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예산설명 - 별지에 실음)

네.

1년에 분뇨수거료가 8백만원 정도됩니까?

네, 8백만원 정도됩니다.

기계수리비가 많은데 공장이 나는 거에요?

부식이 되니까 부식이 되면 수시로 갈아줘야 됩니다. 페인트를 1년에 여섯 번정도 칠하는데도 속이 부식되어 가지고 배겨나질 않습니다.

7급공무원은 기능직입니까?

7급은 기능직이 아닙니다. 기능직은 따로 있고 보건 7급, 환경 7급, 기계 7급인데 현재 보건 7급 1명이 있습니다.

봉급 계상한 것 보면 7급이 3명으로 되어 있어서…

정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앞으로 7급으로 대치할 수 있는 겁니까?

현재 저급발령을 받아 가지고 있는 건 승진대상자가 없어서 그런거고 소요연수가 되면 7급되니까 정원에 나와있는 대로 세운 겁니다.

수수료가 8백만원이 됐는데 이것도 계상이 되는 겁니까?

당일당일 들어오는 양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매일 들어옵니까?

하루 10차씩 일요일 빼고 매일 들어옵니다.

공휴일은 받고 추석, 설연휴, 일요일만 안받습니다.

연 8백만원 수거료를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역의 입장에서 꼭 해야되는 문제입니다만은 현실화시키는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곳과 비교해 보신건가요?

다른데도 그렇고 현실화도 못 시키고 있습니다. 환경비관계가 현실화되려면 엄청난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도로 국민들한테 징수하는거지 업자가 내는건 아니니까…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보시는 값보다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려의 소리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혐오시설 차원에서 마냥 내버려둘수 없고 바쁘시겠지만 다른 시군과도 비교를 하셔가지고 개선방안을 많이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네.

위생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특별대우하는건 없습니까?

장려수당으로 월 15만원 더 받고있습니다.

계급, 직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받습니까?

일률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도 비록 직은 6급이지만 직원이 10명이나 되거든요. 그런데도 특수업무 추진비가 없는 것은 검토를 해주셔야 될겁니다. 사실 밑에 직원데리고 일하기는 다 똑 같거든요. 직급이 아니라 직책에 맞게 줄 수 있는…

금년에 처음한건데 앞으로 정착이 되면…

건물유지관리비는 어디다 쓰는 거에요?

유리창하고 건물에 페인트를 6번씩 칠합니다. 외딴데라 밥먹는 시설이 없어서 거기서 라면이나 밥을 해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오면 전부 근무를 기피하죠.

그 건물안에 목욕시설을 해 주든지 해야지…

(읍. 면 예산설명 - 별지에 실음)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없으면 군수는 어느 한계점사업을 두고 계획을 세울수 있다고 하는데 읍. 면장은 하나도 못쓰는 겁니까?

군수포괄사업비가 약 3억이고 읍장이 6천만원, 면장이 5천만원인데 군수님은 2억밖에 못드렸고 예산을 본청사업별로 전부 나눠넣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게 읍면에서 조그만 보수라든가 이런거 하는걸로 계상했는데 읍면장들 것도 재원이 되면 얼마씩이라도 해줘야되고 저희 생각도 계상을 해주려고 했었는데 교부세가 상상외로 적게 나오는 바람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우선 군에 서는 것 가지고 급한 것 조그만 것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포괄사업비로 지금까지는 예를들어 농로보수라든지 경로당 보수로해서 금액의 한계없이 지원됐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됩니다. 우리 기획관리에 보면 생활주변 공공시설 및 보수정비 10개소 또 마을회관 및 경로당보수 5개소 4백만원씩 이런식으로 세부적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민선시장군수 선거를 하고 그러는걸 대비해서 재량권을 축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포괄사업비인데 작년하고 다르게 세부사업을 집어넣어서 그 보기 외에는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놓은게 10개사업을 2억만 세워 놓은 겁니다.

군수 판공비가 대부분 각 과에 쪼개져 있는데? 내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기본은 있는데 안성군에는 군의 한도액을 정해주면 그 범위내에서…

내무부에서 군수판공비 범위를 정해주는게 있다면 한군데다 해놓지 각과에다 해놨느냐 이거지.

사업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군수는 종합적인걸 하는 거지 어느 분야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안성군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초과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별로 다루는 거에요.

우리 의회가 생기고 의회가 주민의 대변자가 아니라 주민의 지탄대상이 되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내무부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판공비가 1억이면 1억을 떳떳하게 세워야지 왜 각과에다 얹어왔느냐 이거지.

김위원이 생각하는 그대로야.

이건 어느 지방을 가도 똑같은… 이해를 좀 해 주시지요.

그전에 안하던 짓을 의회를 믿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는거죠.

이건 의회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던거에요.

예를들어 읍사무소 준공을 하면 군비얼마, 도비얼마, 국비얼마라고 해야 하는데 결산보고를 하고 그러면 군의원들 열심히 해도 군비도 하나도 없이 국가에서 가져온 것처럼…

안성공원 연못 꽃붕어 구입하는데 50만원, 전기사용료 162만원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원관리가 부실한데 그래도 안성시내에 공원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분수대는 설치만 했는데 그것 돌리는 것 한번도 못봤어요.

준공식에 가면 군민의 재산을 엄연히 쓰고도 군의원이나 군민을 무시하는 것처럼 아무도 쓰고있는걸 모르더라고요. 앞으로는 정식으로 공개행정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성읍의 가로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로등관리원을 두고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 사람만 하나 더 늘렸지 관리측면에서 예산상 절감되는 효과는 없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성읍의 가로등관리는 현재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기술자를 확보해 가지고 수시로 직접 고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을 확보 못했고 그런걸 정식직원을 하려면 정식티오를 받아서 해야되는데 그 체제가 현재 안될 것 같습니다.

고가사다리차도 있잖아요?

거기에 상당하는 기술자를 현재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있는건 가로등관리를 기술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기술자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이제 그런데부터 해야지됩니다. 우선 공무원들도 봉사를 하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보상비인가 이런건 못주더라도 이런 것부터 제대로 봉급을 줘가지고 해야지…

현재 일용입니다. 가로등관리하는 사람이 제대로 기능직을 확보해 가지고 몇사람 소요인력을 판단해서 정규가 되어야되는데 그 체제가 현재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빨리 다른데서 줄이더라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삼죽의 변소문제는 작년도에도 우리 예특에서 삭감을 했던 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면사무소 앞에다가 공중변소를 지어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위치선정이 제가 봐서는…

위치는 제가 알기로 지금현재 공중변소있는건 버스내리는 도로에서 한참 들어가 있고 이건 길건너 지도소 있는데 그쪽으로 화장실이 없습니다.

공공기관건물을 지으면서 화장실이 준비가 안됐다고 하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겁니다. 지도소에도 화장실을 안지어놓고 건물만 뎅그러니 지어놨다는 겁니까?

면사무소에는 있으나 지도소에는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짓는데만 급급하지 부대시설 문제는 소홀히 하지 않습니까?

각종 시설이 계속 늘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에 대한 인건비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전체사업단위를 전부한테 관리할 수 있는게 되어야 하는데 규정에만 얽매이다 보니까 분산이 되고 사업자체도…

각 읍면 단위의 농촌지도소 같은데 화장실 없는데를 파악해서 요번 수정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에요?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93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 - 별지에 실음)

예비비지출이라는건 불가피한데 외에는 쓰지 말아야되는데 이건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루어진데 대해서 모두 자성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군정이나 의회가 성숙 되어가는 과정에서 아픔으로 보기에는 너무 시일도 오래가고 매년 나오는데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공사 시작할 때 감리까지 예산이 같이 섰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 - 별지에 실음)

주차장관리비 사고이월에 대한 대책방안은?

그것은 고수부지의 주차장관리인데 이것이 동절기 공사라 공사를 진행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어서 사고이월을 시켰다가 94년도에 못 집행한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