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박상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청취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고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등을 통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오효근 입니다. 안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법 제30조 제3항 개정되었고 동 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신고 등의 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징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징수코자하는 것입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중 16항 보건사회관계자란 제6호 다음에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호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신고는 1건당 2만원이 되겠습니다. 8호, 7호의 개설 장소이전 또는 신고사항 변경에 대해서는 1건당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법 제30조 3항이 개정된 것으로 그전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경기도지사한테 위임해서 실시했던 것을 개정됨에 따라서 시장, 군수한테 신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수료징수 조례에다 이러한 것을 넣어가지고 직접 저희 안성군수입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상정되는 안건도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직원께서는 검토보고서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지적과장 입니다. 지적과에서 제출한 안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 설치를 조례로 제정함으로서 부동산중개업분쟁 중재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 처리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주요골자 중 위원회의 기능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능은 부동산중개과정에서 발생한 당사자 및 제3자와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동법 제37조의 4, 동법 제37조의 5가 근거법령이 됩니다. 저희과에서 제출된 조례안도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3항 규정이 새로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제12조까지의 설명을 유인물로 가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분쟁이날까 우려해서 구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관장이 덕망 있는 교수들로 구성해서 할텐데 대부분 일어나는 분쟁이 뭡니까?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중개과정에서 금액, 지역, 계약관계 등...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 군에서는 조정위원회에 일비같은 것 안 줘요?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3항이 신설됐어요. 그래서 군단위로 조례안을 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수정예산에 들어와 있습니까?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네.
정식
김정식위원
가끔 분쟁이 일어났어요?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현재는 없지만 분쟁은 없는 것이 좋은 것으로 봅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실질적으로 부동산관계 문제는 우리가 군에서 돈을 받고 분쟁을 해결해 줘야지 군비, 일비 줘가면서 한다는 건...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법으로 제정되어 가지고 각 시 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하는 것인데 사실상 분쟁은 아직...
박상순위원장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없음) 질의가 없으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5일 제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을 안성읍만 할 것이냐고 면 소재지 일부지역도 포함하는 등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서강원 의원님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로 미료 되었다가 본 회의에 회부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을 본 회의에 발의하려면 입법예고 등의 여러가지 절차문제 등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마치고 수정안을 제출함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정회 중에 축소심의와 계수조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여러 위원장님들 중지를 모아 의견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송창식 위원님 나오셔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송창식간사
간사 송창식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축조심의등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 총 554억 5,876만 8,000원을 기정예산액 551억 1,607만 1,000원보다 3억 4,26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증액 및 국. 도비 보조내시 등으로 인한 마무리 정리 추경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만, 일반행정비 중 기획관리항에 비영리 재단법인인 가칭 경기개발연구원 설립에 따른 출연금 6,25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도 단위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시 군에서 출연금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비중 가정복지 항에 대덕면 소현리 노인정 증축부지 대체 농지조성비로 85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바, 본 노인정은 지목이 전인 군 유지에 건립하여 89년 10월 준공되었으며 지목이 전인 관계로 농지전용 허가를 득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 농지조성비를 그 당시에 납부토록 하여야 했으나 관계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하여 누락되었다가 '94년도 농어촌진흥공사 국정감사시 지적되어 납부를 촉구받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심사도중 쟁점이 되어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으나 필요성이 인정되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송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송창식 위원 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결된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의안심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제37회 정기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이 실질적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기회 운영을 비롯하여 금년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신 바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라면서 제37회 정기회 제12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