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근 의원 발언

김홍근 위원입니다. 죽산 공설시장 신축상가 분양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급자가 백세건설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을 건설하면서 여러 차례 부도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끼쳤고 또 공사기간이 '97년 5월 3일부터 '98년 4월 25일까지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 따른 지불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 지불을 어느 때 얼마씩 했는지, 또 공사 감독은 이것이 준공하기까지 몇 차례 나가게 되어 있는지, 또 몇 차례 나가 보았는지, 그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피해 상황은 어떠했는지, 또 피해상황이 있을 때 보상을 해준 것이 있는지, 본 위원이 준공 당시에 건물을 돌아봤습니다만, 여러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 보수는 얼마나 처리를 해주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도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셨다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LPG 최적거래제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량 확인이 있는데 정량 확인한 근거자료하고 또 그 조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소비자가 LPG를 사용할 때 용량을 때에 따라서 악덕 업자가 속일 수도 있는 건데 정량 확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확인한 근거자료하고 불법을 저질렀을 때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주민이 피해를 안 보려면 그러한 사항을 홍보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줘야지요.

관계 공무원이 견적을 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지요.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무슨 소득증대 사업이나 이런데 활용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시간만 때우고 앉아 있다가 오는데 그렇다고 어려운 사람, 나오지 말라고 해서 굶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90%가 다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 거라도 안나오면 때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 인력을 낭비하는 그런 쪽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경지 같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면에다가 위임을 해주면 면의 기관, 단체가 협의해서... 아니, 저번에 죽산 같은 경우에 일손이 딸려 가지고 짚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서 면장하고 상의했더니 시에서 그런 쪽으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상부의 지시만 따라 가지고 인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면의 면장한테 어떠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느냐는 의견을 받아 가지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다 비슷하거든요.

주민들도 볼 때 괜히 가서 앉아 있고 풀이나 깎고 있고 그런데, 휴경지 같은 것이 많으니까 거기서 생산을 하면 그게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아니냐고 주민들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주민의 말에도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안성 농공상품 종합전시장 건립사업에 보면 여기에서도 또 시공업체가 세화종합건설인데 여기도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경제 난국에 처해 가지고 모든 국가적이나 시에서 하는 사업이 다 부도가 납니다.

그러면 실지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그런 부실 업체가 이러한 공사를 재수가 좋아 가지고 따 가지고 계획적으로 돈만 따먹고 부도를 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안성시 전체가 손해를 보고 공사에 관련된 모든 업체와 우리 안성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일 예로 밥해주고 돈 못 받고, 여러 가지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 부도방지 피해 대책을 연구를 통해서 세워서, 이 공사비도 금액을 보면 상당한 금액인데 17억 7,000만원이면 평당 단가가 334만 5,935원이 나오는데 이러한 공사 대금이라는 것은 업자가 땅 짚고 헤엄치는 겁니다. 저도 건축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건물을 평당 200만원에 지으라고 그래도 참 고맙게 생각하고 지을 정도인데 334만 5,935원이라는 이러한 평당 단가로 하청을 받아서 짓는데도 불구하고 돈만 받고 부도를 낸다는 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도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비 산출 내역서가 있으면 여기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 금액이 실지로 공사비하고 적당하게 맞느냐, 공사라는 것은 공사 업자가 공사를 함으로써 10%에서 얼마가 남아야 하는데 너무 많이 남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도 검토가 필요하고 내 돈이 아니라고 무조건 하청 받으면 집행을 해서 다 주는 것으로 하고, 또 부도가 나서 이 건물 자체가 부실한 건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에 얽매여 가지고 준공을 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항구적으로 부도방지 피해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앞으로는 안성시에서 용역을 주는 모든 건축업이 부도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이 선급금 제도를 없애면 안돼요?

공사라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지, 나라에서 능력도 없는 업체를 먹여 살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기 전에 그 업체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또 만약에 돈을 주더라도 미리 선수금을 주는 것을 자재대나 이런 것을 사서 준비하라고 선수금을 주는 것인데, 선수금을 주기 전에 뭐를 샀는가, 뭐가 필요한가를 이런 것을 영수증을 확인하고 우리가 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만 쓰면 그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금년에도 부도가 많이 났지만 내년에는 더 많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지, 무조건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선수금 30%, 40% 주고 하청 업체가 부도를 내면 결국은 시만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20페이지, '98년 중소기업 지원자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게는 5,000만원, 많게는 2억, 이렇게 육성 자금을 지원해 줬는데 이 근거 자료와 이 사람들에게 34개 업체에서 줬다고 했는데 어느 시기에 어떻게 줬는지, 또 자격 요건을 어떻게 해서 5,000만원 준 업체는 왜 5,000만원을 줬으며 또 2억 5,000만원을 준 업체도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줬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시는 추천만 해주는 거지, 지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군요. 이것이 작년에 했다가 내년 1월 5일인가 끝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이것을 입찰로 안하고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경우회라고 그 사람들이 가서 주차료를 받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 경우회가 사람을 써 가지고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럼 경우회가 사람을 써서 해 가지고 이득은 자기들이 챙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혜를 주는 것이지... 적자고 이득이고 앞으로 이런 것은 입찰을 해서 해요. 뭐 하러 어느 한 특정 단체에 특혜를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가 어제 이것을 살펴봤는데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경우회가 지역 사회에 이바지한 것이 있겠지만 봉사단체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것이 끝나면 입찰로 해 가지고 하게끔 해요.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정기적으로 피해 사례를 게재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몇 회 게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할 때만 적당히 하는 거예요?

오전에 설명 안 해주신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있는 것도 자르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하기 좋은 말이지,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느냐 이거지, 실제로.

이번에 유럽여행을 갔다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가서 배울 것도 많고, 눈으로 봐서 느낀 것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먼저 번에 우리 장위원님이 유럽은 부적당하다, 일본을 가서 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가서 보고 온 결과 일본은 안 갔다 왔습니다만 유럽을 갔다 온 경비가 일인당 200여 만원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은 그 금액의 반 이하만 가져도 되지 않을까, 저희가 독일 가서 두 군데를 보고, 프랑스 가서 오폐수 정화시설을 봤고, 그런데 굳이 유럽을 가서 독일만 보고 온거나 마찬가지인데 앞으로는 장위원님이 작년에 일본을 갔다 오신 걸로 생각되는데 일본쪽으로 소각장 관계는 견학을 갔다오는 게 적합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일이 500군데 있다고 얘기를 들은 거고, 일본은 천 군데인가, 2천 군데 있다고 들었는데 독일은 시설비용이 2,000억 든다고 그랬거든요.

유럽은 비용도 많고 면적도 넓어서 안성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일본은 규모나 그런 게 안성하고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일본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5만 인구가 사는데 거기는 공장이 많더라고. 쓰레기도 수분함량은 한국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자체는 지저분하더라고. 우리가 봤을 때 빵이나 먹고 그래서 쓰레기도 깨끗할 줄 알았는데 쓰레기 자체는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런데 채소 같은 게 적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수분함량이 적더라고.

청소업체에 대해서 시에서 정기적으로 m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면 5인용 정화조면 다섯 사람이 1년을 변을 볼 수 있는 거죠? 용량이. 1년에 한번 치웠는지, 3년 됐는지, 한번도 안 치웠는지, 어떤 사람은 뚜껑 열어보면 졸아 가지고 새까만 집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를 하면 납세필증처럼 정화조 업체에서 뭘 해 가지고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올 봄에 죽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4만원 낼 걸 6만원 내라고 해서 많다고 하니까 거기다 도로 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24농가에서 9농가가 포기를 했는데, 이거 300억씩 들여 가지고 사업성이 없지 않아요?

시국이 어려운데. 지금 같은 시국에 빨리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원칙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영농법인 마냥 다 망해 자빠져서 괜히 일한 것에 대해서 했느니, 안 했느니 책망만 들을 수도 있잖아요.

정책 사업이라는 게 농민들이 잘 살기 위한 사업이지, 이것을 하다가 3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부채만 진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