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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성기 의원 발언

7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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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도 여러분 계시니까 제가 부탁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97년도에도 안성농협에다가 육교설치를 하는 것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도 찬반투표까지 해가면서 예산을 성립시켜줬던 예가 있었는데 이것이 시도도 못하고 추경에 깍인 예가 있는데 금년에도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성립시켜놓고 그 자체는 사업의 시도도 하지 않고 추경에 깍은 예가 있는데 당초 예산을 세우는데 시 계획이 무계획한 예산을 세우도록 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당해 연도 걷히는 예산은 물론 세수에 결함이 생기는 영향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지만 당해 연도에 사업장에 반영이 돼서 사회간접시설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예산 불용액처리, 순세계잉여금으로 너무 많이 남으니까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 하기는 쉽지,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신중을 기해주셔야 됩니다. 금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는데 해마다 그렇게 넘어가더라고. 세수결정을 해 논거라면 예산에 세워놓고, 예산에 세웠다고 다 받는 게 아닌 건 아는데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더라고.

안일하게 적당히 해서.... 어디까지나 채권 확보한 것도 익년도에 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것만 편성해서 안일하게 세수징수방안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고.... 주민복지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또 최선을 다 해서 채권확보한 걸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했다는 걸 보여주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하고 있구나 하는 사항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성대교 공사하는데 안성 시내에서 나가서 우회전하면 가교 놓은 데로 가고 내리 쪽으로 가는 데 있죠? 거기가 교량철거하기 전에 주차했듯이 계속 주차가 돼 가지고 거기가 아주 굉장한데 그걸 내버려두지? 봉산로터리에서 석정리까지 4차선으로 해놨는데 이용가치가 없으니까 2차선 양쪽은 불법주차밖에 안 되는데 그걸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디다.

불법을 하게 하지 말고 아주 한 선은 통행하게 만들고 한 선은 주차공간으로 하도록 해줘야지. 일부만 가동이 된다고 하는데 몇일씩 모아서 가동이 되는 것입니까? 저번에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 양성공단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갖다가 하는 것이 정화도 안 되어서 그냥 넘어가더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침출수가 그리로 수송이 되는 것 아닙니까? 2공단 폐수장으로 그것이 그냥 넘어가더래요.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현실은 넘어가서 하천이...

그곳은 공단의 폐수처리장 외에도 주민은 냄새가 나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데도, 냄새가 나는 것은 괜찮은 것입니까? 담당님! 먼저 소장 얘기를 믿지못해서 그러는데 12만평을 조성해서 분양의 가능성을 그때는 된다고 먼저 소장이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실무담당으로서의 생각을 얘기해 보십시오.

가능한지? 40∼50만원씩 분양의 가능성을 실무담당으로서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중리지구로 소각로가 진행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구태여 그곳에 소각로를 공공용지에서 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분양검토를 해서 시장님께서도 우선 용지보상을 1단계로 다 해 주고 조성하는 것은 분양에 대한 대응책을 해 놓고 조성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니까 그 대책이 서지 않는 이상은 빚얻어다가 조성하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수도운영 하는데 있어서 요금인상 요인이 약 130%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회수하실 것입니까? 20년 전에 했다고 하는 것은 38국도 어디에 매설이 된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올려서 침전시키지 말고 그냥 보내도 된다... 그 물 들어가는 데만 혜택을 주고,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효과가 나든 안 나든간에 안성시내권 주민들도 그 물 드시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업은...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