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기적으로 매우 바쁘신 때에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 회부된'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4일 3건의'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3일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11일에는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끝내고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여야 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1.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제출)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례대로 집행부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면 예산안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박재흠입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172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원이 섰는데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직업훈련생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295페이지, 임시운행허가는 차가 안나가서 반 이상 줄여도 임시운행허가는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시운행허가는 나가는데 우리가 시행을 4월1일부터 했었기 때문에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6,000만원 세웠다가 3,500만원으로 깎아도 쓸 수 있다니...

원래 우리가 1월 1일부터 번호판을 제작하는데 여태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4월 1일부터 하는 바람에 돈이 남는 것입니다.

297페이지, 차량단속용 속도측정기 구입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서 경찰서에 임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재작년에도 군에서 2대인가 몇 대 사 준게 있는데...

한대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6대인가 몇 대 사준 거 아닙니까? 각 면을 다 사주려다가 반만 살려 주어서...

경찰서의 요구사항입니까?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 그게 없어서 측정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5대 사주었는데 부족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14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는 먼저 세웠다가 반밖에 세우지 않아 한 것인데 다른 것은 많이 감하면서 이것만 100%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판공비는 30%인가 얼마씩 감하는데.

사업비에서 감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적경비에서 감을 하라고 한것이고 해서 업무추진비는 세워주셔야 일을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대폐차는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텐데 대폐차 필요없는 것도 예산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고 800만원 가지면 사는 모양입니다.

216페이지,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수당 5만원인가를 내리는 것입니까?

실업자 출신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2만원 받고 할까요?

지금 17명으로 추렸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것은 2만원, 실외에서 하는 것은 2만 5,000원, 그리고 간벌하는 것만 3만 3,000원입니다.

그것도 여러 달 하는 것도 아니고 40일이면 거의 한달정도 하는 것인데..

118명이 실직자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컴퓨터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2사람이 이중으로 했고 몇 사람은 동일집안인가 해서10명은 결격사유가 있어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봉급 깎아서 하는 것입니다.

218페이지, 농로포장사업을 부기변경까지 해서 3개 면에 해 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이것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제대로 못해 주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부기변경을 해서 3군데에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부기변경을 한 것이고 나머지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입찰잔액 이런 것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다 하고 난 다음에 더 계상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 주변마을 하면 삼죽면, 고삼면, 죽산면은 관계가 안되는 데가 아닙니까?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주변조성 마을하면 북좌리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그 마을에 가야지.

지금 삼죽 이솔가든하고 용월농로는 금년도에 하다가준 등기를 냈습니다. 다 노선을 못해서 마무리 짓고 고삼면 월동 농로포장은 고삼 월동에 조그마한 농로가 있는데 주민들이 해 주지 않는다고 어떤 양반이 볶아대는거고, 죽산면은 두원공전과 열원 부락, 그전에 죽산공단에서 두원공전까지 오는 길을 포장을 해 주다가 두원공전 넘어 열원가는 길을 마무리 못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있으니까 그것을 부기변경을 해서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목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농로길 포장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기 때문에 그건 다른 것입니다.

제초제인가, 작년에는 너무 늦게 많이 나가서 말썽을 부렸는데 올해는 작년에 반도 안나갔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찍주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점검을 다 했습니다.

농약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같은 예산가지고 못사는 것입니다.

예산은 똑같은데 많이 올랐고 농사는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222페이지, 노는 땅 생산비 지원에 35㏊, 875만원 가지고 뭘합니까?

밭 기준이 2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포도배아가씨 선발대회를 올해는 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224페이지, 첨단원예농단지원 협의회 참석수당에 대학교수한테 2만원씩 수당주어서 옵니까?

5만원씩 주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화훼와 원예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여기에 옵니다. 서울대학 교수, 원예연구소..

225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50평은 특정인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융자지요?

네.

가축방역이 전부 허위로 한 것입니다. 허위로 해서 양성, 미양 이쪽에 기종저가 발생해서 소가 100여마리 죽었습니다. 여태까지 예산만 낭비한 것입니다. 지금은 아닐지 모르나 가축방역대장을 가지고 사실조사를 해 보니까 50% 이상이 거짓말입니다. 기종저 하나도 놓지 않고 놨다고 한 것입니다. 기종저가 발생해서'97년도 해서 소가 100마리 이상 죽었습니다. 가축방역에 문제 있는 것입니다.

기종저병이 어린 송아지는 못 놓고 조금 커야 놓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기종저 주사 맞으면 면역이 되어서 죽지 않고 괜찮은데 어린 송아지주사 놓지 않는 게 크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근본적으로 황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지.

제가 잘 아는데 작년에는 실제 예방접종을 못했었는데 금년에는 부의장님이 감사를 해서 야단을 쳐서 축산농가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하는데 예방접종약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약은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갔다가 수의사를 만났는데 개인이 사다놔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약은 계속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사 얘기는 배당량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못 놓겠으면 축산농가한테 자기들이 대행을 하도록 지도만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서 다 나가면서 안하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광견병 접종도 숫자만 채우느라고 개 먹이지도 않는 사람들도 수십마리 먹인다고 해 놓고 대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정되어 갈 것입니다.

가축품평회를 축협에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쪽으로 보조금을 주어서 그쪽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235페이지, 계사에 닭이 안들어 있으면 보상은 못 받는 것입니까?

빈 계사라도 건물은 받지요.

그 안에 가축이 없어서 빈 계사란 말입니다. 닭이 없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공도면 건천리에...

그런데 무허가는 안 됩니다. 보온덮개, 그런건 지침이 없습니다.

315페이지,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외 4건에 1억원을 반납한다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왜 반납을 합니까?

소수급관리 전산화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96년도, '97년도 사업을 같이 했는데 '96년도는 당초 국비로 1만 4,800두에 3,000원씩 4,440만원 그 다음에 농가조사사례비 6,000두에 6,000원씩 3,600만원 해서 8,040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실제 소요액이 1만 4,800두에 3,000원씩 4,440만원, 농가조사사례비는 506두에 6,000원씩 해서 303만 6,000원이면 되었는데 보조내시가 과다내시가 되어서 그랬는데 '97년도에도 1만 2,650두에 3,000원씩 해서 3,795만원이 보조내시가 된 것입니다. 농가조사사례비 1만 2,650두에 6,000원씩 해서 7,59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필요한 것은 이표장착비 1만 2,950두에 3,000원 해서 3,795만원, 그 다음에 농가조사사례비 822두에 6,000원 해서 493만 2,000원이었는데 보조내시가 과다로 책정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각 시·군별로 농림부에서 가축통계를 기준으로 배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농림부가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요구도 하지 않은 돈을 갖다가...

올라 온 숫자 올라온 비율을 가지고 보조를 해 주었기 때문에.

어디는 돈이 없어서 못 쓰고 어디는 돈이 남아서 사업집행을 반도 못하고다 반납을 하게 하는 농림부 축산당국은, 축산당국이 42조원 갖다가 나라 망쳐놓는 것입니다.

이표를 달고도 이표장착비를 못 받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 오는데?

그것은 농가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수의사한테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개인이 이표를 달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수의사가 해야 써 줍니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우리가 다 깍아서 세워 준건데...

올해는 봄비가 많이 와서 산불감시를 안 했대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많이 안 써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용인부를 하루에 몇 만원씩 줘서 고용을 하게 되니까 비가 오는 날은 쓸 수가 없지요.

이것이 당초에 인원을 많이 늘려서 했기 때문에 '97년도 수준으로 하라고 해서 조금 깎아서 예산을 9,900만원 세워 줬더니 산림과장님이 다니면서 의원들이 깎아서 산불 감시요원도 못 쓴다고 소문을 퍼뜨려 났더라고요. '97년도 수준으로 하라고 했는데 의원들이 깎아서 산불감시도 못 하게 됐다고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반밖에 안 썼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무료로...

당연히 우리도 무료로 해야지요.

249페이지, 4H야영교육 지원하는 것, 기금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편성된 것은 식대하고 임차료이고, 기금에서는 간식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H 운영에 대해서 기금조성을 했으면 왠만한 것은 기금에서 하게끔 해야지, 예산은 예산대로 해주고 기금은 기금대로 별도로 운영하려면 기금조성의 목적이 없잖아요. 아예 기금을 일반예산으로 흡수해 가지고 일반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낫지, 기금운영은 기금운영대로 별도로 하고 일반예산에서 또 이렇게 하면 이원적인 것이 되어 가지고 예산의 허와 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4H후원회기금은...

기금이 적으면 기금을 더 조성한다든가, 너무 적어서 운영의 목적을 달성을 못 하겠으면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일원 예산으로 하든지, 해야지 이게 뭐예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4H후원회기금은 1억 1,000만원에서1년간 저희들이 가용 예산으로 1,000만원 내외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규약에 보면 예산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시 재정 형편상 못하고있는데 앞으로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금을 조성해 놓고 일반예산으로 다시 해 주려면 기금운영의 목적이 없는 거지요.

240페이지,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를 다 깎는 건 뭡니까?

그것은 절감 계획에 의해서 100%...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에서도 다 깎았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농촌지도소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 나머지 부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