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근 의원 발언

네, 57억 2,400만원입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약 30억 정도는 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57억2,400만원을 절감하라는 중앙권고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각 해당 부서에서 들어오는 내역을 보게 되면 공공요금 같은 것은 사실상 절감을 하다 보면 하반기에 가서는 그것을 납부하지도 못하는 실정에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고 심지어 안성 소식지나 반회보 같은 것은4월부터 발행할 재원이 없다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우편요금 같은 것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회 추경을 하면서 절감 계획에 대한 삭감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탄력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 권고사항에서 57억원을 삭감을 안했을 적에는 앞으로 그 시·군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준다, 라는 얘기도 사실있습니다. 그런점이 있는데 탄력적인 생각을 가지고 삭감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저희가 30억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해당 부서와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 하여금 절감노력을 해왔지만 해당부서의 의견을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절감해서는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절감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지요. 그런 것까지는 다시 들어오는 사항을 우리 나름대로 그것을 절감내역을 만들어 가지고 해당부서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또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3페이지 세수 결함에서는 47억 8,300만원이 감이 된다, 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되나 지방세부터......

이것은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하고의 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물론 총무국에서 내일 보고를 드릴 때 그와같은 사항도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보게 되면 도세가 전체적으로 당초에 우리 목표가 285억 7,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세가 변경된 것이 231억 5,800만원으로 세무과에서는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가 54억 1,900만원이 감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있는데 취득세와 등록세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취득세가 약 43억 4,100만원, 등록세가 9억 8,400만원 과년도 수입에서 약 9,300만원이 감액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세에서는 주민세가 5억 6,800만원, 자동차세가 4억 2,200만원, 도축세가 4억 8,800만원, 종합토지세가 1억 2,000만원, 과년도 수입이2억원이 감소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같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도세가 54억원이 감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세외 수입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이 소방공동시설세만 10%이고 나머지 도세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이 30%가 저희 수입이 되는데 이것이 도세가 감소됨으로써 세외 수입이 감소된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먼저 취득세와 등록세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징수교부금하고 관련이 있는 사항을 보게 되면 토지거래 현황이 '97년도 '98년도 동기 3월말까지 비교했을 적에 필지수는 늘었지만 면적은 43.5%가감소가 되었습니다. 전년 동기 비교해서 본다면요. 또 자동차 등록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자동차세와 관련이 되는데 자동차도'97년하고'98년 3월말까지 동기 비교를 할 적에56.5%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자동차도 신규, 말소등록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징수교부금이 같이 따라서 감소가 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도 '93년부터 '97년까지 소득세하고 법인세하고 이것이 세무서로부터 과거 5년 것이 왔는데 자료를 볼 것 같으면 14억 7,500만원을 조정을 했는데 현재까지 징수가 된 것을 보면 50.5%밖에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지금 세무과에서 추정하고 있는 사항은 감액이라든가 결손 등이 다수 발생될 것이 예상 되면서 환불이나 절충 등으로 인한 납세자 추적이 어려워서 사실상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는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1,0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되면 동 지역에 대해서는 약 1,200만원이 세수는 증가될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기본적인 문제가 결손이라든가 또 감액이 예측되기 때문에 주민세도 감소가 된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축세도 지금 작년 3월말과 금년 3월말까지 동기 비교를 했을 적에 도축세도 38%가 감소가 되었다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세는 당초 목표로 설정을 할 적에 작년도 대비 936%의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도축세도 문제가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수 전망은 도축세도 58.3%의 6억 8,2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IMF 한파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기업체의 부도라든가 도산 관계로 인해서 각종 세수가 감소 된다는 그러한 추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5억에 가까운 감소 추계가 된다는 그러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또 지방양여금은 국가로부터 우리 군에 감소된 내용이 12억 5,3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사업은 아직 저희가 자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직원을 올려 보냈습니다. 올려 보내 가지고 가능한한 사업 변동 내용의 자료를 입수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나 그 내용을 저희가 입수가 되면 바로 추경작업에 들어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는 중앙권고 사항에 대한 절감 대책 강구 사항이 있고, 지방세 세외수입이 35억원 이상이 목표가 수정이 되는 바람에 1회 추경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에서 도축세 부분은 앞으로 어떠하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세입 부서에서도 현재 3월말까지는 도축세가 전년 대비해서 38%가 감이 되었는데4월부터는 약간의 반등세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축세 예상한 것은 얼마 정도나 감해야 되는 거예요?

도축세 당초 목표가 11억 7,000만원인데 현재 변경된 목표는 6억 8,200만원 그래서 4억 8,800만원을 이번에 감으로 잡은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지방세보다도 금년 3월달까지는 훨씬 덜 들어온 거지요.

그렇지요. 도축세도 그렇지요.

그런데 거의 900%, 1,000% 이상을 금년에 더 잡아 놓았던 거 아니예?

936%를 목표 설정한 것입니다. 전년대비해 가지고......

그러면 도축세가 감이 된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랄까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일죽면 축산물종합처리장이 개장이 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안성시에서도 먼저 축산과에서 얘기한 것을 볼 적에 4월 하순부터는 거기를 활용하는 그 내용이 늘기 때문에 도축세는 반등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보다는 더 징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빗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손익분기점에서 현재 이득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 현재 까지도 적자인가요?

축산물종합처리장요? 그건 저희가......

예산계에서 아직 제대로 다 안뽑으신 건가요?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이랄까요? 공직자 근무강령 제정 운영을 하신다고 그래서 좋은 기대 효과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침에 민원부서에서 강령낭독을 하기 위해서 너무 시간을 뺏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제가 먼저번에 지방신문을 보니까 부천 경찰서인가? 경찰서장님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아침마다 근무강령이라든가 이야기를 하시느냐고 시간을 많이 보내셔 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편을 산다는 그러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우리 시에도 시청되었다고 해 가지고 이런 쪽으로만 너무 형식적으로 시간을 뺏어 가지고민원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는 없나하고 노파심으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본청이라든가 사업소 분명히 지시를 했고 제가동면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시간 개시 이전에 끝을 내는 것으로,저희 본청도 그렇고, 동면은 다 그렇지 않지만 본청도 8시 40분 되게 되면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방송을 합니다.우리 안성의 노래라든가이런 것을 한 다음에 8시 50분에 우리가 근무강령을 제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시간개시 이전에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효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건축을 할 때 이미 거기는 일부 편성이 돼 가지고 완료가됐는데 역시 여기에 3,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있을 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해 가지고현재로도 이 금액 가지고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현재 3,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곳은 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3,000만원을 줘 가지고 맞추라는 식인데 맞추기 위해서는 면에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가서 사정도 해야 되고 모든 면에 애로점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다시 부탁 드리겠습니다.지금같이 집행한 걸 또 넣는그런 보고서는 좀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고요.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면단위 크기같은것을 정확하게 책정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민원담당관실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문명철입니다.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계장 박용학계장, 홍보계장 민은례계장입니다. 4월1일 시승격과 함께 문화공보실이 공보담당관실로 변경되고 또한 업무도 문화부문은 총무국 문화시민과로 나눠졌습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을 보고 드리게 되면 시정홍보의 내실화, 안성시 상징물 홍보, 청내 TV온라인망 설치, 신문홍보 적극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시 10분서부터..

저희 계획이 그런데 유선방송이 약간 10분 20분....

시간은 12시 10분부터인데요. 정규방송이 어떤 날은 12시 10분에끝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12시에 끝날 때도 있고 또무슨 중계라든가 뭐가 있어 가지고 12시 30분까지 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정규방송이 먼저끝난 채널을 이용해서 방송이 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래 일반 방송국 정규프로가 12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2시까지 되어 있는데 방송사 사정에 따라서 중계방송이라든지 특별 방송이.....

저희가 채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MBC, SBS 12시에 끝나고 KBS 방송이 12시 10분에 끝난다, 그러면 이걸 방송을 한번 송출 하거든요. 따로따로 SBS채널 이용하고 KBS채널 이용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동시에 끝나 채널.4개의 정규방송이 동시에 12시에 끝났다, 그러면 4개 방송으로 다 나갑니다.그런데 정규방송을 끊을 수는 없어요.

그것은 저희 유선사에서 그 시간에 방송 수리를 한다든지 채널별로, 지금 안성 유선방송에 가장 크게 보완해야 될 부분이SBS 송신소가 유선 송신소가 상태가 안좋아 가지고 다른채널은 정상적으로 잘 나가는데 SBS가 가끔 화질이 나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유선사에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시설보강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채널별로 그랬을 때 유선사에서 방송 수리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활용을 못하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리고 안성에 난시청 지역 다 해소 되었어요?

그 관계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난시청 승인 지역이 12개면 1만 5,191세대입니다.지난번 저희 공보실하고 방송공사하고 같이난시청 지역 추가 지정과 근본적으로 난시청 지역을 해소시키라는 지적 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 12월 29일 읍면에 난시청 지역 전체를 파악을 했는데 저희한테 들어 온 것이 12읍면 105부락 6,691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1월 7일날 한국방송공사 수원사업소에 TV 수신 상태 추정 의뢰 및 난시청 해소를 요구를 했습니다. 회신된 것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한국방송공사 수원사업소에서 '98년 1월 17일부터 2월 14일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면에 415가구가 난시청불량 지역으로 나타나 가지고 지금 수원사업소에서 한국방송공사에 이것을 불량시청지역으로 승인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조직 개편이 있고 해서 아직은 승인을 못받았는데 조만간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근본적으로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려면 추진 결과는 안성이 송 중계소 및 간이중계소 전파를 이용하는 수신 지역이기 때문에 UHF 및 VHF 안테나를 설치하면 TV 시청에 큰 문제점이 없다는 회신이 나왔습니다.

글쎄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성 읍, 시내 일원은 다 난시청 지역이 아닌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불량 지역 현황을 다시 조사된 것을 보면 안성은 지금 해당이 안되고 있는데요. 좀더 자세한 것으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어제 사무실에 있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금산주공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거기가 난시청이라 신청을 해 가지고 시청료 면제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5월 1일부터는 난시청이 해소가 되었으니까 시청료를 부과한다는 통지를 받았대요. 그런데 현재까지 난시청이 해소가 안되었는데 해소가 되었다라고 부과를 하니까 이런 것을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을 한 번 더 철저하게 해 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수시로 그런 민원성 전화를 받아요. 저희가 전화를 받으면 어디에다 얘기를 합니까? 공보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려야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실까지 보고 청취를 마쳤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임시회 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