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서강원 의원 발언

37회 제9의회산업위원회1994-12-12

서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원

서강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산업위원회를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산업위원장 서강원입니다. 도시과 기부 체납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95년 예산안 3건과 일반안건으로 도시과 소관인 기부 체납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 중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다음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부 체납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도시과장 유계형입니다.
강원

서강원위원장

앉아서 하세요. 그러시는 게 좋겠어요.

홍승조위원

설명 얼마 안 되는데 그냥 하죠.
강원

서강원위원장

그래도 앉아서...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그냥 서서 하겠습니다. 기부 체납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95년도 안성군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관리계획 승인을 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죽산면 죽산리 무지개 아파트 건설사업에 따른 지적도로(폭6m)에 대한 토지는 죽산면 상수도 정수장 진입도로는 편입된 토지로써 기부 체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안성군 죽산면 죽산리 344-3번지와 343-13번지, 총 면적은 112㎡, 추정가격은 2,316만 8,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안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를 보시면 기타취득이 2필지 112㎡, 가액은 2,316만 8,000원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번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취득시기는 95년도 상반기가 되고 취득사유는 죽산면 죽산리 무지개 아파트 건설사업에 따른 진입도로(폭6m)에 대한 토지는 죽산면 상수도 정수장 진입도로로 편입된 토지로써 기부 체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 하단에 노란색 빗 금쳐 논 부분이 저희 정수장 진입도로 하고 무지개 아파트 진입도로와 중복되는 도로입니다. 정수장 진입로에 개인사유지 두 필지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 본 군이 기부 체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43-13번지는 저희가 4㎡를 공유지분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면적을 계산해 보면 0.2㎡정도 됩니다. 적은 면적이지만 도로에 편입되어 있고 공유지분이어서 안성군으로 등기를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직원께서는 검토보고서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기부체납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기부체납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내일 즉, 12월 13일 개회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도섭위원

잠깐만 요. 이건 누가 작성한 거예요? 노후계량 추진현황. 이게 숫자가 맞는 거예요.
강원

서강원위원장

그건 나중에 하죠.
의사일정 제2항, '95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 제4항,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개회되는 제6차 본회의시에 '95년도제1차수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모레 즉, 12월 14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한 후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 종합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