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들어 처음으로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지난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실시한 미국·일본의 시찰(연수)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진지하게 토의해 주시고 논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해를 구합니다. 먼저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3일 안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안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동의안, 안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안성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월 27일 국·공유상호점용재산교환취득처분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안성군공유재산무상대부승인안 등 총 13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13건과 '95의원해외시찰(연수)결과보고서작성의건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계장 문명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가사사정으로 출근치 못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안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7차 본회의 끝에 실음)

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성군 직재규칙하고 현 행정설치 조례하고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늘고 준 사항은 없고 다만 집행기관에서 단독적으로 처리했던 것을 의회의 평결을 받도록…

산림과에 보면 조림 및 수종갱신하고 양묘사업을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군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산림조합에 주지 말고 군에서 양묘사업이나 조림사업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업무추진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저희로서는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행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했던 것을 기구설치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의회와의 견제라든가 이런 것이 이뤄질 수 있다, 그래서 행정부와 의회가 행정기구설치에 대한 것을 서로 관여해서 효과적인 기구를 설치한다 그거 아니예요? 업무에 대한 것은…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이지 운영면을 얘기하는게 아니잖아요.

기구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운영에 대한 것은 행정부와 다시 상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 없으세요?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7차 본회의 끝에 실음)

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세정계하고 평가계하고 나눠서 세목별로 했었는데 징수계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겁니다.

정부는 축소정책을 펴고 있는데 계를 하나 더 늘린다고 한단말이예요. 정원이야 기위 안성군에 지정된 숫자 아니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직원이 모자라서 분주한 과도 있고 업무가 적기 때문에 좀 편한 과도 있고 그런데 과가 하나 늘면 결과적으로 시행하는 군수나 거기서 인원 조정을 하겠지만 얼핏 들으면 면에서 오히려 인원을 줄여 놓으려고 한단말이예요. 권한이 잔뜩 군에 있다고 해서 면에서 뺏어다 증설시키고 하면 면에 필요한 행정도 있는데 오히려 면의 민원업무가 차질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읍면에 먼저 번에는 몇 명 있었어요?

네, 337명이었는데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면의 행정이 자꾸 둔화되어 버리는 현상이 오지 않을까 해서 하는 말이예요. 될 수 있으면 읍·면 인원을 줄이지 않고 군청 내에서 줄일 수가 없나요?

정부방침이 읍면을 자꾸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보강할 부분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기구에 대한 진단을 해서 보충할 길이 있으면 1년에 한번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331명이 아니예요? 그런데 331명을 가지고 군수가 어느면 얼마 어느면 얼마라고 인사부처와 협의해서 정하는 것 아니예요?

그건 선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인원배정이나 이런거 할 때는 한둘이 하지 말고 각 과장도 댓분 참여를 시켜서 인원조정을 해요. 내가 봤을 때 불평하는 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과도 있는 것 같애요. 우리 위원들은 이 인원만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각과에 얼마줘라 얼마줘라 하는 건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예요. 이걸 배정할 때 군수하고 내무과장이 단둘이 하지 말고 각종 과장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장이 다섯분, 민간인이 둘.

결원 이유는?

현재 행정같은 분야는 자원이 없고 선박, 전산, 영사 이런분야는 작업하는 부분이 없고 저희가 모집을 하는데 오지 않는 부분이고 행정은 요번에 경기도에서 일괄 시험을 볼 계획입니다.

규칙을 직재에 대한 규칙을 정하게 끔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원만히 조정을 한 뒤에 그거에 의해서 정원 정수가 되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는데 먼저 있던 그대로 정수를 만들어 놓고 규칙적으로 직재에 관한 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건 조금 불만족스럽다 하는 말씀같애요.

우리 위원들은 각 면에서 오신 분들인데 읍면의 338명이던 것을 331명으로 줄이는 결정이예요 이게 지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3시 5분인데 25분까지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해 가지고 다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합니다.

김정식 위원님께서 긴급동의로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시므로 김정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의사일정 변경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관해서는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해 주신 김정식 위원님께서 조사 및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검토가 끝나는 대로 다시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7차 본회의 끝에 실음)

네, 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행정계장님 나오셔서 관련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별도의 정원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삭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증원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 건은 같은 건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 항도 2항과 연계해서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결정이 되도록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합니다.

송창식 위원님께서 긴급동의로 안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사일정변경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시므로 송창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변경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의사일정 변경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안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관해서는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해 주신 송창식 위원께서 조사 및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검토가 끝나는 대로 다시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성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7차 본회의 끝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어요?

네.

다른 질문 안 계세요? (질의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음) 네, 안 계시면 안성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안성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7차 본회의 끝에 실음)

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안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차 본회의 끝에 실음)

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집행부 행정계장님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되어야겠습니다. 저희는 6급으로 조정이 되어서 정원조례안으로 상정이 됐는데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환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항이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5급에서 6급으로 변경시켜서 올린 사항인데 모체가 미료됐으니까 이것도 따라서 5급으로 살아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미료됐으니까 이것도 그와 아울러 미료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두 위원께서 먼저 조례가 미료되어서 이번 안건도 미료로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안성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군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7차 본회의 끝에 실음)

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근무연수와 수당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건 방위제도가 없어져서 방위근무 대신 공익근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대봉급 주고, 식사대 주고…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안성군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안성군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7차 본회의 끝에 실음)

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할 것도 없어요. 원안과 부결을 놓고 처리하고 말아야지.

네, 이석동 위원님께서 이것은 주민복지와 직결된 사항으로써 기왕 설치되었던 보건진료소를 없앤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결하는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5분만 쉬었다가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성군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 7차 본회의 끝에 실음)

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토지소유자가 안성읍사무소껀 경찰청꺼고 원곡면껀 군수로 되어 있고…

네, 그래서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교환을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국·공유상호점용재산교환취득처분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국·공유상호점용재산교환취득처분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군공유재산무상대부승인안은 7차 본회의 끝에 실음)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실은 지금 짓고 있는 거죠?

네, 짓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업대 정원이 17개학과에 2,880명인데 현원이 17개학과에 1,850명이고 기존 시설이 12,770㎡가 있고 앞으로 증축할 것이 13,169㎡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짓고 있는데 현재 부족량이 1,100㎡이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960㎡를 무상 대부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무상대부를 했던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가재산은 조금만 사용해도 받는데 군 유지를 국가가 쓰면서, 큰집에서 작은집껄 무상으로 써요?

산업대학에서는 금광면의 임야하고 교환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야하고 대지하고 교환을 못하기 때문에 못 해주고 있는 건데…

이 사항은 작년도 32회 임시회에서 작년도걸 가지고 무상대부를 해 준 걸로 알고 있고 금년에도 또 무상대부를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계속 무상대부를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명문화가 없으면 계속 무상대부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임대료를 받는다고 해도 국가에서 내는 건데, 우리군의 재정형편이 약한데 군 예산에 수입도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냐 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계속 무상으로 해줬는데 올부터는 임대료를 받아서 군 재정으로 썼으면 어떻겠는가,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임대료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임대료는 연 25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무상대부가 안되겠다 그러면 안 줍니다. 다만 문제는 그 건물을 학교에서 안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쓸 수가 있으면 좋은데 쓰지 못하고 전기가 위험해서 지도소 직원이 매일 와서 돌아다녀보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기왕 안 쓸꺼면 대부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송창식 위원님께서는 임대료를 받는 게 원칙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고 김정식 위원님께서는 기왕 줬던 거니 내년도부터는 받더라도 금년에는 무상으로 하자는 말씀 같습니다.

다른건 다 1차, 2차 때 가중되었으나 18페이지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건 또 과태료 규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변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경고를 둔다던가 2차시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되어야지, 왜냐하면 내가 항의를 받았어요. 돼지 키우는 사람인데 시정명령도 없이 무조건 와 가지고 과태료를 30만원인가 40만원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경고장을 주고 2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벌금을 위한 조례가 되어 있는 것 같애요.

현행법으로는 1차 행정지도 없이 과태료를 하고 심하면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성지역에는 환경처의 명예감시원이 있는데 사진 찍어서 우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우리가 감시를 받는 게 되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환경이 좀 좋아지면 1차 경고를 한다던가 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먼저 교육 중에 건의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질의없음) 그럼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분뇨처리를 민간인한테 이양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경쟁업체를 육성할 수는 없나요?

현재 안성군에는 하루 40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위생처리시설이 되어 있어서 현행 위생처리시설을 가지고 이걸 더 증가하기는 그렇고 현행장비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사항이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여러 업체가 난립이 되어 운영이나 수거가 문제가 되어 스스로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가축사육금지 지역이 여론상으로 반발 같은 건 없어요?

지금 현재 하고있는 안성읍 시 전역은 소나 돼지를 안 먹이는 지역이고 면 소재지는 여러위원님들께서 면 소재지도 하자고 그래서 공문을 띄워 의견수렴을 해서 한 겁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7차 본회의 끝에 실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네, 토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4항 안성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성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늦도록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습니다.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오늘 미료된 안건이 두 건이 있는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외 두건의 심의가 있는데 내일까지 연장해서 완결되도록…

미료된 건 다음에 올라와야지 오늘 미료한게 내일 올라오는 게 어디 있어요?

내무위원회 기간이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해줘야 됩니다.

송창식 위원님께서 위원회 회기 연장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네, 재청이 있으시므로 회기연장의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 회기를 내일 즉 3월 9일까지로 연장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위원회회기연장의건은 내일 즉 3월 9일까지로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안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한 후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회기가 연장되었고 오늘 시간도 많이지났고 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오늘 상정된 안건 중 '95의원해외시찰(연수)결과보고서작성의건은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