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국가 시책이 선급금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안 줄 수는 없는 문제인데, 이것이 원청이 부도가 난 겁니까? 하청이 부도가 난 겁니까? 그럼 안성시에서 입찰을 봐서 했으면 입찰 자격을 어떤 재무구조가 좋아서 부도가 안 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입찰 자격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냥 건설업자라면 무조건 입찰 자격을 줘서 하니까 재무 능력도 없는 회사가 재수가 좋아서 입찰이 되면 우리 김홍근 위원 말처럼 공사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선급금 받아 가지고 어떻게 끌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부도가 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찰 자격을 재무구조를 조사해서 재정이 좋고 부도가 안 날 회사를 선정을 해서 그런 회사한테만 입찰 자격을 줘서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하도록 하면 되지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입찰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재무 구조가 좋은 회사만 선정을 해서 그런 회사만 입찰 볼 자격을 주는 겁니다.

동양부락 그쪽으로는 큰 버스가 다니기 힘들텐데.... 그런 걸 감안해서 하세요. 보면 항상 봉산로타리에 차를 장기정차를 하니까 시청에서 내려갈 때도 시야를 많이 가리고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따르고 있다고.

거기서 장기정차를 하지말고 U턴해서 바로 가게끔 조치를 해줘야지, 5분 배차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10분을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건 시에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죠. 5분 예고장을 붙인 직원들이 가면 그걸 떼어 버려요.

그리고 5분 예고장을 안 하고 왜 떼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즉시 붙여야돼. 지금 하천부지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을 일부 주민들은 예산만 낭비한 거지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를 이용하는 안성시민이 5%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했으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5분 예고제도 없애고 해야만이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자전거도 이용하는 거지, 시에서 한 뜻은 좋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여객 부도난 차 넘버 뗀거야 많이 갖다 놨지. 차라리 그걸 주민복지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1,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시에서 제작해서 파는 겁니까?

단독 정화조가 4,000개 추정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오수정화조 시설을 제외한 정화조는 다 단독정화조로 보는 거죠? 그런데 수거식이 됐든, 수세식이 됐든 정화조는 결국 똑같은 것 아니에요? 수세식이 됐다고 해서 제대로 정화가 됩니까?

여기에 4,000개로 추정된다고 그러는데, 12개 면이나 안성 3개동을 따져보면 이것보다 더 많은 걸로 보는데 이것밖에 안 됩니까? 시골도 개량주택 지은 건 다 단독정화조 묻은 것 아니에요? 문제가 안성시내에 보면 정화조 묻은 지가 하도 오래 돼서 정화조 푸는 구멍도 없는 폐쇄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건 그냥 안성천으로 유입된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안성천을 환경오염 시키는 주범이라고 봐야 되지 않아요? 그런걸 시정명령을 내려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고가 안 돼 있어도 옛날부터 기존에 있던 건물이 정화조가 어떻게 됐나 조사를 하면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오래된 건물은 10년 20년 되고도 한번도 안 푼 건물들이 상당수 있다고. 화장실들은 다 있다, 이거예요.

어디엔가는 정화조 통이 묻혀 있으니까 화장실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는 시점에서 그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시정할 방법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지난번 추경예산 때 선진지 견학비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제가 묻는 건 예산이 떨어져서 서 있는 거냐, 이거죠. 그러면 환경과에서 이 돈을 예금을 해서 관리하는 거죠?

기라는 것은 뒤에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를 먼저 끝마치고 나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설계가 끝나야 공사를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설계변경을 한 이유는 지금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과다경비가 소요되었고, 암반 나오는 기층을 다 확인한 거죠? 확인해 보니까, 암반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도저히 공사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서 안 되겠으니까, 설계를 자꾸 변경했다는 얘기지요. 변경을 자꾸 하는데는 소요 경비는 안 들었습니까?

공사 입찰도 안 된 거고? 그럼 감사할 것도 없는 거네요. 국장님한테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릴께요.

첨단원예농단 조성을 하려면 열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단지로 공급해 주는 이런 계획을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가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아닙니까? 그럼, 원예농단 같은 것을 할래도 농민들한테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그래서 포기하는 농가도 9농가가 나오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런 농민들한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거기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해서 거기서 나오는 열을 무상으로 공급해 줄 때, 농민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적지 않느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검토를 해 주는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애초에 첨단원예농단을 일죽면 화곡리에다가 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갈 자리에다가 조성을 해서 계획을 애초에 잡아서 했으면 상당히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쓰레기소각장을 유치하려고 하는데도, 국유림이나 시유림 있는 곳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각장을 하는데는 땅이 5,000평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큰 데를 찾아서 애초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면 농민들 부담도 줄고, 이렇게 단지를 조성했을 때, 난방비만 안 들어간다고 그래도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겨울에 난방비로 인해서 농민들이 결국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에서 소각장을 하는 지역에 50억 원을 준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50억에 대한 것을 먼저 시장님한테 제가 듣기로는 학자금이나 장학금으로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갖다가 10억이나 20억만 장학금으로 쓰고, 나머지 30억이나 40억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향토 사업비로다가 써도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설득을 해 가지고 이해를 충분히 시켜서,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와서 여기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난방비를 대 주고, 거기 남은 시유지에다가 주민들 향토사업으로 이러한 나머지 금액가지고 향토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을 주민들 복지기금으로 쓰도록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대책을 세워준다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거부감도 훨씬 적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양면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항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요 요점은 서운포도 농가에만 집중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13개 동·면에서 포도를 하는 농가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줘야지, 어째서 서운면만 집중적으로 주는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안성시에 포도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그런 시책을 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수조합이라고 하면 포도만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