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조 의원 발언

산업위원회 간사 홍승조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심사결과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검토 정리하여 작성한 청원심사 보고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예정지 지정고시에 관한 청원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4년 12월 30일 서강원 산업위원장의 소개를 받아 제출한 청원인 송호근 외 9인으로부터 학교시설예정지 지정고시에 관한 청원서는 당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본 청원심사를 위임받은 바 있습니다. 본 산업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5일과 3월 8일 이틀간에 걸쳐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설명과 검토보고, 청원인 및 교육청, 군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청취하고 질의답변과 현지답사 및 지역주민 여론청취 등의 방법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청원요지 및 토론요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청원은 청원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고 안성군 교육장의 요구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써 집행부로 하여금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산업위원회에서는 본 회의에 부의키로 결정하고 첨부한 청원처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청원심사결과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예정지지정고시에관한청원처리의견서 안성군의회는 아양리 학교시설예정지 지정고시에 관한 청원을 '94년 12월 30일 접수, 제38회 임시회회기중 심사한바, 안성군 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본 청원은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다음사항을 의결 이송하오니 처리 후 그 결과를 의회에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청원서에 의하면 안성읍 아양리 292-1번지 외 12필지의 소유자들은 본 토지가 학교시설 예정지로 지정 고시되고 사업시행 지연으로 약 12년간 재산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를 조기 매입하든지 시설결정을 해제하거나 토지 이용제한을 완화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청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여 향후 사업시행이 늦어질 경우 토지이용제한조건을 완화하여 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학교시설예정지 주변의 아양리는 주거지역으로 근로자 복지아파트 건립 등 향후 지속적인 개발이 예상되고 비룡국민학교 설립계획보다 아양리 학교시설예정지가 도시계획상 학교부지로 기 선정, 책정되었음에도 비룡국민학교를 먼저 개설한 것은 민원을 야기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국민학교의 가장 이상적인 학급수가 36개 학급임을 감안할 때 백성국민학교 학급수는 '96년도 현재 54개 학급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룡국민학교로 학급수를 분리하였고 또다시 설립계획으로 있는 아양국민학교로 분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백성국민학교를 다니는 아동들이 대로를 두 번씩 횡단하는 등 많은 위험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국민학교를 조속히 설립하여 아동들을 보호해 달라는 지역주민 대다수의 의견인바 청원인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내에 학교시설 부지를 매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로 토지매수등 사업시행을 조기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학교시설 예정지 지정고시에 관한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홍승조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95 의원해외시찰(연수)결과를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연수를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의장님을 비롯하여 산업위원회 소속 위원을 주축으로 공무원과 민간인 및 기자 등으로 연수단이 구성되어 군정의 주요시책 사업인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립과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합동으로 산업시설을 시찰한 바,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군정발전 방향과 정책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산업위원회가 실시한 유럽 4개국 연수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수의 목적은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유럽선진국의 제도 및 시책, 문화를 현장 체험하므로써 국제적인 안목과 감각을 배양하여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군정에 반영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해서 지방행정의 전문성과 군정의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었습니다.

시찰기간은 '95년 1월 19일부터 1월 29일까지로 10박 11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시찰대상국은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4개국입니다. 각국별 세부연수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수기간 중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지역의 대부분은 지방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 대립관계보다는 상호간 협조하는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유럽지역에 지방자치제의 역사가 매우 깊고 대부분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이 집행업무까지 담당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지역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기본인식이 오랜 경험을 통하여 확고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제의 근본인 자치권이 강하기는 했으나 중앙정부의 기본정책 수행에는 이의없이 잘 따랐으며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이나 강요가 없음을 볼 때 문화국민으로 손색이 없었고 선진문화 문명의 발전이 가능했다고 생각되며 특이할 사항은 스웨덴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이나 민선시장 등이 국회의원도 겸하는 경우가 많았고, 중앙정부·도의회·시읍면의회의 선거는 동시선거로 4년마다 9월 셋째주 일요일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출마는 각 정당에서 출마하고 지역 당에서 출마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1976년 이후부터는 스웨덴에 3년이상 거주자는 기초자치단체와 도의회 선거에서 투표권과 입후보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특이하였습니다. 한편 축산분야와 화훼분야를 돌아보면서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한 그들의 기술은 축산물을 도축하여 가공식품이 나오기까지, 화훼를 재배하여 상품으로 판매되기까지의 처리과정은 우리의 기술과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축산분야 연수소감을 말씀드리면, 스웨덴 칼벤트사의 소규모 육가공 공장은 자기회사에서 개발한 발골작업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서 축적된 육가공 기술로 발골작업기를 자체 개발하여 전세계에 특허를 받아 판매 시공하는 회사입니다.

주요내용은 발골 작업기에 대한 설명과 작동기능의 효율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국내 도축기계시설과 비교하여 시찰하였습니다. 지난 2월 15일 여러위원님들과 유럽연수 후 토론회 등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발골작업기는 유압집게의 센서에 의하여 소, 돼지의 발골작업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정교한 시스템으로서, 생산성이 높고 작업이 매우 쉬우며, 위생적으로 유리한 효율성이 높은 기계로 판단되므로, 우리 군 축산종합처리장 건립사업에 적극 반영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기계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덴마크 인터쿨사를 견학했는데 데니쉬 크라운사 등 3개 회사가 공동출자하여 1958년에 설립한 도축 육가공 전문엔지니어링 회사로 도축 육가공시설에 대한 설계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전공정을 설립하는 업체로서 우리나라의 충북 청원에 있는 한국냉장을 설계하였고 전북 김제 축협공판장의 도축 및 육가공 기계설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터쿨사는 전세계에서 제작되고 있는 각종기계를 구입하여 설치를 해 주는 회사로 각 부문별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계를 선발 설치할 수 있는 잇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각 국의 기계를 구입하여 설치하기 때문에 시공상의 문제화 기계 설치 완료 후 A/S 측면에서 다소 불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덴마크 콜딩시에 있는 데니쉬 크라운사를 견학하였는데 1984년에 설립한 세계 최첨단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로 1일 돼지 6천두를 도축할 수 있는 규모로 초대형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현재 1일 4천∼5천두를 도축 가공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견학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축 및 육가공시설 전공정을 두루 살폈으며 특히 도축시설에 대하여는 공정별로 국내시설과 세밀히 비교 분석도 해본 결과, 도살법인 Co2 가스법은 육질 향상에는 최선의 방법이나 전살법에 비하여 운영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스구입이 지난한 점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탕박방법도 뜨거운 물에 잠그는 방법을 활용하므로서 물의 사용량이 많고 교차전염의 우려성이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가스에어 캐빈내에서 수직현수 상태로 위생적 처리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덴마크 SFK 그룹사 견학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FK사는 도축 및 육가공설비 제작공장이며 식품포장, 식품산업용 재료등도 생산하는 회사로서, 도축 육가공에 관한 설계, 제작, 설치,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모두 설치할 수 있는 업체로서 60년의 경력을 갖고 있었으며, 모든 기계 설비 등을 자체공장에서 제작 설치하므로 공장설립 후 A/S 측면에서 좋은 장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화훼분야 연수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꽃매장에 대하여 견학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네덜란드의 알스미어 화훼경매장은 약 22만평의 연건평으로 1일 경매액이 약 35억원 정도이며 약 700여종의 꽃을 경매하고 있었는데 농민 5천여명이 주주가 되어 운영을 주체하고 있었고 단일 규모로는 세계최대규모인 이 경매장은 화훼의 80% 이상이 전세계로 수출되고 있어 국내의 화훼농가들이 견학을 해야 할 시설물이라고 생각했으며 저희 유렵 해외연수단만 견학한데 대하여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장미 재배농가를 견학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인터로스 장미농장인 뉴길트씨 온실을 방문했는데 5,500평의 유리온실에 500여종의 장미품종만을 컴퓨터로 자동화하여 연구 실험 재배하여 품종식재 및 신품종을 육종하고 있었으며 집안 대대로 "장미"만을 재배하고 있어 그 동안 많은 재배기술이 축적되므로서 꽃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박사보다도 월등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 볼 때 유리온실을 전자동으로 설치할 경우 현지 기술자가 기술전수 및 시설가동을 위해서 수개월씩 체류하므로써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우선 반자동으로 설치하여 점차 기술을 습득한 후 우리의 여건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전문인력의 양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군정 주요시책사업을 위한 해외산업시찰 보고를 마치며 분야별 유럽 4개국의 보고 느낀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4개국의 도시들은 매우 오래된 도시이면서도 모든 시설물들이 잘 보존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백년된 건물이며 운하, 아름답게 꾸며진 곳곳의 공원시설물과 조각품들, 그리고 옛날의 도시시설물들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국민성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문국 모든 국가의 도시에서 도로, 교통시설물들이 노약자 및 장애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이용이 편리하도록 시설하였고, 차도와 인도가 교차되는 지점은 차량보다 인도(보도)를, 즉 통행하는 사람들이 다니기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교통시설물 중 대로변에 설치된 이정표 및 교통표지판은 야간에도 쉽게 눈에 띄게 시설물마다 등을 설치하여 가로등이 대부분 자정 후에 효과를 보고 있으며 특히 도로변의 지장물수를 줄이고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방안으로 가로등 주와 신호등 주에 교통표지판을 설치하여 매우 깨끗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등 도심지의 도로교통시설에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도시에서나 도시미관을 제일 많이 해치는 것은 광고물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간판을 소형화 규격화시켜서 도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으며 돌출간판 및 2층 이상에 설치된 간판, 유리창 썬팅, 프랑카드, 아취, 네온싸인 간판이 거의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확대를 위하여 도심지내의 크고 작은 수많은 공원을 조성하여 아름답게 관리하고 있었으며 도심 곳곳에 녹지공간과 가로공원을 조성하여 숲과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조각물들이 공해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콘크리트벽과 석재를 이용한 많은 시설물들의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러운 분위기로 바꾸기 위하여 도심의 소하천의 옹벽, 운하주변의 옹벽, 석재담장 등을 담쟁이덩굴 등으로 식재하는 벽면 녹화가 많이 눈에띄며, 지역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화단등을 설치하였고 가로변에 식재된 가로수 보호를 위하여 보호 철책을 예술성있게 만들어 우리나라와 녹화방법 및 조경방법에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물 즉, 버스승강장, 택시승차대, 공중화장실, 전화박스, 버스표 무인판매대, 공원의 벤치 및 음수대 등은 매우 사용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설치되었으며, 수백년된 건물이나 현대에 건축한 모든 건물이 예술품처럼 보였습니다.

시청 산하에 도시 및 건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건축물 신축시 건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물의 모양이나 색채 등을 결정하여 건축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래를 위하여서는 건축물 신축시 유럽의 정책을 본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어느 곳을 가던지 질서단속을 하는 경찰관은 없다는 점으로 모든 국민의 질서의식이 생활화되어 있는 관계라고 생각이 들고 많은 외래객이 왕래하는 공항에도 특별한 곳에만 배치되어 있어 자유롭게 활동하는 유럽의 국민들이 부럽기까지 하였으며 잘 가꾸어지고 보존되고 있는 울창한 산림, 호수 등 자연환경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은 방금 전 보고드린 사항과 지난 2월 15일 유럽 연수결과 토론회 개최결과를 토대로 군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한 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연수결과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립에 따른 군정반영 건의안. 금번 유럽 시찰연수를 실시하게 된 주요목적은 U.R 타결에 따른 W.T.O 출범과 관련하여 '95안성군정의 주요시책 사업인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립을 위하여 유럽 시찰연수를 통하여 선진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고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본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의 실정과 비교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타당성,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립을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스웨덴의 칼벤트 육가공 공장의 덴마크의 축산물처리 전문엔지니어링사인 인터쿨사, 도축 및 식육 가공 공장인 데니쉬크라운, 기계제작 회사인 SFK 그룹사 견학을 마치고 지난 2월 10일 국내 최신시설의 도축장 및 육가공 공장인 사조 축산 천안공장과 축협 김제공판장을 비교 시찰하고, 또한 2월 15일 유럽 연수결과 토론회를 개최한 바,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립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세계의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유럽의 시설 데니쉬 크라운과 국내시설인 천안시 소재 (주)사조의 고용인력은 인건비는 크게 다른점이 없으므로 고용인부채용에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둘째로 경쟁력 확보대책으로 본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고 원료돈 확보를 위하여 군 자체적으로 돼지 농가를 육성시키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겠으며, 셋째로 도축시설과 가공시설의 분리방법을 택할 때 각 업체별로 주장하는 시설 설치문제와 관리운영문제가 있고 합동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때 동시설계, 동시시설설치 등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넷째, 안성축산업자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주식형태로 안성군민에게 지분을 주고 축협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검토가 요구되며, 다섯째, 축산물처리장 건립부지 예정지가 한강수계로서 환경 영향평가 등에 문제점이 없는지 고려해서 도축시 내장 등 잔재물의 폐기물 등으로 폐수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섯째 본 사업부지가 일죽면 금산리에 위치할 계획으로 1일 도축 처리능력 2,250두의 돼지가 도축된다면 생돈과 돈육의 수송에 따른 교통량등 도로여건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유럽연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