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박상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95년도 예산심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내무위원장 박상순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일기도 불순한데 바쁘신중에도 의회운영을 관찰하시기 위해 방청오신 공도면 지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의에 위원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실줄 압니다. 아울러 예산심의에 임해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적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문예회관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지적과소관 예산설명 - 별지에 실음)
박상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개별부담금 내역서 확인 수수료란 뭡니까?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개발부담금 내역서 확인 수수료는 각종 인. 허가신고로 인해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는데 계상하는 방법과 수수료가 많은 것은 저희가 맞나 틀리나 확인을 해야되는데 전문적인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계에 의뢰해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건데 의뢰하는 용역수수료가 됩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가 5만1,620원인데 이 돈 가지고 민원복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제가 알기로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자들은 대개 미혼이면서 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션감각도 좀 따질 뿐만 아니라 시대에 맞는 옷을 입으려 할거고 민원인들에게도 청량감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5만원정도 가지고는 직원들이 바라는 것은 안될 것 같습니다. 왜 5만원밖에 안합니까? 이것이 최소입니까?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네, 최소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색깔을 골라서 하려면 7만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게 안되고 최소한의 경비로 해야지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직원들은 대개 돈을 더 보태더라도 자기들 맘에 맞는걸로 해입고 싶어할 겁니다. 안성군의 특수화 사업으로 해서라도 가장 세련된 모습으로 해서 모든 군민에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을 보일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되어야합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의 많은 연구가 필요하실 걸로 봅니다.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네.
순명
박순명위원
지적과에 소속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가 3개인가 4개 있죠? 위로부터 내시되어 만들어진 위원회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냐를 가려 과감하게 통폐합을 한다든지 폐쇄를 해야되지 않을까요?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 위원회하고 과표조정위원회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는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없어질 걸로 보고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안이 올라갔는데 그것이 상정되어 조례가 결정되면 다시 셋이 되는데 위원회가 각기 하는데 다르기 때문에 통폐합은 곤란할 것 같고 과표조정위원회하고 공시지가위원회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전산직으로 근무하는 비정규직 고용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지적과에만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예산서에 보면 비정규직 공무원이 더블되는 것이…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정규직을 해놓고 일용인부를 쓰게되는 내용은 특별하게 시기적으로 발생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6개월이나 8개월 시한적으로 써야되는데 시한적으로 써 가지고는 저희가 그 업무를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10사람을 해놓고 8사람을 써가면서 6개월 쓸 것을 1년을 쓴다든지 이렇게 변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질문 안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이하 지적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심의를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설명 - 별지에 실음)
박상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위원
대덕면 분뇨처리시설에 5억5천이나 되는데 진흥지역이 승인이 났습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산업과 얘기로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종두
이종두위원
새로이 만드는 설계는 용역을 줬습니까? 결정을 했습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타시군을 답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분석을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 기종을 선정 설계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
어째든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엔 이것이 성사가 되게 해주시고 내년도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는 40원씩 만들어 얼마씩 파는 것입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규격별로 다릅니다.
종두
이종두위원
평택은 작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니까 훨씬 줄었대요.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도 평택시 환경보호과장과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불법투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훨씬 줄었대요.
종두
이종두위원
폐자원 수집장려금이 5천만원인데 이것가지고 됩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는 1억이었는데 상반기에 하고 모자라면 또…
순명
박순명위원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는데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어떤 차액이 납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정확히는 모르는데 현재 폐기물수수료 받는 것보다 2억정도 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규격봉투를 판매하면서 차액이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차액이 있죠.
순명
박순명위원
팔당물을 먹는 수혜 입장에서 물세를 내고 여기에 대한 특별대금을 내는데 그러면 안성의 동부권은 서울지역의 한강물이라든지 이런 것 보호를 위해 자연보존권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약되어 있는 것에 대한 혜택도 있어야 될겁니다.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제가 미쳐 그건 생각을 못했는데 그건 좋은 말씀입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이런 문제가 적극 논의가 되어야 될 겁니다. 농촌사람을 제약하므로써 갖가지 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보개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대책을 세워 수도세라도 감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명예감시원의 환경오염신고 금년 실적은?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고삼의 상갈에 계시는 분이 정식이름을 대서 신고를 해 우리가 보상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고삼 태산식품이 1차 고발하고 2차 고발송취했다고 경찰서 통보를 받고 그랬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명예감시원으로 사명감있는 사람을 제대로 선발해가지고 해야지 13개 읍면에서 금년도에 한분밖에 없었다는 것은 전혀 홍보가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지난번 환경감시원들과 광동제약 처리시설을 견학할 때 제가 신신당부를 하고 신고에 대한걸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은 다시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재활용품을 수집해도 놓을데가 없습니다. 적어도 각 읍면 단위에서 하나를 한다든지 또는 구역별로 이것을 해줘야될 걸로 봅니다.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금년도 도비 100% 내려온 것이 깍였다 다시 내려와 그걸 죽산쪽 방면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그런걸 하시면서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실효성 방안이 강구가 안되니까 기피되는 것입니다. 만일 군에서 재활용품 수집에 등수를 먹이고 그런다면 훨씬 효율적이 될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하고 사토장 임차료는 기간이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쓰레기매립할 때 까지는 임대기간을 정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매년입니까? 매립할 때까지입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6년동안 매년 2백만원입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군에도 포크레인이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면 이것을 딴데로 이동을 못하고 거기서…
순명
박순명위원
공중변소관리와 수리비가 있는데 환경보호과소관 공중변소는 어떤 곳입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타 과에서 시장, 주유소 도로변에 있는 것을 관리하는데 타 과에 속할 수가 없는 것은 총괄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공중변소설치는 어디서 했습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공도하고 심죽은 저희가 설치를 했죠.
순명
박순명위원
군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안성군 살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있는 실과인데 이런 것을 한군데로 모아주지 환경보호과에서 공중변소까지 관리한다는 건 업무공조가 잘 안되는 거지…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실제 관리는 읍면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한 것은 읍면으로 예산을 재배정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업무를 다 이관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왜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환경업무에 중대한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건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세요?
정식
김정식위원
내가 좀 합시다. 폐자원수집 장려금은 어디다 주는 거에요?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재활용해서 들어오면 그 통장에다 넣어주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올라왔는데 이것 잘되고 있어요?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명년도에는 종량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더 잘 될걸로 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작년도에 조사를 나가서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열악한 세비에서 15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랬어요. 그런데도 각 면에 가보면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우리 군민이 버리는 쓰레기를 치우는데 드는 돈이 얼마인지를 따져서 해야지, 물론 국토를 깨끗이 한다는 것은 국민의 책임이고 의무이며 후손들한테도 좋은 일이지만 자꾸 돈을 들여서 하지말고 쓰레기를 치우는데 1년에 20억이 소요되어도 치울 수 없다고 홍보를 좀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군민이 줄이고 각 마을에 소각장 시설을 해서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을 해가면서도 계속 홍보좀 하라 이거에요.
창식
송창식위원
환경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아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투자만큼의 효과를 얻느냐 이겁니다.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에 들어간 군비 예산내역서와 압록박스 구입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정식
김정식위원
음식물 퇴비화용 구입은?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대중업소에서 음식물찌꺼기를 보관하는 보관용기에요.
정식
김정식위원
그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그건 사료화를 시켜야되는데 아직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런건 음식점에서 자기네가 사서해야지 어느 가게는 주고 어느 가게는 안주고 이런건 삭감을 해요. 쓸데없는 예산이에요.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상당히 위생적이고 계도적인 입장에서 시설이 정착될 때까지는 관에서 지원을 해줘서 지도를 해야되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셔야지. 당장 주민들이 다니는데 냄새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방침이 쓰레기 처리비용은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종량제가 된겁니다. 앞으로 봉투가격은 매년 인상시켜서 2천년도에는 완전히 봉투로 처리하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토사장 임차료가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매립장옆의 사토장은 개인소유니까 임차료를 줘야하고 매립장이라고 해서 못하는 이유는?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다 매수를 못한겁니다. 완전히 매립해서 쓸 수 있을 때 토지를 활용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6년간 빌린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예산차원이 아닌 행정차원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220만원을 들여 소규모 소각장을 50개 하신다고 했는데 해주는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상태가 무형지물이 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밥찌꺼기 같은거 담는 통을 사다주는 것도 유지관리가 되면 좋은데 1년정도 가면 부서지는 통이고 안해주는 집에서는 그냥 방치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늘어나는 환경사업이 주민들의 협조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홍보에 주력을 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정회를 했다가 계속할까 합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했다가 11시 55분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설명 - 별지에 실음)
박상순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설치 비용 2,500만원은 어디 쓰는 겁니까?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종교시설이나 학교시설에 부설로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있는 것을 제외하고 종교시설이나 학교시설에 부설로 설치할 걸로 삼죽면에 1개소가 있는데 보조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를 해봐 가지고 기준에 맞으면 지원해주든지 구체적인 지침은 오지않고 국비만 계상된 겁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서운면에 노인정 짓는 것은?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거기 노인정이 거의 노후화되어 못쓰게 됐고 절에서 땅을 희사하는 겁니다. 청룡리가 외지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순명
박순명위원
면단위에 폐교가 많은데 활용도를 교육청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활용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 소관은 아니지만 원형을 그대로만 놔두면 어떤사람한테도 무료로 임대를 하겠다 하는 것이 교육청의 방침인데 저희 각 읍면의 노인회에서 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서…
순명
박순명위원
교육장과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랜시간 얘기를 나눈적이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무상으로 쓸 수 있다면 특색있게 할용할 수 있는 걸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군에서 괜히 손댈 필요없어, 괜히 돈만 갖다 버리는 거지…
박상순위원장
80세이상 노령수당을 안성지역 전체 80세이상 노인은 다 드리는 겁니까?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노령수당은 70세이상 거택이나 자활자에게 드리는 거고 80세이상 드리는건 그 중에서도 80세가 넘는 분께 추가로 더 드리는 겁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95년도 심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직원여러분께도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2시까지 정회를 했다가 2시부터 다시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점심식사하시고 좀 쉬셨습니까? 시간이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3개과를 마치고 오후의 첫순서가 민방위과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민방위과소관 예산설명 - 별지에 실음)
박상순위원장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민방위과의 1년간 총 예산이 얼마이며 그중 국고보조나 도비보조가 얼마이고 우리 군예산이 얼마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94년도 본예산이 기획실예산 썼던 것 다 합쳐서 6억4천320만7천원입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대덕공단의 급수탑하고 소화전은 보수비 같은데 이건 관리공단에서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관리공단에서 이것을 관리하면서 보수를 해야되는데 평택하고 소방서 관련이 되다 보니까 인계할 당시에 평택소방서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전부 다 노화가 되어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넘겨줄 때 넘겨주지 않고 여기서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해서 평택소방서에 넘겨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우리군에서 잘못해가지고…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그때는 군에서 관리한다, 공단에서 관리한다, 이런게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평택소방서에서 도시과에도 공문을 띄우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서류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또 민방위과는 군수 앞으로 해서 왔는데 도저히 근거도 없고 했기 때문에 못하다고 끌고 왔던건데 결과적으로 안성군에서 넘겨줄 때 관리를 잘해서 넘겨줘야되는데 관리를 잘못한 것에 안성군의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이야 얼마 안되는데 책임소재가 분명히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그 내용은 소방관이 잘알겁니다.
석규
정석규소방관
저희군내 소방서가 90년 3월에 개소됐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군에서 고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공단조성시에 공단관리소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군에서 부담을 해줍니까?
석규
정석규소방관
그건 수도계에서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걸 할때는 급수탑으로 소화전으로 활용하도록 만드는게 아니고 공장용 공공용수로 사용하기로 해서 만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넘겨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런데 공장지대에 화재가 나면 그 급수탑을 활용해야 합니다. 몇 번이나 평택소방서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오고 도시과에도 갔는데 그때 당시 관리사무소에서 관장하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그 당시 도시과에서 공공용수로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물을 우리 소방관계에도 같이 쓰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구두로 되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뚜렷하게 어디서 해야된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지금 현재 공단내에 있으면 자체운영이 되어야지 공단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저하고는 대화를 안하고 도시과에서 대화를 했는데 이 관계는 도시과에서 더 잘 압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예산을 올릴 때 필요적절하다고 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조그만 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연구검토해 올려야 마땅한거고 공단시설물을 공단에서 책임져야지…
석규
정석규소방관
제가 듣기에는 그 당시 군에서 해가지고 공단으로 넘겨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화전으로 사용하라고 넘겨준게 아닌데 하다보니까 소화전이 되고 공단지대 화재가 나서 활용하려면 필요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순명
박순명위원
말씀을 이해 못하는게 아니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지 책임지려고 하는 부서가 없어서 서울 가스폭발사고 같은 것이 생기는 거지 관리공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개입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공단이 자꾸 생기면 시설 문제를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올릴 때 현지를 가 보셨어요?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관리문제가 엄격히 인정이 안되어 있는데 우선 사용하는 측이 소방서이고 사용이 불가하니까 저희한테 공문이 왔어요.
순명
박순명위원
그러한 시설을 해준 것만 해도 우리군에서는 다 한건데 사후관리까지 해준다는건 분명히 담당과장으로서 소방서나 공단 같은데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지… 급수탑하고 소화전은 일반인들이 쓰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안성군내에 있는 급수정이나 소화전은 전부 군수의 소관사업으로 노화되고 그러면 군수가 해야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네.
순명
박순명위원
공단에서는 그럼 뭐하는겁니까?
창현
박창현민방위계장
그때 당시에는 이걸 소화전이나 급수탑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공장용수로 사용하도록 만들어 놨던건데 소방화재 진압을 위해서 필요하다보니까 급수탑이나 소화전으로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공장용수로 사용하는 걸로만 했던겁니다. 그런데 평택소방서에서 보니까 수도관계도 관리하는데가 도시과이고 소방관계는 이원화됐지만 민방위과니까 공문이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는데 군수님 앞으로 온 것을 이렇게해서는 안된다 해서 사실 우리가 잘못한거라면은 우리가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방광 얘기는 급수탑이나 소화전을 상수도가 들어가는 곳은 학교로 시내고 어느 공단이건 간에 군수가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종두
이종두위원
소화전으로 초창기에는 안되어 있는걸 소방상 소화전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것 아니에요?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지금 활용을 할 수있기 때문에…
순명
박순명위원
활용할 수 있어요? 13개 확인을 해 보셨어요?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그건 평택소방서 직원들이 편견나와 있는건데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점검, 소장님 직인을 찍어 저희가… 그러나 평택소방서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진 못하고 공문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도시과장님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죠.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별안간해서 잘 이해가 안갑니다만은 대덕공단은 81년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소화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토지개발공사에서 각 해당분야하고 인수인계가 된 부분이에요. 그때 민방위과하고 인수가 됐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단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용시설은 분야별로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단관리 사무소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공단에서 할 수 있는 폐수종말처리장과 도로라든가 이런건 관리전환을 시켜줬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기왕에 우리 실과에서 분야별로 분담해서 인수인계를 했는데 소화전이나 이런 것은 소방관할에 속한 시설물로써 대덕공단까지는 평택소방서 관리였으니 시설보완이나 수리할 때는 평택소방서 예산을 가지고 해야되는데 우리 민방위과에서 해야되느냐 이겁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그건 제가 답변이 어렵습니다. 제가 봐서 그 당시에는 평택소방서가 없었을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없고 있고간에 그게 소방서 관할이라면 그 당시 평택소방서 관할로 인수인계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그 당시 평택소방서는 없었고 민방위과가 있었다면 인수받아가지고 유지관리가 됐겠지만 지금 시설이 낡고 공단지역이고 안성군의 재산이고 그래서 군비로 민방위과에 예산을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민방위과장님은 평택소방서에 시설보완이라든가 수리요구를 하신적이 있어요?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있습니다. 보수를 해가지고 인계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관계되는 것이 전혀없다고 제가 이런 결단을 내린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인해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사항이라면 우리가 할테니까 공문 띄우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관리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과전체를 전환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관계는 어떻습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저희과에서 인수인계해준 것은 상수도시설하고 도로하고 폐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그 당시에 소화전이라든지 가로수관계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 민방위과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관리전환을 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13개를 이번에 수리를 해주면 이제 평택소방소로 아주 인계를 해주는 겁니까?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네, 관리전환을 해주는 겁니다.
종두
이종두위원
소화전으로 보수를 하면 완전히 소화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공단도 소화전을 쓸 수 있는 겁니까?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네, 쓸 수도 있죠.
종두
이종두위원
시장에 있는 것은?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시장에 있는 것은 안성파출소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 평택소방서에서 안성 어디에 화재가 났다면은 거기서도 활용을 하는 겁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질의 없으십니까? (질의없음) 그럼 안성전역을 위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짜임새있게 효과적으로 짜야되지 않나 하는 사견을 말씀드리고 민방위과 95년도 예산심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95년도 보건소 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보건소소관 예산설명 - 별지에 실음)
박상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약품을 구입할 때 입찰을 붙입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가지고 약품의 제조회사명까지 붙여서 구입하고 관청이나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되도록 일류회사 약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도립병원은 약품을 구입하는데 약속어음 값을 못 준 일이 있는데 보건소는 그런일 없죠?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보건소는 납품이 되면 바로 지출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당목진료소를 신축하는데 아주 낡았어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건물이 낡고 협소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환자를 제일 많이 봅니다. 거기를 지어서 안성군 시범지역으로 만들어서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당목진료소가 어디입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진천쪽으로 나가는 그쪽에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모자보건 책자는 뭐에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모자보건 수첩은 임신부터 진찰관계를 기록하고 출생하면 신생아, 영유아까지 예방접종이라든가 각종 건강관계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학교 들어가기전까지는 거기에다 기록을 다 해가지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 수첩이 필요한건 만약 그 학생이 공부를 마치고 외국에 유학갈 때 접종증명을 해오라고 하는데 그때 수첩이 필요하게 됩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진료소나 각 면을 보면 의료기기가 많이 노후화됐는데 그런건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교체되어야 합니다. 내구연한을 고집하다보면 많은 수리비도 들어야되기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리나 교체비율이 높은 편입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금년도, 작년도해서 많이 교체를 하고 내년도에는 도비하고 국비를 요구해서 많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건 폐기를 하고 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만은 치과유니트는 조금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조금 더 요구를 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자동 약포장기가 개당 5백만원씩 갑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네, 엄청 비쌉니다.
박상순위원장
일반 약국에서 포장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건 수동으로 하는거라 환자가 밀리면 복잡하기 때문에…
박상순위원장
올해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연막소독기를 많이 구입하시는데 각 읍. 면에 자동차용 연막기가 더 확보되는 것입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네, 다 확보가 되어서 금년보다는 내년에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이것으로써 보건소 95년도 예산심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님이 와 계신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으므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55분에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문예회관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계속심의를 선포합니다. 문예회관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문예회관관리사업소장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설명 - 별지에 실음)
박상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잔디밭 2천평은 조경잔디밭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병철
신병철문예회관관리사업소장
조경차원입니다. 3천평부지에 천여평은 건물을 하고 나머지는 잔디밭으로 했습니다. 직원들이 뽑긴 뽑습니다만은 워낙 넓기 때문에 인부를 안사가지고는 도저히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군민회관 옥상 방수공사비가 1억천만원이라고요?
순명
박순명위원
용역비까지 다하면?
병철
신병철문예회관관리사업소장
1억6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군민회관은 그전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거에요. 방수를 하지말고 지붕을 덮으면 어떻겠습니까?
병철
신병철문예회관관리사업소장
기술자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260평의 시설인데 기둥을 안세워서… 그래서 비스듬히 경사를 두면 낫지않겠나 그렇게 되어가지고 공사비가 나온겁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병철
신병철문예회관관리사업소장
그때 2년으로 잡았는데 8년이 지났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그동안 방치해 놨다가 음향기기 잡은 것도 그때 완벽하게 해뒀으면 괜찮을텐데 이 책임을 누가 질꺼냐 이거에요.
병철
신병철문예회관관리사업소장
마이크, 앰프, 그런 것도 그 당시에는 좋다고 시설했는데 지금 더 좋은 기계가 나오고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사회보는 사람들 등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켈 사람을 불러다 물어보니까 2천만원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순명
박순명위원
방수는 기본적인 것인데 방수공사하면 하자보수기간은 얼마입니까?
병철
신병철문예회관관리사업소장
몇 천만원 들여서 발라놔도 새고 그러니까 그럴바에야 돈이 좀 들더라도 확실하게 고쳐놔야지요.
석동
이석동위원
하자보수기간을 단단히 정해가지고 해주세요.
병철
신병철문예회관관리사업소장
네, 그건 법적으로 해가지고 확실히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문예회관 시설 보완하고 방수처리하고 건물보수하는게 내년도 예산에 근 3억이 들어 갔네요?
병철
신병철문예회관관리사업소장
군민회관 보수비가 1억6천 그리고 앰프 2천해서 2억 들어가는 거죠.
박상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세요? (질의없음) 문예회관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심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각 실과 95년도 예산심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산회를 하고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와 결산 및 예비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7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