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사회진흥과장 안재석 입니다. 먼저 안성공설운동장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89년 1월 31일 공설운동장이 없어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학교 수업에 지방을 주며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터전을 마련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개면 양복리 산 53번지 일원에 11만 5,066㎡ 부지에 설립을 하게되는데 이번에 구입하고자하는 재산으로써는 토지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별지에 실음) 계속해서 안성군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95년도 안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승인 안에 대한 승인을 득 하고자 함입니다. ('95안성군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승인안은 별지에 실음)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례적으로 체육진흥사업에 대해서 기금은 기금대로 적립을 하고 일부운영비는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쓰려고 하는 것은 총 이자 중에서 예비비를 제하고 사용하게 되는 건데 95년도 1억 예금이자는 적립을 하고 1,950만원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아실텐데 당초 취지는 기금 10억이 도달될 때까지는 적립기간중 이자가 나오는 건 쓰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 잘못됐는지, 허점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면 조례수정안을 내서라도 본래 취지대로 사용해야지 한편에서는 적립하면서 세출예산을 보면 체육회 사무실 복사기까지 사줘야 되요? 이것은 조례에 명문화가 안 되어 있더라도 조례규정 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5년 기간 중에 10억을 적립하겠다는 목표를 둔 것이지 10억이 확보될 때까지 이자발생 하는 것을 쓰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체육회 사무용복사기 구입은 간접적인 체육회 지원이 되는데 사무국장이 생활체육사무국장까지 겸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을 복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해줘야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체육회에다 복사기를 구입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구두회의 하기를 적립기간 중에는 발생이자를 못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의견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조례에 있다 없다 규정이 없고 다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집행을 할 것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10억을 적립할 때까지 써서는 안 되겠다고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사용을 않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지금 이자수입이 조금 됐다고 해도 이것만은 쓰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위원 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공설운동장시설물취득이 나와 있는데 공설운동장 건립장소만 매입하는 거지 진입로에 대해서는 확장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시설을 13만 안성군민이 사용하는데 진입로 확장문제를 심각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입로 확장문제까지는 아직 생각할 여지가 없고 도로는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크게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앞으로 4차선 확장할 때 지장이 없도록 그 정도는 확보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재무과장 오효근 입니다. 공공시설물취득및처분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존 부적합한 재산과 금광면 현 청사를 매각하여 민원해결과 청사 신. 증축 재원에 충당코자 합니다. 기구확장 등에 따른 부족한 사무실확보를 위해 부속동 180평을 증축하고 협소한 차고를 신축 이전하여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직원복리후생을 위한 체력단련장 및 휴게실 30평을 신축하여 직원들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며 청사 신. 증축사업 10개년 계획에 따라 '95년도 계획된 금광면 청사를 300평 신축코자 하며 보개면 청사 내 창고 50평을 신축 근무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승인을 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우선 취득에 대해서 본청 부속동, 차고신축, 휴게실 및 체력단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 본청이 소재한 동편쪽이 되겠습니다. 1,355㎡ 약 410평의 내용은 부속동 2층 증축, 하고 체력단련장이고 소요예산액은 6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름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면사무소 신축 및 보개면 창고신축, 위치는 금광면 신양복리 산 26-4외 7필지 1,156㎡ 약 350평 금광면사무소 지하 1층, 지상 2층, 보개면 창고신축, 소요예산액 9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내용은 안성읍 봉산리 저희 청사가 위치한 아래편이 되겠습니다. 30-1외 6필지 건물 4동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4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수량은 4,264.15㎡로 토지가 3,949.1㎡, 건물이 319.05㎡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4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는 생략을 하고 4페이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취득(매입)대상 재산목록 표는 별지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고는 어느 위치에 지으려고 합니까?

테니스장 옆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몇 평입니까?

2백평입니다.

휴게실은?

차고 2층에다가...

의사당을 지을 위치는?

건너편 산으로...

차고를 그 뒤에다 지으면 의사당 할 때 헐 입장이 안 될까요?

헐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피해서 짓는 것입니다.

이왕 직원들이 쓸 거라면 3층의 공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습니까?

그걸 활용하려고 기술자를 불러다 봤는데 지붕을 씌울수가 없어서 못한답니다.

이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에서 3층을 다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당을 지을 마련이라도 해야 되니까 긴 안목으로 의사당을 어디다 어떻게 지을 것인지 우선 그 건물을 먼저 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몇 억씩 들여서 해놓고 나중에 방해가 되어 헐어버리는 일이 안 생기리라고 보장을 못하는 겁니다.

차고 짓는 위치는 충분히 고려를 한 겁니다. 저쪽에 의사당을 지을 경우 진입로를 전부 고려해 가지고 테니스장 옆에다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입니다. 쓰레기압축결속기및매립장비주차장설치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종, 다량의 일반폐기물을 강력한 유압력에 의해 3분의 1의 부피로 압축, 결속하여 매립장소로 운반, 경제적이며 위생적으로 매립케 하는 쓰레기압축 결속기설치 및 파쇄기, 계량 대등 쓰레기 처리장비 설치부지와 주차장부지 및 쓰레기분리수거 부지로 활용코자 군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관리계획승인을 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쓰레기압축결속기및매립장비주차장설치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별지에 실음)

이 사업은 확실히 잘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빨리 서둘러서 매입을 해야지 왜냐하면 토지매입에 약간 힘이 들 것 같습니다. 당초 감정가격은 좀 싼데 시설을 해놓고 그 밑을 사려면 가격이 좀 비싸니 이것은 승인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덤프차하고 포크레인, 도쟈 같은걸 주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쓰레기압축결속기및매립장비주차장설치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쓰레기압축결속기및매립장비주차장설치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상정된 안건이 있기 때문에 마저 마치도록 하죠.

가정복지과장 최춘심 입니다. 봉남어린이집편입토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1995년도 안성군공유재산 취득에 관하여 관리계획승인을 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명륜중학교 학교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안성군 안성읍 낙원리 399-4번지, 85.2㎡로 약 25평이 되겠으며 취득예정시기는 1995년도 상반기에 취득코자합니다. 소요예산은 3천 7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 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을 말씀드리면 명륜중학교 학교부지가 되겠으며 총 119㎡중 82.5㎡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3천 750만원이 되겠으며 취득시기는 95년도 상반기가 되겠고 놀이터부지 확충이 되겠으며 취득전 소유자는 학교법인 명륜중학교 입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어린이집 편입토지매입에 따른 제안경위 및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명륜중학교에서 학교부지 중에 일부를 매각하여 신축공사비를 충당하고자 경계측량을 실시한 결과 현재 군립봉남어린이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놀이터 마당 2평이 학교부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륜중학 측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교부지를 안성군에서 매입하기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점유하고 있는 학교부지를 경계대로 학교측에 반환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 놀이터 마당 축소로 놀이기구를 활용치 못하게 되며 정문까지 없어지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점유하고 있는 학교부지 25평을 군에서 매입, 보육아동들의 놀이공간 확충 및 보육사업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대책을 말씀드리면 군립어린이집 편입부지 매입예산으로 95년도 본 예산에 3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관계법령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봉남어린이집 앞으로 큰길이 나 있죠? 그럼 명륜중학교가 봉남어린이집까지 뾰족하게 들어가 있을텐데 그렇다면 그 안길로 빠진 건?

도로부지는 빼고 25평입니다. 웬만하면 그냥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아이들이 노는 기구를 둘 데가 없어요.

일반인들이 통로로 사용하는 땅에 대해서는 토지주인도 권리행사를 못하게끔 법으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된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명륜중학교에서 경계측량하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면 살 것 같아서 계상을 해 본 겁니다.

보개면사무소 창고 50평은 뭘 는 겁니까?

금년에 보개면 청사만 짓고 창고를 못 지었습니다. 창고를 지어야 내년에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