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 어제에 이어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되었던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외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연장의 건이 의결되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방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미료되었던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계속 심사한 후 어제 시간이 늦어 다루지 못한 '95의원해외시찰(연수)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식 위원입니다. 어제 제3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미료된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조사 및 연구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규에서 위임된 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안성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등의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그중 읍면의 정원이 331명으로 되어 있는바, 이것은 당초 정원규칙상 337명보다 6명이 감소된 내용으로서 세무관계 직제를 신설함에 따라 필요인력을 읍면의 정원에서 감하여 충당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읍면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원이 감소되면 읍면의 행정력을 더욱 취약하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집중적인 논의와 토론을 거친바 충분한 조사와 검토 후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미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조사 및 연구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 읍면 정원총수가 331명으로 당초 정원규칙상 337명보다 감소된 사유는 지난 '94년 11월 17일 세무비리방지 및 세무행정쇄신 차원에서 세무관련 기구 인력보강 계획을 수립필요 인력 8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경기도에 보고하였으나, 본 조례 기준지침이 '95년 1월 10일 시달된 후 '95년 2월 20일 경기도로부터 지방세무기구 인력보강지침이 시달된 바 주요내용은 재무과의 기존 평가계를 폐지하고 부과계와 징수계를 신설하되 필요인력을 읍면의 7급 이하에서 6명을 충원하도록 되어있어 본 제정조례안에 그 내용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 및 연구검토 결과 읍면의 정원에서 6명을 감하되 현재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취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수시분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가 읍면에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을 모두 군 본 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읍면 재무계 업무가 축소되므로 읍면행정에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이 부분적으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집행부에서는 읍면과 군청 실과의 인력진단을 재 실시하여 합리적인 인력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과 연계되어 미료되었던 안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과의 직원정수를 1명 증원하는 내용이고 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주사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이 의결되면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조사 및 연구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첨부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읍면 재무계에서 실시하던 각종 징수업무를 군청에서 종합적으로 징수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읍·면에 알아보니까 읍면의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창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략 의사과장한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조례로 제정하는 숫자만 여기 나와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로서는 면의 정원만 줄이게 되는 게 아니냐해서 계를 신설하는 것은 면서기들도 다 알고 충분히 내용을 안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될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나도 지역에 가서 물어보니까 재무계 직원이 업무가 이관되는 걸 알고 있더군요. 그래서 면 업무가 군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업무를 관장하던 직원도 올 수밖에 없다는 뭐가 나왔어야지 우리가 이해를 했을텐데 여기다 직급별 정원의 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통과하므로써 결과적으로 면에 할당된 인원을 빼오는 것으로 밖에 강조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어제 미료안건으로 남겼는데 여러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시고 업무가 군으로 오기 때문에 그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도 군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어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곤란했는데 지역에서도 알아보니까 재무행정을 보는 아이들도 그걸 알고 있더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꾸 이걸 조례로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설명을 하고 듣는 과정에서 이해가 잘 안됐던 것 같애요.

저도 한 말씀 당부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결과적으로 미흡한 설명, 미흡한 이해가 됐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또 한가지 이해가 될 것은 과장님이 마침 병으로 결석을 하고 직접 설명을 못해서 이해가 됩니다만은 어제 일로 앞으로 실과장님들이 마음의 준비를 더 단단히 하셔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네, 다른 위원님 토의해 주실 분 안 계세요? 어제 설명에 조금 무리가 있었으나 충분한 이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면 업무를 군으로 이관해서 업무량이 그만큼 감소됨으로 해서 읍면 인원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7차 본회의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7차 본회의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토론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7차 본회의 끝에 실음)

(쓰레기압축결속기 분석사항 보고서는 별지에 실음)

우리가 미국을 가서 현지를 답사하고 와서 여기 군에서 기자들 갔다 온 공무원들 우리 위원들 해서 전부 의견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도 환경보호과장은 설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 들어봤을 때 아직 시기가 이르다, 또는 이 돈을 들여서 차라리 소각을 해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이 낫겠다. 구구한 의견이 나왔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일본에도 압축기가 없고 쓰레기를 태워 소각을 해 버리는 게 좋겠다는 김기자의 얘기가 수긍이 되어 그렇게 모아 진 것 같애요. 먼저는 반으로 줄어서 6년 쓸걸 12년을 쓴다고 했다가 9년으로 했는데 지금은 다시 따져보니까 12년으로 늘었다고 하는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과장님의 말을 믿어야 될지, 그러면 과장님은 확실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따져보니까 12년 쓰는 걸로 됐기 때문에 설치를 하겠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의견서인데 종합적인 의견서를 써야지 과장님 의견서만 가지고 하겠다고 합니까?

저는 저 혼자 미국을 갔다온 게 아니고 여러위원님이 결정하셔서 의견을 집행부에 넘겨주면 저는 전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거지…

우선 위원님들하고 기자분들 하고 집행부하고 해외연수라기 보다는 우리가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견학을 갔습니다. 그 과정에 고생들도 많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면서 그 관계를 우리 안성군이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생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잠깐 회의진행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연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시는 사항인데 여기서 하실 사항은 안은 가지고 수정을 하시든지 삭제를 하시든지 선행이 된다면 이게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금번 해외시찰(연수)을 실시하게된 주요목적 및 배경은 '95년도에 우리 군이 양성면 장서리 위생쓰레기매립장에 약 10억 2,300만원을 들여 쓰레기압축결속기 설치를 추진함에 따라, 기 쓰레기압축결속기를 설치 쓰레기처리에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쓰레기 압축처리시설, 압축매립장, 압축결속기 제작회사등을 방문 압축결속기의 성능 및 활용실태 시설운영체계 등을 파악하고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여, 우리 실정과 비교,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 개선방안을 강구하며 타당성, 효율선 등을 검토하여 압축결속기 설치 사업을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찰(연수) 결과 쓰레기 압축결속기는 쓰레기를 1초당 190톤의 강력한 유압력으로 부피를 1/3로 압축 결속하므로 직매립방식보다 복토재를 적게 사용하는등 경제적이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매립시켜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압축결속기를 설치하게 되면 장비구입 및 시설공사비로 10억 2,300만원과 직매립방식보다 인건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관리비가 년간 약 1억 9천만원정도 추가로 소요되기는 하나, 향후 매립장 사용이 완료되어 신규로 매립장을 조성할 경우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의 반대를 비롯한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부지확보가 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방대한 쓰레기 배출량으로 인하여 군 전지역이 쓰레기장화 되어 쾌적한 생활환경의 파괴가 우려될 뿐 아니라, 부지가 확보되더라도 지가 및 물가상승을 비롯하여 제반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매립장조성사업비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양성면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20억 1,500만원을 들여 6년간 사용할 계획으로 조성하였으나 쓰레기압축결속기를 10억 2,300만원을 들여 설치하면 매립장을 12∼15년간 사용할 수 있어 매립장 사용기간 배가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 및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95년도 본예산에 쓰레기압축결속기 설치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804만 9,000원과 실시설계비 2,455만 6,000원이 승인 편성되었고 제37회 정기회시 압축결속기 등 처리장비 및 주차장 부지 816평 매입을 위하여 쓰레기 압축결속기 및 주차장설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반여건을 감안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로 파리, 모기, 쥐 등의 해충의 서식을 방지할 수 있고 쓰레기를 사전에 압축 처리하므로 생활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폐수처리장으로 직접 이송하여 지하수의 오염과 매립 후 악취도 방지할 수 있는바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 압축결속기 설치가 바람직합니다.

송창식 위원께서 안건상정이 아니고 해외시찰의견을 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20분간 정회를 했다가 질의하실 분은 하고 안건상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창식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95의원 해외시찰(연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찰 목적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외국의 선진제도 및 시책, 문화를 현장 체험하므로 국제적인 안목과 감각을 배야하여 창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의정활동 추진에 기여하고, 쓰레기 압축시설 및 매립장 위생처리장 등의 당면한 군정 주요시책 사업을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고자 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합동으로 시찰(연수)을 실시하여 선진국의 새로운 정보 및 지식, 기술을 습득하고 운영실태를 파악하며, 시찰(연수)결과를 분석 군정에 접목시켜 활용하므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방행정의 전문성과 자치단체에 경영의 개념 도입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책심의와 시책결정 능력을 함양하므로 의정 및 군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시찰(연수)기간은 '95년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로 9박 10일간에 걸쳐 실시하였고 시찰 대상국은 미국, 일본 2개국이며, 시찰(연수)단은 내무위 의원 6명, 의회사무과장 및 직원 2명, 집행부 관계공무원 5명, 언론인 2명 등 1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시찰(연수)일정 및 주요 시찰내용을 보고 드리면, 2월 5일 오전 10시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약 1시간만에 뉴욕 케네디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시간은 시차발생 및 일자변경으로 다시 2월 5일 오전 9시 25분 경이 되었습니다. 도착 당일은 유엔본부,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을 비롯하여 뉴욕의 도로, 교통 및 거리질서 등을 시찰하였고, 2월 6일에는 뉴욕의 쓰레기 압축처리 회사인 스타 리사이클링사를 방문하여 회사 관계자들과 쓰레기 처리방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압축결속기 활용실태 및 쓰레기 처리과정 등을 견학하였으며, 2월 7일은 조지아주 코델시 소재 해리스사의 쓰레기 압축결속기 공장을 방문 압축결속기에 대한 현황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압축결속기 제작과정을 시찰하였습니다. 2월 8일은 테네시주의 잭슨빌에 있는 쓰레기 압축매립장을 방문 쓰레기 압축과정 및 매립장 관리실태 등을 견학하였고 내슈빌을 출발하여 라스베가스에 도착하였습니다. 2월 9일은 아리조나주의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을 관람하고 라스베가스를 출발, 오후 늦게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여 호텔에 투숙하였습니다. 2월 10일은 LA유니버셜 스튜디오와 도로·교통 및 거리질서 등 시가지를 시찰하였으며, 미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보냈습니다. 2월 11일은 오전 10시에 대한항공 비행기편으로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하여 2월 12일 오후 2시경에 동경 나리따 공항에 도착하였고 동경타워 등을 시찰하였습니다. 2월 13일은 오전에 황거를 비롯하여 도로, 교통 및 공원 등 동경시가지를 시찰하였고 오후에는 요꼬하마시 북부 제2하수처리장 및 오니처리장을 방문 및 오니처리 과정을 견학하였으며, 동경도청 및 의회를 시찰하였습니다. 2월 14일은 오전에 이사쿠사 사원을 비롯하여 동경시가지를 시찰 후 오후 3시 50분 대한항공 비행기편으로 동경을 출발, 서울에 도착하여 9박 1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찰일정 및 주요시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이어서 시찰(연수) 결과 소감 및 느낀점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해외시찰(연수)결과 느낀 점은 세계화에 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의 시책사업으로 의원, 공직자, 근로자, 학생등 각 계층 및 부문별로 해외시찰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해외시찰(연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는 외국어회화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고 사전에 현지실정 및 방문기관, 시설 등의 자료입수 및 우리 실정과의 대비를 통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여러 시설을 피상적으로 견학하는 것보다는 특정과제를 선정 집중적인 시찰(연수)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미국, 일본도 쓰레기처리 및 하수, 오수처리 등의 환경위생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바 우리도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찰(연수) 결과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시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깨끗한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군정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미국, 일본의 경우 많은 분야에서 우리보다 앞서있는 선진국임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잘된점은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고 새로운 각오와 자기 혁신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정착과 2천년대 선진국 진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두 노력되어야 할 것이며, 금번 시찰(연수)을 계기로 시찰(연수)지역의 우수사례와 경험등을 분석하여 의정 및 군정에 반영하고 적극 활용하므로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해외시찰(연수) 결과 군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한 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해외시찰(연수)을 실시하게 된 주요목적 및 배경은 '95년도에 우리 군이 양성면 장서리 위생쓰레기 매립장내에 약 10억 2,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쓰레기 압축결속기 설치를 추진함에 따라, 기 쓰레기 압축결속기를 설치하여 쓰레기 처리에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쓰레기 압축처리시설, 압축매립장 압축결속기 제작회사 등을 방문 압축결속기성능 및 활용실태 시설운영체계 등을 파악하고,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여, 우리 실정과 비교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타당성,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압축결속기를 설이 사업을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시찰(연수)결과 쓰레기 압축결속기는 쓰레기를 1초당 190톤의 강력한 유압력으로 부피를 1/3로 압축 결속하므로 직매립 방식보다 복토재를 적게 사용하는 등 경제적이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매립시켜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압축결속기를 설치하게 되면 장비구입 및 시설공사비로 10억 2,300만원과 직매립 방식보다 인건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관리비가 년간 약 1억 9천만원정도 추가로 소요되기는 하나, 향후 매립장 사용이 완료되어 신규로 매립장을 조성할 경우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의 반대를 비롯한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부지확보가 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방대한 쓰레기 배출량으로 인하여 군 전지역이 쓰레기장화 되어 쾌적한 생활환경의 파괴가 우려될 뿐 아니라, 부지가 확보되더라도 지가 및 물가상승을 비롯하여 제반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매립장조성사업비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양성면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20억 1,500만원을 들여 6년간 사용할 계획으로 조성하였으나 쓰레기압축결속기를 10억 2,300만원을 들여 설치하면 매립장을 12∼15년간 사용할 수 있어 매립장 사용기간 배가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 및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본예산에 쓰레기압축결속기 설치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804만 9,000원과 실시설계비 2,455만 6,000원이 승인 편성되었고, 제37회 정기회시 압축결속기 등 처리장비 및 주차장 부지 816평 매입을 위하여 쓰레기 압축결속기 및 주차장설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바 있으므로, 제반여건을 감안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로 파리, 모기, 쥐 등의 해충의 서식을 방지할 수 있고 쓰레기를 사전에 압축 처리하므로 생활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폐수처리장으로 직접 이송하여 지하수의 오염과 매립 후 악취도 방지할 수 있는바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 압축결속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기타 군정에 반영할 사항은 '95 의원 해외시찰(연수)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해외시찰(연수)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여러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발언 하겠습니다.

네, 김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장한테 보고서를 환경보호과장이 쓰신 줄 알고 오해를 했어요. 사과말씀 드립니다. 아까 송창식위원님이 해외연수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설치를 하는 안과 안 하는 안을 놓고 낭독을 하셨는데 그건 기자 분들이나 공무원들이나 해외시찰을 하고 온 분들이 소견서를 내줘야 할텐데 내는 분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일정은 다가오고 이렇게 되어 의사과에서 해외연수를 갔다 와 가지고 상의를 하는 그 과정을 보고 두 가지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대략 의사과에서 문안을 작성한 것 같애요. 갔다 온 분들이 전부 부군수를 옆에 놓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때 보는 눈이 각자 다르고 그래서 9년으로 했다 12년으로 했다하는 얘기를 했는데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를 겁니다. 9년으로 볼 수도 있고 10년으로 볼 수도 있고 20년으로 볼 수도 있고, 보고 생각하는 바는 다 다르다 그래서 꼭 환경보호과장님이 보고한 9년이나 12년이라는 이 기일을 우리가 참고자료로 쓸 뿐이지 염두에 둘 필요성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날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살림이 이 사람이 한다고 저 사람도 따라한다는 방침은 없는 겁니다. 우리 살림에 맞도록 우리가 피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살림이 아니냐 남의 살림보고 왔다고 해서 그 살림만 가지고 자꾸 거기다 기준을 맞춰서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러한 논란만 피우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토대를 놓고 상의를 해야할게 아니냐 해서 의사과에서 그날 중론을 여기다 한 것 같습니다만은 서너분을 제외하고는 대략 설치하는 것이 아직 이르다 또 일본에도 압축결속기가 하나도 없고 전부 소각을 시키는데 예산도 일본만 못한 나라에서 결속기를 놔야 되겠느냐 또 소각을 하려면 소각에 따르는 비용도 적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나라에는 일본에서처럼 소각과 더불어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오히려 압축결속기보다 소각을 하기가 더 힘드는 일이지만 그래도 형편에 맞도록 소각장을 각 면에서 만들든지 일괄적으로 만들든지 좁은 국토를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해야되기 때문에 소각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옳은 쪽으로 흐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의사과에서 여러 사람의 중론을 모아서 작성하느라고 수고를 했습니다. 또 송창식 위원님이 1안을 가지고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나는 2안을 가지고 안 하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안 또한 전체적인 위원의 의견 또는 갔다온 전 공직자의 의견이라 볼 수는 없고 좀 삽입할 문제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가질 테고 좀 뺏으면 하는 의견을 가진 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해외시찰(연수)의 주요목적 및 배경은 '95년도 우리 군이 양성면 장서리 위생쓰레기매립장내에 약 10억 2,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쓰레기압축결속기 설치를 추진함에 따라, 기 쓰레기압축결속기를 설치하여 쓰레기 처리에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쓰레기압축처리시설, 압축매립장 압축결속기 제작회사 등을 방문 압축결속기 성능 및 활용실태 시설운영 체계 등을 파악하여, 우리 실정과 비교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타당성,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의견으로는 시찰(연수)결과 쓰레기압축결속기 성능 및 활용실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미국의 쓰레기 발생량 및 시설규모가 방대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치 않고, 우리군의 1일 쓰레기 발생 량이 약 106톤에 불과한 실정인바 이것을 처리하기 위하여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압축결속기를 설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며, 양성면 위생쓰레기 매립장 부지면적이 약 6천평 정도로 협소한데 이곳에 약 8백평 규모의 쓰레기압축결속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쓰레기압축결속기는 설치하게 되면 장비 및 시설공사비 10억 2,300만원 외에 인건비 및 시설장비 유지 등 관리비가 년간 약 1억 9,0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열악한 군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인 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쓰레기 압축결속기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쓰레기 발생 감량을 위하여 소각확대 방안강구를 비롯하여 좀더 시간을 갖고 타당성 효율성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한 후 설치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대략적인 2안의 의사들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액수나 정확한 수치를 놓고 옳고 그르다고 제가 판단은 못하고 이 돈에 대한 톤에 대한 쓰레기 양에 대한 것은 대략 추측한 걸로 우리가 계산한 게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대략 맞지 않느냐 해서 저는 분명히 지금 낭독해 드린바와 같이 시기적으로 이르다 그래서 그 돈으로 차라리 소각장을 만들어 가지고 소각을 한 후에 쓰레기를 줄여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축결속기 설치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김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 재정의 열악함과 시기적인 문제 또 소각장 등 여러 가지를 연구 검토한 후에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반대의사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지간 다 고락을 함께 하고 해외연수까지 하고 돌아와서 이런 결론을 짓기 위해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이고 또 엊그제 해외연수반이 공동토의를 할 때 저도 않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감을 가졌었습니다. 사실 몇 일전까지 가졌어요. 그런데 뭐니뭐니해도 첫째 원칙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위 20여억원을 들여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 절반 돈인 10억원을 들여 압축기를 만들어서 얼마나 효과가 나느냐 그 당시는 착각을 했다든지 어쨌든지 저는 충분한 수치를 계산해 가며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실무자 측에서 3년을 더 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3년만 더 쓰느냐 그러면 10억을 더 들여 3년만 더 쓴다면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랬는데 지금 와서 이걸 압축하면 3분의 1로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3분의 2를 더 묻게 된다는 것은 뻔한 얘기입니다. 결과는 양성면 쓰레기장이 다 수치가 있는 거겠죠. 3분의 1로 줄여서 묻기로 한다면 12년 내지 15년을 쓴다고 얘기가 바꿔집니다. 여기에 대한 실무자의 과실을 질책도 하고 싶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배를 더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성쓰레기장 만드는데 얼마가 듭니까? 압축기를 놓기 전에 20억이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5, 6년 후엔 20억 30억을 들여서 또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수치를 믿을 수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러나 수치를 나열할 때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무자의 나열된 숫자를 백지로 돌리고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실무자의 수치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진대 10억 더 들여서 2배 이상 오래 묻는 게 낫지 6년 후에 20∼30억 들여 매립장을 만들 그 생각을 하면 엄청난 게 아니냐. 우리 안성군 재정이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열악한데만 집착해서 당장 현실만 고려하기 위해서 안 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렵더라도 커다란 이익이 온다면 어려운 살림이라도 틀어막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의안의 수치를 어느 정도는 의심을 하나 70%, 80% 이상은 그래도 실무자의 의견을 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어렵고 어렵지만 이 예산을 짜서 나중에 커다란 이익을 얻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는 솔직한 얘기지만 80% 이상은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열악한 재정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투자해서 압축기를 놔야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원안통과를 찬성합니다.

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장님께서는 찬성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2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해외시찰(연수)의 주요목적 및 배경은 '95년도에 우리 군이 양성면 장서리 위생쓰레기매립장내에 약 10억 2,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쓰레기압축결속기 설치를 추진함에 따라, 기 쓰레기압축결속기를 설치하여 쓰레기 처리에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쓰레기압축처리시설, 압축매립장 압축결속기 제작회사 등을 방문 압축결속기 성능 및 활용실태 시설운영 체계 등을 파악하여, 우리 실정과 비교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타당성,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찰(연수)결과 쓰레기압축결속기 성능 및 활용실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미국의 쓰레기 발생량 및 시설규모가 방대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치 않고, 우리군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약 106톤에 불과한 실정인바 이것을 처리하기 위하여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압축결속기를 설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며, 양성면 위생쓰레기 매립장 부지면적이 약 6천평 정도로 협소한데 이곳에 약 8백평 규모의 쓰레기압축결속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쓰레기압축결속기는 설치하게 되면 장비 및 시설공사비 10억 2,300만원 외에 인건비 및 시설장비 유지 등 관리비가 년간 약 1억 9천만원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열악한 군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인 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쓰레기 압축결속기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쓰레기 발생 감량을 위하여 소각확대 방안강구를 비롯하여 좀더 시간을 갖고 타당성 효율성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한 후 설치할 수 있도록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기타 군정에 반영할 사항은 '95의원해외시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5의원해외시찰(연수)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방금 송창식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5의원해외시찰(연수)결과보고서작성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와 오늘 제2차 회의까지 의결된 안건은 내일 즉 3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38회 7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