양 간선도로가 있는데 그리 시내버스를 우회시키는 방안으로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서문 낭독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사항설명 - 자료에 별지에 실음)

안성 일원의 분뇨수거업체로부터 분뇨를 가져와 종말처리하는 과정에서 뭐 받는 것 있어요?

4천원씩 처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뇨수거 업체에서 4천원을 안물기 위해서 수거해다가 마구잡이로 논이나 하천에 방류하는데 관리소의 관리와 하등의 관계가 없죠?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결과 발견된 것 있어요? 민원이 야기 됐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건데 종말처리를 무상으로 한다면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저희 용량이 1일 40톤 정도로 10차가 넘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는 못받게 되어 있는데…

동절기는 2개월 하절기는 3개월 부식을 시켜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1일 10차밖에 처리를 못한다 이겁니까?

네, 처리량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탱크나 모든 것이 40톤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분뇨수거 업체에서 실어가지고 처리장까지 가지고 왔는데 처리능력이 없어서 돌려보낸 일이 있습니까?

그런건 없고 한 업체에서 몇 차가 들어왔는지 수시로 기록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은 안성사람에 국한된 것만 하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사관계가 있을 땐 인근 시군과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신문에서 보니까 타군에서 들어오는 것은 더 비싸게 받는다고 하던데…

거기서는 돈을 징수하고 불입서 부분만 받고 있습니다. 안성 것을 평택으로 보낼 때도 안성군에다 불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택가서 돈을 내고 불입서를 가지고 위생처리장을 가는 것입니다.

농지로 환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뇨가 들어오면 최종적으로 물로 나가는데 23일 내지 25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21일째 되는 과정에서 탈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크라고 해서 수분함량 15%되는 것이 농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차나 됩니까?

7차 정도 나옵니다.

돈을 받고 보냅니까? 안받고 보냅니까?

그냥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푸대로 잘 하면 유기질 비료로 농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양주군에서 비료화를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중지를 해 버렸습니다.

연구검토를 해봐요.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사용되고 하는지 세밀히 분석해서…

밭에다 뿌리면 딱딱해가지고 흙하고 혼합이 안되고 따로 굴러다녀서 쓸려면 밀폐시켜 3∼4개월 담아놓고 발효된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안성 분뇨처리 업자와 처리장과의 마찰은 없었습니까?

인허가 관계와 지도감독은 모두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화공전문 기술자가 있습니까?

있는데 결원중입니다.

금년도 약품구입비가 1,500만원 들었는데 약품구입 내역과 사용내역을 한번 뽑아주세요.

시설은 다 갖춰졌습니다. 저희가 염소 소독을 인력을 투입해서 했었는데 자동화 시설로 해서 일정량이 24시간 계속 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말처리장을 완공하면서 방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21일은 묵어야 됩니다. 휴일까지 겹치면 23일입니다.

인구 수로 볼 때 60톤이 모자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서문 낭독.

(안성읍 소관사항설명 - 자료 별지에 실음)

소규모 소각장 1억5천만원을 읍장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건의한 내용은 안성읍에서는 냉장고, 세탁기, 책상, 쇼파 등 대형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100㎏정도를 태울 수 있는 1,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바는 있습니다. 그후 7월달에 저희한테 소각장 2개소를 설치하라고 해가지고 20∼30㎏을 태울 수 있는 두군데를 설치하는 겁니다. 의회 행정감사시 안성읍의 쓰레기 양이 안성전체의 35%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니까, 의회 차원에서 안성읍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안성읍에 소각장을 설치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나온 후에 군 환경보호과에다 1억5천만원을 세워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환 이유는?

읍면장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한도는 2천만원 이내인데 반납할 이유도 없고, 저희 나름대로 6곳에 대한 사업장 부지선정을 군에 보고한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 보고드린건 군수님하고 현지까지 나가봤는데, 68년도에 준공된 화장터로 굴뚝도 있고 위치도 소각장을 설치하면 딱 좋길래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를 만나본 결과 그 재산만은 종정산이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위치이니 양해해 달라고 해가지고 계속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 둘째로 미양면 신기리, 안성읍하고 중대 가는데 대덕경제, 안성읍경제, 미양면경계에 직선으로 하천을 뚫어보니까 하천 부지가 굉장히 남는 면적이 나와서 그 지역에 약 3백평만 잘라주면 소각장을 설치하겠다해서 환경보호과에 전화를 했는데 그 지역도 용도폐지가 안 됐다 해가지고 여기는 소각장을 설치하면 100평에 대한 건물을 지어야 되고 소각장 시설을 1억5천을 들여 해야 되는데 용도폐지가 안됐기 때문에 건물도 지을 수 없고 용폐도 안됐기 때문에 지을 수 없고 시설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대덕면 진현리 예비군 사격장 자리에 군유지가 있어서 그 자리에 해달라 해서 올렸더니 그것도 마찬가지로 군에서 당시 매각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 지역도 불허가 났습니다. 그 다음 사곡동 공동묘지 서울우유 집하장 뒤에 별다른 주민피해도 없을뿐더러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는 지역도 아니고 해서 올렸더니 협의과정에서 추석때나 명절 때 성묘객에게 불쾌감을 줄 위험이 있고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그 지역도 안된다 해서 못했고 다섯 번째 후보지가 도기동 417번지인데 그 자리에 소각장 설치를 위해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추진하려고 했더니 동네 뒤에서 쓰레기를 태운다는건 잘못된거다 그래서 주민이 반대하는 바람에 또 안됐습니다. 또 공동묘지도 알아봤더니 또 안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6군데를 선정해서 올렸는데 우리로서는 토지매입비가 없는 이상 군유지 쪽으로 최선을 다해 선정해서 환경보호과에 올려줬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양은 날로 증가되는데 소각장소가 없다면 읍장님의 생각은?

제 생각에는 위치는 옥산동이지만 실제는 아양동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태워서 양을 50% 이상 감량시키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건하고 매듭지어야 할텐데, 무슨 규제, 무슨 규제해서 협의가 안된다는게 문제이고, 안성읍에서 못하는 걸 다른 면에서 받아줄 수 있겠느냐 이거에요.

현지에서 50%에 대한 소각을 하게 되면 3년 매립할 껄 6년을 매립할 수 있고 연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읍장님 답변은 최선을 다 했다는 거죠?

부지매입비가 예산에 서 있지 않는 한 저희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읍. 면에서 취급할 수 있는 예산은 2천만원이고 그 이상되는 예산은 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각장 시설하는 것을 군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배정해준 것도 아니고 13개 읍면에서 소각장이 다 필요한 것인데 어느 면에서 안되겠느냐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읍장님 말씀도 맞아요. 우리가 환경오염 조사를 하러 다닐 때 읍장님께서 안성읍에 큰걸로 해서 안성읍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태워 양을 줄여보자 해서 예산을 1억5천을 해놓고 읍장님한테도 잘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잘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안성읍에만 특히 해 준건데, 장소 선정만 했으면 될 건데 땅값을 주지 않은 상태라 남의 땅에 소각장을 차린다는건 문제가 있죠. 그러나 안성읍의 쓰레기가 80%가 되고 잇는데 소각장 설치 비용을 줬다면 장소선정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읍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읍장님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성의가 부족하다고 볼 수 밖에는 없지 않나 합니다.

그런뜻이 아닙니다. 혐오시설이어서 안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에게 무리가 안생기는 위치를 저희 나름대로 필지마다 전부 확인해서 찾아낸 것이 여섯군데였습니다.

그날 돈만주면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간 이건 읍장님이 잘못 하신거에요.

분명히 예산만 많이 주시면 자신있게 하겠습니다. 했죠?

대형으로 1,500만원 예상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예산이 어려운데도 안성읍은 안 줄 수 없다고 해서 줬는데도 읍장님 말씀은 부서협의가 안되고 그렇다고 하셨는데 책임자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노력했다면 그렇게 안됐어요. 앞으로 읍장님이 무슨 요구를 할꺼에요.

소각장 매입비라든지 예산이 섰다면 당연히 시설이 100% 완료됐다고 장담할 수 있지만…

소각장 하나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하고 이러쿵, 저러쿵…

읍장님의 설명이나 답변에는 바늘이 안들어 가네, 앉아서 듣기에도 거북한 것이 하겠다고 해서 100% 줬습니다. 표시나는 노력을 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물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읍장님한테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아니고 법적 제재를 하자는 것도 아닌데, 어째든 안성의 제일 큰 행정의 책임자로서 도의적 책임도 있고 결과는 애만썼지 못한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나는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이며 거짓말은 아니지만 책임자로서 협조를 못했다는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있을줄 알았더니 못한점이 전적으로 내 책임이 아니고 군 책임이었다고 말씀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추진하는 과정만 쭉 설명을 드린거지…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단지를 운영하고 계신걸로 아는데 보고 내용에 보면 1일 쓰레기 배출량이 9톤인데 재활용 3.5톤 매립이 5.4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폐기물 처리 보고한 내용하고 이 내용이 전혀 맞질 않습니다.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상이합니까? 그리고 아파트 같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우선 소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수단체에 장려금 및 시상금을 지원한 일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장려금은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소독비는 얼마가 들었습니까?

48만원인데 집행완료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했다가 불허를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뵙자고 한겁니다.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진흥구역은 허가 받을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 입니까?

진흥지역이나 농업보호구역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막바로 토지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민원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공문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공문을 내 보내면서 이 건의 토지는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그대로 토지거래 허가를 하시면 된다고 내보내 드렸습니다.

민원인들에게 전부 보내 드렸어요?

네.

일본인 창명으로 된게 상당히 많은데 자손들이 전혀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는게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꺼에요?

각 부서에다 통보를 해줬으니까 각 부서에서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등기를 이전하거나 그러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안성군에 미복구가 상당히 많아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안성읍에는 현재 사용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구는 소유자에게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는 일이 되면 민원의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들이 상의를 해서 이것은 군수앞으로 못해요?

이건 국가로 해야 되는데요.

군수가 관리하고 공직자가 관리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 안성땅을 국가가 가져갑니까? 위로 좀 잘 알아봐요. 국가 앞으로 간다면 전부 소유자 앞으로 내주고 군수앞으로 할 수 있다면 군수앞으로 하도록 좀 어려워도 군민의 재산이 될 수 있도록…

선서문 낭독

먼저 말씀 올리기 전에 세금을 잘못 받아들여서 여기까지와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는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세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세금받는데 보다 더 총력을 기울여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봅니다. (금광면 소관사항 설명 - 별지에 실음)

나다 골프장을 제하면 얼마입니까?

과년도 포함해서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재무과에서 이런 막대한 세금징수에 특별직원을 둬 가지고 협조를 하고 기획해서 빨리 받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읍면장한테 맡겨요.

나다골프장의 작년도 미수액이 얼마입니까?

4천만원입니다. 올해는 8천만원을 부과해서 못받고요.

결손처리가 명확한건 군에서 안받아 줄는지 모르지만 자꾸 건의를 해서 해야지 안고 내려오면…

연고가 마땅치 않아도 시한이 있습니다.

세금관계에 대한 독려는 읍면장이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애요. 앞으로 신경을 좀 더 써 줬으면 합니다.

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