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박상순위원장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박상순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의회운영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방청을 오신 양성면 지역 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까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마쳤습니다. 일주일의 감사기간중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중 실과소장님들의 진솔한 현황설명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안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안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95안성공설운동장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죽산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공공시설물취득및처분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쓰레기압축결속기및매립장비주차장설치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안성군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승인안, 봉남어린이집편입토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지난번 제36회 임시회시 미료되었던 안성군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및 결산안 예비비지출 심사는 예결특위활동이 12월 15일부터 실시됨으로 12월 14일까지 실시를 마쳐야 하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도 11월 13일 개회되는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를 위하여 12월 12일까지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일정이 촉박한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일반빛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관례대로 먼저 세입세출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예산안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토론과 축조심의를 통해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예산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 - 별지에 실음)
박상순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위원
양여금 사업은 언제 시작이 되는 겁니까?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지금 현재는 일부 내시가 왔습니다. 일단 수정예산에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세부적인 심사는 실과소별로 개별심사를 하기로 하고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95년도세입예산안 보고 - 별지에 실음)
박상순위원장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다른 지역은 개발부담금으로 인해서 소송까지 나오는 일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의 앞으로 개발부담금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은?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저희군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아직 없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현재의 시장형세가 위축되고 있는데 불하해서 건물을 개. 보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시장관리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가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왜냐하면 수리는 안해주고 시장세는 더 올랐는데…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증액요인은 일죽시장에서는 원 세율대로 받았었는데 죽산시장은 그렇게 받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사용료 징수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늘어나는 것이지 세율이 오르는건 아닙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공유재산 매각을 하는데 감소된 원인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관리계획 금액도 작년보다 줄고 주요원인은 분할매각 대금으로 매각한 것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매각수입이 준 것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담배소비세는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외국산 담배에 의해 줄었다 하더라도 도축세를 감해서 잡은 이유는?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도축율이 금년에 와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저희 도축장시설이 좋지 않고 그래서 잡는 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므로 다음은 실과소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례대로 실과소 직재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실과소장님께서는 나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기획실 소관 예산설명 - 별지에 실음)
박상순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공무원들이 행정자료실에 가서 책 좀 봤어요?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가끔 자료 열람을 합니다. 행정자료실이 비좁아서 현재 직원 하나가 간신히 들어가서 책을 꺼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활용도는 일반인들도 와서 보고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군정보고서 5회는 무엇 무엇을 합니까?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매년 상급기관 순시라든지 이럴 때 뽑고 군정시책 책자 발간은 신규로 들어간 겁니다. 군정전반에 관한 연도별 발전 전망, 이런식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일부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좀 더 발간하기 위해서 한겁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금년도 군정시책 책자 발간은 몇 회 했습니까?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금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주로 어디어디에 나눠줍니까?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군정 설명회라든가 중요인사들, 각 읍면의 행사때나 이장, 새마을지도자, 이런분한테 배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안성군의 발전상 같은걸 공보실에서 사진으로만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내용을 좀 더 넣어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 뿐아니라 다른 시군도 많이 하더라고요.
순명
박순명위원
군정시책 홍보물은 수시 발간이 되지 않습니까?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각 분야별로 각 과에서 하고 있는게 있는데 종합적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군정 PR용 책자입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군정시책 보고는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까?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네.
순명
박순명위원
워드프로세서 수선하고 레이저프린터 수선은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작년도 군정홍보설명회 참석인원은 월 얼마입니까?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월로는 안하고 수시로 하는데 자료를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생활주변 공공시설물 보수정비비가 작년보다 천만원이 증액됐는데 금년도 지출내역서를 주셨으면 좋겠고 작년사업비보다 증액된 이유는?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금년도에는 생활개혁 차원에서 포괄사업비가 아닌 소규모로 보수나 정비 이런 것 할걸 예산을 세워 읍면에 배부해서 집행했고 여기있는 건 생활개혁 차원의 예산으로 계상을 안했고 포괄사업비입니다. 금년에는 풀로 3억이면 3억을 계상해서 그때 그때 계상해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배정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생활주변 공공시설물 정비보수가 10개 분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부사항으로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럼 2억원이 어디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항목에 편성했다가 주민이 필요로 할 때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군정시책 종합평가 우수면 시상은 어떤식으로 상을 줍니까?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군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등을 총 망라해서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를 총괄해 가지고 12월 하순경에 읍면을 일제히 점검해 가지고…
정식
김정식위원
해마다 하는 거에요? 나눠먹기식 아닙니까?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행정자료실 신문구입 5부를 하고 있는데 구입신문은 임의로 하게 됩니까?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중앙지 3부, 지방지 2부로 나눠가지고 매월해서 영구 보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은 더욱 늘려야 하는데 감이 된 이유는?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자료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협소하기 때문에 확장이 된다든지 그러면 내년도에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다른데서 도서가 무료로 증정되는 것도 있습니까?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있습니다. 예를들어 각 시군 통계연보라든가 참고 될만한게 자료로 오는게 많이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지금 경무부서마다 또 읍면에서는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인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문지상에서도 계속 동결을 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만은 보조요원은 활용도가 높은데 규제가 심해서 그런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저희는 여러 곳을 다니면 애로사항을 종종 듣는데요.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지금 정규직 증원은 일체 안되게 되어있고 지침에 보면 일용인부는 94년 1월 1일 현재 있는 인원을 티오로 봐서 더 이상 증원은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청사관리라든지 이런 특수분야는 가능하지만 기타 업무보조로서 일용인부는 신규예산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결원이 생겨도 보충하지 말라고 하는데 신규는 일체 안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를 줄이고 자꾸 정규화 하는 방향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2만원짜리 통계연보 2백부를 해가지고 어디어디 주는 거에요?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관내기관에도 배부가 되지만 경기도내 각 시군에 다 배부를 합니다. 다른 시군 것도 저희한테 오고.
순명
박순명위원
의원 상해보상 액수의 기준은? 타 시. 군에 비해 적정한 금액입니까?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라도 세워놔야지. 사람이라는 것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금액이 초과되는 건 그때가서 해결할 문제이고 기본적으로 5백만원만 세워 놓은 것입니다. 시. 군마다 얼마를 하라고 되어 있는 건 없고 시. 군 실정에 맞게…
종두
이종두위원
민간 풀보조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금년도에는 풀보조로써 5,400만원을 세웠는데 현재 2,300만원이 집행됐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세울 필요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3,500만원 세웠습니다. 내년부터는 바르게살기도 지원이 안되고 새마을지회 읍. 면 지회도 금년 수준의 50%만 보조를 하도록 편성이 되었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
과년도에는 바르게살기 예산지원이 있는데요.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네, 금년도에는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원이 안되는 걸로 예산편성이 안됐습니다. 정액보조라고 해가지고 연 얼마 지원해 주도록 지침이 있었는데 그 지침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사업을 하면 풀보조에서 지원된 걸로 압니다만은 정액보조로써 주는게 없어진겁니다. 단지 보훈단체는 올해 수준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노인회, 문화원, 체육회는 올해 수준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법무담당 직원한테 주는 돈이 늘어난 이유는?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금년 7월 1일부터 주도록 되어 있어서 추경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여쭤보고 오전 심의를 끝낼까 합니다. (김정식 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정식
김정식위원
선임변호사 승소사례비는 변호사비를 주고 이기면 또 주는 거에요?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네.
정식
김정식위원
졌을 때는?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승소사례금은 안주고 소송비는 주는 거죠.
정식
김정식위원
행정변호하는게 다른 변호보다 훨씬 낫겠네요.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고문변호사가 경기도내에 두명인가 있는데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더 주고 싶다고 더 주고 덜 주고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박상순위원장
기획실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타 실과의 약 3배가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부서라 그런지 전년도에 비하여 2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예산편성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 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되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관리항에 편성된 본청 추가신축과 보개면 청사신축 등은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지금까지는 특수부서에만 계상이 되었는데 95년도부터는 전 부서에 전부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기획실분야 금액이 좀 늘어난 이유는 저희 기획실은 종합적으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조정 통제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과 보다는 많게 편성을 한 것이지 저희가 예산편성 부서라고 해서 더 한 건 아니고 행정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실과에도 다 증액이 된 겁니까?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없던데가 새로 들어간 과가 많습니다. 고루 다 계상을 했습니다. 대체재산 조성으로써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예산을 계상하는게 맞는데 이번 정기회때 내년도 예산을 세입에 잡고 세출편성을 해야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군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가 끝나서 의회에다 상정을 했을 겁니다. 예산심의하고 관리계획승인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정기회에서 이번 사항도 관리계획 승인을 상정했습니다. 정기회에 예산자료를 먼저 받다보니까 순서가 좀…
박상순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뒤에 방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지루하신 시간 불편한 자리에서 방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오전 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실과 심의는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심의를 이것으로 마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점심들 잡수시고 좀 쉬셨습니까? 그러면 오전에 이어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보고 - 별지에 실음)
박상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유양식 선생 묘 주변정리는 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고삼저수지 바로 밑에 있어서 침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석축같은 것을 쌓고 그러는 사업인데요. 도비사업비로 도에서 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도비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
예술인협회 공연지원, 백성문화재 공연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이유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예술인협의회에 금년도에 2,500만원을 지원해줬고 내년도 행사 계획서를 4,800만원 냈는데 저희 재정 형편이 안되어 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1,500만원만 지원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오히려 금년보다는 준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총에 가입하면 거기서 나오잖아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예총에 가입하려면 5회 이상 공연실적이 있어야 되는 등 조건이 있습니다. 예총에 가입되면 거기서도 일부 지원이 되지만 지금은 문화원사업비로 문화원에서 돈을 줘가지고 지원되는데 예총 가입이 되면 직접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단체가 됩니다. 1개 시군당 3천만원씩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
향교, 덕봉서원 및 이덕남 장군 제향비 9회에 10만원씩 90만원은 뭡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현재까지 춘계, 추계 제향제를 지내는데 10만원씩 지원을 매년 해줬던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신경기가 작년에 몇부였는데 금년에 몇 부 만드는 거에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월간 신경기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신규로 금년에 편성한 겁니다. 금년 11월달에 창간이 된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몇부나 보든지 하지 백부씩 증가를 해서…
순명
박순명위원
발행처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경기일보에서 발행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4만원씩 하는 경기연감도 235부로 앞에 둘게 아니라 각 과 각 면사무소에 하나씩만 줘도 충분한 것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각 국장, 군수 홍보물이던데 이렇게 많이 해서 사람 숫자대로 주는 거에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경기연감 같은 경우는 발행된지가 무척 오래 됐습니다. 배부처 관계를 줄였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매년 주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년도 하고 같은 걸로 한겁니다. 저희가 인근 시군과 따지면 하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
남사당 풍물놀이 연습 지원학교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국민학교는 고삼국민학교, 중학교는 서운중학교, 고등학교는 안성공고입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공고는 금년도에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주관으로 고등학교 농악 예술경연대회에 나가서 2위를 했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
풍물악기는 다 가지고 있습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장비를 고치고 구입하는 예가 많습니다. 또 선생님을 초청해서 계속 전수를 받아야 하는 그런데 있어서…
순명
박순명위원
방금 김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신문구독도 중앙지, 지방지가 있고 주민계도용이 있고, 월간, 연간… 이런 것이 현실에 맞도록 자체 정화적인 문제에서 해야지, 예산에 올려 심의과정에서 삭감되리라고 되어서는 자율적인 면이 없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어야지. 인쇄매체가 계속 증가할텐데 앞으로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하는 쪽으로 가야될 것입니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과거 언론통폐합 되고 부터는 1개 신문사만 있었고… 다른 시군을 쫓아간다는 것보다는 군정 PR을 하다보면 안성소식지 같은건 월1회만 발간이 되는데 일간지, 지방지 같은데를 활용해서 나름대로 군정시책을 홍보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간지를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에게 한부 정도는 보게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실무 실장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 현재 지방지 주재기자가 10군데 있는데 현재까지는 두군데만 직보가 되고 나머지 8개 신문사에는 직보를 안넣어 주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마찰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줄여야 할 여건인데 늘린 사연은 두가지입니다. 군청을 PR하는데 어느 정도 돈을 투자해서 효율을 봤으면 하는 의지에서 넣었고 일간지 각 신문사간의 다툼이랄까 그런걸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했고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저희도 득을 보고 베풀 수 있는 건 베풀까 하는 뜻에서 담은 겁니다. 사실 50부 정도면 1개 신문사에 월 2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건데 안성군정 PR하나를 제대로 내려면 2백∼3백만원짜리 광고를 내야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성군정을 PR하는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시군이 중앙지나 지방지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평균 10개 신문사에 80부내지 90부씩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이 다 그렇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보실장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배려를 해주고 저희도 홍보효과를 보기 위해서 어렵지만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한번 구독되면 늘면늘지 줄지는 않잖아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늘어난 것보다도 현재 이것만이라도 유지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치안행정 및 질서확립 추진에 관해서는 주로 데모가 난다든지 그러면 의경, 전경이 하루이틀씩 와서 해주고 그럴 때 군에서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민기관 협조같은 건 경찰서 뿐만 아니라 군부대라든지 유관기관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군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하려고 요구를 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홍보요원 13명의 명단 좀 하나 주세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네, 면별로 한분씩인데 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죽주산성 보수공사비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오는 겁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매년 1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요즘 장비도 좋고한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설계에 나와가지고 하는건데 금년도에 1억가지고 80m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
죽주산성 보수는 문화재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네.
박상순위원장
현재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사찰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거에요? 죽주산성 70m 공사를 하는데 9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개념으로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만큼 들어간다고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장비를 쓰는 건 없이 순수인력으로 하는건데 도나 문화재 관리국이 설계검토를 하고 현장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설계심의를 해주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상순위원장
달리 질문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심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아셨습니다. 계속해서 내무과장님 95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내무과 소관 예산설명 - 별지에 실음)
박상순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국제교류 추진금은 어디로 주는 거에요?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한국 지방자치단체 교류 재단으로 국제교류 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관 제7조 2항에 보면 운영 재원으로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0만 이상의 시는 2,500만원 1만에서 30만 미만의 시군은 1,500만원 그래서 작년도부터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도에서 하는 거에요?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중앙에서 하는 겁니다. 시군 지방 나름대로의 세계화, 국제화를 추진하라니까 내무부에서 이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독립해서 구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것은 저희군을 위해서 앞으로 쓰여질 수 있는 걸로 아주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출현금을 1,500만원씩 매년 내는데 향후 발전계획은 언제쯤 나올 수 있는 겁니까?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정관으로 봐서는 94년도부터 부담을 했는데, 국제교류단에서 구상하는게 내려오겠습니다만 구체적인건 아직 시달된게 없습니다. 우선 출현해서 기금을 적립해 가지고 중앙지침이라든지 이런걸 받아서 자치단체도 세계화, 국제화를 하는데 활용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인사위원회 위원 수당이 민간인 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한명입니다. 물론 취지는 그럴 듯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실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박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저희군에서도 작년에 인사로 인해서 상당히 읍면 직원들이 동요를 하고 한사람이 징계를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지침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사 전문과목 교수나 퇴직공무원이나 법관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관내에 법관은 없고, 인사관련 교수는 중앙대에 가면 있겠습니다만은 취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공무원끼리 어물어물 하는게 아니냐 그래서 민간신분을 가진 사람이 객관적으로 나가서 PR도 하고 실지로 참여 했으니까 습득한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공도면의 정성만 면장하고 홍성호 서운면장 등 5급 출신으로 한 겁니다. 그분들 말씀이 이 정도면 공평하게 한다. 문제가 없다고 나가서 말하여 사회에 파급효과를 말하는 거지 그분들이 구체적인 자문역할이나 인사를 하는게 아닙니다. 저희가 대학교수를 초빙하지 않은 이유는 교수들은 3만원 가지고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한 분이 결원인데 신년초에 좋은 분을 한 분 더 위촉해가지고 인사에 관한한 불만이 없고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종두
이종두위원
건의 삼아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여러 가지 모범공무원 시상이 많은데 한가지 아쉽다면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공무원 표창제도는 못봤어요.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최하위직 공무원이 제 아버지가 신장병이 걸렸는데 약관의 젊은 사람이 신장을 떼어서 부모에게 바치고 간신히 다니는 걸 봤습니다. 이런데는 신경을 안쓰고 표창을 안 하시는지?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예회관에 근무하는 박상권씨를 말하는 것 같은데 표창을 했고 인사도 우대를 해서 현재 청원경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른다면 모를까 알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공무원 취미클럽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의 남자 공무원들이 활동을 한다는데, 여성 클럽도 있을텐데 앞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볼링회나 테니스회, 산악회에 여직원이 몇 명 있습니다. 주로 여가시간에 하는거고 저도 산악회 회원중의 한사람입니다. 의사과 최동기 계장이 회장인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직원들을 많이 넣어라 그래야 하체가 튼튼하고 건강하다, 또 여직원을 데려가야 재미있지 않느냐 하는데 박위원님 말씀대로 여직원도 많이 넣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공무원 후생비가 1인당 7만원 꼴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된 겁니까?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금년에도 못했고 작년에도 못했는데 사업예산은 콘도를 빌려서 한다든지 관광호텔을 빌려서 했는데, 아침먹고 떠나면 떠나는 날 식사를 두 번하고 숙박비, 그 이튿날 아침,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겁니다. 간식을 포함해서 식사비 2만원, 숙박비로 3만원을 계상했는데, 군수님의 결심을 받은 사항도 아니고 예산이 통과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못드리지만 가까운데 장소를 빌려 하루 숙박을 하면서, 저명한 분을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허심탄회하게 직원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하려고 계상을 한겁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방향이 잘못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가 다 떠나는 것 아닙니까? 임차료만 해도 제가 봐서는 약 4천만원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가는게 아니고 나눠서…
순명
박순명위원
민생치안 자율방범 초소운영은 14개소인데 유지비는 18개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저희가 집행하는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집행하는건데 14개소는 읍면 지파출소만 얘기를 하는거고 방범초소는 임시방범 초소를 포함해서 18개소입니다. 유류대는 지. 파출소에 대 주고 운영비는 지. 파출소하고 방범초소에 대 주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연료대까지 군에서 대 주는 거에요?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92년도에 경찰하고 치안대책을 도 단위에서 해가지고 그때부터 군비에서 부담을 해주자 해가지고 계상을 한겁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안성군에 경찰서에 보조해 주는게 전체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그 내역은 별도로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건설과에서도 나가죠? 그럼 이중으로 안전표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건설과에서 하는게 있고, 경찰서에서 집행하는게 있는데 그게 좀 구분이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사후관리는 군하고 관계가 없죠?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아니죠. 정산받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여쭤 보겠어요.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내용은 같은데 말이 틀립니다. 특수활동비는 정보비이고 업무추진비는 접대비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면, 내무과 심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분간 쉬고 3시 50분에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잠시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시는데 관서운영비는 생략하시고 작년도 예산에서 감액이 됐거나 증액된 부분만 말씀하시고 금년도에 새로이 편성하신 항목이 있으면 그런 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재무과 소관예산 설명 - 별지에 실음)
박상순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1호 관사와 2호 관사는 어떤거에요?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군수 관사가 1호이고 2호 관사가 보건소장 관사입니다.
종두
이종두위원
부속동을 짓는다면 그 이전에 의회는 앞으로 어디에다 지을 것인지… 긴 안목에서 종합적인 청사진이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좁다고 해서 자꾸 올리는 것인지?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의회 신축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지는 광장 저편 산이 군유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으면 거기에다 지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면적은 본청같진 않지만 본청과 같은 위용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되고 아직 저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지어야 되는데 급하게 옆에다 자꾸 지으면 조잡한 건물이 되지 않습니까?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부속동은 당초에 건물이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둘 수도 없고 4층 증축방안도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별관 2층으로 해서 사무실을 확보하려고…
순명
박순명위원
이러한 중요재산을 처분하거나 시설을 하게 되면 의회 승인이 앞서야 되는데, 예산이 앞섰습니다. 이점은 의회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작년인가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와 상당히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앞섰고 계획이 앞섰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누적되어서는 안된다고 1대 의원으로서 두 번 지적이 되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의회에 사전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데 저희들의 업무 미숙으로 이런 우를 범했습니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은닉세원 발굴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먼저번 감사시에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연중 은닉세원을 발굴했다든지 체납세를 받아들였다는지 탈루세원을 찾아서 과세를 했다든지 하는걸 조사해서 연말에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자체내에서 한 것도 있지만 읍면에서 한 것도 많기 때문에 자료를 전부 받아서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재산관리비가 증액된 이유는?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청사관리 예산이 포함된 겁니다. 본청증축, 금광면 청사신축 같은 것이 대폭 증액이 됐기 때문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세원발굴 업무와 세수증대 업무가 성질이 같은 문제 아니에요? 항목이 다른 이유는?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100페이지 특수활동비는 특수업무 활동수당으로 주는 거고 101페이지 세원발굴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왜 항목을 달리한 겁니까?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쓰는 용도가 다릅니다. 업무추진비는 어떤 분들하고 밥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쓰는거고 특수활동비는 정보비 성격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재무과 소관 '95년도 내무위원회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 소관 '95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보고드리기 전에 진흥계장이 상주에 감사를 나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 설명 - 별지에 실음)
박상순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새마을 금고 육성 지원금이…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5개년 계획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보조를 줘가면서 시키는 사업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대덕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테니스장이 있는데 목소리 큰 사람 몇 명이 얘기한다고 숙원사업이라고 준 것 아니에요?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그건 거기에 하는 사람이 많아서 넣은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특수시책 사업으로 석남사에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땅을 사서 하는 것입니까?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네.
정식
김정식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주차장 시원찮게 만들어 놓은 곳 있지 않습니까, 그 안까지 하면 도로를 확장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정식
김정식위원
올라가는 사람들이 물건을 들고 올라가는 처지라면 차를 안 세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순찰원들이 서 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강력하게 통제를 하더라고요.
종두
이종두위원
새마을 사업할 때 길로 땅을 내준 사람에게 세금이 계속나오니 억울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국. 공유 재산관리로 몇 억을 투자해서라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70년도 71, 72년도에 농로로 설치된 것은 읍. 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의 분할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목까지 변경을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못한게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가끔씩 말썽이 생기고 분할 해달라고 그런분들이 항의를 한다든지 하면 그런건 측량을 해 드리는 겁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신경기 운동이 언제까지 존치가 되겠습니까?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지금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신경기 운동이 바로 우리가 새로 시작하고 있는 새가정 새사회 만들기 운동 같은걸로 명칭만 바꾼 정도지만 그 사업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현수막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불법현수막이라는 것이 신고 안된건 전부 다 불법 아닙니까? 제가 어느 식당에 가보니까 주인이 손님 옷에다 붙이는 것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두당 붙이는 모양인데 우리 안성내 광고업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런식으로 해서 현수막 거는 것을 합법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성이 안되어 그런지 지도력이 부족해서 그런건지는 모릅니다. 프랑카드 허가를 해준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붙인 사람이 떼어야 되는데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떼어내는데 높이 매달았기 때문에 거기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대같이 길게 한 기계가 있어서…
순명
박순명위원
심지어 진흥과에서 조금만 해라 소리만 하면 저쪽에서는 강제 집행이에요. 일죽휴게소 같은데에서는 간판까지 떼어가지고 난감한 적이 있는데 언젠가는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조례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스티커를 붙이면 된다는 식으로…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플라스틱으로 표를 해줘서 허가난 것에 대해서 붙여주고 규격이 맞는 것은 절차만 끝나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것하고 두가지 색깔을 해서 읍면에 배부, 전부 부착을 하도록 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간판은 말씀을 안드리고 현수막 말입니다.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신고만 하면 거기에 저희가 도장을 찍어 주는데 안찍힌건 불법이 되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제 말씀은 그럴 가지고 군에 들어온다든지 하는게 거의 없잖아요. 그런 것을 해줌으로써… 자원경찰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되는 것입니까? 특수시책 입니까?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내무부에서부터 특수시책으로 하는건데 아무나 하라는게 아니고 연세 좀 지긋하시고 지역에서 행세 좀 하시는 분으로 해서 거리의 스승으로 점잖게 타일러 듣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만은 얼마만큼 잘되느냐 안되느냐 하는건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뭐라고 보고 드릴 수가 없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잘못되면 지역의 자율방범대인가 걱정이 됐는데 그건 아니군요.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경찰서에서 지시를 내리면 덕망있는 분들은 사양을 하시고 그보다 한차원 낮은 사람들이 되면 욕을 먹어도 안내놓는 거에요. 지침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단임제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운동이 되어야지 안 내놓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운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몸이 불편한 사람은 안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맑은 물 가꾸기 비용이 공무원 수당이에요?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이 상세히 설명하는걸 들었습니다만은 그 과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오는 손님도 있지만 공적으로 오는 손님도 있고 유관기관과의 유대 강화도 있고 그래서 백만원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예산심의를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끝마치기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사회과소관예산 설명 - 별지에 실음)
박상순위원장
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의료환자 진료비가 모자라는 형편입니까?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약 5억정도 매년 모자랍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저희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영세민이 치료를 하고 나면 안성군에서 돈을 빨리 안준다고 말이 참 많습니다.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네, 그게 좀 밀립니다. 특별배정이 두차례 오는데 그것까지 보충을 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이월시켜서 그 다음에 지불을 하는데 이것이 저희만 밀리는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전입금은?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매년 5백만원 한도로 해서 융자를 주고 이자 가지고 다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거치기간에는 무이자이고 상환기간에는 6%를 받고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국도비 내시된 규정도 있겠습니다만은 기타 읍면장이 구호의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에게 12월부터 1∼2월까지 구호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특수영세민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그게 아니고 생활보호 대상자나 극빈자 대상으로 안들어 갔지만 면장이 이 사람은 꼭 지원해 줘야겠다 하는 사람을 면장으로 하여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3개월치를 지원하는 겁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얼마나 지원을 합니까?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거택 대상자와 같게 주는 겁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영세민 올리는데 조건이 까다로와서 못 올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안합니다. 면장이 요구를 하면 저희는 그냥 해줍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금년에는 각 읍면에서 많이 왔습니까?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다 올라왔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너무 늦은 시간까지 사회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심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