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기석 의원 발언
이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 드리면 관례대로 먼저 세입세출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예산안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원 입니다.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1개 과 단위로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세입부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위원장님! 과장님들이 하시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현수위원장
국장님이 일단은 질의를 받으시고 보충답변은 과장님들이 좌석에서....
황성기위원
그럼 과장이 설명하고 과장한테 질문해야지 국장이 설명하고 과장한테 질문하는 것도....
이현수위원장
아까 의사계장하고 얘기가 됐대요.
황성기위원
그럼 우리가 얘기한 건 아무 것도 아니고?
이현수위원장
어제 우리는 과장님들이 하기로 했었는데 의전상 지켜야 될 건.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세입부분은 제가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고 세출부분도 나름대로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듣고 공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기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 조금 부담이 있고, 제가 연찬한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페이지 수를 과별로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앞 페이지 하다가 뒤 페이지로 뛰었다가 앞 페이지로 오는, 과별보고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순서에 의한 페이지별로 제가 일단 보고를 드리고 미흡한 점은 다시 질문을 주시면 저와 저희 과장들이 함께 답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어제 퇴근시간 10분전쯤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별도로 과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린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에도 없을뿐더러 왔다갔다 혼선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세입부문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보고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기위원
도축세가 축산진흥공사 설치되기 전에는 얼마나 됐었어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작년도 12월 31일자로 안성도축장이 폐쇄돼 가지고 안성에서 못하고 평택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까지는 자료가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지난 연말에 도축세가 얼마나 됐었나?
임우근위원
도축세를 벌써 두 번째 감하는 거죠?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당초 축산진흥공사를 하면서 소는 1일 110두를 잡고 돼지는 2,250두를 잡을 계획으로 추진해서 그대로 목표를 계상했었는데 1월부터 3월까지는 도축장이 폐쇄되면서 평택에서 도살하고 4월부터 거기서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월부터 9월말까지 잡은 소는 6,188두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6월로 나눠보니까 한 달에 1,031두 잡았는데 그래서 소에 대해서는..... 돼지는 12만 500두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로 나눠보니까 2만 83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 660두를 잡았다고 나왔습니다.
황성기위원
도축세가 원래 16억인가 얼마를....
이현수위원장
본예산에는 11억 7,000만원입니다.
황성기위원
시행령 발표가 하도 거짓말이 많아서....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작년도 도축세 목표는 1억 1,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1일 축산물진흥공사 도축능력을 해 가지고 연간 계획을 세워서 6억 8,200만원으로 계획했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본예산에는 11억 7,000만원이고 1회 추경에서 6억으로 내렸다가 다시 4억 얼마로 감하는 거예요. 오늘 중부일보에 보니까 축산진흥공사가 27억이 적자니 어떠니 하고 신문에 낫더라고요.
임우근위원
앞으로 또 감할 사유는 없습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앞으로도 도축량을 봐서는 약간 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축세가 당초에는 11억 7,000만원으로 잡혔었다가 수정에 됐는데 97년에 비할 것 같으면 97년보다는 많이 상향 된 거죠.
임우근위원
앞으로 또 감해질 것 같기도 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결론은 축산진흥공사를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도축물량이 더 되면 2개 라인을 다 가동하는데 현재는 도축물량이 안 되기 때문에 1개 라인만 하고, IMF로 인해서 소비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우근위원
안성시에서 계획한 게 조금이라도 늘어줘야 우리도 맘이 놓이는데 자꾸 감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축산진흥공사가.....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지난번 중앙지에 나왔는데 타 지역에서는 업체가 부도가 나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안성군은 성공 사례로 나왔는데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가능하면 월 평균 도축물량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현재보다 더 악화되지는 않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문제점이 나오면 세금만 자꾸 감하는 그런 쪽으로 하지 말고 시에서도 강구책을 마련해서 축산진흥공사가 활성화되게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세수가 줄면 저희 살림살이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 국을 떠나서 함께 강구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은 타 시군으로 소 잡으러 안 가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그 전에는 평택쪽으로 나가다가 최근에는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기업조합이나 그런 쪽으로 지도해서 관내에서 잡는 건 여기서 많이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종토세 과표는 고시가가 내려간 겁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이건 토지가가 지금 하락이 됐습니다. 거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값은 하락됐는데 세금은 동결이면 세금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니까 저희가 적용률을 떨어뜨려서 했더니 세금이 오히려 떨어진 겁니다.
임우근위원
도세징수교부금 설명하는 과정에 3개 골프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픈을 안 해서 4억을 감하신 겁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당초 골프장을 하게 되면 80억 내지 100억 정도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세가 약간 인하된다는 바람에 금광이나 고삼의 두 개 골프장이 금년도 10월 달에 준공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세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함이 생기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금광 같은 경우는 완공이 다 됐는데 돈이 없어서 오픈을 못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거기서 골프를 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우선 국세만 부담하고 연습용으로 치고 있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그런 건 시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건 없고 시민과에서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부분적으로 시범 라운딩에 해당되는 건 세금을 받고, 영업행위는 못하도록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는....
임우근위원
안성 농공상품전시장이 벌써 상공회의소에 몇 번째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여러 번 부족 분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여기에 2,000만원 계상 된 건 자체에서 자기네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임우근위원
개발이익환수금을 과다책정해서....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이게 지적과의 업무인데 모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개발해서 공장을 짓는다든지 할 때, 과거에 공장을 짓는다든지 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땅 값이 올라가면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이 너무 과다책정이 됐다해서 행정소송 중인 것도 있고, 그래서.
임우근위원
결론은 시에서 행정을 잘못했다는 거네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정당하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소송 계류 중에 있고 그런 거죠.
이현수위원장
분뇨처리비에 대해서....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그건 고삼면하고 대덕면에 있는데 연간 목표가 2만 톤입니다. 톤 당 처리비는 1,000원입니다. 그래서 2만 톤을 계상 했었는데 고삼 분뇨처리장과 대덕에 있는 것이 같이 가동이 됐을 때는 할 수 있는데 고삼 것이 노후화 돼서 중단 됐습니다. 그래서....
이현수위원장
톤 당 처리비를 1,000원씩 받는다면 이 양반들이 수거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4만원 내지 6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5톤 짜리 차를 한 대 가져오면 그 사람들 수수료 5,000원 내거든요. 저희 집에서 6만원을 받아 갔어요. 다른 덴 7만원 받는데 의원집이라 6만원 받아갑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거기다 톤 당 천원씩 받는 다는 건 굉장히 싼 거예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그건 환경과에다 얘기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가축분뇨처리비가 계상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가축분뇨처리사업비 회수금은 지난 3월 달에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적이 된 것이 한국돈비영농조합이라고 해서 고삼면에 있는 구 신양양돈단지하고 삼죽영농조합법인하고 일죽면 장암리에 있는 곽장용씨 세 분이 감사 지적사항이 돼서 저희가 6,700만원을 축산과에서 잡아 가지고 과다지출이 됐습니다.
황성기위원
과년도 수익예상액이 3억 7,800만원밖에 예산계상을 안 하시는 건데, 마무리 추경 가까이 가는 건데 '97년도 결산에 과년도 수입이 17억 이었단 말이예요. 그리고 97년도에 발생한 것 해 가지고 23억인데 총 이월되는 게 23억은 다 못 잡는다고 치면 중간에 결산이나 무슨 사유로 해 가지고 빠져나갈 자료가 죄 있어야죠. 97년도 지방세에 채권확보를 해 가지고 못 받은 것이 23억입니다. 그러면 98년도 과년도 수입으로 해 가지고 예산으로 계상해서 다 받아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사유로 못 받는 게 있을 꺼에요. 그런데 예산에 3억 7,8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는 건....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97년도 과년도 수입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22% 정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하여튼 결산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게 과년도 수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그걸 예산에 100% 계상하다 보면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가 가능한 것을....
황성기위원
이건 행정을 하기 위한 행정을 하는 거지 세금 받기 위한 행정은 아니잖아. 물론 23억을 다 계상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러면 다만 10억이라도 목표를 세워놓고 원인분석을 하고 체납세 징수 독려반을 해서 총력전을 벌여야지 이렇게 적당히 하면 땅 짚고 무사안일하게 징수행정을....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체납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저희가 앉아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황성기위원
내가 물어보는 건 23억인데 어떻게 해서 3억 7,000만원밖에 마무리 추경과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드느냐,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린다면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97년도에는 과년도 수입으로 징수한 것이 22%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IMF가 터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 정도를 받는 것으로 봐서 9,000만원 정도를 감액을 한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월별 계획에 의해서 체납처분도 하고, 강력한 체납처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6월 23일부터 9월 30일 까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체납처분까지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악성 체납자 고발 했어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요번에 될겁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아직까지는 없고.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너무 안일무사하게만 해 온 거야.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지당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저희 공직자들도 1인 1체납 목표를 세워 가지고 개인별로 사람을 지정해서 목표를 줘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목표 준 것에 의해서 받아들인 것이 체납액의 20% 정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놀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과년도 체납액 전체를 세입으로 잡지 않았냐고 꾸중을 하시는데 세출하고 연계가 안 되면 사업추진에도 문제가 있고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경험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모르고 있진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임우근위원
공무원이 열심히 했다는 건 저는 인정을 합니다. 지금 못 받는 건 악성 부채로 인정을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더 좋은 안을 하셔서....
황성기위원
증지가 그렇게 안 팔려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증지는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입찰 참가자한테는 8월 2일부터 시행해서 6,449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6,449만원을 입찰참가자한테는 받았는데 민원서류의 간소화, 이런 것 때문에 첨부서류가 간소화되면서 증지수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황성기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회 추경에 와서 22억씩 잡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저희가 작년에 특정금전신탁으로 해서 50억을 예치한 것이 12.5%로 한 것이 9억 3,700만원이 수입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환매채권 이자가 6.95% 밖에 안 되지만 종전에는 14.8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발생이 된 겁니다.
황성기위원
이런 건 1회 추경에도 잡아서 세출예산에 잡아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알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순세계잉여금도 2억이 2회 추경에 들어 왔는데 이건 1회 추경에 잡을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국도비 이런 것이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꺼 있으세요? 그러면 총무국장님 총무과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성기위원
위원장님! 이게 중간중간 섞이는 것 같은데 설명하면서 의문나는 것 물어보면 어떨까요?
이현수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예산 때문에 명예퇴직 신청을 못 받거나 그런 건 없어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 11명이 10월말까지 됐고, 11월말로 3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3억도 모자랍니다. 그건 나중에 계상해 주시고 예비비로 쓰든지...
황성기위원
어느 자치단체는 예산이 없어서 명퇴신청을 못 받는다고....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안성에는 그렇게 한꺼번에 몰릴 염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중국은 시민증을 주러 가는 겁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시민의 날 주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정식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초순경에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런데 왜 1,600에서 2,800으로 올랐어요? 저번에 예산 세울 때는 모든 걸 다 감안해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1,200만원이 부족 분으로 올라왔는데 무엇 때문에 그래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이건 1,200만원을 저희가 소요예산으로....
임우근위원
단지 명예시민증 만 주러 가는 겁니까? 무슨 행사하는데 초청이 왔어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시 승격 될 때 저희가 초청해서 여기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의 날 우리가 명예시민증을 주는데 정식으로 거기서 초청을 한겁니다.
임우근위원
이번 목적은 그럼 명예시민증만 주러 가는 겁니까? 다른 목적 시에서 구상한 건?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여러 가지 교류 협의 차원에서....
황성기위원
시민증만 수여하기 위해서 간다는 건....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국제교류 관계도 협의하고.
임우근위원
내슈아시는 퍽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얻은 게 좀 있습니까?
황성기위원
나도 그거 묻고 싶은데 내슈아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게 10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 성과가 뭡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금전적으로 표시하고 수치로 나타나는 성과는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국을 미국의 일부 도시에 소개했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데 의미를 부여하는 수밖에 없고 거기다 안성유치원을 개설해놨고 안성 상품 진열하고 소개하고 안성의 날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로 해서 미국 내슈아시에 안성을 소개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것이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서도 사실 우리가 결연 목적에서 의도하는 대로 커다란 성과를 가져 왔다고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황성기위원
객관적으로 시민이 볼 때 배라도 내슈아시에서 그래도 해 주고 그런 게 있다면 모르지만 내슈아시에서 오는 사람이 거기 물을 안성에서 물장사를 하려고 시도를 했더라고. 우리 한국 안성의 특산품을 해주는 건 생각을 안 하고 물장사를 하려고....
임우근위원
요중현에서 농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쪽에서는 그런 제안이 오고 했어요. 그런데 안성시에서는 앞으로 요중현하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국제통상교류협의회를 하려고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상공인들이 IMF로 어렵고 그러니까 시기가 좀 지연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중국하고 그런 측면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우근위원
초청국에 일본도 들어가 있네요? 일본도 무슨 계획이 있었습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일본은 소각장 때문에 한참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소각시설에 대한 견학을 하고....
임우근위원
초청 경비로 쓰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일본서 오는 걸로 돼 있는데 뭔가 연관성이 있으니까 일본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당초 계획을 했는데 이건 예산을 낸 후에 변경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사실상 필요없는 예산일 것 같습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일본에도 안성시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때 다녀온 안성시가 있는데 일본 안성시에서 한국을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구상하고 진행을 시키자, 그래서 예산편성 할 당시만 해도 그 사람들이 안성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을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고 얼른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일본 안성시하고 옛날에 자매결연을 맺었던 것 아닙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데 일본에서 안 하려고....
김진우위원
지방자치 시대인데, 과거에는 자매결연 맺으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대로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면 우리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되는데 자매결연도 경제성을 보고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미국도 구체적으로 안성에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구상을 깊이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 당국에서도 연구를 해서 안성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자매결연 지를 방문한다든지 온다든지 했을 때 상호 관계가 개선되고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런 점을 더 강도 있게 연구를 하시고 해서 중국을 가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안성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생각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금 시민들은 시나 의회에서 의원들이 외국을 가면 놀러 가는 것으로 취급을 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 가기가 좀 좋지 않아요. 의원들도 몇 분 간다고 그러는데 뚜렷하게 목적이 있어서 가야되는 건데 그냥 왔다갔다만 하면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런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황성기위원
중국은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 농산물을 들여오는 건 있는데 우리 건 가는 게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간혹 들으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교류가 활성화되면 그 사람들이 여기 한 번 다녀갔고,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가서 느끼고 와서 자매결연을 맺었고 하니까 거기는 한 번 같이 참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황성기위원
내슈아시는 그냥 관뒀으면 좋겠대.
임우근위원
안 하면 안 됩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장 한마음 연수 세미나 참석은 어디서 어떻게 세미나를 하는 겁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이게 당초 이장들이 해외연수니 국내 여행이니 해 가지고 자기들 해달라고 요구를 해 가지고 넣었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장들이 자유롭게 집단으로 간다든지 개별적으로 면별로 나눠서 간다든지 1박 2일 정도 여행하는데 쓰려고 넣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에 일방적으로 보상금은 예산에 계상 할 수 없도록 돼 가지고 한마음 체육대회라는 부기로 예산을 세웠다가 감사결과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도 부기를 억지로 맞춘 거기 때문에 깎으라고 지적이 되고 보니까 그 부기대로 쓸 수 없고 이장들은 그 부기대로 내놔라, 그래 가지고 가봤더니 준다고 해놓고 안 주느냐, 그랬는데 그 무렵 감사지적이 됐는데 깎으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집행하려고 세미나 형식으로 해서 교육 수련원에 맡겨 가지고 1박 2일 정도 입교 시켜서 그 사람들이 당초 요구했던 목적대로 충족은 안 되더라도 그분들도 한 장소에 모여서 교육도 하고 토론회장도 하려고 합니다. 저희 관내에도 수련원이나 교육원이 있습니다. 연수원에 입교를 시켜 가지고 그렇게라도 하겠냐고 했더니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그래서 부기를 변경하고 그런 겁니다.
김정기위원
기왕 세워 논 걸 그분들은 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여기서는 합법적인 지적도 되고 감사도 되고 그래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행정이라는 건 물론 주민편의도 봐야 되겠지만 주지 못하도록 돼 있으면 안 주는 게 옳은 일이지 이걸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해서.... 그분들은 세미나 같은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내심으로는 그냥 달라고 하는 건데 안 주게 돼 있으면 안주는 게 옳은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궁여지책으로 해서 끝까지 기왕에 예산이 섰다고 다른 명목으로 주려고 그러는 건 너무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가지고 그네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건 못 쓰겠다, 없었던 걸로 하자고 했었는데 못 쓰겠다고 하기 전에 저희가 대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단에서 요구하는 대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그 효과를 나타낼 수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시를 했더니, 그것도 결정하는 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당초 요구대로라면 못 쓴다, 다만 이것에 대한 대안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 다음달에 그럼 그렇게라도 하겠다.
황성기위원
돈을 없애기 위한 작전이구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디 가는데 보태 달라는 건데.
김정기위원
실제는 놀러가는 데 달라고 그랬던건데 이장님들이 거기 연수회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위에 2대 민선시장에게 바란다, 공청회 참석 보상, 그것이 다 삭감됐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이장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체육대회까지 열어주려고 예산을 세웠던 게 아니냐, 예산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던 게 아니냐.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이 한마음 체육대회는 당초에 섰던 겁니다.
황성기위원
이게 옛날에 면 단위 이장이 해외를 갔다 왔다고, 이게 거기의 뿌리야.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임우근위원
총회장님들만 가니까 다 같이 써야 된다고....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이것도 전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 사항이에요.
임우근위원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되고 쓸 수 없다면 '쓸 수 없습니다'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부기변경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아니죠. 당초 예산에 서 가지고 상반기에 체육대회를 했으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 관계로 상반기에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다 디스켓으로 올라가는데 그걸 보고 실비보상금이란 이 목에 체육대회가 불합리하다, 이렇게 지적을 당한 겁니다.
임우근위원
이장님들이 한마음 체육대회라도 하게 해달라고 해서 세워줘도 문제가 있는데 한 달 동안 심사숙고해서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하고 왔을 때는 그분들도 시에서 강력하게 쓸 수 없습니다, 라고 밀어붙였으면 굳이 부기변경을 안하고도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세미나나 그런 걸로밖에 못 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금년에 한 번 해보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김정기위원
ARS 시스템이 당장 필요한 거라면 다른 시군에서도 늦게까지 설치를 안 할 리가 없는데 이걸 보면... 당장 필요한 거라면 경기도 시군에서 50% 이상이라도 했을 것 아니예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당장 시급한 사항은 아닌데 정보화 사회로 가고 있고.
황성기위원
수돗물 때문에 생수 구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상수도 물은 못 먹는 다는 것 아니예요. 관공서에서....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집에서도 안 잡숫는 물을 여기서 먹으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김정기위원
안성 물의 수질이 좋다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정수기를 기종을 잘 선택해서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세무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김정기위원
송달보상금 1,800만원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종합토지세라든가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교부하는데 고지서 교부를 그 전에는 돈을 안 주고 그냥 동·리 반장들이 전달하는 것, 책임도 없이 갖다 놔 가지고 잘 들어가지도 않고 그랬는데 조례로써 고지서 하나 돌리는데 50원을 지급하는 걸로 뒷받침이 돼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조례가 시 조례입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네.
김정기위원
언제 제정 됐습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금년 초에....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총무국 예산 세출 설명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보건소장이 쓰던 관사는 누가 써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아직 보건소장이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가는 동안, 내년도엔 나갈 것 같습니다. APT 구입을 새로 했는데 준공이 안돼서 못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관사는 몇 개입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4개입니다. 시장님이 쓰시는 관사하고 부시장님이 쓰고 있는 관사가 있고, 보건소장이 쓰고 있는 관사가 있고, 지도소장이 쓰고 있는 관사가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한석규 부시장이 쓰시던 관사를 시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임우근위원
그렇죠.
황성기위원
국공유재산실태조사원 이건 도세를 감하면 안하는 겁니까?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이게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업비가 본예산에 책정이 됐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태조사요원을 수시 인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약을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좀 남아서 인건비를 감을 해 가지고 종전에 보고 드린 국유림 구거부지 반납수수료, 현황측량 수수료 반납액 1,475만 9,000원을 그쪽으로 옮겨서 쓰고 나머지 200만원은 국내여비 국공유재산 소송이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데 서울, 수원 평택지방법원으로 소송수행을 다니기 때문에 거기 여비로 200만원을 전용해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금광면사무소 정문 설치는 당초 할 때 계획에 없었나?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당초 내용에는 설계 상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대문도 안 만들고 집을 만드나?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예산 사정상 미처 챙기질 못한 것 같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임우근위원
시설보호에 지원되는 도비보조가 왜 감이 됐습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이것은 시설보호 인원이 90명에서 65명으로 줄었는데 혜성원이라고 있고, 성 요셉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성원에서 일부 줄고 성 요셉의 집에서 일부 줄어서 도비가 삭감이 된겁니다.
이현수위원장
주택 전파자는 4개월이고 축사시설 피해자는 6개월로 나왔습니까?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그건 이재민 재해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축사 같은 건 축사에 따른 소와 돼지 같은 게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 4만원이라는 것은 4개월 치인데 이것이 기위 보건복지부에서 세입세출 연금재해의연금으로 해서 이재민 주택 전파된 것은 국비가 31만 6,000원 나가고 의연금이 지금 시비가 4만원인데 이걸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대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로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임우근위원
한시적 생보대상자 지원은 나가질 않아서 감하는 겁니까?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4월 1일 자로 생겼는데 그 때 조사를 해보니까 총 459가구에 1,225명인데 이걸 당초 국도비 세울 때 1,225명이니까 학생이 많을 꺼다, 하고 50명을 세웠는데 실제로 고등학생이 17명밖에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되는 거죠.
임우근위원
홍보가 덜돼서 신청이 덜된 건 아닌가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그건 학비를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가 덜될 껀 없죠.
김정기위원
한시적이면 언제까지입니까?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지금 추세로 봐서는 12월까지 보는 건데 계속 내년에도 이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한시적이라는 게 일반인이 신청을 해야 학생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죠. 각 면에서.... 과장님은 각 면으로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하는데 의원님도 모르고 있어요. 사고가 나서 불이익을 당해도 돈이 없고 그래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가르쳐 줬는데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거죠.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직장에서 나와서 생보대상자화 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읍면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서 혜택을 받을 사함이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이런 건 안 감할수록 좋은 거예요.
황성기위원
일용직 충원은 절대 못하는 겁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못하는 걸로....
김정기위원
가정의례 지도단속을 실질적으로 그 동안 해 왔습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지도단속을 사실상 적극적으로 하면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는 못하고 홍보 차원에서 지도는 합니다. 사실상 가정 의례법에 지어진 대로의 단속과 구실은 못했습니다.
김정기위원
저소득 가정의 장례식장에 천막을 빌려준다고 했는데 저소득 가정의 기준은?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이건 장례식장에 가 가지고 천막이 없다고 그럴 땐 빌려 줘야죠. 저소득 위주로 세우긴 세우는데 저소득이 아니라도 그 동네에 천막이 없을 땐 빌려 줘야죠.
이현수위원장
장비를 빌려만 준다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각 부락에 다 있는데..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끼리는 논란을 벌이고 토론을 했습니다 만서도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 날마다 거기만 쫓아다니면서 그걸 해주면 그 공무원은 초상집만 찾아다니느냐, 할 수도 있고 해서 잉여인력 차원에서 기동처리반은 공무원도 흡수가 됩니다 만서도 수로원, 청소원도 몇 사람씩 포함을 시켜서 일이 발생이 되면 저희 공무원도 몇 사람 같이 나가고 그런 인력도 같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기위원
운영비는 어디다 쓸 계획입니까?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저소득 가정에 초를 사준다던가 향을 사준다던가 하는데....
이현수위원장
안성 3동사무소를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3동사무소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어떤 의원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쪽에 동사무소 터는 있는데 동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동사무소를 하나 지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도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만서도 사실상 2002년까지 면사무소를 폐지하고 자치센타화 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만서도 그런 맥락으로 볼 때 그 시설을 지어 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시설을 마을 단위에서 별로 큰 의미가 없이 쓰여질 시설로만 한다면 차라리 안 짓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는 유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현수위원장
만약 3동을 신축하신다고 하면 지금 화장실을 신축하는데 5,000만원이 계상되는 게 낭비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주
이흥주회계과장
금년도에 3동사무소 건축하는 걸 목표로 해서 설계비가 1,400만원이 계상 돼 있었습니다. 지을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하는 참인데 IMF 문제, 또 구조조정에 관한 문제가 상반기부터 벌어지게 되면서 시 단위의 동은 문화센타로 하면서 서너 개를 합쳐서 하나로 하겠다, 하는 행자부의 방침이 중간에 나왔고 유보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너 개의 동을 합쳐서 하나의 문화센타를 만든다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던 차에 최근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그런 청사는 짓지 말아라, 하는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동의 화장실이 수해 피해를 보고 지금 쓰질 못 하고 있거든요. 옆에 경찰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비로 일부 내려오고 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화장실하고 청소원 대기실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설계비는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이현수위원장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일용인부 3명 감원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저희가 기능직으로 일부 전환된 인력들이 있습니다. 기능직 전환을 시킬 때 일용인부를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감하는 겁니다.
김정기위원
보관대 40만원을 산출한 기준은?
담당
지정담당
유창열 : 그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대장이나 지적에 대한 것은 규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독점이네.
황성기위원
지적과장님이 정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정년이 되면 현재 상태에서 정년이 되는 거죠.
황성기위원
현실적으로 시장께서 방향결정을 했을 때 큰 위법입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사실상 저희가 그 사람을 직위해제 할 당시만해도 구제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입건되면 무조건 직위해제를 시키도록 지시가 있어서 우리는 그 지침에 따라서 그걸 그대로 시행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째든 재판과정이 현재까지 이어져 왔는데 그 후에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직위해제를 시키는 것은 위헌이라고 그랬는지, 어째든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해 가지고 그게 위헌이라고 해서 그것을 본인이 가지고 와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왔으니까 나를 명예회복을 시켜라, 저희도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복직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업무를 처리하려고 방향을 잡다가 자체에서 처리하기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도하고 내무부에다가 질의를 하니까 당초 직위해제 시킬 당시의 문제점이 완전히 원상회복이 됐으면 모를까, 직위해제 시킨 사유가 원상회복이 안 됐으면 가만 둬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다 최근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고 나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방향설정을 하기로 정리를 하려면 일단은 형사입건이 돼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노출됐던 사항이니까 자체적으로 자치단체가 징계처분을 해야 된다, 그런데 5급 이상은 저희 시에서 하지 않고 도에서 징계처분을 하는데 도에다가 징계요구를 해서 도에서 징계결과가 중징계를 받아 가지고 해임대상에 해당이 되면 해임을 시켜야 될 것이고 해임을 시키고 법적 판결 여하에 따라서 복직을 하든, 구제를 하든, 하는 건 그 때 가서 본인이 찾아야 되고, 만약 경징계 사항으로 해임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저희는 아마 복직을 시켜야 할 형편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한다는 것은 도에서 요구사항입니다. 형사입건 되고 직위해제를 시킨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해야 되는데 왜 어물어물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진행과정이나 본인의 요구사항으로 봐서 아무 죄가 없고 본인도 잘못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빨리 끝나겠지, 하는 정도로 차일피일 하다가 그런 절차를 못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보고를 드리고, 최근에 새로운 방침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절차를 진행시키는 걸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빨리 해야돼요. 이건 법 부재야.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심리는 몇 차례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심리 끝내고 선고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심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현수위원장
계속해서 시민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시민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하여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김정기위원
재난위험시설 안내판 제작 6개소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시설물 3개소에 중부교, 진천교, 삼한교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게 재난관리법 18조에 의해서 삼한교는 96년 2월 29일 지정돼 있고, 중부교는 98년 3월 30, 진천교는 98년 3월 30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가 교각의 일부가 침하 됐고 균열상태 등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 개 교량을 안내판을 양쪽에 설치하게끔 안전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교량의 상태를 표시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정번호, 시설물, 위험요인, 지정기간, 관리주체, 협조사항 해 가지고 재난관리법 규격에 맞게끔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스킨스쿠버 장비를 갖춰주면 안성에서 나는 인명사고는 그냥 건져 주는 겁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해병대에서 무료로 해주는 거죠.
황성기위원
119 하면 소방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해 가지고 관리를 이전을 시켜서 거기서 하게끔 하는 게 낫지, 해병전우회 라는 건 사설단체일꺼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도 없을 꺼라고.
김정기위원
그걸 일부러 홍보를 해야 되고....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관리문제는 우리가 하고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황성기위원
시에서 같은 국가기관이니까 소방서에다가 관리이전을 시켜 가지고, 사고가 나면 119에 한다는 건 대부분 돼 있다고. 그러나 시에다가 해 가지고 사람 빠졌으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관리운영 방안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해병대에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장비만 가지고 있으면 금방 된다, 하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요구된 사항은 없습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당초 예산에 포함이 됐던 배경도 그러한 인력들이 자기네들한테 확보가 돼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던 차에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니까 다시 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부활 노력을 그분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정히 그렇다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장비를 확보해 가지고 활성화 시켜보자, 하는 쪽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에 관해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인지는 저희가 충분히 개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생각하기로 아까 황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특정단체를 지원해서 홍보효과나 누리고 그런 쪽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차라리 119 소방서에다가 관리를 하게 한다든지 해서 필요할 때 해병전우회에서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은데 어째든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재난관리는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이 해병전우회는 잠수수색에 경험자들이 있어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경험자들이 현역으로 있을 때 있었기 때문에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해병대라 얘기인데....
황성기위원
그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흐트러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임영철위원
수중에서 탐색하는 건 경험이 있는 사람이 훨씬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현수위원장
해병전우회원들은 개인이 스킨스쿠버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예방차원에서 하나 준비 좀 해 주시죠.
이현수위원장
총무국장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예.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근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인 것 같은데 민방위 교육은 어디에서 책정합니까? 시에서 합니까?20날 민방위 통지가 왔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방위 교육은 젊은이들이 받는 건데 농번기에....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도 온 지 얼마 안됐고, 엊그제도 민방위 대원을 동원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토요일 날 교육을 벼베기 일손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임우근위원
자기네 벼도 못 베고 있는데....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1년에 8시간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시에서 조정하는 거면 그건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동면 예산안에 대해서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병용입니다.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우근위원
30페이지, 수임변호사 1년에 몇 건 되는데 3명씩 필요합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현재 민사소송과 행정소송해서 10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10건인데 변호사가 3명씩 필요합니까? 전문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조소현 : 제가 있을 때 처음으로 3명을 했는데 한명은 행정소송을 위주로 하고 한분은 민사소송을 위주로 했는데 하다가 보면 주택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전문성 있는 사람을 금년에 한명 더 위촉을 했습니다.
임우근위원
소송이 없어도 변호사 비용은 나갑니까?
담당
감사담당
조소현 : 변호사 비용은 안 나가고 20만원씩 수당만 나가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가서 상담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20만원 이상 뽑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라든지 주택 같은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임우근위원
그러면 전문성 변호사를 한분 두고 그리고 다른 쪽으로 행정하고 한분 두고...
담당
감사담당
조소현 : 행정소송이 옛날에 안성사람이 한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택에 김동식 변호사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분은 주로 민사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소송비용은 승소 패소에 관계없습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비가 더 나갑니다.
김정기위원
규정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조소현 : 규정이 있습니다. 승소를 하면 100분의 150이 들어갑니다.
김정기위원
뭐에 100분의 150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조소현 : 그러니까 당초 소송비용에 100분의 150입니다.
이현수위원장
금년도에 공설운동장 한 번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영택
권영택시설관리1팀장
금년에 공설운동장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전기, 수도료해서 1,415만원이나 되는데?
영택
권영택시설관리1팀장
전기세는 매달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계약전력이 500㎾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전력은 2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월 140만원 정도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기본료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쓰지 않아도 나오는 것.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계약전력이 250㎾입니다.
황성기위원
안성시가 거기에 해 놓고 애물단지 되었습니다. 문예회관부터, 지금 백성문화제의 문예진흥사항이 문예회관에서 해야지 안성시민회관에서 한다는 자체부터가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에 두고 또 실내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던데.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실내체육관은 공설운동장 옆에 짓게 됩니다.
황성기위원
이게 큰 문제입니다. 사용자들은 없고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사용자가 있으면 좋은데 시설 이용자는 없고.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공설운동장을 건립하게 된 동기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여기 청사부지가 옛날 공설운동장이었지요. 여기에다가 청사를 짓게 되어서 공설운동장이 없어졌던거지요. 그래서 공설운동장을 건립하게 된 배경이 된거지요.
황성기위원
57페이지, 청원경찰(운동장 방호) 이 사람들이 쓰는 예산이 감하고도 7,000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기정예산이 4,260만원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번에...전체지요.
황성기위원
인건비 란에 기정예산액이 1억 1,300만원인데 7,300만원으로 줄인다는 말 아닙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3,850만원 감하는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수억씩 돈만 들어가게 생긴 거지요. 쓰지 않고도 청원경찰도 있고...
이기석의장
공설운동장에 들어가는 모든 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관리비, 총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십시오. 1년에 얼마 들어가는지? 오늘 중으로 나오지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이건 뽑을 수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실내체육관이 공설운동장 어떤 쪽으로 붙습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여기서 가시다 보면 공설운동장 왼쪽이지요.
이현수위원장
실내체육관 안에 뭐뭐 들어갑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본조사설계까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공설운동장 아래층에 말입니다. 사실 건설할 때 그것이 들어갔나 모르겠는데 안성시 각종 경기연맹 단체들이 들어 갈 수 있는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설계에 그게 빠졌습니까?
영택
권영택시설관리1팀장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황성기위원
사무실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영택
권영택시설관리1팀장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설계할 때 빠뜨린 것입니까?
임우근위원
저번 보고에 의하면 설치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설치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현수위원장
평택시에는 공설운동장안에 사무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수영장은 실내체육관안에 들어 갈 것입니까?
영택
권영택시설관리1팀장
실내체육관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사업소가 이번에 기구개편이 되면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미처 그런 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기위원
실내체육관이 7억 가지고 하려고 했다가 6억 4,500만원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총 공사비가 시설비만 4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김정기위원
58페이지 하단에 보면...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실내체육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국비가 2억 3,900만원, 도비가 4억 9,095만원 시비가 이번에 6억 4,580만원으로 저희가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총 시비로 부담하는 것은 기본조사설계비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시비를 합치게 되면 9억 2,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원이 없어서 본 예산이라든지 1회추경 때 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국비, 도비는 기 와 있는데 시비만은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계속사업이지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계속사업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1회 추경 시점에도 국도비는 와 있었지 않았습니까?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타당한 것 아닙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1회 추경 때 경상적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오지 못해서 그때 부담을 못 했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공설운동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규격이 국제규격에 미달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그건 400트랙 안에 축구구장을 넣었기 때문이며 옆의 길이가 4M정도 국제규격보다 적은데 그것은 겸용구장을 만들어서 국제 규격에는 부족합니다.
이현수위원장
안성시에서 큰 사업을 하면서 그 정도도 신경을 못쓰고 평택시 공설운동장은 프로팀도 초청해서 많이 경기도 갖고 지역의 큰 기업체에서도 1년이면 여러 가지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안성공설운동장 저렇게 많은 투자를 해 놓고 금년 들어서 한 번도 행사를 안 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기석의장
이번에 추경에 예산요구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지금 4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연말에 본 예산에서 기본조사설계비 조차 요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추경에서 요구를 합니까? 이렇게 45억씩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1.4%밖에 안 되는 6,300만원이 없어서 본 예산에 편성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돈도 없는데 6,300만원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6,300만원을 표시해 놓은 사유는 먼저 이것을 국비로 6,3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국도비 온 것으로만요.
이기석의장
기본실시설계비를 국도비로 할 수 있습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당초 이 내용이 국비로 해서 6,3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기석의장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국도비로 기본조사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대답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국비로 6,300만원을 해 놓은 것인데 이번에 시비로 9억 2,400만원을 확보를 하면서 시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석의장
당초에 요구했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국도비로.
당연하지,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이걸 요구를 해요.
황성기위원
당초 예산에 섰습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계속비조서는 이번에 승인 받으려고 올린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45억원에 대해 계속사업으로 한다는 사항을 여태까지 아무 것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우면서도.
이기석의장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황성기위원
추경 전까지는 실시설계비가 9,180만원 예산이 섰었고 또 시설비로 7억 2,900만원 예산이 섰었고, 기본조사설계비는 예산이 없었고 그렇게만 표기가 되었었는데.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섰던 것은 기정예산으로써 실시설계비 9,180만원, 체육관 건립비로 7억 2,995만원이 섰었지요.
이기석의장
실장님!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알아야 합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기본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네.
이기석의장
기본조사설계비도 없이 어떻게 실시설계비를 먼저 요구를 합니까? 거꾸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사실은 당초에 기본조사에 대한 설계비를 시에서 부담을 하면서 시설비 나머지 예산가지고 실시설계비를 세우면서 나머지 예산가지고 시설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시비부담을 못하는 처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기석의장
못하면 이 자체를 요구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돈을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시에 돈도 없으면서 이렇게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편성을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당초 본예산에서나 추경에서 시비부담액을 부담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기석의장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변명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할 때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성이 발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8억 예산이 2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 같은데 그때는 45억원에 대한 예산을 계속비로 해서 한다는 사항을 우리가 몰랐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기석의장
계속사업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황성기위원
계속사업비가 아니고 당초 9,100만원 들여서 설계를 해서 우리는 약 7억 정도 들여서 하는 것,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계속비란 말입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실내체육관 짓는데 7억 가지고 어렵지요.
황성기위원
그거야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는 모르지.
이기석의장
계속사업비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산요구 방법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실시설계를 하려면 그전에 기본조사설계가 끝나야 돈을 요구할 수 있는데 거꾸로 요구를 했잖아요? 돈이 지금 당초 9,180만원은 사장되어서 썩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은행에 넣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국도비 온 것은 그런 사항이 되는 거지요.
이기석의장
안성시에서 행정처리를 이렇게 미숙하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재원이 없어서 본 예산에 확보를 못한걸 어떻게 합니까?
이기석의장
작년 연말에 6,300만원 실시설계비 요구를 못해놓고서 재원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김정기위원
시기적으로 올해 예산이 추경 때 6,300만원 등등 세워지면 금년내에 기본설계조사도 끝내고 실시설계도 계속 타이밍이 맞습니까? 2개월내에 이게 됩니까?
이기석의장
안 되지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로 승인 받으려 하는 사항입니다.
이기석의장
안성시는 돈이 급한 곳에 써야 되는데 안 쓰고 붙잡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계속사업비를 이번에 올린 것이지요. 그렇지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네, 이것이 2000년까지 사업이 되어야 되니까 계속비사업 승인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계속사업비가 처음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위원님들 말씀은 계속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별안간에 복사해서 갖다주는 것이 계속사업비가 아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실장님이 계속사업비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이번에 올린 것 같은데 일은 처음부터 거꾸로 되었네요.
이기석의장
예산요구부터 거꾸로 된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이번 추경에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이번에 기본조사설계부터 사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한 것이지요.
이기석의장
실장님! 올해 몇 일 남았습니까? 김정기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금년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불용액 처리되는 것이지요. 사고이월 시킬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급하게 써야 할 곳도 한 두 군데가 아닌데 예산이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안성이 어떻게 개발이 됩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당초 9억 2,400만원 부담을 1회 추경 때에 본 건데 이것을 그때까지도 부담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도나 중앙에서도 마찬가지로 미부담했다는 사항이 계속 나와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하니까 저희도 이번에 그래서 9억 2,400만원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됩니다.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금년도에 부담을 못 한 건 이거 한 건입니다.
임우근위원
국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결론은 기본조사설계비를 편법으로 해서, 국도비가 금년에 온 것이지요?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비가 없으니까 국도비를 안 준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국도비에 대해서 저희는 내시가 와서 본 예산에 확보를 했지만 그때에 같이 본예산에서 시비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부담을 못하고 왔던거지요.
임우근위원
기본조사설계비를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고 기본조사설계비가 없으면 국도비를 반납시켜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반납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임우근위원
국도비는 와 있고 어차피 일은 잘못되었는데 국도비가 지금 사장되어 있는 것이지요. 돈은 와 있는데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네.
임우근위원
그래서 국도비 쓰기 위해서 기본조사설계비를 지금이라도 빨리 세워놔야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네, 바로 착수를 해야지요.
임우근위원
기간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본 예산에라도 올리는 것이 어떻까 하는 생각입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기본조사설계 같은 것은 저희가 지금부터 해야지요. 기본조사설계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채택을 해서 실시설계 바로 또 들어가야지요.
황성기위원
기본조사설계비 6,300만원은 국비입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시비로 잡은 것입니다. 먼저 본예산 때는 이것을 국비로 잡아놨는데 시비로 잡은 것입니다. 지금은 시비로 되어 있지만 먼저번에는 국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우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안성시에서 편법을 써서 국도비로 잡아 놓고 쓰려고 했는데 못쓰게 되니까 시비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기본조사비는 시비밖에 쓸 수가 없다?
황성기위원
계속비조서에는 기본조사설계비를 국비로 한다고 했는데?
임우근위원
그러니까 기본조사설계비를 시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니까 국도비가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지껏 못했는데 지금 시비로 하려고 올린 것 아닙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당초에 9억 2,400만원 부담을 하면서 시비는 시비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시비부담을 못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모든게 시비라면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이렇게 차근차근 내려 갔을텐데 국도비가 오는데 우리가 기본조사설계비를 미리 올려서 국도비를 따 왔으면 괜찮은데 국도비가 오면서 시비로 6,300만원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거꾸로 될 수밖에 없었네요.
이기석의장
말이 안 되지요. 순서를 모르는 거예요.
임우근위원
순서는 아는데 국도비를 내려줄 때 당신네들 이거 이거는 부담을 할 것 아니냐 해서 부담을 한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50% 국도비 내려오면서 50%는 시에서 부담을 하라고 했는데 부담을 못한거지요.
임우근위원
그러니까 그 목으로 내려 온 것은 실시설계비하고 사업비로 내려온 거예요.
이기석위원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해야 되는데 시비로 요구하지 않고 실시설계비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실시설계비만 해 놓고 기본조사를 하지 않았으니까 실시설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국가나 도에서 시비를 받은 것입니다. 내시를 받은 것인데 내려오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이걸 원래 하려고 했으면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기본조사설계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될지 말지 하다가 도비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이제사 허둥지둥한 것 아닙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기본조사설계비를 당초에 시비로 확보해서 기본조사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시비부담을 못하고 국도비는 당초 '95년부터 토지매입하고 그랬으니까 국도비는 확정된 상태에서 시비부담을 못하게 되어서 그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지금에 와서 기본조사설계비가 서 있고 실시설계비로 우리한테 요청을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실시설계비는 9,180만원 섰고 기본조사설계비가 거꾸로 올라왔으니까 안 맞는 거네요. 용어자체도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시비로 9억 2,400만원 부담을 하면서 또 저희가 '95년부터 실내체육관을 건립을 하면서 추진을 해 온 것인데 말씀하신대로 순서대로 기본조사설계비 확보를 해서 그것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시설공사를 추진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늦은 건 사실입니다.
임우근위원
기본조사설계비를 세우긴 세웠다면서요? 국비로.
황성기위원
공설운동장 총 건립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영택
권영택시설관리1팀장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이 지경에다가 45억원을 들여서 거기서 또 뭘 한다면 또 뭐가 될 것 같은데 걱정이네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95년부터 이것을 해서 국도비까지 확정된 상태에서 안 할 수는 없지요.
황성기위원
보조내시면 금년에 된 것이지, 국도비 쓴 건 없는 것 아닙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지금 국도비만 해도 9억 1,400만원이 와 있는 거지요.
황성기위원
안 썼으면 반환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총 사업비가 46억 4,300만원인데 이러한 46억원을 그 실내체육관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 시민정서에 맞는 사업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기석의장
국도비하고 시비 몇 %씩 어떻게 됩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국비가 20%, 도비가 30%, 시비가 50%입니다.
황성기위원
그런건 잘 따오네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저희 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중앙까지 전부해서 국도비에 대한 확정까지 받은 사항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에 와서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황성기위원
기 투자는 1억 4,300만원 토지매입비로 순수한 시비가 들어 갔는데 1억 4,300만원 포함해서 46억 4,300만원인가, 그러면 순수하게 45억원이 들어가야 되네요. 땅은 사 놓은 거니까 어디로 가지는 않지만 그곳에다가 45억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면 위원들 뭐했느냐 하는 소리 듣게 생겼습니다. 지금 해 놓은 것도 애물단지인데 그곳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우리 시에서는 지금껏 실내체육관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기회에 저희 시에서 실내체육관 같은 거 하나 확보를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상 앞으로 이런 거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지요.
황성기위원
진짜 필요한 시설을 주최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쓰다 남는 것만.
이기석의장
장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까? 안성 1, 2, 3동 어디에 하면, 그러면 주민들이 불만이 덜 나옵니다.
황성기위원
시내권에 하면 이해가 갑니다.
이기석의장
안성2동 도기동 산에다가 해도 되지 않습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공설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을 한군데로 모아서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놓게 되면 별도 관리를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162페이지, 인건비에서 본청에는 인건비가 많이 깎여졌는데?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체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면에서 부족분이 발생이 됩니다.
황성기위원
수당이라든지 120% 인가 얼마 감액했다고 해서...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본청은 감했습니다. 동면 일부는 감이 되고 여기에 나오는 것이 모자라는 데가 전체 다는 아닙니다.
황성기위원
본청은 인건비가 기정예산에서 많이 감해서 정리가 되었는데 동면 예산은 느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가네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각 면에다가 실무자한테 직접 부족분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33페이지를 보면 본청에는 인건비를 6억원을 감했는데 여기는 늘어나서 그렇게 예산을 엉터리로 세웠습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예산을 보게 되면 7급이면 14호봉을 적용해라, 5급이면 얼마, 그렇게 호봉기준을 넣고서 적용을 했는데 예를 들어 오래된 사람이 많으면 그 액수가 모자르고 또 장기근속한 사람이 적다면 깎일 수도 있겠지요. 이것은 소요판단을 해서 각 면에서 조사를 해서 부족분을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기위원
167페이지 부족분, 이렇게 부족된 것이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추계를 잘못한 것입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현원을 놓고서 5급 기준이 있습니다. 5급이면 20호봉을 기준으로 해라, 9급은 5호봉을 기준으로 해라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세우다 보니까 줄고 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1년차이인데 그 당시에도 예상을 해서 금년 것을 다 세운 건데.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168페이지, 보개면 면정 홍보판을 어떻게 만들기에 200만원씩 들어갑니까? 각 면에 이런 게 다 있습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면정 홍보판은 현황판 형태로 해서 한 점씩 만들어 놓고 별안간 누가 온다고 했을 때 면정에 대한 일반현황 같은 것을 보고할 때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면마다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보개면은 면 청사 지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게 다 되어 있을 텐데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보개면하고 안성 3동은 지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안성 3동은 이번에 살림이 나갔으니까 없겠지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보개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기석의장
지난번에 민원실에 일일민원 현장체험을 하면서 민원용 복사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구입이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민원실에 전화기 있지요? 전화기가 카드전화가인데 동전전화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이번 추경에 다 반영이 됩니까?
내년이 아니라 민원인들 오는데 전화도 없이 그게 말이 됩니까?
황성기위원
그런게 추경에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기석의장
민원실에 민원복사기하고 민원용 전화기 그것이 없어서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일반 사무용 전화를 쓰면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일일 현장체험 지적한 것을 반영해 주어야 됩니다.
임우근위원
175페이지, 공중화장실은 금광면만 있습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않았지만 요구된 사항만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금광면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금광저수지 주변에만 있는 것은 사실 아니지요.
임우근위원
이거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금광면 것만 세운 것 같은데 다른 면도 틀림없이 공중화장실이 있을 텐데 모든 게 똑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177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초소 설치하는데 어떻게 하길래 500만원씩 들어 갑니까? 보통 콘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하는 것이 상례인데 모범운전자회 콘테이너 박스 500만원 들어가고.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콘테이너 사려면 그렇게 주어야 됩니다.
임우근위원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해준 적 없었지요?
황성기위원
해 달라면 시에서 일관성 있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명륜공원 내에 설치를 해서 명륜공원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곳에다가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 되겠고 모범운전자회는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단계에서 고삼방면으로 38국도 있는데 육교 그곳이 교차지점으로써 문제가 많이 있지요. 그곳에 그것을 설치해서 이분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정기위원
자율방법대 같은 건 경찰서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경찰서에서도 사실 이런 것을 해 주지 못하지요.
김정기위원
그 방범대 업무 속성으로 봐서 경찰쪽에서 이것을 해 주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자율방범대원 초소같은 것은 저도 면장을 해 봤습니다만 면에서 볼 때 이 경찰계통 예산으로 사실상 서지 못하더라고요.
임영철위원
자율방범대 말입니다. 말 그대로 자율적입니다 이것을 시에서 어떤 특정 지역을 해 주면 우리 안성시 전체적으로 각 면에서 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임우근위원
이것이 전례화가 되면 상당히 많이 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임영철위원
왜냐하면 자율방범대는 각 면 단위로 지원협의회가 있어서 순찰차라든가, 급식 이런 걸 다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특정지역에만 지원한다는 것은, 타 면도 해 달라고 하면 선별해서 해 줄 수도 없고 일괄적으로 해 주어야 될텐데.
임우근위원
이게 여지껏 안성시에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면에도 자율방범초소 2군데 세웠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세운 것입니다.
임영철위원
일죽같은 곳도 자율방범대 지원협의회가 있어서 야식비, 장비, 순찰차량 모든 것이 다 지원되고 있거든요.
황성기위원
야식비도 시에서 지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지원해 주면 좋은데.
이현수위원장
이게 관행이 되면 다른 면에서 얘기가 나올까봐...
황성기위원
필요한 데가 있으면 일관성 있게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고 많은 돈은 아니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주민들 스스로 지역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 분들이 하는 것인데 497만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가급적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497만원은 많은 것 같은데 100만원이면 다 합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지금 길옆에 승강장 같은 것도 500만원 가지고 사실 어려운 상태입니다.
임우근위원
250만원은 주어야 됩니다. 제가 사 봤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삼죽면 복지회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사용을 하지요.
황성기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웬만하면 복지회관 짓지 않는 방향으로...
임우근위원
예산이 없어졌어요. 금광면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고삼면 월향리 향림 마을회관 이것은 사업예산 세울 때 검토도 안 해 보고 사업예산을 세워줍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고삼면 마을회관이 들어와서 운영을 했었는데 4,5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는데 신축을 못하는 처지가 되니까...
임우근위원
사업신청을 하면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걸 검토해서 사업신청을 할텐데...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사전에 향림에다가 마을회관을 신축한다고 면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나가서 그러한 내용을 사전검토를 하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임우근위원
앞으로 그런 걸 검토를 시키세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이현수위원장
공설운동장 근처에 보조경기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보조경기장 그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보조경기장은 금년도에 끝나는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고삼면 봉산리 봉산교 말입니다. 다리 하나 놓는데 23억 짜리를 4년차 놓습니까? 다리도 이렇게 놓습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국비 지원이 되니까 상당히 어렵겠지요.
황성기위원
다리를 놓는데 4년씩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기존다리는 그냥 활용을 하고 옆에 다시 놓는 것입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국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 17억 정도가 국비 예산입니다.
황성기위원
197페이지, 일죽면 농어민체육문화센타는 학교있는데 짓는다는 것이지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마사회에서 10억인가 주는 것입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11억원입니다. 그래서 착공이 되면 40%, 준공이 되면 60%.
황성기위원
11억 오는 것도 계속비사업이 아니고 시도비가 없는 것으로 예산이 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토지매입 관계는 시설하는 것에 대한 비용만 부담을 하는거지요. 토지만 제공을 해 주면 나머지는 그곳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기위원
체육문화센타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실내체육관 형태입니다.
김정기위원
농어민이라고 꼭 들어가야 됩니까? 일반인은 사용도 못하는 것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영기 : 마사회에서 기금을 확보해서 마사회 법에 의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는가 하면 수익금의 일부를 자기 마사회에 적립을 하고 적립이 되고 나면 농어촌발전기금에 일단 받는 것이 있습니다.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남는 돈을 농어민 문화쪽에 해 주라고 환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영철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준공이 되면 그곳에도 관리 운영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고.
황성기위원
일죽종합고등학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학교 옆에다가 짓는다면서요?
임우근위원
복지회관 옆에다가 짓는 것입니다.
이현수위원장
그것이 일죽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영철위원
마사회에서 기금을 줄 때 농촌에다가 주라고 한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그것 때문에 전 위원님들하고 안 좋은 사항이 많았었습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현수위원장
문화공보실장이 내일 오전에 행사가 있다고 하시니까 문화공보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연성입니다.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기위원
31페이지, 안성소식지는 그냥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책자 발간으로 추경까지 꼭 그렇게 해야 되요? 500만원 줄이고 쓰는 것으로 하면 안 됩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부기변경을 일방적으로 하면 나중에 이것도 지적사항이 되고 해서 마침 추경이 있고 해서.
황성기위원
누가 지적을 합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부기변경도 사실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황성기위원
집행하는 사람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내부결재를 해서 사용해도 된다고 실무부서에서는 그런데 예산부서나 회계부서에서는 자꾸 꺼려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초등학생들한테 홍보용으로 책자를 만든다고 하는데 검증이 된 것입니까? 이런 요구가 평상시에 있었던 것입니까? 돈을 쓰긴 써야 되는데 궁여지책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지금 보면 하루에 15명 정도 학생들이 문화공보실에 찾아옵니다. 저희 지역에 대한 문화재라든지 관광, 이런 것을 학교 선생님들이 과제를 주어서 굉장히 많이와서 직원들이 일일이 학생들한테 대화는 해 주고 있는데 관광이나 책자를 1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것도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해서 관광도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학생용도로 제작을 한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반인들보다도 학생용으로 발간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10∼15명씩 꼭 오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홍보광고료는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지금 홍보료는 신문사 같은 곳에 게재를 해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어느 신문에 합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어느 신문이 아니라 신문사별로 행정예고수수료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창간때 저희가 광고같은 것을 내 주고 있습니다. 내 주고 있는데 신문사가 늘고 해서 예산이 부족되어서 어느 신문사는 해 주고 어느 신문사는 안 해 줄 수가 없어서 부족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임우근위원
여기에 4개사라고 했는데 4개사가 어디입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신문사를 여기서 밝히기가...
황성기위원
향토지까지 포함해서 중앙지, 지방지 해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신문이 어떤 신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그 자료는 통계를 뽑아 본 게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황성기위원
쉽게 얘기를 해서 향토지가 제일 많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향토지를 보는 시민의 수가 많다고 듣고 있는데.
임우근위원
지금 광고료가 이것뿐입니까? 본예산에 세워준 게 또 있습니까? 부족분이 올라온 것입니까? 신규가 올라온 것입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부족 되어서 더 올리는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얼마나 있는데 부족분 입니까? 그것을 여기에 기입을 해 주었어야지, 신규사업처럼 올라왔습니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나중에 자료를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임우근위원
54페이지, 농어촌 열린 마당 개장 공연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대림동산에 만들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황성기위원
땅을 삽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시유지입니다.
김정기위원
지원이 100% 마사회 지원금이지요? 시에서 보태서 기왕 만드는 거 제대로 만들어서 8,0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이것이 크게 만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너무 투자를 많이 하기도 그래서 저희가 우선 샘플로 다른데 것을 보고해서 이 금액가지면 될 것 같아서 우선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마사회에서 돈은 금주나 언제쯤 보내준다고 합니다. 금년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서 세입세출을 잡아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황성기위원
예산서 보면 세입에 안 잡은 것 같은데?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잡혀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이것이 전액 마사회 기금입니까? 시비가 안 들어갑니까? 100% 보조가 아닐텐데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전체가 9,300만원인데 7,300만원이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2,000만원이 시비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현수위원장
일죽 위원님이 관리 문제 얘기도 나왔는데 대림동산에다가 해 놓고 이거 물론 마사회에서 기금을 주니까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런 데서 음악 듣고 할 때입니까? 문예회관도 많고 시민회관의 대강당도 많은데 아무리 마사회에서 기금을 준다고 해도 시비가 들어가는데 안 하면 안 됩니까?
황성기위원
마사회에서 기금을 주어서 안성시장이 지어서 안성시장 물건인데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관리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스탠드만 조금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고 그곳은 기 일반인들이 많이 오셔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에 청소가 문제가 되는데 대림동산에 관리하는 한 두 사람의 청소부가 있고 관리 문제는 특별하게 사람을 고정 배치하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800만원 보조는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그 사람들이 주면서 개장식을 하도록 조건을 주었습니다. 개장식은 해야 되겠다 해서 개장식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8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800만원을 문화원에 주어서 문화원에서 개장식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황성기위원
문화원에 가는 돈도 많은데.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개장식에 따른 행사비용을 별도로 세우는 것이니까요.
황성기위원
풀보조가 있을 텐데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마사회에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황성기위원
정액으로 보조 주는 데는 정액 줄 수 있는 돈 외에는 못 주는 것이 정액보조단체인데.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필요한 사업은 줄 수 있습니다. 정액보조는 운영비를 정액보조로 주는 것이고 사업성격은 줄 수가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이 얘기가 언제 나온 것입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두 달 전에 나왔습니다.
김정기위원
시설부대비 내용은 무엇입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공사를 감독한다든지 공사하는데 부대경비가 들어가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해서..
김정기위원
구체적으로 시설부대비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전액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공사감독을 한다든지 공사감독 여비로 지출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기위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법적은 아니고 한계를 정해 놨습니다. 얼마 짜리로 요율을 정해놓은 것이지 법적 한도는 아니고 설계비 라든지 감리비 라든지 시설부대비는 많이 늘려 놓으면 곤란하니까 몇 분의 몇 까지 세울 수 있다는 한계성을 둔 것이고, 내용은 공사 감리를 하는데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공사를 하면서 부대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필요로 해서 예산을 세워 놓는 것입니다.
이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이현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 까지만 심사를 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10시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