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석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김진석 의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승인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3개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개요설명 및 운영위원회와의 협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개회되는 정기회 회기중에 7일동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이 결정되어 오는 11월 25일 정기회가 개회되면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면 등의 소속 행정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사무에 대하여도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시의회가 감사할 수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 요령 및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등은 유인물의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 감사계획 개요설명을 마치고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운영위원회와의 협의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제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내무,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협의 요구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감사기간 및 감사반 편성상의 적정여부 감사대상 기관 선정의 적정여부와 위원회별 감사장소의 중복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감사일정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감사기간도 의회전체의 감사기간내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11월 26일부터 12월 2일 사이에 하루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다른 위원회의 감사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2월 2일 내무,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기간중에 실시하게 되어 조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가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해도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장을 초래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 개요와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김정기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이항선 의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등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1,499억 9,19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456억 8,371만 7,000원보다 43억 81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열악한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치하고 수해복구비를 확보하였으며,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에 따른 정리차원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중점 논의되었던 삭감내역과 쟁점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보관리항의 시정시책 추진 홍보 광고료로 400만원이 계상된 바,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내무행정항의 국외여비중 자매결연도시인 미국 내슈아시의 초청여비로 2,120만원이 계상된 바, 불요불급하게 과다 책정된 8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역시 내무행정항의 지역여론수렴 ARS시스템 설치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또한 시급성과 필요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하기 보다는 차후 기 설치된 타 시·군 등의 현지방문 등을 통해 필요성이 인정될 수 구입하기로 하고 2,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역시 내무행정항의 국장용 휴대폰 구입비로 6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으며, 역시 같은 항의 화성전화회의 시스템 구축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또한 추경예산에 계상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항의 수상 인명구조용 장비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구체적인 현황파악도 없이 장비를 구입하여 특정단체에 지원한다는 의견이 많은 바, 장비구입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농정관리항에서 농특산물 신문광고료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지금가지 여러차례에 걸쳐 지방지에 농특산물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으나, 광고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항의 민간해외여비로 선진국 환경기초시설 주민견학 여비가 계상되어 있는 바, 현재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위한 입지선정을 위하여 선진국 환경기초시설 주민견학을 추진하고 있는 바, 견학대상국을 우리시의 현실과 비슷한 나라를 선정하여 견학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불식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산림지원개발항에서 안성상징 가로공원 조성계획 설계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 바, 새로이 확장 포장된 38국도 주변에 안성을 상징하는 가로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안성시의 홍보차원에서 사업추진이 인정되나 상기 계획은 현재 아주 기본적인 조사도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을 계상한 결과인 바, 향후 적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이 효율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16억 9,273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00억 6,711만 4,000원보다 116억 2,56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안성 제2산업단지, 장원, 덕산지방 산업단지의 미분양 면적에 대하여 금년도 분양이 불투명한 관계로 분양에 대비하여 계상했던 예산을 삭감하였고,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산업은행 공공자금 차입금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공단분양 불투명으로 소규모 산업단지조성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를 삭감하였고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지방공단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미분양 면적에 대한 조기분양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홍보활동 대책이 요구되며,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는 보다 더 냉정하고 심도있게 다각적으로 분석, 판단하여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29억 3,050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27억 8,007만 2,000원보다 1억 5,49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적립금 이자수입이 증가되었으며, 일죽∼장호원간 도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매각수입, 수해복구 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기준경비 및 경상경비 부족분과 차입금 이자상환 부족액, 누수방지사업비, 수해복구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누수방지사업 기본조사설계비 집행잔액분을 감액 편성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7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에비비지출승인안은 '97년 9월 10일 벼 병충기동 예찰결과 벼멸구 발생밀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방치하면 많은 벼수확량 감소가 예상되므로 긴급방제를 실시하고자 벼멸구 긴급 방제용 농약 및 농약살포기 구입을 위하여 2,25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214만원을 지출하고 3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지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1,733억 5,900만원에 12억 4,800만원이 증가된 1,746억 8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75.3%에 해당하는 1,306억 3,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지난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황성기 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장부검사 등 세밀한 검사가 있었기 때문에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의 지적내용과 집행의 합리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국·도비 보조금 관리가 미흡하고 이월액 및 계속비 과다를 비롯하여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월사업의 최소화 및 건전한 예산운영과 효율적인 집행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97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240억 600만원에 14억 8,000만원이 감소된 225억 2,6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240억 600만원의 58.8%인 141억 1,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부문에서는 안성 제2산업단지의 일부 미분양 대금 및 두교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의 부도로 인한 공사대금의 미수금으로 인한 것인 바, 향후 미분양 용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부도업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는 두교산업단지 조성공사와 안성 제3산업단지 보상비 등의 민원발생 및 사업비 일부 미확보에 따른 사업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이월이 되고 '98년 계획했던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일부 계획변경에 따른 기본설계비 미집행 등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향후 산업단지 조성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사전에 사업비 확보대책, 사업계획의 타당성, 분양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분석, 검토한 후 집행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는 세입의 경우 예산액 274억 9,100만원에 22억 4,800만원이 증가한 297억 3,9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98억 3,300만원의 47.7%인 142억 8,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부문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96년도분 타회계 건설보조금을 기타 자본적 수입목으로 세입조치하지 아니하고 타회계 건설보조금 목으로 세입조치함으로써 예산액 대비 174.4%가 증액되는 등 세입예산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심사되었는 바, 향후 세입 예산편성시에는 과거 징수실적과 징수전망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계상함은 물론, 자금관리에도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과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의 당초 시공업체의 부도사태로 사업이 지연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하는 등 부분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었는 바, 향후 사업기한내에 정상적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홍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환경기본조례제정안, 안성시동·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제3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기채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환경기본조례 제정안은 안성시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시, 사업자, 시민의 책무와 시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사항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등이 해당됩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는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시민환경권, 지역환경 주권보전, 시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책무, 언론 및 단체의 역할, 학교의 역할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우리시 환경정책의 기본적인 추진방향과 환경보전을 위한 주체별로 책무와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자연환경의 보전,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환경보전 활동에 대해 재정지원,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국제협력강화 등 지역 환경관리에 필요한 계획 수립과 양질의 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실천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공개, 시민의 참여, 환경교육 및 홍보, 분쟁의 처리 및 피해규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투명하고 열린 환경정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인 참여 촉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환경문제는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지구적이며, 다면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는 이러한 인식 아래 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맞게 독자적으로 환경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동·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시가 운영하는 동·면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징수에 있어 사용자가 사정에 의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료 반환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사용료 반환과 관련,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회관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사용료를 납입한 경우 시설물이용 3일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토록 반환규정을 명문화하여 민원을 적극 해소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본 조성을 위한 동·면 복지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회관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이용자들이 신청후 이용을 포기할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명문화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기채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한 지역의 자주재원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방세수 증대 및 고용증대를 도모코자 성장관리권역내 공업용지 개발계획에 따라 12만평의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개발대행이나 선수분양을 통한 선수금의 조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용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등 사업초기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초기에 사용할 사업비의 적기확보 및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기채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50억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이율은 11.43%로서 실이율이 9.43%, 정부보전이 2%가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개발계획에 의한 공업단지 조성사업으로서 당해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사업이며, '97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중앙심의를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정기회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을 이미 기채하여 일부 용지보상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부족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기채는 행정자치부로부터 '98지방채 인수 공공자금 관리기금 배정통보는 '98년 10월 13일 받았고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은 '98년 10월 20일 득하였습니다. 민원해소를 위한 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조례...)

네, 질의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받고자 담당 과장님의 설명을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기 의원입니다. 제가 내무위원회에 속해 있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환경기본조례안을 심사를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이해가 좀 부족해서 환경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서울특별시, 전국 5개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내 6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정책을 시에서 추진하면서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을시와 또 조례로 제정되었을시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현재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면 도내 여러 시군에서 거의가 이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고 다 조례를 제정을 했을 것으로, 또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6개 시군에서만 지금 조례로 제정을 해서 하고 있다고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을 안함으로써 야기되는 애로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안성시 환경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이점,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내용중에서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이 있는데, 이 재정지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환경과장 김영군입니다. 김정기 의원님께서 환경기본조례에 관련해서 질문을 한 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정 및 제정을 안했을때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정 사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성시 환경보존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시, 사업자, 시민의 책무와 시 환경보존 시책의 기본사항이 되는 사항을 명백히 함으로써 환경보존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사항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헌법에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헌법에 명문화되어서 거기에 대한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천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정 안했을 때와 제정했을 때의 차이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안했을 때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는 실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와 시민의 책무를 제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요골자는 우선 환경보존 기본이념을 정해서 시와 시민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실천함에 있고 따라서 시민의 환경권과 지역 환경보존권이 본 조례에 제시가 되었고 또 환경보존을 위한 시군의 책무, 언론 및 단체의 역할, 학계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 환경보존을 장기적으로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도록 하는데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구환경 기본정책은 아직 제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되면 중장기에 따른 환경기본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또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으면 환경 제반 세부계획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기도 6개 시군밖에 제정되지 않았는데 꼭 필요하다면 타 시군도 했을 것인데 이에 따른 애로점과 기여할 수 있는 이점이 뭐냐고 하셨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되지만 리우선언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이 경기도 4개소와 가평에 이어서 여섯 번째로 앞서가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중에 세 번째로 환경단체에 재정지원을 한다면 누구에게 얼마를 지원할 것이냐고 물어 보셨는데 자발적인 환경단체에서 최소한의 활동비, 또 따라서 환경단체에서 환경용역 연구에 대한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사업계획이나 단체활동에 따라서 나와야 될 사항이라 금액은 현재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또 그 다음에 단체도 지금 사단법인하고 자생단체가 여러단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환경기본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활동에 따라서 저희가 고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된다고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럼 이것이...)

설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김진석 의원입니다. 금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세입분야에서 법령상 일부 불합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도는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때는 납입한 도세징수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 대한 도세징수 교부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선재 조건인 지방 재정력 확충과 관련하여 판단해 볼 때 재정자립도가 월등히 높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보다 자립 기반이 취약한 인구 50만 이하의 시군이 상대적으로 낮아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역간 발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안성시의회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여 건실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행정자치부의 개선방안인 징수교부율을 징세처리비로 3%를 일률적으로 교부하고 잔여 재원을 재정조정교부금으로 하여 인구 규모에 따라 시군에 배부하고 10%는 특별교부금을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지지하며 이에 도세징수교부금 제도를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개선방안대로 조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본 건의안을 숙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