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홍근 의원 발언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전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도시과장 이경선입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자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도시과장의 보직을 받고 또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됨에 따라서 공영개발업무가 15일부로 저희 도시과로 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충분히 파악해서 설명을 드려야 당연한 도리이나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를 당부 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되면서 2개 계의 인원이 다 도시과로 갔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2개 계는 현재 공영개발1팀, 2팀 해서 팀장만 저희한테 소속되어 있고 직원도 현재로서는 다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조정이 다소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인원을 다 안 둘 것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조금 축소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석위원
제3공단 이런 곳은 아직 사업을 추진한다고 결정된 사항도 아니잖아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기채 승인 관계 때 그 이전에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금 현재 부족되는 예산은 기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기조정 관계는 우선 경제 상황이 풀렸을 경우에는 바로 착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체계는 갖춰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사업도 안 할 거면서 이렇게 예산만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런데 예측은 저희 공영개발에 따른 3산업단지 개발관계는 사실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또 금년도에 계획을 해서 보상을 주고 사업착수 준비가 다 끝난 상태가 된 입장에서 입주업체가 나타나든가, 아니면 대행개발 업체가 나타났을 경우에 바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또 사업착수를 한다고 해서 오늘 착수해서 내일 끝날 것이 아니고 적어도 2,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시설계나 모든 제반사항의 준비는 완료를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여기 보면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이라고 1,200만원이 들어 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들어 온 것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변상금 및 위약금은 사실 분양수입에 따른 분양대금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기한을 지체를 해서 연체로 추가되는 수입인데, 덕산산업단지 내 장정산업과 대화신소재가 분양대금 납부기한을 늦췄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체금에 대한 연체 이자를 추가로 받은 겁니다.
장용수위원
덕산공단은 몇 %가 분양이 되었습니까?
종성
김종성공영개발1팀장
46%요.
장용수위원
46%로 됐는데 착공은 안 한 거지요?
종성
김종성공영개발1팀장
지금 안 들어와 있는 회사가 4개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분양해서 돈은 받은 거예요? 완전히 분양이 된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다 받았습니다.
장용수위원
계약만 한 것이 아니라?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이항선위원
그리고 동항산업단지 민원발생에 따른 용지보상비가 57만원이 나왔는데 그것은 개인사유지가 들어간 겁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사유지에 지하수 이용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이용시설의 물탱크 위치가 사유지에 약간 침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편입부지에 대한 분할측량 중에 있고 또 면적이 확정이 되면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보상협의를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사실 소유자가 계속 이의를 제기해서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추가로 요구를 올리게 된 겁니다.
이항선위원
협의는 본 사항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아직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항선위원
약 10평정도 들어간 것 같던데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약 10평 정도로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실지 측량을 해보면 다소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10평이라면 5만 7,000원씩 해서...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예상은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 감리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이항선위원
10평 때문에 지금 들어간 돈이 측량비까지...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측량수수료가 들어가야 되고, 감정비가 들어가야 되고, 보상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그것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소유자하고 협의매수가 되어야 할 입장입니다.
이항선위원
애당초 꼭 그 땅이 필요해서 한 것은 아닐테고 처음에 측량할 때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가 산업단지 내라고 생각을 해서 물탱크를 설치를 했는데 나중에 민원인이 내 땅이니까 재보자고, 그래서 결국 재보니까 10평 정도가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땅값이 문제가 아니라 부대비용이 상당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더군다나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하는 일인데 처음부터 정확하게 해야지, 정확히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이 발생된 거란 말이에요. 정확히 했다면 꼭 그 자리가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고 대충 하다 보니까 그 땅이 들어가서 이런 비용이 발생되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관에서 하는 공사 치고 매끄럽지 않은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앞으로는 공사 시공측량이나 최종 준공 때 설치돼 있는 시설을 전부 포함시켜서 면적을 확정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처음에 할 때 잘 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유황열위원장
그 감리비는 기준을 어디다 두는 겁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감리비는 저희 예산편성 지침과 기술처의 감리 요율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평수로 합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아닙니다. 금액기준입니다. 시설공사 금액에 따라서 요율표에 의한 감리비를 적용합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미분양 산업단지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 겁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미분양 산업단지에 대해서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물을 마련해서 홍보를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시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입주업체가 없고...
홍근
김홍근위원
조건을 완화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여건을 마련을 해야지, 분양이라는 것이 시에서 이득만 취하려고 가격을 높이 책정했을 때 그 업자가 잘 안 들어오는 것,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가격 조정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원가 분양이기 때문에 원가 자체를 줄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분양대책 관계는 가능하다면 분할납부 방식이라도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감액된 금액으로다가 예산세우는 데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지금 현재 감액된 것도 세출예산에 총괄 편성을 해서 전체 116억원에 대한 세입과 세출을 같이 맞춘 상태입니다. 감액된 부분이 별도 여유자금으로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제가 위원장이 되고 감액되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소장님, 과장님들이 능력이 없어서 감액조치 다 한 것 같아요. 일을 하기 싫어서, 이건 예산 달라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산 세운 것을 다 소비를 못했으면 능력부족 아닙니까?
장용수위원
문제는 있지요.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유황열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전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유계형입니다.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게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석위원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거지만 충주댐 물이 언제 완공되는 거지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충주댐 계통은 지금 중앙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1년간 추가연장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계획이 연기가 되어 가지고 2000년도 말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업체가 부도난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관계없습니다.
김진석위원
보개면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1차로 했고, 1차 해제할 때 구 면사무소 앞에 일부를 해제를 검토했는데 그 당시에 의견들이 차집관로를 더 확장을 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서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면서 차집관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로 시작이 되면 저희도 해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진석위원
차집관로 계획은 어디까지 서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차집관로가 옥천교에서부터 보개 우체국 있는데 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체국에서부터 구 면사무소 있는 그쪽 방향으로 검토만 되어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김진석위원
터미널 부지 조성된 데 우회도로까지는 차집관로를 1차 묻어 가지고 거기까지는 해제를 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터미널도 들어오고 하는데...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터미널 부지까지는 차집관로가 되어 있고 터미널 설계하면서 거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현재 터미널 부지로 잡혀있는 3,600평 그것만 해제된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것만 해제된 건데 차집관로를 점차적으로 그 위에 보개면까지 풀어야 할 입장 아닙니까? 왜냐하면 상수도 보호구역 때문에 보개면민들이 재산상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창고 하나도 제대로 지을 수 없는 제재를 받고 또 보개면민들이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혜택도 못 받으면서 재산상의 손해를 보니까 불공정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차집관로를 용량을 큰 것을 묻어 가지고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시켜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그 문제는 안성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된 차집관로가 27㎞가 되어 있고 1단계 사업에 17㎞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개면 지역은 안성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에 그 쪽에 차집관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하면 당장 내년 봄에 해제되는 것은 어렵겠지만 진행하는 것을 보고, 또 그런 것이 보개면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도 되지만 또 안성 1, 2, 3동 보대, 대덕, 기타 면에서 이것이 약 5만 명의 식수원이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전체 의회 의견도 듣고 지역 주민의견도 듣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일단 38국도 우회도로난 안쪽만이라도 검토를 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김진석위원
광역상수도가 지금 3단계까지 들어 왔습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4단계는 급수가 되고 5단계가 되고 있는 거지요.
김진석위원
그럼 5단계 들어오면 물량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물량은 지금 가현 취수장과 가사 취수장은 1일 1만 5,000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4단계, 5단계 해 가지고 5만 톤인데 5만 톤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운영은 해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차집관로만 완전히 되면 해제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앞으로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집관로를 나중에 용량이 적어서 해제를 못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아예 차집관로 용량을 넉넉하게 하라는 거지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보개면 지역이 앞으로 대단위 사업이 들어 올 예정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차집관로 계획은 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까지 되어 있는 거니까 그 사항을 가지고 그것을 확대를 할거냐, 이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하류 쪽에 다 묻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나는 물량은 별도 라인을 해서 하나 더 묻어야지, 지금 그것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김종헌위원
하부에는 묻혀 있군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네, 하부에는 묻혀 있기 때문에 상류만 키워서는 안 됩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보개면에 구 면사무소하고 터미널 부지만 계획이지, 동신 초등학교나 거기는 아니지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물론 그건 아니지요.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보개면은 아니지요. 안성시만이지요. 그러니까 보개면은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다시 정리하면 38국도 안이 먼저 검토가 돼야 하고, 그 위에 동신 초등학교나 그쪽에는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검토가 되어야지 제가 여기서...
김진석위원
지금 거리실 밑에 5개 부락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한테 어떤 대책을 세워줘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줘야지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규제하는 것은 농경지를 대지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규제가 되지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규모를 짓느다든지, 마을회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규제를 안하고, 전답을 대지를 만들어서 신규 건물을 대형화 시키는 것은 규제가 돼도 현재 사시는 분들이 집을 짓고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고 단지 외부에서 그리 들어가시는 분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김진석위원
외부에서 못 들어온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토지가 매매도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쉽게 얘기해서 축사나 공장 같은 것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전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산상 손해를 상당히 보는 겁니다.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미약하지만 그 대책을 하기 위해서...
김진석위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도 개발을 못하니까 소나 돼지 한 마리 기르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장용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해당된 데는 우리 시청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매년 2,000만원 세워 가지고 소소하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도로포장이요? 그건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지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이 15개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면 1년에 15개 행정구역을 행하는데 사업비를 하나씩만 줄여 가지고, 막말로 얘기해서 마을 안길 포장 조금 늦게 해주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늦게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15개 행정구역 예산을 한 건씩만 빼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점차적으로 차집관로를 재가설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보개면민들도 재산권 행사를 해 줄 수 있게끔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그 문제는 안성뿐만이 아니고 팔당 상수원 문제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보개면 가현리가 안성으로 편입되었습니다만, 거기를 폐쇄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데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해제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차집관로 그쪽에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어차피 차집관로는 금년도부터 계획이 서 있습니다. 서 있고 예산도 있고...
김진석위원
서 있는 것이 안성으로 편입된 지역에만 서 있는 거지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차집관로는 거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집관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니까 투자하는 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고 하면...
김진석위원
제가 저번에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 사항인데 사업비를 줄여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더니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시장님한테 상의를 하셔 가지고 계획을 확실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네, 추진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에 법 개정을 해 가지고 1가구당 월 2,000원씩 추가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내 인구가 월 2,000원씩 더 내면 연 2만 4,000원이니까 그것이 시행이 되면 보개면 같은 지역도 대안이 설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년에 2만 4,000원씩 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책비로 해 가지고...
홍근
김홍근위원
죽산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면서 도로가 상당히 굴곡이 져 있거든요. 그 공사를 오래 끌다 보니까 주민들 몇 사람이 심하게 다쳤어요. 동절기가 되면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들이 심하게 다칠 우려가 상당히 있는데 그것은 언제쯤 재 포장이 됩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죽산 소재지가 삼익건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먼저 업체가 부도가 난 후에 삼익에서 인수받고 일을 시작한지 1주일 되어 가지고 그쪽 감리단장님하고 시공사 소장님을 불러 가지고 죽산 소재지도 관이 아직 다 안 묻혀 있고 주유소 앞도 안 묻혀 있어서 그것을 빨리 마무리하고 날 춥기 전에 소재지 굴착된 것은 완전 복구하도록 현장에 지시를 해 놨습니다. 바로 될 겁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상당히 굴곡이 져서 다치게 되면 부러지고 많이 다치기 때문에, 여러 사람 다쳤어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바로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헌위원
그런 것은 빨리 될 수 있잖아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일 시작한 지 1주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소장님이 건설과장님으로 계시다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오셨는데 상수도 누수방지책 계획하신 거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구획개량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안성 상수도 전체에 대한 투수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성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누수 종합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누수방지대책을 근본적으로 고치려 하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누수방지는 근본적으로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전체 누수탐사하고....
유황열위원장
그게 손실이 몇 톤이나 됩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약 30% 전후....
유황열위원장
그럼 대단한 거네요. 건설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상수도 소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더 잘하실 것으로 믿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항선위원
여기 예비비가 6,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본예산에도 예비비는 계속 서 있는 거지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예비비는 물론 있어야지요.
이항선위원
그런데 다시 추가로 올라왔다는 것은 그 전에 예비비가 손실됐다는 거예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예비비는 당초 서 있던 것보다 6,800만원 더 세웠는데 그것은 총액에 대한 비율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는 건데 그 예비비를 재원이 충분하면 더 둘 수도 있고,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면 적게 편성할 수 있습니다만 대개 예산에 예비비 비율은 맞춰서 하는 거니까....
이항선위원
예산에 대한 예비비 비율을 맞춰서 한다는 거지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예비비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일반 업체가 공사를 하다가 급수관이 터졌다, 그래서 당장 그것을 공사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예비비를 써야 되는 그런 목적에서 예비비가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예비비는 재난이 발생되면 집행을 합니다.
이항선위원
그런 목적으로 예비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예비비는 항상 비축을 해놔야...... 다른 것 보다 상수도는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고쳐야 하기 때문에 자체 예비비를 계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다시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 전 예비비를 다 썼다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쓴 건 아닙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이 올라오니까 그 비율에 의해서 예비비가 올라왔다는 거지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네, 예비비는 예산총액 대 일정비율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같이 수해가 별안간 났을 때 대처할 능력이 없으면 예비비를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총 예산의 몇 %로 맞춰놓고 저희도 수도관계로 기존 예산으로 쓸 수 없는 대형사고가 나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 고치고 하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그럴 때 대처할 능력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본예산에도 이런 같은 비율로 일부 서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예비비를 올해 사용을 다 해서 다시 올라온 거냐, 아니면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 비율에 의해서 이것이 올라온 것이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저희 예비비가 6,491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이번에 6,81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한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6,400여만원 되는 예비비가 있는데 이 돈도 1년간 아무 사고가 없어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결국 예비비가 누적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누적시키는 건 아니지요.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 세출에 다루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적립금 이자수입 약 8,500만원하고 순세계잉여금 5,200만원을 세입을 넣어 놓고 이것을 세출로 다뤄줘야 하는데 지금 사업비 예산을 확보했다가는 시기적으로 늦으니까 이것을 예비비에 넣었다가 내년도로 이월 시켜서 쓰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원래 예비비는 세출예산에 대한 것을 내년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로 잠정적으로 잡아놨다가 이월시켜서 본예산에 사용한다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네, 지금 사업예산을 편성을 하면 발주하는데 시기가 늦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비비로 뒀다가 내년 이월금으로 넘어가면 그 돈을 세출예산에 편성을 한다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그럼 예비비는 미리 예산을 확보해놓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3건의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정,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김홍근 위원님 나오셔서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간사 김홍근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국·과·소장님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거쳐 1문1답 식으로 질의를 한 후 축조심의 등을 통하여 의견조정 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정 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98만 5,85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72억 2,850만 7,000원보다 26억 3,00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열악한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조치하고 수해복구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정리차원의 예산편성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내역을 보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환경관리와 사회보장확대 및 지역발전 및 도시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한 사회개발비가 161억 7,965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수해복구사업추진 및 실업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추진 등을 위한 경제개발비로 636억 7,88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주택사업과 구획정리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44억 1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되어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정관리항에서 농특산물 신문광고료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지방지에 농 특산물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으나 광고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지원개발항에서 안성 상징 가로공원 조성계획 설계용역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새로이 확장 포장된 38국도 주변에 안성을 상징하는 가로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안성시의 홍보차원에서 사업추진이 인정되나 기본조사 설계용역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2,000만원을 삭감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환경관리항의 민간해외여비로 선진국 환경기초시설 주민견학 여비가 계상되어 있는 바, 현재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위한 입지선정을 위하여 선진국 환경기초시설 주민견학을 추진하고 있는 바, 견학 대상국을 우리시의 현실과 비슷한 일본 등으로 선정하여 견학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참여 주민을 확대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불식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열악한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조치하고, 수해복구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정리차원의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신규로 계상 된 수해복구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공감과 호응 속에 완벽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16억 9,273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200억 6,711만 4,000원보다 116억 2,56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안성 제2산업단지 장원, 덕산 지방산업단지의 미분양 면적에 대하여 금년도 분양이 불투명한 관계로 분양에 대비하여 계상했던 예산을 삭감하였고,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산업은행 공공자금 차입금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공단분양 불투명으로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를 삭감하였고,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지방공단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미분양 면적에 대한 조기분양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홍보활동 대책이 요구되며,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는 보다 더 냉정하고 심도 있게 다각적으로 분석, 판단하여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29억 3,050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27억 8,007만 2,000원보다 1억 5,49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적립금 이자수입이 증가되었으며, 일죽∼장호원간 도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매각수입, 수해복구 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기준경비 및 경상경비 부족분과 차입금이자 상환 보증액, 누수방지사업비, 수해복구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누수방지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집행잔액분을 감액 편성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건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황열위원장
김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김홍근 위원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홍근 위원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홍근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3건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