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근 의원 발언

매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참석치 못하고 간사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문명철입니다. 세출예산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대통령 취임식 행사는 시비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 대표로 나갔으면 도비에서 줬어야지, 이미 썼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별안간 참석을 해라,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안 선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서지도 않고 추경이라는 것도 있을지 없을지인데 사전에 쓴 것 아니예요. 사전에 쓴 건데 만약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남사당을 대통령 취임식행사에 참석해 달라는 중앙요구 때문에 참석을 했던 걸로 아는데 그러면 도나 중앙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줬어야 타당한데 예산이 안 서 있는데 무조건 보냈는데 안성에서는 안성시 예비비에서 쓴 것도 아니고 본 예산에 있던 것도 아닌데 안성시에서는 안성 예산을 맘대로 씁니까? 안성시에 예산이 없어서 못 보낸다면 그만이지, 그러면 우리 의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당초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없고 별안간 축하공연을 해달라는 지시가 있어서 당장 저희한테 예산과목에 홍보비가 있지 않습니까? 보상금. 그래서 그 분야에서 우선 집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추경에 세우려고 한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변명드릴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공보관님 징계에 해당되네요? 불법전용 한 거 아니예요? 제가 고발조치하면 고발대상 되네요? 고발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막말로 얘기하면 예산자체가 없는 걸 썼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못 알아듣는 건 아니어서 위에서 대통령 취임식 축하를 보내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보낸다면 저희 하부기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를 수도 없는 사항이고, 보상금 목이 있으니까 그 목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쓸 돈이 없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잘못된 걸 인정하고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보상금에서 썼으면 전용이 되는거지 뭘 예산을 세워?

부기사항만 조금 틀리는 것 뿐이지 예산에서 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저희로서는 상부에서 별안간 참석을 시켜라, 그런데 위에서부터 오는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고.....

보상금 계정에서 뺏대매요?

다른 데 쓰려고 계상했던 돈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보상금에서도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에서...

550만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388만원을 지출한 거고, 이번에 지출하다보니까 저희가 당초 쓰려고 그랬던 돈이 모자라고 그래서 그 사항을 세우는 겁니다.

문담당관님이 오시기 전 일이니까 더 따질 건 없는데, 우리도 대통령 취임축하행사에 갔던 사람인데 이것이 안성대표로 안성 남사당이 왔다면 예산이 없어도 이 해가 가는데 안성대표가 온 게 아니고 경기도 대표가 왔더라고. 그런데 돈은 여기서 엉뚱하게 편법으로 쓰느냐, 이거지.

논리성으로는 경기도 대표니까 경기도에서 해야된다는 논리에 반박의 여지는 없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도에서 교부금이라든가, 저희가 지원받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그 분야에 대해서 그때그때 되는 사항보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심지어 어느 공무원을 안 받으면 도에서 예산까지 안 주겠다는 압력까지 가해지고 하는 것 같은데 더구나 중앙에서 하는 걸 말을 안 들으면 예산에 엄청나게 지장이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집행을 먼저 한 것 같은데 아무리 상급 기관에서 갖은 압력을 동원해 가지고 지시에 따라라, 해도 법까지 위반하면서 따를 수 없다는 강한 반발도 있어야 될 꺼예요. 이런 것 정도는 시청에서 강하게 반발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든지 조치를 했어야지, 10원이 틀리고 100원이 틀려도 문제가 되는데, 액수가 크고 적고 간에 앞으로는 중앙 아니라 어디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가당치 않은 지시가 떨어졌을 때는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지난번 예산에서 지방지 650부를 승인했죠? 지방지가 몇 개 업체죠?

12개사입니다.

몇부씩 배부됐습니까?

2개사는 좀 많고 10개사는 80부씩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650부를 마지못해서 승인했는데 또 650부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일선행정 신문 지방지는 우리 행정의 최 일선 기관에서 이장 및 동.통장, 그 밑에 실질적으로 세포조직이랄 수 있는 반장님들이 있습니다. 반장님들한테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노고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분야가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면 5만원인가 나가는 수당 한번 주는 것밖에 없고 그외에는 계속 반장님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보상차원도 되겠고, 정보 제공차원도 되겠고, 자긍심이나 인정감을 주는 측면에서 지방지 한부씩을 무료로 주게 됩니다.

지방지가 경기도 신문이죠? 또 인천신문도 있죠? 이것이 안성에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안성에 향토지가 2개가 있죠? 그런데 지원은 10원도 없죠? 그런데 효과는 어떤 게 더 큽니까? 지금 안성소식을 전하는 건 안성 민안신문하고 자치안성이예요. 처음에는 이런 신문도 있나보다 했다가 이제는 신문이 안 오면 왜 신문 이 안오지? 그러면서 주민이 기다리고 있는 신문이예요. 그런데 반장한테 수없이 듣는데 지방지가 필요없다고 그럽니다. 이걸 보내려면 차라리 중앙지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지방지를 보내지 말라고 부탁을 하더라고. 효과가 뭐가 있어야지. 안성소식 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한면에 안성시장 동향이나 나오고 모 의원의 동향보고나 나오는 거지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이걸 갖다 반장들한테 크게 혜택이나 준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예요. 지난번에 승인해 주고 싶어서 승인해 준 게 아니예요. 난 솔직한 얘기로 이런 지방지는 그 양반들이 들으면 기분나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장들한테 도움이 되질 않아요. 도와주시려면 안성 향토지를 보내주셔야 돼요. 향토지 살려줘야 돼요. 지금 안성 향토지들이 어떻게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안성 시민들이 10원, 20원 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는 인색하면서 기자들이 좀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반영한다는 건 문제예요. 스스로 삭감을 해야 돼요. 제가 그저께 흥분해서 예산담당관님한테 안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선거때 가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주민 숙원사업을 무지무지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한테 이런 것 좀 편성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몇 개 실과에 다 부탁을 했는데 금액도 많은 것도 아니예요. 500,600만원 돈 천만원 미만짜리 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고 다 삭감을 했어요. 이 예산서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기자들한테 점수나 따려고 기자들이 눈감아 달라고 이러는데 선심성으로 예산이 선다면 주민들한테 욕먹어요. 우리 의원들 욕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수정안을 다시 해 주세요.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도 있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분야에서 지방지 장사시켜주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성시를 행정에 편리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반장님들이 다 필요없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반장님들한테 여론을 확인하세요. 같이 합시다. 제가 51%만 넘어도 말을 안할께요. 이거 다 주자고 할께요. 막말로 30%가 안넘어요. 그건 실장님이 앉아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정 편의주의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주민 편의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사람을 접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수 없이 얘기를 해요. 반장, 이장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제발 보내지 말라고 반장, 이장들이 얘기를 합니다. 귀찮아 죽겠대요.

축조심사에서 하자구요.

그건 그렇고 다른 차원에서 질문좀 할께요. 이게 예산편성지침으로 보면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감사원의 지시사항에도 이런 예산은 편성해 주지말라고 시달된 공문이 있었어요.

편성을 하지말라는 건 아니고 가급적이면 줄이는 방향으로 해보라는 뜻이었지.... 감사원에서 분명히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편성지침상에도 그렇게 박힐텐데.

그러지말고 이걸 보류해서 감했다가 예산편성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물어서 받아 가지고 다음에 하는 걸로 하죠.

우리가 앞으로 축조심사도 해야되고 수정도 해야되고 하니까 여기서 이걸 흥정식으로 줄입시다, 늘립시다, 하지말고 우선 보고받고...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축조심사에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해야지 이거 한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님은 전관예우 하자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은 시를 위해서 하자는 거지 특정인을 위해서 하자는 건 아니니까 서로 그런 식으로 하지는 맙시다.

여론조사를 먼저 하면 무리가 안 생길라나?

해 주려면 그렇게 해 주는 게 낫지.

차라리 향토지를 여러사람한테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

한가지를 하더라도 내실있게 해야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네,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가 97년도에는 했습니까?

하지 못했습니다. 조직개편이 있고 그래서, 새로 시장님이 오시게 되면 그때 재구성해 가지고 할 생각에 있습니다. 예산도 삭감되다보니까 1회만 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지난해에는?

한번 했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가 필요없는 거구나.

필요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 직원 숫자도 적고 하니까 행사 한번 준비하려면 그만큼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요금을 200만원씩 삭감하고도 운영이 돼요?

지금 모자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써는 깍으라고 기준액을 제시하니까 어쩔 수 없는 실정입니다.

나중에 모자라면?

최대한으로 절약해보고 나중에 추경 때라도.... 일반수용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깍인 실정입니다.

운영만 충실히 되면 돼요.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절약해서 하면 가능한거죠?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냉동기가 무슨 역할을 하죠?

여름에 에어콘입니다.

세척을 해 가지고 쓴다는 건데 200만원을 세웠다가 삭감을 한건데 그러면 기계가 무리가 가지 않습니까?

효과쪽에서 좀 떨어지죠.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못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기계상에 큰 하자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다른 건 괜찮은데 도서구입비가 문제야. 다른건 그냥 이 체제로 가면 돼.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도서구입비가 자체예산으로 서 있는데 우리는 국고나 시도보조가 없으면 자체예산은 안 서 있는 사항인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재검토가 있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예산을 깎고서도 잘 운영이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음) 이상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월요일에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