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기석 의원 발언

이기석의장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선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의수입니다. 제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10월 13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15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시 처리하실 주요 안건을 보고드리면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및결산승인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드리면 '98년 10월 13일 안성시장으로부터 '98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98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98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7건이 제출되었으며 '98년도 10월 16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민원후견인제운영조례제정조례안, 안성시환경기본조례제정조례안, 안성시동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8안성제3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기채승인안 등 4건이 추가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시 처리하실 안건은 총 11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7회안성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이기석의장
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회안성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회사무국장님의 집회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및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및결산승인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게 될 이번 제7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7회안성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회안성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6회 임시회 회기 때 황성기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진우 의원님과 이항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번 제7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김진우 의원님과 이항선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 기간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 기간은 7일로서 감사시기와 기간을 미리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준비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시기와 기간을 결정해야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 미리 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고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오는 11월 25일 개회되는 제8회 정기회 회기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지난번 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협의한 바와 같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은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병용입니다.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주 요인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수해복구사업의 내시로 조기집행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명예퇴직수당 등 필수경비 지출요인으로 부득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8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본 시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총 규모인 예산총괄을 보고드리고 일반회계세입세출 내역과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시의 총 예산규모는 '98기정예산 1,456억 8,371만 7,000원보다 43억 819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1,499억 9,1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총 예산규모 중에는 공영개발 및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회계별 규모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32억 7,475만 4,000원이 증액된 1,398억 1,028만 4,000원이 되겠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 및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10억 3,344만 2,000원이 증액됨으로써 총 101억 8,0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중 경제 성질별 보고는 유인물 5페이지에서, 기타특별회계는 유인물 15페이지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내역으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추경 총 세입재원은 32억 7,475만 4,000원으로서 재원별 보고를 드리면 먼저 지방세로서 기정예산 징수목표액보다 주민세가 5억 800만원, 재산세가 1억 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자동차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등은 12억 4,800만원이 감소되어 총 6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3억 4,534만 4,000원과 '97년도 양여금 미수령분 7억 5,000만원 등 총 40억 4,265만 2,000원이 증액된 반면,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도세징수교부금과 수수료 수입 등 총 6억 4,075만원이 감액됨으로써 합계 34억 190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시승격에 따른 보전재원 15억과 성립 전 예산으로 기 집행된 수해복구사업 1억, 상수도 시설확장 특별교부세 5억 등 합계 2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비 2억 21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억 4,100만 3,000원, 하수관거 정비 및 지역개발사업으로 3억 666만 1,000원 등 합계 7억 4,78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비 18억 6,459만 7,000원이 증액된 반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등 34건의 국도비 보조사업비 22억 661만 9,000원이 감액됨으로써 합계 3억 4,20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방채 수입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20억원을 입지선정 문제가 해결된 후 다음 연도에 차입키로 하고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 중 경제 성질별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반회계 제2회 추경재원 32억 7,475만 4,000원으로 편성된 장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비로 공무원 인건비 6억 7,000만원을 감액한 반면 명예퇴직수당부족분 3억원, 연금부담금 3억 6,000만원, 종합민원실신축 물가변동 증액 2억 4,000만원 등이 증가되어 총 9억 6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국도비 미부담사업인 실내체육관건립비 9억 1,400만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5억 5,757만 7,000원, 도로교량 등 소규모 수해복구사업비 8억 3,248만 8,000원을 계상한 반면 쓰레기소각장 부지매입비 13억 6,300만원과 보건소 인건비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총 9억 3,34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특별교부세인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로 기 집행한 성립 전 경비 1억원과 재난관리기금 4,176만 2,000원 등 총 1억 6,3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가축분뇨처리사업 등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7,6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중 세부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의무적경비인 명예퇴직수당 등 부족분 11억 3,900만 9,000원과 국도비 미부담사업인 실내체육관 건립비 9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지정사업으로 수해응급복구 특별교부세 사업 1억원과 가축분뇨처리사업 등 반환금으로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수리시설 등 19개 사업에 28억 9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사업으로는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등으로 4억 5,3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보조금 등 34건으로 18억 7,44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비로는 신청사 신축 부족분과 동면 청사 보수비 등으로 9억 4,524만 4,000원과 첨단원예농단 기반조성사업비로 4억 9,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필수 경상경비는 신청사 이전 집기구입 등 실과소 일반운영비 부족분 등으로 9억 76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족되는 경비는 기정예산액 소각장 설치 토지매입비 13억 6,300만원과 공무원 인건비 등 14억 1,748만 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지방양여금사업 변경현황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비 10억 2,826만원이 증액되어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18만 2,000원을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부족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98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집행부제출)
14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박재흠입니다. 지방 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하고자 제출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세입세출 예산 규모와 정기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의 주요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페이지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316억 9,27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7.9%인 116억 2,5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수익이 57억 4,563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8.1%이고 자본적 수입은 89.9%인 259억 4,709만 7,000원으로 316억 9,2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 재원에 의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해서 316억 9,273만 1,000원중 공영개발사업 비용이 4.9%인 15억 3,964만 6,000원, 자본적 지출은 95.1%인 301억 5,3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부내역 세입예산 증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안성제2, 장원, 덕산지방산업단지 미분양으로 43억 2,475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금산, 두교산업단지의 분양 수익이 9억 8,379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금이자 및 위약금 수입으로 3억 6,57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두교지방산업단지 정산 확정으로 선수금 사업 4,537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덕산지방산업단지 분양 선수입으로 4,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안성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공공자금관리기금 149억 9,999만 9,000원을 차입하여 전체적으로 116억 2,56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도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116억 2,561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안성제3지방산업단지조성공사 시설비 등으로 119억 2,19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소규모 산업단지 개발시기 불투명으로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항산업단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자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개인소유의 토지가 포함돼 이를 보상하고자 117만원을 증액하였고 덕산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의 계약 면적에 의거, 분양하고자 분할 측량 수수료로 226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덕산, 금산산업단지 준공에 따른 확정측량결과 추가 편입된 토지가 있어 이에 따른 대체조림비와 농지전용부담금 9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원곡지방산업단지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스틸그레이팅 구입비 1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개발을 취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98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집행부제출)
14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유계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30조와 공기업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을 편성,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29억 3,501만 3,000원으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127억 8,007만 2,000원보다 1.2%인 1억 5,49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수익은 36억 8,219만 9,000원으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35억 9,658만 2,000원보다 0.23%인 8,561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원인은 영업외수익의 적립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92억 5,281만 4,000원으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91억 8,349만원보다 0.75%인 6,93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정별로 살펴보면 고정자산매각수입은 일죽-장호원간 38국도 편입토지 용지보상금 117만 6,000원과 자본적수입의 순세계잉여금 5,20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을 보고드리면 '98년도 제2회 세출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29억 3,501만 3,000원으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27억 8,007만 2,000원보다 1.2%인 1억 5,49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40억 4,318만 3,000원으로 1억 2,19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정별 내역을 살펴보면 영업비용은 20억 6,866만 7,000원으로 4,434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별로 살펴보면 원수 및 취수비가 976만 3,000원, 정수비가 472만 8,000원, 배수비가 165만원, 급수비가 2,500만원, 일반관리비가 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은 18억 4,044만 8,000원으로 9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요인은 건교부재특자금의 이자가 7.5%에서 9.5%,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이자가 3%에서 4.5%로 인상되어 이자상환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1억 3,306만 8,000원으로 6,81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본적지출은 88억 9,183만원으로 '98년 제1회 추경예산 88억 5,888만 1,000원보다 0.4%인 3,29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계정별로 살펴보면 가동설비자산은 구축물 57억 8,644만 9,000원으로 비가동설비자산 기본조사설계비 집행잔액 6,650만원을 감액하여 누수방지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컴퓨터의 2000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요금 전산장비 구입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집행부제출)
14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병용입니다. '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97년 우리시 관내 기동 감찰 결과 벼멸구의 발생 빈도가 급격히 늘어나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긴급방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 및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고드리면 벼멸구 긴급지원방제 보조금인 약재구입비로 1,564만원, 벼멸구 방제 농약 살포기 여세제 구입비로 650만원, 총 2,21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집행부제출)
14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총무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지난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황성기 의원님을 대표 위원으로 해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총무국장 유성일입니다.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제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기업을 제외한 세입 세출 결산 규모로서 예산 현액 1,888억 6,500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세입이 1,862억 9,700만원이며 세출은 1,405억 6,700만원으로 잉여금은 45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예산 현액 1,733억 6,000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세입이 1,746억 900만원이며 세출이 1,306억 3,100만원으로 잉여금은 439억 7,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55억 500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세입이 116억 8,800만원, 세출이 99억 3,800만원으로 잉여금은 1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 현황으로 총 457억 2,800만원중 명시이월이 125억 100만원이며 사고이월이 25억 2,7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이 220억, 국도비보조 사용잔액이 6억 6,800만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7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이월액 439억 7,800만원중 명시이월이 125억 100만원, 사고이월이 28억 5,700만원, 계속비이월이 208억 9,100만원, 국도비보조 사용잔액이 6억 6,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70억 6,100만원이며 특별회계 총 이월액 17억 5,000만원중 계속비 이월이 11억 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6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으로서 '97년 8월 벼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기동감찰을 실시한 결과 벼멸구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긴급 방제 농약 구입보조금으로 1,600만원, 농약 살포기 구입비로 700만원 등 총 2,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10억 5,700만원에서 '97년도 증가액이 6억 7,600만원, 지출액이 3,300만원으로 '97년도말 현재액은 17억원으로서 이중 체육기금은 우수선수 발굴 및 시민 체육대회시 동면 출전 경비지원 등을 목적으로 시비로 지원하여 전년도말 현재 6억 1,100만원에서 '97년도에 3억 6,400만원을 적립하고 초·중·고등학교 정구부 지원 등에 1,200만원을 지출하여 '97년도말 현재 9억 6,300만원이며 재해대책기금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 발생시 피해복구 지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고자 '97년도에 시비 1억 6,300만원을 출연하여 적립하였으나 지출액은 없으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92년도부터 적립하여 전년도말 현재 1억 900만원이 적립되어 '97년중에 1,200만원을 적립하고 중·고등학생들에게 1,2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97년도말 현재 1억 90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94년도에 설치하여 적립한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까지 2억 3,40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당해연도에 1억 3,300만원을 적립하여 '97년말 현재 3억 7,600만원이고 젊은 청소년들에게 4H 기본이념 정신함양을 위하여 '80년도에 설치된 4H 후원기금은 전년도말 1억 300만원에서 당해연도 2,400만원을 적립하고 4H 육성을 위한 교육행사 및 과제 활동비로 900만원을 지원하여 '97년도말 현재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말 현재 우리 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채권 결산현황으로 총 채권액은 전년도말 현재 75억 1,300만원에서 당해연도중에 459억 8,000만원 증가되고 450억 5,000만원이 소멸되어 12억 200만원이 증가된 총 84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의 전년도말 채권액은 27억 1,7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26억 4,400만원이 발생되고 414억 4,200만원이 소멸되어 '97년도말 현재 39억 1,9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채권액 대부분은 지방세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전년도말 채권액은 47억 9,6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3억 3,600만원이 발생되고 36억 800만원이 소멸되어 '97년도말 현재 45억 2,400만원이며 채권액 대부분은 융자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채무현황으로 '96년도말 현재 42억 4,300만원에서 당해연도중에 59억 7,700만원이 발생되고 10억 100만원이 상환되어 '97년도말 현재 49억 7,600만원이 증가된 92억 1,2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외 8건의 기채로서 '96년도말 현재 13억 4,9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59억 7,700만원이 발생하고 3억 4,200만원이 상환되어 '97년말 현재 69억 8,400만원이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이며 특별회계의 채무는 주택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으로 '96년도말 현재 28억 9,4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6억 5,900만원이 상환되어 22억 3,5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개요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위해 지난 7월 18일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석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97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집행부제출)
14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박재흠입니다. 지방 공기업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년도말인 현재로서 작성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상정한 '97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9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이익잉여금과 재무상태의 변동 내용을 기업회계 기준 지방공기업법 안성시 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 및 내무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서 작성하였으며 공인회계사 육윤복에 의하여 '97년도 결산감사를 받은 결과 적정하게 표시되었다고 감사보고서가 '98년 3월 18일 접수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은 세입주종 세출예산은 채무 확정에 의하여 집행 및 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 1페이지를 설명드리면 세입 예산결산은 수익적수입 35억 8,145만 6,000원, 자본적수입 145억 4,925만 7,000원, 사업비 이월금 43억 9,552만원으로 총 225억 2,623만 3,000원이고 세출예산결산은 수익적지출 16억 6,260만 3,000원과 자본적지출 124억 4,877만 3,000원으로 총 141억 1,337만 6,000원이며 자금 결산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기이월액 43억 9,552만원과 단기징수액 181억 3,071만 3,000원, 총 수입액중 141억 1,137만 6,000원을 지출하고 84억 1,485만 7,000원은 차기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재무상태를 분석해서 보고드리면 영업이익은 9,248만 7,000원이 발생하였고 영업외이익은 8억 2,074만 6,000원, 특별이익은 9,136만 6,000원, 특별손실은 1억 5,757만 9,000원으로 단기 순이익 7억 5,453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결산은 유동자산 253억 9,739만 6,000원, 고정자산은 3억 6,229만 3,000원으로 자산총액은 257억 5,968만 9,000원이고 자본결산은 자본금 55억 5,965만원, 이익잉여금 39억 2,667만 3,000원으로서 자본과 부채의 합계, 즉 총 자산은 257억 5,9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유자금은 '98년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및 안성제3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할 계획이며 저희 도시과에서는 지속적인 산업단지 부지개발과 택지개발사업 등 투자사업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앞장서 나가고자 합니다.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9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집행부제출)
14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유계형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 지방공기업결산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기작성된 세입세출결산서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 총액은 207억 8,716만 1,000원으로서 수익적수입 32억 5,240만 3,000원과 자본적수입 175억 3,475만 8,000원입니다. 세출총액은 142억 8,341만 2,000원으로서 수익적지출 32억 407만 4,000원과 지본적지출 110억 7,9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97년 수입총액은 '96년도 전기이월액 89억 5,251만 6,000원, '97년 수입액 207억 8,716만 2,000원으로 총 297억 3,967만 8,000원이며 '97년 지출총액은 142억 8,341만 2,000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54억 5,62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총액은 438억 820만 6,000원이고 그 내역을 살펴보면 유동자산 158억 5,182만 9,000원, 투자및기타자산 170만원, 가동설비자산은 221억 6,767만 7,000원, 비가동설비자산은 57억 8,700만원입니다. 부채총액은 250억 7,546만 5,000원이고 그 내용을 보면 유동부채 6억 3,270만 8,000원, 고정부채가 244억 4,275만 7,000원입니다. 자본총액은 187억 3,274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자본금 83억 5,108만 9,000원, 자본잉여금 108억 8,425만 8,000원, 결손금 5억 26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상 세입지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21억 9,807만 8,000원이고 영업비용은 28억 9,665만 5,000원으로 당기 영업손실은 6억 9,857만 7,000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12억 4,791만 9,000원이며 영업외비용은 10억 3,006만 1,000원으로 당기 영업외이익은 2억 1,7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7년 경상손실은 영업이익과 영업외이익의 차액이 4억 8,071만 9,000원이며 특별이익이 232만 3,000원으로 '97년 당기순손실은 4억 7,8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총괄 원가계상을 살펴보면 생산원가는 42억 5,287만 5,000원으로 생산원가가 톤당 711.7원이 투입되었으며 판매원가는 18억 4,899만원으로 판매단가가 톤당 310원으로 1톤 생산당 396원 7전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요인이 103.2% 시설확장 및 추가시설 설치가 필요하나 재정자립이 빈약하고 생산원가 보상비가 현저히 낮아 사업 추진시 기채 의존이 높음으로 수도 요금의 연차적 인상 추진과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범위를 확대한 후 끊임없은 문제점 발굴과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97년도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본 제2회 추경예산안과 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오는 10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7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5시0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제7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의원
운영위원장 김진석 의원입니다. 제7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무는 제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성시장이 제출한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7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7명의 의원으로 제7회 임시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선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결의안대로 일곱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최용식 의원님, 김정기 의원님, 김진석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황성기 의원님, 김진우 의원님, 이항선 의원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앞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안을 금번 임시회기 중에 심사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2.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7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했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회의 산회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도 의원님들의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