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근 의원 발언

쓴 내역은 모르겠지만 얼마 남았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감 한 것은 시책추진비를 안 세워 드리려고 하는것이 아니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지금 시장님이 50%는 쓸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다음 시장님이 우리가 올라온 금액의 50%만 세워줘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아마 어쩔 수 없어서 감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지금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7월경에 혹시 추경이 있을 때는 예산이 어느정도 있고 재원이 늘어난다면 그때 가서 50%를 다시 세워드리자고 감한 사항이지, 이것을 무조건 50%만 세우자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담당관님 말씀을 빌리면 추경도 미지수고 재원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추경이 과연 7월달에 있을지, 아니면 11월달에 가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의보조단체 지원경비가 행사 비용에 쓰는 돈이라고 했지요?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반회보가 처음에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때는 팩스를 넣기로 하고 우리가 예산을 감한 사항 아닙니까? 처음 본예산에서... 감했는데 시에서는 반회보에 필요성을 느껴서 집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4월달만 공문식으로 팩스를 보내서 면에 자체적으로 위임을 했다는 거 아니예요?

4월달 한달만... 그런데 우리는 1월달부터 4월달까지 그렇게 해 왔는지 알았습니다.

이 일을 시청내에서 합니까?

예산은 공보실이 세우고, 그러니까 이것이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서 반을 감한 겁니다. 지금에 와서 그런 설명을 하니까 그때 설명하고 지금 설명하고 잘 안 맞는 겁니다. 512만원이면 반회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간사 임우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1,456억 8,37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36억 4,886만 3,000원보다 20억 3,48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경과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IMF 영향에 따른 실업대책사업 경비 조기집행 등의 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였는 바 심사중 중점 논의되어 삭감된 내역을 말씀 드리면, 공보관리항의 시정방송용 VTR편집 및 제작비로 기존예산을 활용하여 운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2,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반회보 제작비로 3,702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시민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가 미흡하고 운영상의 문제점도 제기되고있어 효율적인 관리를 촉구하며 과다 책정된 51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3,31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00억 6,711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84억 6,500만 3,000원보다 83억 9,788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당초 계획되었던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IMF체제로 인한 산업경제의 어려움으로 금년도 공사 착공이 지난하여 선수금으로 계상되었던 예산을 삭감하였고 세출부분에서도 제3지방산업단지 시설비, 감리비 등을 삭감하는 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좀 더 냉정하고 깊이 있게 그리고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미분양 공단의 조기분양이 급선무인만큼 공단분양 홍보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기타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소규모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실시설계비 등 비현실적인 예산은 과감하게 재조정 편성하였고 인건비, 경상경비 등을 감액 조치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27억 8,007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30억 6,126만 9,000원보다 2억 8,119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서민부담 가중으로 상수도사용료를 인상치 못하여 수입금을 감액하였으며 광역상수도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감액, 아파트 입주업체들의 원인자 부담금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인건비, 경상경비, 물건 비 등을 감액하였으며 상수도 시설 안전진단 및 정밀안전 용역비 등을 감액 조치하는 등 재원부족에 따른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