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유병용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미 사용한거죠?

네, 작년도 가을에 벼멸구 긴급방제로 사용해놓고 사후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분제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면에 살포기가 하나씩 있었는데 워낙 세월이 오래가다 보니까 요 근래는 분제 뿌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노후 돼서 폐기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해 안성지역에 벼멸구가 많이 발생이 돼서 긴급하게 면에 하나씩 사준겁니다.

금년 농약은 어떻게 사신 거죠?

금년에는 일부지역 농협장들이 환원사업으로 사준 경우는 있습니다.

올해는 농약 행정지원 해 준 건 없는 거예요?

농약은 했는데 방제기구는 안 했습니다.

농약 배정하는 것 가지고 말이 많던데...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 면적을 방제하기는 부족한 거고 어차피 취약지구나 여러 지역을 중심으로 배정을 하고 있는데 농촌 지도기관의 예측결과에 따라서 그런 지역에만 가기 때문에 전 농가 전 필지에 뿌릴 수 있는 양은 어차피 안됩니다.

원래 목적은 그런데 면에서 리로 배정하다보니까 보조농약이라는 개념 때문에 예찰 결과에 의한 분배가 아니라 보조이기 때문에 서로 똑같은 혜택을 받자는 그런 걸로 주민들한테 전파가 돼서 그런 일이 발생되는데, 그리고 예찰 결과 즉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예찰하고 난 다음에 보조농약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서 원래 목적대로 잘 안되고 있다는 우려의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특정한 농약회사의 로비에 의해서 농약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될 수 있지만 사실상 예산과 우리 시지부에서 가지고 있는 농약이 예찰결과에 의해서 3개 기관이 협의회도 가져서 선정해서 보내는데 지역민들의 얘기는 요 근래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충해 방제는 시간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결정되면 농협에 즉시 얘기해서 공급하는데 농약을 선정할 때 저희가 나눠먹기 식의 그러한 배정을 가능한 한 피하기 위해서 100% 지원하지 않고 20%내지 30%로 자부담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안 찾아가고 그런 건 없고, 유제하고 분제를 안배할 때 기구가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걸 사전에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조농약은 1년에 한번 정도 양을 집중적으로 해서 골고루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수시로 조금씩 하니까 이장이 모아놓고 자기 집에 수시로 오는 사람한테 주고 그래서 그런 농약이 있는지 없는지 주민들은 모른다고.

네, 앞으로는 좋은 방향이 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총무국장 유성일입니다.

과장님도 여러분 계시니까 제가 부탁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97년도에도 안성농협에다가 육교설치를 하는 것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도 찬반투표까지 해가면서 예산을 성립시켜줬던 예가 있었는데 이것이 시도도 못하고 추경에 깍인 예가 있는데 금년에도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성립시켜놓고 그 자체는 사업의 시도도 하지 않고 추경에 깍은 예가 있는데 당초 예산을 세우는데 시 계획이 무계획한 예산을 세우도록 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당해 연도 걷히는 예산은 물론 세수에 결함이 생기는 영향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지만 당해 연도에 사업장에 반영이 돼서 사회간접시설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예산 불용액처리, 순세계잉여금으로 너무 많이 남으니까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 하기는 쉽지,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신중을 기해주셔야 됩니다. 금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는데 해마다 그렇게 넘어가더라고. 세수결정을 해 논거라면 예산에 세워놓고, 예산에 세웠다고 다 받는 게 아닌 건 아는데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더라고. 안일하게 적당히 해서.... 어디까지나 채권 확보한 것도 익년도에 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것만 편성해서 안일하게 세수징수방안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고.... 주민복지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또 최선을 다 해서 채권확보한 걸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했다는 걸 보여주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하고 있구나 하는 사항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이상이 있다거나 그런 예금은 없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고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농협 안성군지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예금상품 중에서는 금전신탁 같은 것은 타 은행의 경우에 원리금 보장을 받지 한다, 그러한 발표가 되고 그랬는데 사실 그 상품 자체는 타 은행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장을 안 해줄지는 모르지만 금리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예탁을 하는데 농협 측에서의 얘기는 만약에 그러한 사고가 자기네 은행에서 발생할 리도 없지만 설혹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용문제를 고려해서 전부 보장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시중은행과 거래를 한다면 그러한 문제를 우려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금고는 농협이기 때문에 설혹 그 상품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농협 자체에서 보장을 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금고 소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정기예금이 환매조건부채권, 양도성예금, 조금 전에 말씀 드린 특정금전신탁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저희 안성시에서는 대개 14.5%인 환매조건부채권에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자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안성에서는 환매조건부채권에다가 많이 예금을 해 가지고 좋은 이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이 정기예금이 70건의 통장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주기적으로 이자가 발생되는데 경리부서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정기예금 내지 신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변에 한 건 노상주차장이고 그 외에는 노외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이월된 1억 얼마에 대해서는 구 경찰서장 관사, 그러니까 은성당 앞이 되겠습니다. 그걸 일반회계에서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계획은 본래 금년에 토지를 매입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토지구입을 못했습니다. 저희 장기적인 계획은 주차타운을.... 땅만 구입해 가지고는 힘들어서 주차타운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성시내의 상황으로 봐서는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세가 1년에 8,000만원씩 들어오는 돈을 사실상 당장 토지매입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모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토지를 2억 1,400으로 구입하려다 돈이 적어 가지고 구입을 못했습니다.

지금 안성대교 공사하는데 안성 시내에서 나가서 우회전하면 가교 놓은 데로 가고 내리 쪽으로 가는 데 있죠? 거기가 교량철거하기 전에 주차했듯이 계속 주차가 돼 가지고 거기가 아주 굉장한데 그걸 내버려두지?

단속반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봉산로터리에서 석정리까지 4차선으로 해놨는데 이용가치가 없으니까 2차선 양쪽은 불법주차밖에 안 되는데 그걸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디다. 불법을 하게 하지 말고 아주 한 선은 통행하게 만들고 한 선은 주차공간으로 하도록 해줘야지.

저희가 4차선을 확보해 놓고 거기다가 1차선씩을 주차공간을 둔다는 것은 생각해본 적이 없고, 다만 주차단속이 소홀한 점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시도하고 있는 건 5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차단속에 즉시 효과가 없습니다. 예고발부를 해 가지고 5분 안에 치우면 그 사람은 과태료 대상이 안되니까,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시군이 성남에서 시도를 해 가지고 좋다고 해서 경기도 전 시군이 시행하다가 지금 반 정도는 5분 예고제를 철회를 해 가지고 바로 뗍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5분 예고제를 없애 가지고 즉시즉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견인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4차선에다가 1차선을 주차선으로 만들어 준다는 건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죄송합니다. 불용액이 나온 것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느냐는 말씀이신데 사실상 그런 평가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불용액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를 통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산업건설국장 박재흠입니다.

2공단 폐수처리장은 어떻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폐수가 일일 6,000톤 이상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일일 평균 1,800톤 내지 2,000톤 정도의 폐수 일부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다 가동을 못하고.

일부만 가동이 된다고 하는데 몇일씩 모아서 가동이 되는 것입니까?

매일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유입양이 적으니까 몇일씩 모아서...

아니, 매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 양성공단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갖다가 하는 것이 정화도 안 되어서 그냥 넘어가더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요.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를 얘기하는 것인데.

침출수가 그리로 수송이 되는 것 아닙니까? 2공단 폐수장으로 그것이 그냥 넘어가더래요.

잘못된 거지요. 넘어가면 안 되지요.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현실은 넘어가서 하천이...

어디 하천요?

신릉천 뭐가 죽어서 하얗게 깔린 거 못봤습니까?

못봤는데요.

그저께 아침에 봤는데.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곳은 공단의 폐수처리장 외에도 주민은 냄새가 나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데도, 냄새가 나는 것은 괜찮은 것입니까?

이성화학을 말씀하는 것인데 지난 번 보고도 드렸는데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는데 화학처리해서 부시장님한테 결과보고도 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환경감시를 주야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가 개편되다 보니까 산업건설국이 된지도 몇 일 안 되었고 도시과로 공영개발사업소가 들어 온 것도 몇 일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유동자산이 준 것은 우리가 그간의 용지분양이 됐기 때문에 그 만큼 준 것이고, 고정자산의 장기성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80몇 억을 상환했기 때문에 전년보다 준 것입니다. 전년도 상환된 액수가 77억 8,000만원입니다. 그 만큼 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보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준 것입니다.

장기성예금으로 예금을 했거든요. 예금수입이 그 만큼 준 것입니다. 상환을 했으니까요.

제3공단 기채승인을 우리가 해 주었는데 국장님 입장에서 계속 3공단사업을 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드린대로 150억원이 행자부에서 공문까지 내려와 있는데 일단은 우선 토지수용하는 민간인에게 먼저 줄 것입니다. 주고나서 나중에 사업을 할건지 안 할건지 결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땅 값을 받아 간 사람과 못 받아간 사람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땅은 매입하는 쪽으로 하고 그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나중에 따질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IMF 하에서 개발을 해서 팔지 못하면 그것도 또 빚인데 그것은 사업의 시기를 조절해서 할 것입니다.

그 시기가 어느정도 됩니까?

그것은 사회적인 여건변화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때 결정질 것입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네요.

담당님! 먼저 소장 얘기를 믿지못해서 그러는데 12만평을 조성해서 분양의 가능성을 그때는 된다고 먼저 소장이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실무담당으로서의 생각을 얘기해 보십시오. 가능한지?

3단과 투자이론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군인연금관리공단 얘기하는 거.

지금도 미정으로 남아 있는 사항인데 군인연금공단에서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12만평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IMF가 심화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런 얘기가 뚝 끊어 졌습니다. 그 전에는 공제회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미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40∼50만원씩 분양의 가능성을 실무담당으로서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볼 때 분양가격을 37만원대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낮출 수가 있을까?

그렇게 낮추어야 됩니다.

먼저 얘기할 때는 40∼50만원 얘기했지요?

먼저는 48만원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리지구로 소각로가 진행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구태여 그곳에 소각로를 공공용지에서 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소각로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가와 영향은 없습니까?

영향은 없습니다.

분양검토를 해서 시장님께서도 우선 용지보상을 1단계로 다 해 주고 조성하는 것은 분양에 대한 대응책을 해 놓고 조성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니까 그 대책이 서지 않는 이상은 빚얻어다가 조성하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상수도사업소장 유계형입니다.

수도운영 하는데 있어서 요금인상 요인이 약 130%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회수하실 것입니까?

저희 3기 결산과정에서 나온 것을 보면 생산원가 71원, 판매원가 315원, 약 350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요금인상 관계를 추진하고 또 경영을 건실화 해서 몇 군데 현장은 무인경비식으로 바꾸고 해서 경비절감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4단계 때나 5단계 충주댐 계통 때 기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만 최소한도로 경비절감을 하고 요금관계를 재검토해서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안성에 상수도관이 노후화 된 것이 많다고 하는데 소장님이 알고 계신 것은 어느정도의 노후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68년도에 안성에 처음 상수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68년도에 매설된 구 38국도 본선하고 최초의 2,000톤 통수할 때 매설된 관이 부식이 많이 되어 있고, 그 후에 저희들이 5년전부터 구역개량사업이나 노후관교체사업이 많이 되어서 정확히 몇 ㎞남은건지 숫자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전체 관로연장하고 노후된 관 연장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후관을 빨리 교체를 해야지 생산한 수자원이 노후관으로 인해서 많이 유실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시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후관 교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고를 우선 드리면 총 연장이 137.2㎞ 중에 20년 이상 되어 있는 것이 13.5㎞입니다. 20년에서 16년까지가 31.7㎞고 11년에서 15년된 게 31㎞, 6년에서 10년 된 것이 32㎞, 5년이 29㎞가 되겠습니다. 20년 이상된 노후관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약 2.5㎞ 교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2.5㎞정도 약 3㎞ 교체가 되면 앞으로 4∼5년이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에 많이 투자해서 안성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이상 가면 노후관이라고 합니까?

그 당시에는 재료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개 주철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철관을 많이 썼는데.

지금도 주철관 아닙니까?

주철관인데 그 당시에 생산한 게 지금 하고 차이가 많아서 그 전에 생산된 것은 이음장치 같은 것이 나빠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했다고 하는 것은 38국도 어디에 매설이 된 것입니까?

안성정수장에서부터 시청 후문쪽으로 해서 노인회관 있는 곳으로 해서 봉산로터리에서 석정, 그 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주관로이고 그곳에서 분기하면서 아니면 증설하면서 구간구간 많이 교체는 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13㎞정도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인상요인에 영업손실액 4억 7,8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난거네요? '97년도, 그것에다가 기채이자까지 포함한 게 수도요금 인상이 130.2%라는 얘기입니까?

원가에 기채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번에 말씀을 하실 때 30% 정도 누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누수가 전혀 안 생긴다고는 못하는 것인데 누수율이 30%라면 타 시하고 비교할 때 어느정도 인지 비교를 해 주시겠습니까?

종전에 읍단위 상수도시설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성남하고 안양이 잘 되어 있는데 그런 곳은 누수율이 적고 신설한 곳은 적고, 종전에 60년대말 70년대초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대개 누수율이 비슷합니다.

누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관이 노후화 되어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중간중간 터져서 손실되는 것이 있고 그런 양이기 때문에 물론 관이 노후화 된다고 해서 물이 막 새는 것은 아니고 대개 샌다고 하는 것은 접합부에서 새는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도관 자체가 성남이나 안양같은 곳은 전체가 신설이 되어 있어서 사무실에서 다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앉아서 어디 라인이 새는지 다 되어 있는데 저희는 누수되는 것이 주민신고나 우리가 순찰을 하지 않고는 못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한군데 누수가 생겨도 장기간 누수되는 과정에서 도로위로 분출이 되어야 발견이 되고 하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습니다만 이번에 구역개량사업을 하면서 누수관계를 전부 잡고 있습니다. 구역개량사업이 금년말까지 완료가 되면 앞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누수방지사업하고 노후관교체사업하고 이런 걸 해 나가면서 누수율을 상당히 줄일 계획입니다.

'98년도 예산을 보면 누수방지 계획설계비가 다른 데로 전용되어서 쓴 것 같은데.

집행잔액입니다. 설계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러면 20년 정도되면 노후관으로 본다고 판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관로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물론 관로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어디서 어디까지 누수가 몇 %이고 어디 부분이 심하다, 안 심하다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금년말까지 끝나는 것입니다.

금년말까지 그 작업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네.

지금 현재 수도계량기 인입된 물 양수하고 수도계량기에서 찍히는 톤수하고 비례해서 30%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생산한 물량하고 고지서에서 찍히는 수량하고의 차이가 그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안성 상수도가 보개 가현취수장 일일 1만톤을 펌핑하도록 되어 있는데 솔직히 상수도사업소장이지만 9,000톤이 오는지 1만 1,000톤이 오는 것인지 정확한 테이타가 없습니다. 순전히 기계제작된 원리에 의해서 계산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계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정확히 우리가 펌핑하는게 얼마냐, 유량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유량계가 지금까지는 설치해 봐야 별 효과없이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1만톤을 푸는지 9,000톤을 푸는지 잘 안 나옵니다. 이것을 개량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생산하고 판매하고의 차이점이 30% 본다는 얘기인데 최대한도로 숫자를 줄이겠습니다.

생산량을 정확히 모르는 거네요.

아직 정확히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5단계 기채가 언제부터 상환이지요?

올해 수도요금 인상된 것은 오래됐는데 원인자부담 행위에서도 물론 받을 것이고 작년 대비 어느정도 몇 %로?

9.9%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월 2,300만원 증액됩니다.

그래도 영업손실은 나네요?

'97년도 영업손실 4억 7,000만원 난 것은 수도요금 인상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해 봐야 1년에 2억 3,000이나 2억 8,000만원 정도 증액되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42억원 들여서 생산해서 건지는 돈은 18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1∼2,000만원 가지고 해결될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급적 5단계가 끝나면 지금 보개면 가현리나 가사리 무인으로 바꾸고 대덕 배수지도 무인으로 바꾸었습니다. 또 충주댐도 마무리되면 일죽취수장이나 정수장은 폐지를 시키고 죽산의 정수장하고 취수장은 걸미배수지에서 무인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바꾸면서 인건비나 이런 것을 줄여서 충당을 하겠습니다.

가사취수장은 무인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네, 무인관리입니다.

지금 2군데 취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취수는 가현리에서 주로 하고 모자를 때는 가사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1등급입니다.

지금 3등급까지 있습니다.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것은 3등급까지 못쓰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시험테이터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전에도 서울대학교의 연구팀들이 정수장을 다녀가셨습니다. 몇 년 되었습니다만 그 분들 말씀은 침전할 필요없이 바로 배수지로 넣어서 급수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평을 하고 다른데 가보면 거품이 많이 뜨는데 안성은 그런건 뜨지 않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깨끗하다고 하는 감이 전문가들은 잡힙니다. 일반인들은 잘 몰라도.

그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올려서 침전시키지 말고 그냥 보내도 된다...

그런 정도로 깨끗한 물입니다. 여과는 하는데 침전은 안해도 된다, 그 정도로 깨끗한 물입니다.

정확히 분석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라인이 공도하고 대덕, 중대, 내리, 배수지에서 저쪽 서쪽은 전부 팔당라인을 먹는 것이고, 이쪽 1, 2, 3동, 대덕면 중에서는 대덕, 1공단하고 3동 있는 지역 일부, 개내교, 옥산동, 성남동, 이쪽은 그 물이 와서 그 지역에 같이 만납니다. 혼합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라인이 와서 만나니까 인지동쪽이나 옥산동쪽이나 신봉안동, 대덕공단 쪽에는 일부 혼합이 된다고 봐야지요.

봉산동이나 서인동, 옥천동, 숭인동, 명륜동, 대천동 이런 곳은 그 물이 안 온다고 봐야지요.

여기 자체가 몇톤입니까?

1만 5,000톤입니다. 가현 1만톤, 가사 5,000톤 현재 오는 게 1만 2,000톤인데 실제 오는 것은 9,000톤 정도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요에 충족시키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정확히 따지면 57:43입니다.

팔당에서 오는 물 값은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원수가 아니라 정수로 오는 것인데 그것은 수자원공사의 요금산정에 의해서 계약량이 있습니다. 하루에 기본이 1만 2,000톤이 되어야 되는데 계약되어 있는 것은 9,000톤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9,000톤 되어 있는데 8,000톤을 쓰면 1,000톤 값은 기본요금만 내도록 되어 있고, 9,000톤 계약되어 있는데 1만 1,000톤 쓰면 2,000톤 해당하는 것은 누진이 붙습니다. 그 요금은 저희 수도요금처럼 수자원공사에 책정된 금액대로 고지에 의해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팔당물하고 여기 물하고 생산원가가 어떻게 됩니까?

원인분석을 하면 전체 시설운영에 대한 비용하고 비용에서 사용톤수로 나누어서 생산원가가 나와야 되는데 팔당서 오는 것은 사실 공도가압장이나 별도 운영하는 것이 없습니다. 원수대로 봤을 때 우리가 생산한 것 보다 광역상수도 물이 비쌉니다.

이것을 보강해서 양성화 시켜야겠네요.

안성 두 취수장을 축소하느냐, 보호해제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안성시민으로서는 보고입니다. 없애면 안 되고 앞으로 보호구역관계는 신중히 검토해서 그 쪽분들은 불편하지만 여기 안성 시민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관리는 상당히 신경써서 해야 됩니다.

지하 하천을 굴착해서 유공관 1,000㎜ 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1M짜리가 들어 가 있는데 지하 약 4M 현재 하상바닥에서 4∼5M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공관을 현 하천바닥에 4M정도 내려가서 유공관을 놓고 그곳에 자갈층 3층을 덮었습니다. 큰자갈, 중간, 작은 자갈 그 위에다가 모래를 약 1.5M 피복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상당히 깨끗한거지요.

아니지요. 그 물이 유입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가현취수장은 가현리쪽 있는 데 일부 구간 첫 번째 부락이 있는 곳까지는 외수가 안 들어오도록 시설을 해 놨습니다. 개산리에서 내려오고 금광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가까운 부락에서 직접 들어오는 것은 우리 취수장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수도 시설을 별도로 해 놨습니다. 앞으로는 차집관로를 더 확장해서 저희 가현취수장이나 가사취수장 지역에는 외부에서 생활하수가 안 들어오도록 그 시설은 해야 됩니다.

차집관로가 어떻게 매설이 되어 있습니까?

차집관로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남산보 하류 소방서부터 터미널 후보지까지 시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내쪽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묻혀져 있습니까?

현재 묻혀 있습니다. 터미널 부지입구까지, 터미널 부지내 것은 설계할 때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번에 전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불소투약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그 물 들어가는 데만 혜택을 주고,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불소투입하는 것은 금방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어린아이들의 치아를 튼튼하게 한다는 것인데 해서 한 두달만에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효과가 나든 안 나든간에 안성시내권 주민들도 그 물 드시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업은...

앞으로 그렇다면 팔당물도 그 정수장에서 그런 계획이 있겠지요.

전반적으로 보건위생이 좋아진다고 하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자치단체에서만 추진하고 있고 보사부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효과가 좋다고 하면 정부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항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이상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1,499억 9,19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456억 8,371만 7,000원보다 43억 81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열악한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치하고 수해복구비를 확보하였으며,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에 따른 정리차원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중점 논의된 쟁점사항과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보관리항의 시정시책 추진 홍보 광고료로 400만원이 계상된 바,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내무행정항의 국외여비중 자매결연도시인 미국 내슈아시의 초청여비로 2,120만원이 계상된 바, 불요불급하게 과다 책정된 8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역시 내무행정항의 지역여론 수렴 ARS시스템 설치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또한 시급성과 필요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하기 보다는 차후 기 설치된 타 시·군 등 현지방문 등을 통해 필요성이 인정될 시 구입하기로 하고 2,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역시 내무행정항의 국장용 휴대폰 구입비로 6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으며, 역시 같은 항의 화상전화회의 시스템 구축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또한 추경예산에 계상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항의 수상 인명구조용 장비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구체적인 현황파악도 없이 장비를 구입하여 특정단체에 지원한다는 의견이 많은 바, 장비구입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전액 삭감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농정관리항에서 농특산물 신문광고료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지금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지방지에 농특산물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으나, 광고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16억 9,273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00억 6,711만 4,000원보다 116억 2,56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안성 제2산업단지 장원, 덕산지방 산업단지의 미분양 면적에 대하여 금년도 분양이 불투명한 관계로 분양에 대비하여 계상했던 예산을 삭감하였고,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산업은행 공공자금 차입금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공단분양 불투명으로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를 삭감하였고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지방공단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미분양 면적에 대한 조기분양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홍보활동 대책이 요구되며, 안성 제3지방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보다 더 냉정하고 심도있게 다각적으로 분석, 판단하여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29억 3,050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27억 8,007만 2,000원 보다 1억 5,49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적립금 이자수입이 증가되었으며, 일죽∼장호원간 도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매각수입, 수해복구 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기준경비 및 경상경비 부족분과 차입금 이자 상환부족액, 누수방지사업비, 수해복구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누수방지사업 기본조사설계비 집행잔액분을 감액 편성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