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장 박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안성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지난 4월 10일 안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면, '95년 4월 14일 제39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94년 11월 30일 공포 시행 됨에 따라 영에서 위임한 지방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고, 심의안건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랍에 관한 사항, 민자유치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기타 만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위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성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10일 안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4월 14일 제39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지역개발과 주민의 공공서비스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방재원의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영수익사업 발굴단을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으로 변경하고 대상사업을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과 군수가 지역박전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영역을 대폭 확대하여, 향후 다양한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므로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공공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지난 4월 10일 안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4월 14일 제39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성면 장서리 위생쓰레기매립장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현재 안성읍에 정원을 두고 13개 읍면 간이 쓰레기매립장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지방기계원 7등급을 환경보호과(양성 쓰레기매립장)로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고 차량 및 중기에 따른 운전원 및 중기조정원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10일 안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4월 14일 제39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구인의 이해신청에 따른 행정정보 공개의 가부결정, 공개대상행정정보 목록에 대한 자문, 행정정보의 공개운영 방침에 관한 사항의 자문, 기타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한 행정정보 공개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인 위원에게 일비지급 규정을 신설함으로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후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군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폐지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군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10일 안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4월 14일 제39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11조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1항중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도록 되었던 것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의결을 받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성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10일 안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4월 14일 제39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5호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주민세 중 개인균등할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 지방세법상 비과세 감면대상을 현실에 맞게 보완 개선하고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10일 안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4월 14일 제39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 3월 4일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 조례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기급출납관은 기금운용관으로 출납공무원을 출납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지난 4월 10일 안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4월 14일 제39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측에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페기물관리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청소지역으로 지정한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90년 5월 24일 제정 공포되었으나 91년 3월 8일 폐기물 관리법이 전문 개정됨으로 특별 청소지역 지정제가 폐지되었기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도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후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싱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폐지조례안, 당목보건진료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10일 안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4월 14일 제39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안성군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 운용하고 있는바 동 조례와 중복 또는 상충되는 14조에서 20조 까지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지난 4월 10일 안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4월 14일 제39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안성군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하였기 동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목보건진료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지난 4월 10일 안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4월 14일 제39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죽산면 당목리 보건지소는 '83년도에 건축되었으며 건평은 67.2㎡로 낡고 협소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2층 40평 규모로 6천4백을 들여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후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위원장 서강원 입니다. 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성군종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4월 10일 안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회부되었으면 4월 14일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산업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인 농지관리위원회 구성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종지전용 허가 및 신고 신청서를 접수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로 하여금 1주일 이내에 그 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처리토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한 안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여러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히 여기서 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라면 면단위에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현 농지관리위원회의 인원이나 구성원의 자격 관계는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가하고 지금 각 읍.면단위의 각종 토지관계에 대해서 전용신고가 올라오면 면에서는 그걸 모아가지고 한달인가의 기간안에 처리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의 처리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재흠입니다. 제안하게 된 내용이 1개면의 부락단위로 농지관리의원들이 있기때문에 상당히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있던 조례안은 면단위 전체의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몇 개 정도의 소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안성농지관리위원회라고 되어 있던 것을 안성군 농지관리소위원회라고 명칭을 바꿔서 거기 위원장은 안성읍장이 되고 종지개량조합이나 농사에 관계되는 유관기관장과 해당관리의원이 모여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면단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면단위도 마찬자지입니다.

그러면 면장이 위원장이 되고 임원은?

면단위 농협장이나 그외 농촌지도소 분들이 당현직으로 들어가 있고 해당부락 농지의원이 참여해서 그 내용을 훤히 아니까 설명을 하고 그렇게 마련하는 겁니다.

각 부락에서 면단위로 농지전용 신고를 했을 때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주일 이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원래 많은 인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회의를 소집하는데 문제가 있기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처리를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읍명륜리소방도로도시계획변경폐지따른청원서에 대한 심사결과 여러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검토 정리하여 작상한 심사보고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성읍명륜리2개노선의소방도로도시계획변경폐지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 안성읍명륜리2개노선의소방도로도시계획변경폐지에관한청원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4월 6일 본인의 소개로 제출한 청원인 심경주외 76인으로 부터 안성읍 명륜리 2개노선의 소방도로 도시계획 변경 폐지에 관한 청원서는 당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본 청원심사를 위임받은 바 있습니다. 본 산업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4일과 오늘에 걸쳐 이틀간 소개의원인 본인의 청원취지 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 청원인 및 군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청위하고 질의답변과 현지답사 및 지역 주민여론 청취 등의 방법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청원요지 및 토론요지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니 이해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청원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청원은 청원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고 안성군 도시계획에 의하여 소방도로 도시계획 시설부지가 결정 고시된 것으로서 집행부로 하여금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산업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정하고 첨부한 청원처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청원심사결과처리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성읍명륜리2개노선의소방도로도시계획폐지에관한청원처리의견서 안성군의회는 안성읍 명륜리 2개노선의 소방도로 도시계획 변경 폐지에 관한 청원을 '95. 4. 6 접수 제39회 임시회 회기중 심사한바, 안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본 청원은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다음 사항을 의결 이송하오니 처리후 그 결과를 의회에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청원서에 의하면 안성읍 명륜리 8번지 거주 심경주외 76명의 주민들은 고시된 본 소방도로 구간이 안성 도시계획 구역의 오지이며 북쪽 갓변 순환도로인 3-2의 위쪽은 비봉산의 급경사지로 자연공원이며, 소방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도가 이미 사방으로 뚫어져 있고 또한 도시계획시설부지는 계획고시가 결정된 후 만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는 것은 그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시설이므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려는 것은 주민의 기대와 지방발전의 측면에서 주민복지 행정에 역행되고 시설편입부지 소유자들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므로 금번 재조정되는 안성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 있어서 안성읍 명륜리 2개 노선의 소방도로는 이를 변경 폐지하고 그 시설결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바,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를 한바 청원인들의 진술과 도시과장으로 부터 본 도시계획 시설결정경위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현장답사를 통해 이 지역주민의 여론을 청취, 다각도로 분석환 결과 안성읍 명륜리 2개노선의 소방도로 시설결정 고시는 주거 지역안의 각 택지별 통행 및 교통을 위한 필수시설이며 자연 발생하여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사도만으로는 사태발생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주거지역으로 근본취지에 충족치 못하고 기존 주거 밀집지역에는 인구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로 보아 본 소방도로 도시계획 폐지는 이미 도시계획시설에 맞추어 건축된 기존주택, 또한 폐지변경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의거 대체도로지정 등 상대민원 발생과 도시계획 지역내 유사한 구역이 산재하고 있어 도시계획 기본 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선례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청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지역주민의 대다수 의견인 외곽 순환대로 3-2호선과 명륜중로 3-3호선, 명륜소로 2-48호선을 우선 개설함과 아울러 본 소방도로 폐지보다는 예산을 확보, 조속히 사업시행을 착수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안성읍명륜리2개노선의소방도로도시계획변경폐지에관한청원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강재 입니다. 세계화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국제화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본 기옥현 동송산시와의 자매 결연을 추진코자 내무부훈령 제1057호 국제도시간 제4조 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자매결연도시 일반현황, 그리고 양 도시간의 자매결연현황, 교류추진경위, 기대효과, 금후교류계획, 자매결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대상도시는 일본 기옥현 동송산시로써 일본어로는 사이따마시까시마찌아먀가 되겠습니다. 동송산시는 일본의 수도인 동경에서 북서쪽으로 약 50㎞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송산시 연혁, 인구, 면적, 기후, 문화, 지역특성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추진계획에 보게되면 자매결연 대상은 경기도 안성군하고 일본 동송산시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대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중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혁은 유인물에 있습니다. 인구는 안성군이 12만 2,448명에 비해서 일본은 8만7,223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보다 3만5,225명이 적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기후는 저희하고 거의 비슷한 사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교육기관으로써 저희는 국민학교가 36개가 있습니다만 동송산시에는 국민학교가 12개교로서 약24개교가 적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중.등학교는 9개소로 동일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7개소, 저희는 전문대학이 1개가 있고 그러나 동송산시는 전문대학이 2개이고 대학이 1개교로서 한 학교가 적게 되겠습니다. 문화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지역특성도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양 도시간의 자매결연 현황을 보게되면 저희 안성군은 88년 7월 13일 기위 미국 뉴햄프셔주 네슈아시와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네덜란드하고 교류를 하고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교류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본 군 청년회의소와 동송산시 청년회의소간의 자매결연이 90년 10월에 기위 맺어졌습니다. 동송산시 청년회의소 대표가 안성군 방문을 4회했고 안성군 청년회의소 대표가 동송산시 방문을 4회 동일하게 했습니다. 동송산시 청년회의소 출신이신 사까모도 우노스께씨가 동송산시으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기위 회장으로 있다가 시장이 됐기 때문에 안성과 우의를 돈독히 하기위해서 결연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시작이 된겁니다. 그리고 동송산시 청년회의소와 방문시작은 94년 9월이 되겠습니다. 청년회의소 주관 초등사생대회개최가 양국 각1회씩 했고 초등학교 축구대회 교환개최를 95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세계글짓기대회 맑은물가꾸기 입상자 2명, 또 동송산시장의 초청을 95년 3월 29일 받은바 있습니다. 안성군의회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사항 보고는 안건이 제출되어 95년 4월 4일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의 기대효과는 경제.기술협력 등의 교류추진, 특산품의 수출입에 대한 협의, 인력진출에 대한 시장개척, 기업체간의 기술제휴 및 합작투자추진, 문화.체육.예술교류를 통한 우호증진, 연수생파견 및 기술교환, 공무원.교수.상공인.학생 등 분야별 연수를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 교류계획에 대해서는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고 본군 대표단이 동송산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또 장학생교류, 사회단체, 기업체임원 방문으로 수출입을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체결계획에 보면 1995년 10월중에 동송산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서 타진이 오면 저희는 법적 근거를 해서 적절히 체결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저희 안성군청이고 체결방법은 양 도시장이 서명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