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석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장덕희입니다. 제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4일 이현수 내무위원장외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97, '98년도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의회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처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상황을 말씀드리면 의원발의로, 시정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17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자치기획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지방공기업경영지도및평가조례안,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 원곡,양성3.1운동성역화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호기승인안,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1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시의원 1일현장체험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 은 지난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주민생활과 밀접한 8개 분야에 대한 현장체험을 통하여 시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9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사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이현수내무위원장외5인발의)

내무위원장 이현수 의원입니다. 시정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안성시 본청 및 동면에서 시행하는 주요시정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 개선함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각종 사업이 견실하게 추진되도록 유도하므로써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조사대상 및 사무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조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 및 동면으로 하고, 조사 범위는 '97년 1월 1일 이후 시행한 주요시정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조사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성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추진실태, 부실운영 사례 등의 발생용인을 정확히 파악, 향후 시정업무 추진에 실질적인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지난 '96년 '97년 제2대 안성군의회에서도 군·읍면 발주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적인 개선 등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아직도 일부 부실사례가 잔존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예산낭비로 시정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집행부로 하여금 강력하고 견실한 사업 추진 의지를 갖도록 촉구하는 한편, 수혜주민들에게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하여 향후 각종 사업 추진시 시작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관계 공무원, 시공업자, 그리고 주민이 삼위일치에가 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김진석 의원입니다. 시정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은 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 제 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6회 임시회 회기중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주어진 일정이 짧고 조사할 대상이 많을 뿐 아니라 본 행정사무조사는 의 내용으로 보아 매우 중요하므로 의장님을 제외한 전체의원 14분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성기 의원입니다. 오늘 개의한 제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어서 14분의 의원님이 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임받은 바 있습니다. 이어서 열린 특별위원회에서 본의원이 위원장으로 장용수 의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작성한 시정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시청 및 동면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적정여부 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 개선함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각종 사업이 견실하게 시공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청 및 동면을 대상으로 '97년 1월 1일 이후 시행한 보조금 사업외에 12개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1반, 2반으로 나누어 서류 및 현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 요령은 시 본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서류 확인을 하고 해당 동면에 출장하여서 현지를 확인하도록 하며, 동면업무에 관하여는 동면에 출장하여 동면 현황보고를 청취한 다음 제출된 자료 및 보고사항에 대하여 현지확인 H사를 하고, 현지조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청의 관계국과소장 및 계장, 동면의 동면장, 사무장 및 부면장, 관련계장, 사업관련 공무원 등을 현황보고 현지확인시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