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정재환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98년도 결산추경으로서 이 건에 대하여는 모든 부서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여야 됩니다만 세입 세출의 전반적인 내용이 국도비 등의 의존재원 조정에 따른 시비 부담 분 조정이고 불요불급한 항목의 삭감 조정 등의 결산임을 감안하여 심사편의상 기획감사실장이 일괄해서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위원장 정재환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정재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자동차세가 3억원이 감소되었네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정경효위원
체납이 많이 되어 그렇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체납이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다 못 받았습니다.
정경효위원
세무과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포상금제도가 있고 다 있더라고요. 신경을 써가지고 하면 자동차세나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부도가 안나면 어느 정도 걷힐 것인데, 연초에 계획을 세워 받는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상당히 미약한 것 같은데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지방세부분에 대해서는 5억원이 더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토지 공사부담금 관계 때문에 ...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2페이지, 원리제 개수공사에 12억 4,5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공사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국고보조금인데,
강원
이강원위원
국고보조금으로 안나와 있는데○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국고보조금이 이 만큼 더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경효위원
국고보조금란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고보조금은 돈이 아니고 그것은 아무 곳에나 해도 관계없다 이 말입니까? 국고보조금은 돈이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 수리시설 복구라고 해서 2,500만원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웅상이나 하북에 돌아가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굳이 뭣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해 주고도 안해준다고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실장님이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국도비보조사업같은 것은 사업품목이 전체 다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목에 맞는 것, 각 실과에서 국도비보조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위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가에서 원동이라고 못을 박아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여기에서 조정할 때 해 가지고 웅상이나 하북이나 동면이나 갈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많이 가도 자꾸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사람도, 물론 그 지역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도 다 머리가 있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참작을 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장
실장님, 이강원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하시기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실장님 14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설치해서 국비가 1억원 가까이 내려왔는데 우리 시비가 붙죠?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순수한 국비사업입니다.
김종대위원
국비로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왜 이렇게 늦게 되었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비가 있고 시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축산분뇨처리 시설에 2억원 넘게 사업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이것이 내려올 줄 모르고 우리 시비를 그렇게 했는가요? 당초예산에 보니까 1억 8천 얼마짜리가 있고, 순수한 우리 시비만 해 가지고 4천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이것은 본위원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이 내려올 것 같으면 우리 시비는 절약을 하고 국비지원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축산분뇨시설은 내년도 예산까지 하면 3억원이 넘는데 그렇게 투자할 데가 있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이 관계 때문에 실무자들도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있는데 중앙에서 늦게 배정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사실상 돈이 온 것도 아니고, 돈은 전체 1억 6천만원 중에서 4천만원밖에 안내려왔습니다. 예산 내시는 이렇게 9,900만원쯤 내려주어 사업도 못할 입장에 있는데, 내시공문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지금은 연도말이라 집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이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설명을 한 번 드릴 것입니다. 예산에 계상을 했지만 이것을 삭감을 해 가지고 다시 내년 예산에 이월을 시키느냐 안시키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실무적으로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물론 늦게 내시가 내려오는 부분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겠지만 이 부분을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초 시비 4천만원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기술적으로 돌려가지고, 지금 시비 4천만원되어 있는 부분을 쓰지 말고 놔두었다가 1차 추경에 삭감하고, 이것하고 국비하고 1억 8천만원 내려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합해 가지고 사업을 해도 충분히 안되겠느냐. 그러면 물량을 보고, 축산 분뇨처리시설이 필요할 때 우리 시비로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기니까 그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그 당시에 예산심의를 하실 때 농업기술센터하고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시비를 4천만원 확보해 가지고 하는 그것은 양돈협회에 주는 것이고 국비로 내려오는 1억 몇천만원은 일반 축산농가에 주는 것으로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비는 순수하게 축산농가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계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거기도 축산농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을 할 때 사업을 4천만원짜리 할 것이냐 1억원짜리를 할 것이냐 물량조정만 하면 될 것이고, 양돈협회에 주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 주되 거기에도 축산농가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그리고 분뇨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우를 사육하는 곳이나 돼지를 사육하는 곳이나 닭을 사육하는 곳이나 분뇨처리가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시비 4천만원, 필요하면 주어야 되겠지만 이런 국비 예산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것은 만약 4천만원 주고 나면 300만원, 200만원 뜯어져가지고 줄 예산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주어봐야 아무 실효가 없습니다. 한 군데라고 크게 해가지고 효과를 보는 그런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알 것은 알아야 된다 싶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인데 2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원리제 개수공사라고 해서 4억 6,223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국비에 따른 도비보조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비는 돈이 아니고 지방비만 돈이고,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같은 돈인데 보조금별로 나누어 놓으니까, 앞에는 국비 뒤에는 도비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하위원을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기는 많이 줍니다. 하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영철위원
저는 이해가 전혀 안갑니다. 이강원 동료 위원의 발언에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정경효위원
국비나 도비가 감이 되는 것이 사업을 하고 잔여 되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부 조정입니다. 조금 부족한 것은 요구를 해서 받아내려 온 것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서 남는 부분은 감을 시킨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19페이지의 폐금속광산 오염방지시설, 이것은 사업을 하고 3억원이 남은 것입니까? 돈이 안내려온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사업이 취소된 것입니다. 처음에 준다고 했다가 돈이 안내려 온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다른 것은 사업을 하고 나머지 반납한 돈이다 그죠, 사업비에 대해서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대위원
실장님, 19페이지 지역경제과의 공단문화조성은 도비 700만원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대위원
안내려 온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안내려 온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만 가지고 올해 집행이 되어야 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송금을 받거든요. 송금을 받으면 우리가 예산배정을 해 주고 송금을 안되면 예산이 있더라도 우리가 배정을 안해 줍니다.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일단 도비가 다 내려와야 우리 시비를 붙여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돈은,
김종대위원
그러면 700만원은?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700만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금액은 보조율에 맞추어 가지고 쓰고 아니면 이 돈은 시비가 부담 안되었으니까 못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종대위원
공단문화조성 이 부분은 우리 시비 부분이 뒤에 나옵니까? 애초 내시가 내려올 때 얼마를 지원해 가지고 내려왔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1,400만원인데,
김종대위원
1,400만원인데 700만원만 내려왔다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1,400만원에 대한 시비를 한 것 아닙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느냐 하면 1,400만원 내려준다고 했다가 우리는 그렇게 해 가지고 시비를 다 붙여놨는데 700만원 반 쪼가리만 내려주고 안된다고 하면 우리시는 쪼 다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106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당초 도비 1,400만원 시비 1,400만원 합해 가지고 2,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강원
이강원위원
25페이지 내년도 의정활동비, 우리 것이라고 해서 챙긴다고 하지 말고, 인원수가 당초보다 줄어가지고 삭감된 것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강원
이강원위원
계산을 대어 보니까 9명에서 12명으로 3명이 줄었는데 계산이 어떤 방법으로 된 것인지 모르지만, 25페이지하고 26페이지하고 연결되었는데 회의수당 해 가지고 여기에도 기정 4,8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1,900만원이 줄었는데 이 정도를 차이가 어떤 방법으로 했기에 줄어듭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월정액으로 나가는 돈인데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인원수가 3명 줄었다고 해서 어떻게, 3명이 줄었는데 회의수당이, 회의는 80일이라는 것도 정해져 있을 것이고,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1,900만원이 줄어버렸느냐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의원들이 회의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9명이 35일동안, 의원들 돈 안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정에 4,800만원 얹어놓았던 것을 지금 우리가 볼 때 1대(代)때는 4,800만원이 필요로 해 가지고 얹어놓았다. 그러면 6개월까지 하고 지금 현재는 나머지 98년 7월부터 6개월간 아닙니까? 6개월간에 어떻게 이렇게 되었던 것이 1,900만원으로 반 정도 줄어버렸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계수상으로 어떤 계수를 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맞는 계산을 대었다, 애매해서 묻는 거라.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회의일수는 가변수이고, 의회사무과에서 연말결산하는 의미에서 정리를 해보니까 회의일수라든지 인원수가 감이 되었다든지 이런 이유로 해 가지고 1,900만원을 삭감시켜서 정리한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난 6월 31일까지, 그 당시까지는 12명이고 7월1일부터 9명인데 9명씩 해 가지고차이가 난다고 해도 이 정도는 차이가 과연 어떻게 나느냐, 4,800만원에서. 거의 반이라.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당초에 얹기를 잘못 얹은 것이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는 12명으로 했고, 뒤에는 3명이 줄어서,
문관
조문관위원
그 부분에는 96년초에는 의원을 12명을 뽑을지 9명을뽑을지 15명을 뽑을지 모르니까 이 부분은,
정재환위원장
전문위원이 설명해 봐주십시오.
진철
정진철전문위원
기정은 12명으로 해 가지고 12달하면 5,04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경정 4,340만원은 지난 6개월은 12명으로 되어 있었고 7월달부터는 9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 보면 4,340만원이 나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뒤(26페이지)의것은? 뒤의 것을 보십시오. 회의수당 해 놓은 것,
진철
정진철전문위원
회의수당도똑 같습니다. 1월달부터 6월달까지 12명분이 나갔고 7월부터 9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계산을 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적은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이만한 것이 삭감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시 전반으로 볼 때는 어딘가 미심쩍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명쾌한 대답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8페이지, 직원수첩제작은 당초예산에서 언급한 부분 같은데 이것이 다이어리노트죠?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실제적으로 1,000부를 제작하면 얼마 정도 듭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산출 기초 상 약 8천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문관
조문관위원
실질적으로 하면 얼마나 듭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800만원 듭니다. 이것인데 (수첩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안의 내용에 따라서 틀립니다. 안에 색깔이 있는 것은 넣느냐 안넣느냐. 통계를 넣느냐 안넣느냐. 매수를 몇 매 하느냐에 따라 틀리는데 지금 여기 800만원으로 잡아놓은 것은 현재 수첩 이 정도로 보고 잡아 놓은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해 봤습니다. 제가 그때 300부, 200부 했는데 그 회사의 PR하는 내용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 시청 다이어리처럼. 그런데 1,000부 정도 제작을 하면 대단히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부수가 많으면 금액이 다운될 수 있거든요. 200부 300부에 비하면 5배정도 되는 많은 물량인데, 이것 한 3천원 하면 됩니다. 참고 하셔 가지고 어려울 때 살림을 타이트하게 사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부터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견적은 단수견적을 받지 말고 다른 견적도 받아보십시오. 이것 많이 내려갑니다. 이것 진짜 5천원에 내에게 발주해 주십시오. 내가 그것보다 엄청스럽게 잘 만들어 가지고 300만원은 내가 먹고 납품을 할게요. 이런 것부터라도 타이트하게,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이것을 직접 해 봤거든요, 여러 번.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좀 살림을 아껴 살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중복된 것입니다. 직원수첩이 98년 당초예산에 600만원이 잡혔다가 삭감이 되었죠?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이것을 확보하려고 합니까? 필요가 없어가지고 삭감을 한 부분을 가지고 왜 다시 하려고 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김종대위원
의회가 아닙니다. 내 기억으로는 그때 박종국 의원이 8천원으로 올라온 것을 2천원씩 깎아가지고 6천원으로 했는데 추경에 직원수첩 발간해 가지고 건당 6천원씩 60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도 아니고, 많다고 해서 삭감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600만원을 주었는데 추경에 집행부에서 삭감시켜 올려놓고 결산추경에 왜 올립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예산부서에서 첫째 잘못한 것 아닙니까? 필요 없다고 해도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600만원을 주었는데 추경에 600만원을 스스로 삭감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이 다 되어가지고 600만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의원들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거기에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박종국 의원께서 이것을 상당히 오해를 했습니다. 의회에 와서도 저것을 깎아가지고 결국에는 600만원을 얹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기획실에 와가지고 그때 당시의 실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원들에게 수첩 하나 안줄 요량하고 깎아버렸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기획실에서 각 담당주사들이 이야기를 했는가 봅니다. 그때 당시 깎은 이유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서 과연 이것을 그대로 해야 되겠느냐, 해마다 해 오던 것을, 하나씩 주던 것은 손수 사가지고 해서 되겠느냐, 다른 시군에서도 다 하고 도에서도 합니다. 우리시도 크게,
김종대위원
실장님, 실장님 말씀이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의원이 가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가지고 ‘다 깎아버리자’ 해 가지고 다 삭감한 내용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김종대위원
지금에 와서, 의원이 ‘하지 마라’고 했습니까, ‘직원들 주지 마라’고 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아닙니다.
김종대위원
수첩발간비가 8천원씩 올라오니까 좀 많아 보인다고해서 처음에 6천원을 계상 해 가지고 600만원을 준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스스로, 방금 실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획실의 담당주사들이, 박종국 의원이 가서 떠들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내가 안봐서 모르겠고, 그러니 ‘기분 나쁘다’ 이 뜻 아닙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우리 하지말자’ 이렇게 해서 600만원을 삭감을 했다가 또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의원이 있든 없든 간에 의회를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안그렇습니까? 박종국 의원 혼자만 의원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의장도 있으니까 와가지고 ‘실제 이 부분이 이렇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도 없이 스스로 추경에, 의회에 반항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박종국 의원 혼자 의원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의장도 있고 다른 의원님들도 있는데 의회에 와서 ‘박의원 때문에 실제 이렇다, 와가지고 괴롭힌다. 말이 많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그대로 살려가지고 할 생각은 안하고 안하는 것으로, 600만원 올려준 것을 깎아버렸다는 그런 뜻으로 밖에 생각이 더 듭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김종대위원
실제 그렇습니다. 물론 직원들 수첩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메모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좀 많다’고 하면 부수를 줄이든지 해 가지고 하고 좀 부족하다고 하면 의회 의원들에게, 실제로 안그렇습니까? 꼭 삭감한다해서 집행을 못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추경에 ‘우리 갖지 말자’ 해 가지고 스스로 삭감하고, ‘의회 너거 깎으면 안하면 안되나’ 이런 논리라 지금. 그래서 연말이 되면 슬며시 올리고, 그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실장님이 그 당시에는 없었고 새로 와서 꼭 필요해서 넣은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문관 위원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타 견적을 받아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대위원
28페이지에 고액소송착수금이 있습니다. 연말인데 기이 소송이 붙어있는 사건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추가로 1천만원이 들어야 할 소송 건이 있습니까, 연말에? 당초예산에 소송착수금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급히 소송을 해야 될 것이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그린피아 아파트 때문에 1천만원을 얹어놓았는데 이것가지고 소송비용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내역 중에 내용을 서로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연보 발간하는 거기에서 하고 해서 1천만원정도 더 썼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소송비용입니다. 그래서 고액소송착수금을 이번에 1천만원을 주시면 통계연보 발간하는,
김종대위원
선 집행했다, 이 말씀이네요? 의회 승인 없이 선 집행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산출기초 내용에 보면 할 수 있지만 되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당겨썼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28페이지, 배상금 1억원중에서 1천만원은 쓰고 9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1억원중에서 1/10만 쓰고 9천만원의 예산이 사장되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을 해 가지고,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사장되었다고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하영철위원
예산편성을 잘못했지요. 소송착수금 같은 것은 1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100% 불어났고, 이것은 90%가 남았고,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손해배상금 같은 경우는 굴곡이 심해가지고 저희들도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우리가 1억원을 얹어놓았는데 과연 1억원을, 1년 동안에 소송배상금을 1억원으로 어떻게 예측하겠느냐?
하영철위원
1천만원 이외에는 손해배상금이 1년동안 나간 것이 없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43페이지, 시설비에 직제 개편에 따른 통신시설 확충 부족분 1,400만원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직제가 늘어났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이번에 전체적으로 직제가 바뀌고 사무실 이동이 상당히 많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추가하는 통신시설예산입니다.
김종대위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무실을 옮기면 전화기고 뭐고 다 있는 것이고,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전화기가 늘어나는 것이 있고 케이블 바꾸고 전화단자 바꾸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기계가 많습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2개 과가 있던 장소에 칸막이를 트고 5개 과가 있는 국이 들어섰을 때 결국은 배선을 전부 다시 깔고 전화기도 새로 설치해야 됩니다.
김종대위원
그렇게 하는데 총 2,400만원이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하영철위원
당초 직제 개편을 할 때 구조조정으로 어떻게 바뀌겠다, 그러면 통신시설을 확충하는데 1천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잡아가지고, 2, 300만원이면 몰라도 기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보다 140%가 증액되고, 앞의 1천만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직제개편의 시기하고 예산편성의 시기하고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은 12월달에 편성을 하지만 직제 개편을 올해는 8월달에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직제개편을 예상 안했으면 이 부분의 예산은 1원도 필요 없지요? 직제개편을 예상해 가지고 1천만원을 얹어놨는데 이것은 그때 무슨근거로, 근거도 없이 1천만원을 세웠습니까? 그리고 사업비를 어떻게. 우리시에는 전산직공무원들이 없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료를 사와가지고 합니까? 용역을 다른 곳에 줍니까? 우리 관내 통신시설 이동시키는 것은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일부 용역도 주고 일부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하고.
하영철위원
전산직 직원들 중 이 부분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몇 분이 됩니까? 급료를 주면 최대한 그분들을 이용하고, 자재만 구입해야지 전부 용역을 주고, 전화기 몇 대 옮기는 것도 용역주고 하면 사실 필요 없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이 와서 설치한 부분입니다.
하영철위원
직원들이 하면 1천만원은 재료비에 다 들어 갔습니까?
김종대위원
나는 2,400만원 든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담당주사께서, 단자박스라는 부분도 나오고 했는데, 직제개편으로 해서 매인 단자박스, 각 실과에 있는 그것마저도 뜯어가지고 어떻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그 말씀이 나오는데 단지 책상자리가 전하고 달라지고, 방금 실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칸막이 공사를 한다든지 하므로 해서 바닥에 까는 케이블하고 케이블을 보호하는 커버 부분하고 그 부분이 바뀌어 지고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양산시에 있는 시청안의 실과라든지 이런 규모를 어림잡아 봤을 때 크게 단자박스를 전체적으로 새로 바꾸고 전화기를 새로 사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개편된 내용은 단출하게 개편이 되었는데 전선비라든지 하는 부분에 2,400만원이 들어간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처럼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여기에 오는 전화선 같은 이런 것은 알루미늄으로 커버를 해 놓았죠? 이런 것이 하나에 천 몇 백원씩하고 이렇습니다. 제가 알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그 당시 직제가 바뀌어 움직인 것이 15개 실과입니다. 그 중에서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시설을 한 이런 상태에 있고 해서 사실상 과다 소요가 되고, 일부는 우리 직원들이 하지만 일부는 외주 발주를 주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문관
조문관위원
이 부분도 직원수첩 부분처럼,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양산 시가지에 요즘 장사가 안되어 가지고 전세금을 까먹고 있고 월세를 이렇게 얼마, 한 부분을 내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저도 알아봤는데. 그런 사람들의 세금을 모아가지고 예산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 돈도 좀 타이트하게, 어려운 때인 만큼 좀 어렵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800만원 얹어 놓은 것은 결국 나중에는 견적을 2군데 받고 해서 현실 가격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는데 국제시장에 인쇄골목이 있습니다. 달력 만들고 하는데 한 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표현은 못하겠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야 될 내용인데 우리와 결정되는 업체에게 적정마진, 예를 들어 15%라든지 20%정도 주고라고 그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56페이지에 도서구입비가 있죠? 우리 웅상도서관에 도서를 예산확보해서 일부 사들이고 또 전국적으로 도서기증사업도 벌이고 있고 당초예산에 1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책을 어느 정도 갖다 넣을 계획입니까? 당초예산에 도서구입비가 올려져있는데 결산추경에 굳이 2천만원을미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며칠 안남았는데. 기증 들어오는 것을 봐가면서, 또 당초예산에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물량을 사 보고, 또 도서관이용율도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해야지 계속 책만 사 넣는다고 무엇이 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도서기증운동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아보니까 기증하시는 분이 1권씩 내는 분도 있고 안내는 분도 있는데 1만권이 채 안됩니다. 개관은 임박한데 1만부가 채 안되는 이런 도서관을 개관한다는 것은,
김종대위원
책이 1만권이 안된다고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1만권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기증받은 것만 해도 내가 듣기로는, 공보실장에게 들었는데 기증받은 것을 자랑을 하든데요. 기증받은 것이 벌써 1만권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서울에서도 싣고 내려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기증받은 것만 해도 1만권이 넘습니다. 기정에 3천만원 집행했잖아요, 도서구입비로.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확인을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김종대위원
내년도에는 얼마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2천만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도서관을 개관한다 해 놓고, 기증운동을 하고 있지만 조기에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책은 채워놓고 개관하자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2천만원 어치 꼭 필요해서 사려고 하는 책의 내용이 어떤 종류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내용은 저희들도 확실히 모르는데 공보실에 사서직이 있습니다. 사서직이 있어 가지고 책을 구입할 때는 ‘이런 이런 항목의 책을 얼마를 사겠습니다.’ 하고 위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삽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조금 전에 왜 도서목록에 대해서 질의를 했느냐 하면 개관을 하는데 책이 많이 안갖추어져 있으니까 구색을 갖추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일반가정에도 가 보면 별로 보지도 않는 책을 형식적으로 책장에 갖다 넣어놓고 폼 내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그런 차원에서 집행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웅상도서관이 개관되면 도서관을 이용할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올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가서 전문서적을 보고 어쩌고 이렇게 하려는 부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유의 할 점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 번 핸드폰을 보십시오. 이른바 라이프 싸이클이 3개월, 6개월도 안되어 가지고 새 모델로 바뀌곤 합니다. 전문서적 책을 사 넣는다고 했을 때 요즘 학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빨리 싸이클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올해 산 것이 내년이 되면 이것은 학술적으로 구시대의 책자가 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한꺼번에 사는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전문서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갖추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전문직종을 가진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구입내역은 뒤에 위원님들 시간이 나시면 그에 대한 자료를 받는다든지, 적정하게 구입했는지를 받아가지고 체킹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공보실에서 어제까지 기증받는 도서가 1만 1,536권입니다. 1만 1,536권 가운데 아주 오래된 것 춘향전 이런 것과 더블로 준 것, 이런 것을 분류하고 있는 중인데 쓸만한 도서가 몇 권인지는 분류를 하면서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2천만원 얹어놓은 것은 1만원짜리 정도로 해 가지고 산다고 하면 2천권 정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뒤에 사는 것 하고 앞으로 계속 들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도서관 안에 총 얼마가 들어가야 되느냐?’‘그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한 5만권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1만여 권 있는 것은 도서관으로서의 규모를 갖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자식이 ‘아버지, 책 사게 돈 주소’ 하면 그 만큼 듣기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보기 위해서 책을 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만 단지 이 책을 사는 부분이 조금 전에 실장님이 안계실 때 예산담당주사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차원에서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구색을 갖추어 놓기 위해서 아주 흘러간 것이라든지 전문서적이라도 내용도 모르고 사다 놓으면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예산은 사장이 되고 다음에 그것은 골치 거리가 되어 가지고 폐기 처분되는 이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53페이지 성보박물관 주변정비 목 변경, 교부세가 특별교부세입니까, 일반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특별교부세입니다.
정경효위원
시설비로 있다가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갔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목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사실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되기 때문에 보조로 넘겼습니다.
정경효위원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이것이 문화재에 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박물관주변 정비인데, 청소하고 주변을 닦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시설비로 할 때는 시 공보실에서 해 가지고 정비를 해 주는 것 하고 돈 3억원을 다 주어버리는 것 하고, 민간자본보조는 돈을 바로 주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시설비로 잡혀있었는데 제가 봐서는 통도사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통도사에는 거의 다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더라고요. 문화재 같은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왜 맞느냐 하면, 그것은 기술적인 그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제가 봐서 이것은 주변정비사업인데 시에서 충분히 해도 될 것을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전액 깎았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감독이 잘 안되고 다음에 또 교부세가 내려오면 또 해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목 변경한 것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이것은 종정스님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성보박물관을 짓는데 돈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명분을 만들려고 하니까 주변정비라고 했는데 주변정비라고 하면 담장 치는 것도 주변정비사업도 되는데 그런 목적으로 해 가지고 교부세를 나의원님이 확보를 해 가지고 의미로 3억원을 얻어왔습니다.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성보박물관을 짓는데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교부세가 내려올 때는 주변정비만 하라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름은 이렇게 지어놓았지만 뜻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뜻입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은 관례로 해 온 일인데 지금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나중에 정산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과에서 받고 있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다 받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공보실에서 받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다 받습니다.
김종대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성보박물관 주변정비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성보박물관을 짓는데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농민들이 국비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그 사용 목적대로 안쓰면 어떻게 됩니까? 회수지요, 바로?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주변정비라도 해 놨지만 주변정비사업에는 담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까지 돈이 내려갔는데 전부 공보실에서 정산하고 있네요?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정산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50페이지 웅상파출소부지 매입비 삭감부분이 있지요?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시비가 삭감된 부분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시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분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바로 옆에 시유지가 있죠? 모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옆의 시유지를 활용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유지 옆에 보면 개인의 사유지가 조금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유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데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도 이것을 굳이 삭감을 해야 되느냐, 나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사유지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소방서 부지를 확보해 주어야 할 부분인데, 진입로에 조금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고 어떤 부분을 삭감시켰더라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그것을 매입하려면 또 올라오고, 이미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했겠지만 주위 여건을 보고 꼭 이것을 삭감해야 옳은 것인지. 주위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처리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매입하고 남은 돈인데 이것을 집행하기가 힘들뿐만 아니라 사유지를 매입을 계획했다손 치더라도 지금 이 돈을 가지고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상수도 부지 옆에 있는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이 돈 가지고는,
일배
박일배위원
이 정도의 돈이면 될 것입니다. 크게 많은 평수도 아니기 때문에.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 사람이 과연 승낙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이 돈 가지고 도저히 안된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파출소부지는 실제 그렇습니다. 인구가 1만명이 되든 5만명이 되든 6천명이 되든 간에 각 읍면동에 파출소가 있는데 실제 우리 삼성동에는 파출소가 없습니다. 이 관계를 저번에,
정재환위원장
이것은 소방서 관계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미안합니다.
정재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는 보건관리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오전회의는 이것을 마치도록 하고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6, 5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57페이지, 내소환자 진료약품비 부족분해 놓았는데 예산을 짤 때에 예산 배정된 것과 지출된 것을 비교 검토를 해 봤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는 본래 검토는 안합니다. 각 과 자체에서 검토를 하는데 해 보니까 약품비가 770만원이 부족하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 가지고 잡은 것이지요? 물론 발생환자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전년도의 발생환자와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양산시에 환자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약품비를 계상합니다. 곱하기 해 가지고 3,564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환자수가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12월 31일까지 약 구입하는데 770만원정도 해야 되겠다,
강원
이강원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월별단위로 누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비교 검토한 결과를 예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려고 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정경효위원
결핵관리활동비 이것은 당초에 다 된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당초에다 되었는데 도 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내려준 것이 42만원입니다.
정경효위원
어떻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교부금이 내려와서 우리시 세입으로 잡히면 괄호해 가지고 시비, 국비,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59페이지, 수돗물 불소화 사업비가 있는데 이만큼 사업을 하라고 국비가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문관
조문관위원
불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보류를 하는 듯한 이야기를 전에 들은 것 같거든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 심의할 때에 박일배 위원께서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유해하다, 무해하다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안하고는 여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은 중앙에서 다 합니다. 권위 있는 의학자들이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면 국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여기에 시비 1억원이 붙어야 하는데 이것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국비를 잡아두기 위해서,
문관
조문관위원
잡아두고 내년에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확보를 해 가지고 그래서 4,831만 8천원,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도 매년 잡아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가서 사업비로 해 가지고,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비가 얼마나 충당되어야 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1억원 정도,
일배
박일배위원
실시한다 안한다 하고 있는데 전에 교수 몇 명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치아에는 현저하게 좋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안좋다, 거기에 대한 해명자료가 있으면 제시를 해 달라고 이렇게 공고를 했더라구요. 치과의사들이야 좋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안좋다. 우리가 감기약을 먹으면 감기에는 좋은지 몰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안좋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시비가 충당되는 것은 제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영철위원
그것은 계수 조정할 때에,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들은 그런 폭넓은 판단까지 다 했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에서 벌써 검진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배
박일배위원
시비가 계속 충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봐가면서 계속사업쪽으로 해 가지고 가도록,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76페이지, 시설비에 자원봉사센터 설치비(목 변경)가 있는데 전에는 목이 뭐였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앞에 74페이지 자원봉사홍보물 제작, 전화가입비, 자원봉사센터자료 및 사무용품구입,
정경효위원
수용비네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을 모두 깎아버리고 자원봉사센터 설치비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목 변경입니다.
정경효위원
당초예산인가 자원봉사센터에 지붕 고친다고 500만원 있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안에 시설을 고치는 것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집기하고,
정경효위원
집기가 아니지.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집기는그 밑에 나오고 이것은 시설, 자원봉사센터 집을 달아내고 키우고 하는데 구조도 변경을 하고,
진철
정진철전문위원
집을 확장하는,
정경효위원
일반수용비를 시설비로 돌려가지고,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도비도 있고 그렇는데,
강원
이강원위원
욕을 보던데,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77페이지, 경로당 신축해 가지고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상북에도 지난 당초예산에 회관 짓는다고 1억원, 소토에도 5천만원, 상북 아랫반회에 경로당 신축해 가지고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에 1개 면에 몇 군데를 설치한다고 하면, 저번에 짚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안했는데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이것 말고 상북 석계도 당초예산에 나와 있던데,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이것은,
강원
이강원위원
이 경로당 지으면 상북에는 경로당, 회관해서 3개가 가거든.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이렇습니다. 행정구역이 아랫반회, 윗반회로나누어졌는데 위에는 회관이 있고 아래에는 회관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회관을 짓는데 회관을 짓는 김에 경로당도 달아가지고 넣어주자고 해 가지고 달아주는 그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앞서 본예산에도 나와 있던데 그것과 같이 물리는 것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그것은아닙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산이 1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땅값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경로당 신축이라고 해도 실제로 회관이나 그것이나 같거든요. 한 개 면에 3개나 하는 것은 좀 많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아랫반회나 윗반회나 그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회관이 있어야 됩니다.
정재환위원장
상북 아랫반회에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2～300가구 정도 됩니다.
하영철위원
이강원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서가 기획감사실인데, 180여개 마을에 경로당이나 회관이 노후가 되어서 신축이나 이렇게 할 자리가 많은데, 다른 읍면에서도 신청이 많이 있을텐데 당초예산에 2군데 했으면 결산추경에까지 경로당을 집중적으로 한 면에 해 주는 저의를 알 수가 없고, 동면에는 경로당이나 회관 신축 신청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이번 결산추경에는,
하영철위원
당초예산에 보니까 1개 읍면에 2개나 갔더라구요,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런데 또 결산추경에까지 많이 간 마을에 또 넣는 이유가 뭡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새로 마을이 생기면 거기다 우선적으로, 다른 데는,
강원
이강원위원
상북 실정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지 싶은데, 중학교 올라가는 고속도로 너머 거기에 회관 잘 지어 놓았는데, 회관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보통 보면 다른 데에 있는 사람들 말고 거기에 본래 있던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요. 게이트볼도 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해 주면 좋죠. 좋은데 1개면에 너무, 각 지역에서 의원들이 다 선발이 되어 왔는데 그런 것도 참작을 해 주시면,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상북을 올려놓은 것은 96년도부터 지원된 도비 30%, 시비 70%을 보태가지고 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2건이. 다른 마을에서는 마을당 1억원 이내 사업을 할 때 마을 안길도 하고 하수관도 하고 농로도 하고 이렇는데 상북의 2개 마을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짓겠다고 해 가지고 2건이 갔을 따름이지 실제로 간 것은 이것과,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경로당 신축이나 회관을 신축해야 하는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웅상같은데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행정개편이 되다보니까 마을에 많이, 92년도에 내가 이장을 할때에는 34마을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45개 마을이라, 34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도 회관이 없는 마을이 4군데 내지 5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45개로 11개소가 더 불어났는데 회관이나 경로당은 말할 필요도 없고 회관이 없는데도 많이 있거든요. 인구가 집중적으로 분포가 되고 어떤 부분이 간다고 느껴지는 부분같으면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혜택을 다 주려고 하면 골고루 혜택을 다 줘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지금 회관이 설치되지 않은 마을에서 부지만 확보되는 것 같으면 지금 신축할 수 있는 여건으로 우리시에서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부지확보를 해 놓고 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부지확보를 해 놓고 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면 그때는 우선적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것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본위원이 웅상에 있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꾸만 이런 쪽으로 가다가 보면 어떤 병폐가 생기느냐 하면 나중에 웅상같은데는 대형건물만 들어섭니다, 아파트만. 예를 들어 아파트에 경로당이 빠졌다 회관만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유치를 해 달라고 하면 안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똑같이 마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내라도. 그래서 앞전에 보면 태원, 봉우 거기에 휀스설치 한 부분, 그렇지요, 5천만원. 담장까지 해 줬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된 부분이고 물론 이런 부분들은 해 줄 것 같으면 내년도부터라도, 99년도부터라도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기획실에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자금이확보가 되면,
김종대위원
실장님, 76페이지 위에 보면 목 변경을 쭉 해 놓았는데 자산물품취득비에,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대위원
맨 밑에 보면 결국 도비를 삭감을 하고 밑에 별도로 우리 시비와 보태서 1,500만원, 이것 못하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추경때 한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한 것입니까, 당초예산이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사실상 도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해가지고 얹어 놓았는데 ...,
김종대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는 필요해서 당초예산에 해 가지고 도비 내시 내려온 대로 우리 시비 붙여서 예산이 확보된 부분 아닙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확보 안됐습니다.
김종대위원
확보 안됐습니까, 추경에도 못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삭감돼서 못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추경에 삭감되었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계속 안된다고 해 가지고 일단 이것은 안되니까 삭감해 버리고,
김종대위원
자원봉사센터 설치 이것이 전부 삭감되어 버리고 이번에 다시 올라왔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2년 전부터 안된다고 해 가지고 도에서는 이런 것을 하라고 하는데,
김종대위원
그런데 1,500만원 가지고 뭐합니까, 집기는 뭐가 없는데요, 싹 다 있지 않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이렇습니다. 조직을 2개 조직을 1개로 합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웅상에서 자원봉사센터 조직과 여자 조직과 자원봉사대 조직과 다시 회의를 해 가지고,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사무실을 하나 해 주거나 사무실 이전을 하면 또 올라옵니다. 이렇게 다 사놓아도 또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통신시설비는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그런 예산인데 나중에 영수증으로 볼 것 입니다. 다 볼 것인데 내가 볼 때는 줄이고 줄이고 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도 예를 들어 다른 사무실을 얻으면 또 사달라고 합니다, 옮기면. 이렇게 다해도 산 것은 어디로 간 것인지 없고, 물론 모든 집기가 자원봉사센터에 없으면 사야 되겠지만 여기에 벌써 내가 알기로는 책상, 텔레비전, 냉장고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또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당초예산에 내가 1대 의원하면서 여기에 예산 들어간 것 만해도, 집기나 각종 비품 구입비해 가지고 들어가는 돈이 나는 많다고 보여 집니다. 사람 몇 명 근무하는데 몇 천만원씩 집기를 사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회의실이 안에 1개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는 집기 구입과 그 전에 앞에 일부 있는 것은 우리시에 있는 것을 얻어다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종대위원
실장님, 내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때 실장님이 과장님 하시고 했는데 자원봉사 문을 열 때 양산에 '내가 낸데' 하는 사람들이 비품 기증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몇 십명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행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인데, 몇 명 근무하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1명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간사 ...지금은,
김종대위원
물론 여러 단체가 이렇게 하면 필요한 집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 그런 단체 하나 운영하면서 집기니 여비니 뭐니 해 가지고 진짜 많이 들어간다고요, 예산이. 물론 봉사하는 사람들이니까 돈 주지 말자, 지원하지 말자는 뜻은 아닌데 그런데 보면 예산이 우리의회보다도, 의회야 쭉 해 가지고 몇 대나 쓸지는 모르겠지만 쓴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데는 1년만 지나면, 비품 이것이 소모품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지원해 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김종대위원
나는 도저히, 의회 같은 경우는 책상 1개 사면 최소한 5년이나 10년씩 써집니다. 써지는데 이런 데는 돌아서면 해 달라고 하고, 거기에서 무슨 특별한 업무를 보는지 모르지만 책상 이런 것 앉을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텔레비전 있고 냉장고 있고 온풍기, 온냉방 시설 되어 있고 전화 있고, 회의실에 집기 없으면 그런 것을 몇 개 사 넣고 하다가 기구가 통폐합이 되고 좀 넓어지면 그럴 때에 구입을 하고 하는 이런 뭐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해 달라고 하는 대로 해 주니까 자꾸 요구하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자산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도에서 보조가 내려오는데 이것을 제가 2년 정도 계속 예산서에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이것을 계속 캔슬 시켜 왔습니다. 그 과정에 또 사줬구나, 또 사줬구나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의자는 2년 전에 1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회의실 안에 의자, 탁자 샀고 전번에는 수선비, 안에 수도가 안된다고 해 가지고 수선비 1천만원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김종대위원
실장님, 알다시피 내가 제일 많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삭감하고 했는데 여성단체에 가니까 김종대가 완전히 뭐, 또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실제 필요한 만큼의 집기가 있고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두 사람 근무하는데 그곳이 궁전도 아니고 안에 한 두 사람 근무하면서, 이것을 나중에 옮기고 내지는 사람이 늘어나고 통폐합되고 실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면 집기가 필요한 부분을 늘리고 그래야지 실제 가봐야 사람 한 두 사람 근무하면서 모든 것을 갖춰야 되고, 나는 좀,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앞에서통폐합하는 것을 설명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자원봉사대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2조직을 합해 가지고 안에 접어 넣으면서 도비 보조 오는 이것을 가지고 정보를 넓혀서 새롭게 회의실도 정비를 하면서 물품대는, 물품, 집기 이런 것은 거기에 넓히는 만큼 안에 들어가는 그런 탁자, 의장 그런 것입니다. 숫자도 불어나기 때문에 안에 거기에는 50명에서 100명 사이, 거기는 계속 여성대학이라든지 하여튼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여성활동은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자원봉사센터라든지 여성봉사대가 있고 각 여성단체가 있는데 나중에 문화회관 짓고 나면 사무실이 하나씩 주어질 때 실제로 보세요. 정리 안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단체만 자꾸 늘어나고 각 단체별로 요구하고, 결국 여성자원봉사센터에 사람이 자원봉사대에 포함되어 있고 또 새마을단체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정재환위원장
봉사대가 뭐하는 데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자원봉사대는 쉽게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면 되는데 사실상 눈에 안보이지만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만약에 이웃돕기 성금을 하자고 하면 자기들이 나섭니다. 기부금품금지법에 의해 공동모금회가 발족이 되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앞에 나서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을 민간단체에서 앞서 주지 않으면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거기에서 다해 주고 있고 또 노력 봉사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보면 요새는 꽃길조성사업 등 등에 거기에 사업비만 해도 내려주면 자기들이 다합니다. 해 가지고 꽃씨심기 이런 것도 역시 자기들이 스스로 해 가지고 꽃씨 채취해 가지고 가꾸어 줍니다. 그 외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제가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것이 형평성에 안맞거든요. 왜 안맞느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원봉사대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눈감고라도 봉사를 해야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보면 72년도에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자회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존속을 해 오고 있는데 지금 관이 주도하는 관변단체, 또 밖에서 대한민국 조직사회에 ...그런데 사실 이런 단체는 실장님 말씀대로 지원을 참 많이 받고 늘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관에서 주는 것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단체는 전액 자기 몸쓰고 돈 쓰고 해 가지고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 불평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김종대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단체에도 딱딱 1개씩 맡아야 됩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여기에 회장이고 저기에서는 총무하고 저기에 이사하고 이런 식으로 넣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단체에서 있었던 모든 일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목 변경을 했는데 2년 계속 삭감되어 왔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가타부타는 위원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정말 단체에 이렇게 어떤 전체를 다해 줘야 되는 것이 의구심이,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전체를다 해 준다고 하시면 위원장님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사회단체가 5～6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법정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대라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대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최초활동을 하기 위해서 재작년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법에 근거로 한 조직입니다. 법의 테두리안에서 보면 조직 활동이 기능별로 매겨져 있습니다. 건축분야에 해당되는 사람은 건축반을 편성하고 실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토목분야에 관련된 것은 토목분야에 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그 분야에 기능별로 봉사를 해 주고 그 다음에는 어떤 문화, 교육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데에서 어린아이를 보호하고 이런 봉사단체를 부분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그 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법에. 그래서 그런 과별로 해 가지고 분야별로 해 가지고 단체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만드는데 그것이 조금 전에 다른 데에 새로 짓는 것도 있고 만드는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원봉사대 집이 있으니까 거기에 좀 달아내가지고 거기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뒤에 보시면 기능별로 해 가지고 부분별로 봉사활동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팅게일 정신이 포함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철
정진철전문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동장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 현재 새마을부녀자회나 새마을지도자회는 각종 정액보조도 나오고 그동안에 예산보조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여성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할 때 각종 비품비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보류가 되고 보류가 되고 했습니다. 그 뒤에도 도비보조가 왔습니다만 시비지원이 되지 않아 사실상 자원봉사센터에는 예산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각 단체를 비교를 해서 뭐합니다만 자원봉사센터는 제가 보니까 다른 단체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철
정진철전문위원
중풍환자들이나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매주 화요일날 각 읍면마다 모여가지고 씻어주고 이런 것을 합니다, 지난번에 결식아동을 위해 김치도 담아주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몇 번 가서 절실히 느꼈는데 실제 가보니까 VTR이 있고, 왜냐하면 도에서 내려온 것은 쓰지를 못합니다. ...VTR이 없어가지고 또 냉장고도 없으니까 ...이런 데에서날짜가 다 되어가면 그것을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봉사센타 부인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가서 자기가 기름 대어가면서 그렇게 갖다주고 여러모로 보니까, 우리 하위원도 배추를 갖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배추김치도 담아주고 자기 차로 실어서 갖다주고, 타 단체보다 굉장히 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자원봉사센터 설치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원래 자원봉사의 집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 좀 더 달아내고,
하영철위원
거기에 2,500만원, 전체를 다 지어도 2,500만원이면 될 텐데, 앞에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앞으로 나오면 나오지 뒤로는 나갈 데가 없겠던데, 돈이 2,500만원이고 가건물 같으면 한 20평 가량 안짓겠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2,300만원이 되든지 2천만원이 된다고 합시다. 그럼 지금 현재 도비가 1,250만원이고 우리 시비 1,250만원을 들여야 도에서 오는 1,250만원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집을 짓는데에 있어서 재질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2,500만원 이것은 담 쌓다가 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2,500만원을 가지고 해 보고 만약에 거기에서 2,000만원을 들이고 5백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다른 시설에 할 수도 있고,
하영철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집은 김종대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사람 한 둘이 근무를 하는데 20몇 평을더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새로 짓는다고 하면 몰라도 그 건물이, 그 건물은 원래 무슨 용도로 쓰려고 지은 것입니까? 원래 자원봉사하려고 한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봉사센터에서만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자원봉사대 조직과 합해 지면서,
하영철위원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당초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여성봉사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영철위원
그럼 센터 거기에 새로 증설한다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조금 더,
김종대위원
어떤 거요, 2,500만원 이거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우리 시비만 포함이 되는 것 같으면, 좀 좁지만 그대로 써라 이렇게 하지만,
김종대위원
확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옆에 재활용 그것과 해 가지고 집을 짓는 것입니까? 확실히 해 주세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달아내가지고 짓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옆에 자기 사무실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활용 분리수거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창고 비슷하게 짓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현재는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재환위원장
자원봉사대와 한국부녀회에서 서예도 가르치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한국부녀회는 서예도 하고, 여성들의 활동은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정재환위원장
그게 부녀회에 ...?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게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다하는 것이니까,
김종대위원
79페이지, 국비, 도비 삭감이 다 되었는데 시비만 남아 있지요? 거택보호비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국도비 보조사업?
김종대위원
예. 그러니까 국도비가 삭감되고 시비만 남아 있거든요. 그렇지요?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거택보호비 말입니까?
김종대위원
예, 거택보호비 해 가지고 시비만 남아 있거든요. 위에 국도비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마지막에 도에서 확정내시를 해 주면서 그 내시가 경정되어 가지고, 국비도 2,800만원 일단 거택보호비(824명)에 보면 국비가 2,800만원, 도비가 3백만원 요율이 그렇게 작아지면서 당연히 시비를 더 보태라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서 이 824명을 보호를 해 줘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산하면서 깍이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국비나 도비가 적게 내려오는 그것이네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적게 내려와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81페이지, 복지시설 수용아동 위문비하고 밑에 모자가정 자녀 교육참석자 실비보상비 이것은 우리 시비를 삭감을 시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복지시설 수용아동 위문비 6백만원과 모자가정 자녀 교육참석자 실비보상비 115만원 2천원을 이렇게 삭감을 시키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문이나 계획대로 안하고 어차피 이런 아동들에게는 정말 정이라도 주고 정서적으로 감당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왜 삭감 시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국비가내려왔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기정에는 1억 8,586만 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 합쳐가지고 기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보면 ...,
일배
박일배위원
한 부분에서 이만큼 삭감되었다는 부분인데,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 생각은 정말 불우계층이나 이런 부분에는 되도록이면 더 많은 것을 줘가지고정서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도와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도에서 설이나 추석맞이 위문품을 얼마만큼 보내 주겠다는 사항들이 어떤 때에는 안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인 듯싶은데 올해는 시비에서 확보해서 써라, 도에서나, 그러면 일단 설, 추석때에는 국도비가 송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에서는 안쓰고 그 돈을 써버리고 이것은 바로 다른 데에 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차피 항이 정해져 있는 부분 같으면 다른 부분에는 삭감을 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여성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운영비가 민간경상보조 210만원 이것은 연말에 운영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도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국도비 변경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경내시가 와서 시비 부담율이 210만원을 부담을 못해서 앞에 돈을 못쓰니까 시비 부담을 해라,
하영철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도비 270만원 기정에 4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210만원을 더 주겠다는 이런 뜻인데,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맞지요?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그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690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9백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비 210만원을더,
하영철위원
그렇지.
김종대위원
연말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럼 선 예산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선 예산집행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전화요금 같은 것은 지출을 못하고 있었다, 결산추경때 확보를 해 가지고 지출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김종대위원
95페이지, 재료비에 벼베기 이것은 우리가 천재지변으로 해서 예비비로 지출이 안됩니까, 태풍온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벌써 된 사항 아닙니까, 그 당시에○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된 사항인데 천재지변으로 예비비로 해 가지고 그 당시는 지출이 안됐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그런데예비비로 하기는 뭣한 성격입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시설이 부러졌다든지 당장 치료를 해야 된다든지,
김종대위원
이런 부분은 그때는 안하면 안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도,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조금 그런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98페이지, 원동용당 저습지 개발 타당성 조사(1식)해 가지고 2천만원이 또 들어가 있는데요?
하영철위원
삭감 아닙니까, 삭감.
강원
이강원위원
제발 원동쪽은 안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경효위원
101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겨울농민 교육 수요조사 및 교관교육여비가 있는데 지금 겨울이 다 가고, 이것 영농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겨울이 다 지나가고 내년도 예산에 여비가 쭉 있던데,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겨울 영농을 시키려고 하면 교관들이 도에도 다니고 중앙에도 다니고 하면 경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교관이 누구입니까, 공무원이지요?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예, 공무원입니다.
정경효위원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여비가, 가는 여비가 있더라구요, 내년도 예산에.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여비가부족해서 추경때에,
정경효위원
방독면 구입 목 변경은 어디에 변경된 것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재료비에서 재산취득비로,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읍면동 예산이니까,
김종대위원
읍면동 예산은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정재환위원장
그냥 넘어가도록 할까요? 다음 세출에,
「예」하는 위원 있음
문관
조문관위원
특별회계 155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관리사택 임대료(2세대)해 가지고 2,400만원인데 지금 하수처리장관리 사택이 몇 세대 지어져 있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12세대,
문관
조문관위원
12세대인데 지금 2세대밖에 임대가 안됐습니까, 나머지 10세대는 비여 있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10세대는 우리 직원들이 거주를 하고 민간인한테 임대하는 경우가,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위탁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 어디에 위탁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산다고 하더라도 임대료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운영관계는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고,
문관
조문관위원
이 아파트를 제가 봤거든요.
김종대위원
석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예.
김종대위원
12세대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12세대인데 거기에 살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종대위원
관리는 우리시비로 안합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12세대 중에 2세대만 임대료가 올라와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한 번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159페이지, 89년도에 국민주택융자금 이 부분은 당시에 주택은행인가 지원이 될 때에 제가 알기로는 해당지역의 단체장이 어떤 융자금 부분에 대해서 일반입주자들이 어떤 연체라든지 갚지 못했을 때에는 단체장이 책임을 지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극단적으로 요즘 어렵다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부분을 못 냈을 때에 우리 시비에서 분담을 하고 있지요, 일반인들이 못내는 부분을 우리시에서 대납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자수입에 만약에 금년도 상환하는 액보다 적게 들어 왔을 때에는 일단은 우리 시비를 당겨서 지급을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해 마다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떤 해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악성채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지금은이자수입비가, 채무 ...나와 있는데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환기마다 항상 받고 있습니다. 악성채무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물권이 있으면 압류까지 해 놓는 걸로, (정경효 위원, 조문관 위원 좌석에 가서 설명)
정재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실장님,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이것으로 끝나고 내년부터는 이것이 없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67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OCR 프린트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본래 없었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담당주사
2개가 있는데 노후해 가지고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추경예산서 뒤에 부분도 계속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 통과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24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