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산업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로부터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과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어제 제6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으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94년 11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과,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등 의견조정을 통하여 '95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시간관계상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군수도사업차입금에대한지방채사용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 만하고 산업과, 산림과는 연락드리면 오시기로 하죠.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 직원은 검토보고서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부담 1억 5,800만원이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어째서 입니까?

지방채 발행계획 같은 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세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홍간사님 질의 있으세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군수도사업차입금에대한지방채사용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군수도사업차입금에대한지방채사용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오는 12월 20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실과 소별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관례대로 실 과소 직제 순으로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해당 실과 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예산안의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이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통하여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만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매씩 들어가면 효과가 없어요.

어느 단지를 선정해서 줘야지, 농가대로 다 나눠주다 보면 몇 배나 들어가겠어요? 현재 박스 값이 377원인데 숫자가 지정이 되어 내려오는 거예요?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선하고 고삼선하고 38국도 신규로 낸데 저희와 협의하여 나중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곳 주민들이 건의서 작성하고 연판장을 만들고 해서 데모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건설과장님 참조해 주세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점심시간이 되었고 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도시과장님 계속해 주세요.

주택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를 마치고 지방공기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비롯하여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본래는 홍승조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실 예정인데 사정상 참석치를 못하셔서 김창수 위원님께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창수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김창수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김창수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창수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김창수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수정예산안과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1일과 12월 22일 2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