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기석 의원 발언

김기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농촌에서는 못자리 설치 등으로 한참 일손이 바쁘신 시기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진행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4일 집행부로부터 안성시투자유치위원회설치조례안 한 건이 제출되어 회부되었습니다. 1. 안성시투자유치위원회설치조례안(집행부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안성시투자유치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유병용입니다.안성시투자유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투자유치위원회설치조례안 - 끝에 실음)

김기선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김기선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수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유명무실하게 하지말고 정말 지역의 발전방향으로 할 수만 있다면 별 의견이 없겠네요.

김기선위원장
또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승조위원
저도 한가지 지적좀 합시다. 이게 좋은 말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시에 이와 유사한 조례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만 된다면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은 당연히 시장으로 하는 게 좋겠지만 부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했는데 이건 안된다고 생각하고 위원 30명이라는 숫자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직자가 대다수가 되면 유명무실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국장이나 과장 실장 빼놓고는 관심이 있는 사람이해서 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조항을.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었는데 담당관이나 과장, 소장은 예를들어 관광지개발이라든가 공단관계가 있고 해가지고 그 직접 실무부서의 책임자로 한 것이고....

홍승조위원
실무국장, 과장 몇명만 국한시키고, 나머지 5급 이상이라고 하면 숫자만 많고 유명무실해지고....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을 여기에 많이 넣으려고 하는 것 보다 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공단이면 공영개발사업소가 들어가야 되고, 관광지개발이라고 하면 지역개발과장이 들어가고 그래서 업무관련된...

홍승조위원
주요 실과장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과장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다 넣을 생각은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명시를 하자구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명시를 하면, 공단에 대한 걸 명시를 하면 지역개발과장이나 공영개발사업소장이 해당되겠지만 사업 성격이 민간이 와서 하는 거라면 달라지거든요.

홍승조위원
그 부서만 국한시키는 걸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운영이 되는 거지 날마다 위원회만 만들면 뭐해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이건 4월 15일날 실무과장들로 하여금 준비단을 구성해서 기위 과제부여를 한 바가 있는데 이건 저희가 구상을 할 때 가급적이면 공무원이 관련부서 책임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홍위원님 얘기도 일리는 있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진 않습니다. 지금 안성시 조례안을 만드는데 조례안이 백번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제정이유를 볼 것 같으면 전 이게 온당치 않다고 봐요. 누가 보면 정당하고 타당하고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느껴집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언젠가 신문에 났지만 벤처기업이라면 투기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성공률이 11%라고 신문에 났어요. 그 다음에 유망 중소기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안성 1, 2, 3공단과 그밖의 지역에 공단이 있습니다. 금년 1월 달 2월 달에 24개 업체가 부도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도 수개 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대덕면에 있는 공단을 보면 정상적으로 문을 열고있는 업체가 몇 개 안돼요. 그러면 원인이 뭔가를 따져야 됩니다. 안성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운동은 좋지만 벤처기업이나 유망중소기업이 들어와서는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100% 찬성하지만 좀 더 안전성 있는 대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용이 창출되는 거지 중소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부도가 났다, 그러면 피해는 안성시민이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최소한도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천명 이상 단위의 기업체를 유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게는 몇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도 있지만 그런 업체가 들어온다면 더 좋겠죠. 현실적으로 안성에 농심라면 빼놓고 해태인가 거길 빼놓고는 우리 안성에 이렇다 할 기업이 없습니다. 두원정공도 안성에서 제일 유명한 기업이라고 그랬지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정이유에 나타났듯이 벤처기업이나 유망중소기업이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유망중소기업이라 부도가 안 날 업체라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나 좀 더 시야를 넓혀 가지고 우리 안성에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해야지 자잘한 기업 100개 들어오면 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정이유부터 바꾸세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벤처기업은 하나의 모험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여기 지금 벤처기업이나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할 때 대기업은 명시를 안했는데....

이기석위원
단편적일른지 모르지만 중소기업이라도 1,000명, 2,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제정이유가 나와야 될 것 같애요. 안성에서 제일 허덕거리는 데가 아양주공이예요. 거기 관리비 몇 푼 안되는 것도 못내고 난리인데....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제정이유를 벤처기업이나 유망중소기업이라고 했는데....

이기석위원
투기성보다는 안정성 있는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를 달아야 되지 문구 자체로 볼 때는 누가 보면 그럴듯 하지만 사실이 안 그렇거든요.

김기선위원장
지금 안성발전이란 측면에서 사방에 공단조성을 해가지고 땅 분양을 하는데 안성에서는 전체적으로 분양은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까지는 잘됐는데 본의아니게 IMF라는 복병을 만나서 여러 기업이 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안성뿐 아니라 전국이 다 같은 형편이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지금 안성에는 너무 자질구레한 조그마한 기업만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대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래서 기업도 튼튼하고 도산이 되지않아서 안성지역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지않는 방향을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설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기석위원
2단지에 롯데칠성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지금까지안 들어오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도 찾아가서 왜 못들어 오는가, 그것을 파악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서 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방자치단체가 돼 가지고 지방자치에 맞게끔 하면 돼요. 공무원들이 너무 틀에 박힌 생각만 하고 있어요. 위에서 욕을 먹더라도 안성실정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우겨서라도 해야되고 바꿔서라도 하려고 해야 되는데 너무 틀에 박힌 생각만 해요.

김기선위원장
설치위원회 조례안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상당히 좋은 조례이고 한데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말고 실질적으로 안성을 위한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달라는 부탁하고, 이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좀 더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대기업 쪽으로 유치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기석위원
요구사항이면 목적에 이러한 사항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애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목적에서도 기업 및 관광지라고 했기 때문에 제정이유에서는 제가 그걸 하나 넣고 싶습니다.

이기석위원
제정이유는 조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안쪽에 들어가서...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공장설립에 대한 관계는 제가 확실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걸 1,000명 및 1,500명이라고 규정을 넣게 되면 공단도 사실상 분양 안 된 것이 제3 산업단지와 공단 완료된 것이 장원, 덕산도 있는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넣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임우근위원
제가 봤을 때도 인원을 넣기는....

이기석위원
못 넣는다 하더라도 운영에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위원
운영에서 그렇게 해달라는 것은 부탁밖에 안 되고요.

김기선위원장
안성이 대규모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수도권정비법 같은 것에 걸려서 상당히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괜히 조례안에 넣어 가지고 사문화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임우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소규모공단이라고 꼭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될 수 있으면 알짜배기 공장을 유치하는 걸로....

홍승조위원
다 두는데 구성만 조금 손질하자, 이거지. 위원님들! 조례 제정하는 데는 이의가 없으시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만들어 놓으면 공무원 위주의 위원구성이 될 것 같애서 그러는 거예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그건 해당부서의 내용으로 해 가지고....

홍승조위원
담당 부서가 몇개 정도 될까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사안이 달라질 수도 있죠.

김기선위원장
공무원이라고 해서 꼭 많이 안들어 가야 된다고.... 전문집단이 많이 들어가도 좋은 거예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지말고 민간으로 하자구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회의를 주관할 때 시장님이 출타중이거나 그런 게 있어서 부시장으로 했는데.

이윤수위원
제가 볼 때는 도의원, 시의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한다고해서 독선으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기석위원
구성원은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건 이게 법을 하는 게 아니라 투자유치위원회라니까.

홍승조위원
공직자들은 열의가 없죠.

김기선위원장
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그런 건데 조례안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홍위원님 말씀대로 유명무실한 게 되지않고 정말 필요한 게 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윤수위원
문구대로만 하면 좋은데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10개, 20개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문구대로만 해주세요. 의심이 가지않게만 해 주시면 아무 문제없는 것 같애요.

김기선위원장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투자유치위원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투자유치위원회설치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가결을 해 드렸습니다만은 분명히 양쪽 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종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그런 쪽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이윤수 위원님 말씀맞다나 문구대로만 긍정적으로 해 주십시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최선을 다 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이상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마칩니다. 심사된 안건을 의장님께 보고하여 내일 모레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