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설명 중에 죄송한데 우선 사회복지과까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에 설명 듣고 소나기 식으로 질문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제도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예산이 이렇게 짜여져서 일하시기는 힘드시겠지만 큰 지장은 많지 않겠죠?

그래도 그런대로....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죠?

특별하게 그렇게 어려운 건 없잖아요.

참고자료에도 나왔듯이 추경예산 관련자료에 감액에 따른 문제점은 별로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걸 예산에 반영시켜야지 쓸 데 없는 걸 왜 반영을 시켰습니까?

민원실과 의회청사 준공하는 것도 일단 보류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을 도와줘야 되는 일이면 컴퓨터가 없으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시급을 요하는 과도 없지 않아 있을 꺼예요. 지금 제일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민원실하고 의회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류해도 되지 않느냐, 뼈다귀는 다 올라갔으니까 거기에서 1, 2년 정도 중단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둘째로는 예산서를 보니까 아직도 삭감되어야 할 예산을 삭감치 않고 편성을 했어요.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필요한 사항은 안넣고 선심성인 예산을 반영했다고요. 한가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공보관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신문은 분명히 얘기가 된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편성이 또 됩니까? 이건 말이 안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작년까지 300부로 해주던 것도 많아서 삭감하려다 말았는데, 본예산에 1,300부가 올라와서 중재가 돼서 억지로 650부를 해줬는데 어떻게 또 650부가 올라와요? 그게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저도 예산을 보니까 세부적으로 다시 질문을 드리려고 계획했지만 사회복지과에 볼 것 같으면 꼭 필요한 예산을 다 삭감시켰어요. 어떻게 소년소녀 가장들의 학습재료비가 삭감되고 급식비가 삭감되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이러면서 필요한 예산은 추진이 안 되고 아직까지 선심성인 예산이 편성된다는 건 잘못이예요. 일단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좀 많을 것 같애요. 위원님들 지루하실런지 모르겠네요.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보상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상당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자식도 우리 안성시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지만 학생들이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하는 곳은 관공서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흥업소인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삭감 편성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 대안으로 뒤에 나온 것 같은데 그 대안으로 토지가옥 조사원 750만원이 선 게 있습니다. 이걸 학생들이 할 수 있다면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대체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싶고, 그 외에도 이와 유사한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 학생들이 타 지역에는 아르바이트 할 곳이 없다고 하더라도 안성에서는 학생들을 해줬으면 하는 점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세수증대활동여비하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의원님들이 선거 때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전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도 최과장님한테 어린이 놀이터 천만원 들어가는 것도 해달라고 했는데 삭감됐습니다. 몇 수십명, 몇 수백명이 노는 어린이 놀이터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일개 공무원이관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3,000만원씩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정신상태가 덜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IMF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비록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삭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엄청나게들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깊이생각을 하셔서 이런 것은 나중에 좀, 경기 좋을 때 그때 가서는 사도 좋습니다. 임대하는 거지만 이건 보류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 때마다 용역비가 내려옵니다. 물론 옛날 유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용역비가 근거가 없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만 나온다면 모르는데 2차로 부수적인 게 다음에 또 올라올 줄로 알고 있는데 일 단 이 용역비도 금년 추경에서는 보류를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잘라졌으면 모르지만 540만원이 삭감 편성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대책금,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로당 같은 데는 유지관리비가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안 나가면 노인들이 생활하시는데 엄청난 피해를 보고 질병이 돌 수가 있습니다. 노인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1,800만원이 삭감 편성이 됐는데 예산이 정말 부족해서 삭감된 건지 그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내무위원장이 군정질의를 해서 노인 소일거리를 만들어서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 밖에 안 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형식적으로370만원 정도의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살려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들한테 이게 사실 필요한 거예요. 노인들도 소일거리가 있어서 거기서 용돈이라도 한 푼, 두 푼 쓸 수 있는 기회를 관에서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상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에 안성읍이 1, 2, 3동으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통이 늘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FAX가 여섯대가 필요한데 농협에서 반을 대고 시에서 반을 대게 돼 있어요. 농협에서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도 편성이 되지않았습니다.

다음 추경에는 어렵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여름방학인데....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총무국장님한테 질문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저희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과장님들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총무국장님이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서류상에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감액에 따른 문제점이 없느냐고 했을 때 분명히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건소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예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거 안성시 행정이 너무 거품이 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시위원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된다면 이 추경예산서를 꼭 대비하면서 예산 심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보건사업에 대해서 솔직히 손톱만큼 거짓말은 안하시고 정상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삭감된 것 얘기를 다 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겠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이라면 불요불급한 사항을 다루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본 예산에서 분명히 삭감되고 도저히 안된다는 것을 갖다가 선심성으로 또 넣었어요. 그것이 과연 불요불급한 사항이냐, 그런데 이것을 선거가 다가오니까 우리 위원들 다 죽이기 위해서 신문구독료를 넣었어요. 신문구독료를 억지로 살려주고 싶어서 살려준 것도 아니고 마지 못해서 1,300부 요구한 것을 650부 해주었는데 650부 또 요구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예산담당관들한테 선거 때가 되다보니까 숙원사업 예산을 동네에서 엄청나게 요구를 많이 해요.

다 반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껏해야 몇100만원, 돈 1,000만원짜리 좀 예산편성해 달라고 해도 다 삭감시켜 버렸어요. 이러면서 기자들이 무서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자들 것은 다 세웠더라 이거예요. 또 예산서를 보니까 현재 IMF체제에서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도 아닌데 또 그런 것을 편성을 했어요. 아직도 공무원들이 덜 깨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저는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뭔가 공무원들이 자각하는 생각에서 내 돈을 갖다가 정말 살림하는데 절약해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보건소는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은 소장님이 원래 꼼꼼하고 착실하게 하시니까 직원들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이 많이 안그러는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1차 추경에서 보건소 예산서를 보면 심하게 예산편성이 됐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가지고 1년을 생활하는데 안성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없이 하겠다는 마음과 의지로 보건행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