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차가운 기운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가운데 가을을 지나 초겨울의 문턱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금년 계획한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말씀 드리면 지난 10월 13일 안성시장으로부터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16일 추가로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민원후견인제운영조례안이 제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우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성시민원후견인제운영조례안을 심사하고 '98년도 정기회 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되면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줄 사료되오나 널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1. 안성시민원후견인제운영조례안(집행부제출)

총무국장 유성일입니다. 안성시민원후견인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민원후견인제운영조례안 - 끝에 실음)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안성시민원후견인제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팀제로 해 가지고 과인원도 얼마든지 있어서 그사람도 처치곤란인데 거기서 나간 사람을 민원안내를 하고 주민의 불편을 제고하고.... 이게 면 단위까지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건 아주 불필요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116여명이 정리가 되고 이후에 인력난이 생겨서 그러면 모를까, 있는 사람도 처치를 못하는데 무슨 조례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민원후견인제를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으로서 민원인을 많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로 도와줬느냐 하면 현재 후견인제를 민간인 위주로 구성하려는 내용과 유사합니다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공무원 하나를 붙여서 그 공무원이 민원접수부터 종결되는 단계까지를 과정과정마다 따라붙어 가지고 이해하기 좋게 편의를 제공해 왔었는데 그것이 사실상 본연의 업무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잘 도와주는 직원은 잘 도와주고 운영을 잘하는 직원은 잘 해 왔는데 역시 본연의 업무가 있다보니까 그렇지 못한 면이 있고 차등이 심한 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전문적으로 시간도 거기에 배려해서 따라붙고 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후견인, 도우미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배경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거에도 공무원 출신자들로 민원인을 도와줬던 경험이 있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는 문제는 느낌은 역시 저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역시 자기 생업을 갖고 있고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거다 보니까 별로 성의 없이 그럭저럭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최소한 실비보상을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누가 민원이 와서 접하게 되면 실비보상을 받는 입장이니까 받는 것만큼은 실질적으로 자기도 성의껏 도와줘야 되고, 성의껏 부서부서를 찾아다니면서 민원인을 도와줘야 되는 변화된 모습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잉여인력이 많이 남아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느끼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물론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나 의원들이 느끼는 것이나 바깥에서는 공무원을 반 이상 줄여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퇴출인력을 빨리 골라내라는 얘기를 저희도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다만 결론을 말씀 드리면 과연 그렇게 됐을 때 현재처럼 민원서비스나 봉사의 질이 향상되겠느냐, 하는 것은 그 때 가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만서도 현재도 116명이 한꺼번에 당장 나가는 게 아니고 안 나가고 있습니다 만서도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어디 한군데 모여서 잡담이나 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물론 아닙니다. 하던 일은 그대로 진행을 시켜야 안성시의 모든 행정과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걸로 봅니다. 현재 116명이란 사람이 하던 일을 무조건 마치고 한군데 모여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해소가 될겁니다. 그런데 현재 116명을 어디다 몰아놓는다면 그분들이 맡고 있던 일자리가 당장 결함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이고 우리 행정 시 시책에도 큰 결함이 생길테니까 일정시간 그 사람들이 없어지도록 까지는 기존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현 체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많은 인력이 남아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116명이 누구라고 지정은 안 했지만 2000년도까지는 한시적으로 나갈 수 있는 잉여인력은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 나갈 사람이 있는데 한쪽에는 들여온다, 이 얘기야. 그건 너무 이율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나갈 사람이 있는데 채용하는 식이야.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6급 이상, 저도 공무원을 하다가 그만두고서 의원을 하지만 의원이 돼 가지고도 민원서비스 개선할 껄 요구해도 안 들어주는데 그만 둔 공무원이 돈 몇 만원 받는다고 와서 얘기를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 사람 의견을 들어줄 것 같우? 실현성이 없는 얘기야.

위원님! 차원 높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불온간 사회로 나가면 민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시청을 왔다든지 면사무소를 갔다고 했을 때 사실 이 부서, 저 부서를 쫓아다니면서 이것 알아보고 저것 알아보고 하는 것도 사실 수월치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따라붙어서 부서를 전부 알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챙겨줄 때 모르고 혼자 기웃기웃 하는 것 보다 낳지 않느냐, 그것 자체가 봉사하는 행정이 되는 것 아니냐....

기웃기웃하게 공무원이 만들지 말아야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공직을 그만두고 나면 제일 들어오기 싫은 데가 자기 다니던 관공서야. 그 사람들이 적어도 계장급 하다가 거기 와 가지고 민원 담당부서 사람들 드나드는 데서 누구의 시녀마냥 할 것 같우? 전문위원께서 여기 한 대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라고. 본 위원 판단은 공무원을 많이 내보내 가지고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영입해서 한다는 의도면 모르는데 내보내지도 않고 이걸 한다는 건 증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나는 이율배반적인 사항 같아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세상이 자꾸 변해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정말 주민을 위해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역시 공무원들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군이다, 라고 거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인 한테 공무원이 직접 친절히 해주면 구태여 다른 사람을 두고서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공무원이 자꾸 생각을 바꿔서 주민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다, 주민을 위해서 와 있는 것이니까 어떠한 주민이 오면 최대한으로 자기 부모와 같이 생각하고 대해 주는 것이 길이지 이런 거 자꾸 만들어서 골치 아프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에요. 주민이 오기 싫어하는 불친절한 관청이 되지 말고 공직자들이 안성을 위하고, 내 고장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자기의 소임을 다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면 이런 사람을 안 둬도 돼요. 그런데 묻는 말에 대꾸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와서 말도 못 붙이고, 가기 싫어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 할 생각 말고 태도를 바꿔 가지고 정말 민원인들 한테 너나할 것 없이 다 자기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는 친절하게 해주면 이런 거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정 이게 필요할 때 만들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런 거 만들어서 하는 것 보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민원봉사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데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현재 실제로 많은 공무원들이 퇴출되고 그래서 위압감을 가지고 있는데 일정한 보직도 못 받은 부면장도 생기고 그러는데 현역을 배치하면 어떻겠나, 차라리 이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인력이 남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현역을 배치해서 차라리 민원봉사 서비스를 하는 게 오히려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현재 현역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더 활성화 시켜서 그걸 더 촉구해서 하라고 하는 사항으로 이미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공무원이 하다보니까 일장일단이 있고, 잘 하는 사람은 잘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그래서 활성화시키고 완전한 기능이 되도록 의무를 부여해서, 그러한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돕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의원 하면 그래도 조금 어렵게 얘기를 들어주는 쪽에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 가지고 제시해 주는 것도 공무원이 시정을 안 하면서 거기다 퇴직한 6급 공무원을 갖다놓고 누가 들어 줄 꺼요. 이건 괜히 모양새 갖추는 것, 또 지금도 6급 이상 공무원들 중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자기 직업의식을 갖고, 직장이고 한데서도 사명의식을 다 안 하는 봉사를 그렇게 위촉해서 2년 정도 한다고 5만원 이상 안 줄텐데 그것 받고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당겨준다고 해도 공무원이 말을 들을 것이냐,

국장님! 이건 위원님들 대다수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이건 다만 민간인 차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민간인으로 나가서 느끼는 감정도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종합민원실이 생기는데 거기에서 사전에 서면안내, 법령, 대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하기 전에 좀 하고 또 그러한 처리절차 과정에서 안내를 하고 방문을 하고 그렇게 도와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인력 남는 걸 가지고 대체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민원후견인제를 63명을 해서 하나씩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있고 한데 그건 공무원이 도와주는 차원이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순수하게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제정을 했고,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면 단위에도 그러한 분을 앉혀놓고 했었어요. 나중에는 유야무야 나오지도 않아. 그때도 조금씩 줬던 걸로 아는데....

물어볼거나 물어보고.

후견인이라는 뜻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후견인은 대상민원이 있다면 그걸 뒤에서 도와주고 안내해주고 법적인 후견인은 아니지만, 이것은 그 정도의 것은 아니고 안내, 상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해주는 일종의 도우미라고 보셔야죠.

본 위원도 민원대행 업체를 하고 있지만 아까도 황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과연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나, 좀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6급 공무원 이상 퇴직공무원을 한다고 썼는데 나이 같은 경우는 안 나왔거든요. 그런걸 참조해서 할 의향인지?

그러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제 생각인데 저도 그래요. 종합민원실에 퇴직한 공무원이 두 명씩이나 자리를 하고서 하신 다는데 저도 썩 그렇게 좋진 않네요. 여러 위원님이 반대를 하시는데 과연 두 명이 시민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과연 그분들이 잘 할건지, 물론 시행해 보지도 않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한데 이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지금 과원되는 사람들을 그 식으로 배치를 해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찍혔다기보다, 거기서 해서 민원인한테 잘 하면 딴 데로 인사발령해서 할 수도 있고, 하는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0년도까지면 2년이 남았는데 그런 대상 공무원들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거기에다 해 가지고 하면 될 껄 2년 후에 가서 문제가 되면 다시 조례제정을 한다든지, 다 시민을 위해서 하자는 거니까 좋은 대안이 있으면 현 공직자로 관리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에요.

저희는 순수하게 민간인으로 하여금 도움을 주자는 내용입니다.

자기네 식구들도 자르는 입장에서 어떻게 민간인을 생각해요?

저도 끝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순수하게 민원인들 차원에서 민원인이 느끼고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사항을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 이렇게 발상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공직사회 조직에 몸담고 계셨거나 우리 공무원 내부인력들이 느끼는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들 느낌하고 저희들이 일반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그런 필요성을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구상하기까지의 생각의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느낌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는 일반 주민들로부터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의 권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토대로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그러한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 진겁니다. 위원님들 다수가 아직 이르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도 위원님이 결정해 주셔야 하는 거지....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민원실 관리를 전화 불손하게 받았다고 대기발령을 했더라고. 막말로 뭔가는 대민봉사 스스로가 되게끔 공무원들한테 자극제를 줘 가지고 행동을 해줘야 되지, 그렇게 해서 잘하는 사람은 좋은 부서로 보내기도 하고 하는 체제로 체질개선을 하게끔 노력을 해보슈.

주민들이 얘기하는 사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주민은 많이 변해서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옛날하고 다르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별로 변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친절을 베풀어준 공직자를 상대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바빠 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한테 찾아간 사람은 불친절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공직자들이 더 좀 친절히 해줬으면 이런 것이 안돼도 될 거예요. 고마워서 점심 좀 사줬으면 좋겠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서 써 가지고 오라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은 싫어하지. 자기가 잠깐 해주고 그러면 고마워서 나가서 사방 다니면서 어떻다고 얘기하고 그래요. 이건 좀 더 보류했다가 다음 기회에 한다든지 그래요.

몇 일 전에 들었는데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말 한마디로 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한다고 울분을 한 일도 있는데, 민원은 안 될 수록 더 친절하게 해 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당신이 알아서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하는 건 공무원들의 자질이에요.

그건 처리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인정은 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16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어떻게 변경하는 겁니까?

미결로 남기고....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설명드리면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그리고 감사요령으로서 감상방법 및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 진행순서가 되겠으며, 계속해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서 자료 제출요구, 출석증언요구와 보고요구,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99년도 예산안 심사 및 조례제정 등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수행이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동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위원장은 이현수 내무위원장이 되시고 감사위원은 최용식 간사님과 김정기 위원님, 임우근 부의장님, 황성기 위원님, 김진우 위원님, 임영철 위원님 등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유재원, 지방행정서기 윤성강, 속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면 11월 26일 첫날 10시부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총무과, 시민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7일에는 총무국 세무과, 사회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역시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28일에는 보건소,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역시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합니다. 11월 29일은 일요일로 휴회를 하며 11월 30일과 12월 1일에는 보충감사 및 읍면에 대한 감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2월 2일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실국소장의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과 필요 자료 제출요구 등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실국소별 주요 감사사항은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과 위원장의 인사가 있은 후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으며 이어서 해당 실국소장의 인사 및 소관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후 감사종료 및 산회 순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서는 첫째 자료제출 요구로서 작성 기준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98년 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하되 그 내용은 최근의 것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기한은 11월 15일까지로 하고 제출부수는 22부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명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별도자료가 되겠으며 작성시 유의사항은 실과소별로 구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출석증언 요구의 내용은 감사일정에 따라 각 실국소장을 출석요구하고 증언내용은 각 소관별 업무가 되겠으며, 셋째 보고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각 실국소별로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현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필히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방침 및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방침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종료직후에 간사가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고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의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원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 및 처리요령은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 서식을 사전에 배부하고 매일 감사실시 직후에 간사는 위원으로부터 감사 결과의견서를 취합하며 이를 종합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의 협조를 받아 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 처리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는 담당국장이 보고함이 원칙이나 담당국장 혼자서 보고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고 심도있는 보고가 어려울 것 같아 금번 행정사무감사시에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용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거나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므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장과 협의 수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오는 10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 이만 마치도록 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총무국 소관 부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