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오전에 산업건설국 축산과, 농업기술센터의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일죽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계장 둘만 데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영농법인 구성원 자체가 사업 경력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꼭 국가 공무원만 잘못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공무원들을 속여 가지고 엉터리 구성을 해 가지고 자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제대로 안하고, 돈에 욕심이 있어 가지고 수억 수 십억 융자를 해주고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만 생각이 있고 그 사업 자체는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죽산에도 영농법인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한사람이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손을 뗀 상태에서 재산이 전부 압류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료비나 여러 가지 등 보증을 서준 사람까지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축산과에서 무슨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규 그것은 저희가 정리를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약속은 다른 사람으로 대치를 하고 혼자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자기가 혼자 하기로 했으면 빠져나간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안 가도록 해줘야 하는데...

제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돼지를 기르거나 농사 짓는 기술은 있는데 사업을 하는 경영기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만약에 장사하는 사람처럼 경영 능력만 있으면 그렇게 안됩니다. 거의 영농조합법인이 경영마인드가 없습니다.

한국의 축산인들은 아직까지 자기인력, 자기노동력을 가지고 성장을 해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기 적정선까지의 운영 방법밖에 몰라요. 그런데 여기다 조금 결부를 시켜서 조금씩 도와줘 가면서 성장을 시켜야 하는데, 10만원 짜리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100만원, 1,000만원 짜리를 갖다 주니까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기질 퇴비 수급해서 지금 어디서 유기질 비료를 만들고 있는 겁니까?

김종규 유기질 비료는 저희가 안성에 생산 업체가 허가난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일죽 단협 유기질 비료공장, 삼죽에 홍익비료공장, 신양에 있는 것까지 3군데인데 신양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가동을 안하고 있고 일죽 단협하고 홍익비료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저희가 올해 2만 2,176포를 했는데 이것을 '94년도부터 농민한테 현물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학비료를 줘도 상관이 없고 유기질 비료도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은 당연히 화학비료를 좋아합니다. 사실 우리 농민들이 논밭에 거름 뿌리면서 농사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보조금 식으로 내보내는 것도 있습니까?

김종규 그것은 농협에서 일죽 단협은 유기질 비료가 다 적자니까 올해 예산 중에 국고 보조로 해서 포당 3,000원씩 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IMF가 와 가지고 정부에서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일죽 농협은 포당 1,000원씩 보조를 해주고 일반 기타 농협은 보조를 못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민원인들한테 제가 들어서 물어 보는건데 그런데 농가들이 지금 홍익비료에 현찰을 들고 가면 보조를 받은 것 보다 100원 더 싸게 가져올 수 있고 1,700원에 그냥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판매단가를 많이 책정을 해놓고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입장입니까?

김종규 작년에는 비료 공급가액이 포당 2,300원에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난 3, 4년간 비료업을 하면서 왜 홍익비료처럼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을 도와 주냐고 그래서 2년간을 일죽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 줬는데 올해 이 비료를 살 때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익비료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시장님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일죽에서 사라고, 그래서 거기도 관내 조합이지만 홍익도 관내 사업체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공급을 해 보니까 상당히 홍익비료가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판매가격을 2,500원으로 잔뜩 올려놓고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1,700원에 이런 공급을 했는데, 이것을 농협에서 보조를 농가들한테 해준다고 하면서 유기질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농가들이...

김종규 이것이 포당 2,500원인데 2,500원을 전액 보조해 주는 겁니다.

완전히 전액을 다 해주는 거예요?

김종규 그렇습니다.

홍익비료는 원료가 뭐예요?

김종규 품질이 홍익 것이 낫고 홍익 것보다는 신양이 낫습니다.

지금 안성시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사료화한다는데 내가 생각해도 사료화는 사실상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퇴비화를 시켜야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자체만 가지고 퇴비화 한다는 발상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한번 최근에 퇴비화 한 것을 알아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자체만 가지고 한다면 염분 농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비료로서 가치가 떨어진다. 오히려 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나와서 사실 실패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죽같은 데서 우분하고 돈분하고 섞는데다가 음식물 찌꺼기를 섞어서 혼합을 한다면 그 단점인 염분 농도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비료화가 성공이 된다면 상당히 축산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안성시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김종규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느 비료 회사나 음식물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처리비용이 별도로 나가고 있고 음식물을 사료화 한다고 해서 기껏해야 오리농장에 뿌려 주는 것이 전부인데, 음식물 쓰레기가 수분이 많다는 것이 단점인데 톱밥하고 섞어서 어차피 축분이나 돈분 자체만으로는 사료가 안 되는 것이고 톱밥하고 섞어서 농도를 맞춰서 처리를 하면 비료로서 충분히 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획을 한번 잡아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김종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음식물 사료도 어렵지만 퇴비원료로 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톱밥 그 자체가 염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음식물의 수분함량이 들어있고, 그렇지 않아도 축분공장마다 민원이 많이 나는데 음식물을 갖다가 냄새를 피우면 더 난리가 나고...

톱밥을 안 넣으면 왕겨를 섞어서 하면 안됩니까? 그러니까 많은 양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많은 양속에 소량이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에는 미국에 어느 기업인지 들어가서 음식물을 수거해서 메탄가스를 만들어서 가스를 팔려고 계획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전체의 음식쓰레기를 어떻게 수집을 해서 보낼 것인가는 연구 중에 있고, 우리 시에 지금 현재 1일 5톤 가량의 돼지 사료로 사용하는게 미양면 보체리에 돼지 사육 농가에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음식 찌꺼기를 가지고 사료를 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그러니까 음식 찌꺼기만 갖고는 도저히 돼지가 살찔 수 있는 영양분이 안되니까 닭내장, 어묵 계통, 등겨 이런 것을 전부 혼합을 해서 먹이는 것을 봤는데 내년도에도 환경과에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분이라는 것이 우리 토양에서 축적이 되면 강산성이 되고 간척지에 벼가 죽는 이유가 그겁니다. 염분 농도가 0.03ppm까지만 올라가면 벼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역시 퇴비화를 하기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결국 어느 회사에서 음식물 가스를 만들어 가지고 가스를 판다는 것이 제일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음식물 찌꺼기 가지고 사료화한다는 것도 가보니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 홍익비료 주던 것을 가지고 축산 농가들이 민원이 많지요? 화학비료 달라고?

김종규 네, 그렇습니다.

유기질 비료 주는 것을 축산농가들이 싫어하잖아요. 화학 비료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몇 년 동안 말썽인데 그것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 물어 보는 겁니다.

우리 토양에 부식 함량이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에 1.3%, 그런데 벼가 1모작이 되려면 약 3% 이상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부식이 되게 되어 있는데 축산과에서 자꾸 농가가 좋아하는 화학비료를 안주고 유기질 비료를 주는 이유는 땅을 그만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우리가 1년에 대개 작물이 수도작의 경우 퇴비를 필요로 하는 것이 72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 보호 차원에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목장하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축분이 남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밭에다 놓고 한해가 지나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집어넣기 때문에 화학비료 위에 살짝 끼얹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축산 농가에다가 다시 유기질 비료를 주니까, 그것은 유기질 비료가 생산하는데 발효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줍니다. 다른 밭 작물 하는 사람은 그 비료를 써도 괜찮지만 축산 농가는 너무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금년도 방역 광견병이나 소, 가축 방역팀 있지요. 작년도에 제대로 안 했다고 시인하고 '98년도에는 잘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도 잘한 것 같은데 안 된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님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 서

그러면 소관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우입니다. 소관업무를 말씀드리기 전에 1962년도부터 농촌진흥법에 의한 농촌지도사업의 최일선 기관을 농촌지도소로 증원했습니다. 약 한달 전에 농업기술센터로 기관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로 기관 명칭이 바뀐 것은 앞으로 기술과 정보의 총 중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관 이름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들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고,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인 학습단체 체계적인 육성, 농업인 교육훈련, 생활개선사업 등 8개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산업기술 요원들이 선정되면 병역을 면제해 준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안성시에서 1년에 몇 명씩이나 해당이 되겠습니까?

내년도 분 신청자가 18명이 지금 신청되어 있습니다. 보통 두달 전부터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체검사를 해 가지고 현역병 요원으로 결정된 사람들이 산업 기능요원으로 희망하는 사람을 저희 지도기관에 신청하게 되면, 지도기관에서 병무청에서 정한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영농을 할거냐, 안 할거냐, 또 영농기반이 있느냐, 없느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농경지가 있느냐, 없느냐, 농업계 학교를 나왔느냐, 안나왔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저희가 시청에다가 보고를 하면 시청에서 순위를 농발위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병무청에 올립니다. 병무청에서 그것을 봐 가지고, 실링을 줍니다. 안성에 금년도에 5명, 10명이 실링을 주면 그 실링의 범위 내에서 순위별로 10명의 실링이 떨어지면 1번부터 10번까지 산업기능 요원이 되는 것입니다. 산업기능 요원이 되면 3년 동안 자기 영농에만 성실히 하면 군대 갔다 온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자기 농토가 없다, 그러면 임대로 얻어서도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평가할 때 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실한 후계영농 세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농경지 기반이 없는 사람은 후계 영농할 것으로 평가하기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병력을 면탈하기 위해서 일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시골에서 농지가 충분히 있어 가지고, 재산 있는 집의 자식들은 이런 조건이 되지만, 가난해 가지고 농지가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것도 대상이 안 된다는거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기준이 6개 항목인데, 농경지 면적에 따른 평가 기준에 점수가 좀 적게 나오는 거지요. 다른 분야는 불리하게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항목에 한해서는....

똑같은 조건이라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사자료 22번 현장애로 농업인 개발과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장애로 농업인 개발과제에 대해서, 이것은 약 4년 전에 농특세 재원이 정부에서 새로 생길 때 농촌에 42조 투자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42조만 가지고 농촌에 투자하는 것은 약하다는 여론이 대두될 때 농특세 세원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15조원을 재투자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때 그 재원을 가지고 농민들이 새로 개발하는 어떤 기술에 대해서 그 개발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해 가지고 정착시키는 그런 제도인데, 그 지방에서 현장애로 기술을 개발할 과제를 공모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유선방송을 내보내고 동·면 게시판에 붙이고, 지역 신문에 보도를 하고 홍보해 가지고 두 달전쯤부터 농민이나 단체가 어떤 개발과제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분야별로 심의하고 농발위에서 심의하고 해서 도로 올립니다. 도에서는 각 시·군 전체 과제를 모아 가지고 한 번 거르고, 그래서 중앙에 올리면 농촌진흥청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이 기술에 대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기술이 아니냐, 개발할 가치가 있는 기술이냐 또 그 지역에 맞는 기술이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채택을 합니다. 채택하게 되면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에 상당부분을 지금은 대부분입니다. 제일 처음부터 과제당 2,000만원 그것은 순 보조입니다. 융자도 아니고, 주어 가지고, 그 과제를 가지고 현장애로 기술을 해 가지고, 연구가 끝난 뒤에 결과보고서까지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농림부까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은 미리 주고.

돈은 작업 단계별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착수할 때 몇%로 주고, 사업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30%, 50%, 70% 주었다가 마지막에 10%는 남겨두었다가 그 돈 가지고 결과보고서 책자까지도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 보았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안성에서 한 것은 1차 년도에 새끼돼지를 보통 밤에 많이 낳기 때문에 축주가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그것을 분만 유도제를 처리해 가지고 낮에만 새끼를 낳도록 해 가지고 축주의 불편을 해소하자, 그런 사업을 서운면에서 했었고, 또 하나 배수가 불량한 과수원에 토양을 개선함으로써 땅속에 있는 배수를 촉진시킴으로 해서 배나무 뿌리의 활력을 증대시키고, 고 품질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을 양성에다 했고.

그렇게 하면 품질이 달라져요? 이것을 한 번 훑어 보았는데 별 효력성이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간장공장을 하는 데가 일죽인데 금년에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5가지인데, 끝난 사업 말고요. 제일 앞에 사업과 두 번째 사업은 작년도 사업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마무리가 안된 사업이고 그 다음에 고품질 포도즙 생산하고, 발효효소를 이용한 고품질 닭고기 생산 기술하고, 다리지 않는 한식간장 사업하고 이 3가지는 지금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고,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는데, 12월 2일까지 내년도 희망하는 사업을 현재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안성에 정부보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끌어오기 위해서 가능성만 있다면 한 건이라도 끌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업인 생활개선 시범 마을이라는 것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활개선 시범마을이라는 것이 그 동·면에서 생활이 낙후된 부락을 대상으로 생활개선 시범마을이라는 것을 선정을 합니다. 시범마을 선정을 1개 면에 1개소씩 선정하면 그것이 앞으로 선정 작업부터 5년 동안에 각종 생활개선 사업을 집중적으로 집어넣도록 되어 있는데, 선정을 할 때는 그 부락에 자체 자금 능력이라든지 부락민들의 욕구라든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는 부락에 우선적으로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그 부락으로부터 신청 희망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세우 실적이 저조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실적이 어떻게 돼요?

농가 자체에서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거세를 하기 때문에 거세 두수를 항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대신 거세우를 통해서 고급육을 만드는 분위기가 과거보다 상당히 저조해 지는 것이 저희가 보기에도 안타까운 현상인데, 소고기 수입개방에 대비할 때는 고급육을 반드시 만들어야만 외국 고기보다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고급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거세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민의 관심도가 저조되고 있는 것은 정책건의도 수시로 올립니다만, 농림부 쪽에서 거세우와 비 거세우의 차별화를 뚜렷이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뚜렷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세우와 비 거세우의 소고기 경매가격 차이가 과거에는 2배가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거세우에 대해서 농민들이 꼭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매력을 잃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뭐든지 추진하려면 시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추진을 계속해야 되는데, 무슨 안건이 나왔으면 그때만 반짝하고 한 1년, 2년 지나가면 그 때 당시 실적만 생각하지, 장기적인 육성을 하려는 생각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2000년이면 불과 2년 남은 겁니다. 이것이 2, 3년 정부에서 더 추진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처음에 좋다는 것만 해 가지고 축산인들도 가만히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기에 시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워가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고급육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서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잖아요. 소는 한번 하려면 24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도 해 주고 지도소에서도 육성하고 있으면,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해 줘야 된다구요. 왜 그러냐 하면 중앙에 건의하셔 가지고, 지도 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결과가 좋으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성과가 없으면 결과가 좋아도 의욕들이 없는 거지요.

지도사업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지도사업에 한계를 느끼는 것이 그런 정책적인 뒷받침이 안되었을 경우에 아무리 좋아도 좋은 것을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지도소에서 거세우를 집중 육성하는 데가 있어요?

특히 일죽 청산 한우단지는 500두 사육 규모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다 보시고 하셨습니다만, 대부분 거세우입니다.

거기도 숫자가 많이 줄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400두 정도로 많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괜찮았었는데, 후반기에 와서는 그 사람들이 실패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요, 고급육 직판장을 거기다가 12월초에 낼 계획입니다.

판매단지를 거기다가 만든다는 거예요? 일죽에서 판매해 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지원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서 직판장을 낸다는 얘기는 일죽주민을 대상으로한 직판장이 아니고, 고급육 직판장..

휴게소에다가 하는 거요?

네, 시장에 고급육 직판장을 했던 바른터라고 축산물 직판장이 있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죽휴게소에 1차적으로 낼 것으로 휴게소장하고 협의가 거의 다 되어 가는 걸로...

낙농농가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요?

네.

가격 그런 거 말고, 낙농농가가 젖소를 사육하는데 가장 애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관내는 젖소가 1만 4,000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득 중에서 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젖소를 사육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특히 질병 중에서 유방염에 걸리면 아주 힘듭니다.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절감에 대한 소득 감소도 문제지만 유방염이 심할 경우에는 소를 버려야 하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진단실에서 문제가 되는 지역 농민의 우유를 수거해 가지고 체세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세포가 많은 것은 세균이 많아서 유방염에 걸렸다고 진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농가의 우유를 감수성 검사를 합니다. 유방염 검사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생제를 갖고 잘 듣는 항생제가 있는가, 하면 안 듣는 항생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수성 검사는 그 균에 대해서 어느 항생제가 제일 잘 듣느냐, 하는 것을 진단실에서 실험을 해서 농가에 통보해서 유방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젖소의 생명은 젖 짜는 유방인데, 유방에 병이 걸렸다는 얘기는 젖소로써 생명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유방염에 걸리면 조기발견해서 치료하고, 원 상태로 가는 것이 중요한데, 원유가 체세포 숫자에 의해서 등급별로 나오지요?

네.

유방염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현재 올해 보니까, 유방염 검사를 1,520종 했고, 치료약제 선발을 745점을 한다고 한 것인데, 작년에 안한 거예요? 올해 할 겁니까?

지금까지 한 실적입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에서요?

네.

치료 조치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감수성 조사를 해서 농가에 알려 주는 것입니다.

치료는 수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지도사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수성 검사까지 해서 약을 처방을 해 줍니다, 그러면 축주가 시중에 약품점에서 사다가 먹일 수 있게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치료는 해 주지 않고 어느, 어느 항생제가 잘 듣는다, 사다 먹여라...

항생제는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항생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생제가 수 십가지 있는 것 중에서 A라는 사람의 소에 걸려서 듣는 항생제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 항생제 중에서 어느 것이 잘 듣느냐 하는 것을 수 십가지 항생제 중에서 찾아내는 것까지는 저희가 합니다.

찾아내서 그 분류의 항생제를 사다 먹여라, 그러면 1,520종 정도를 하고, 745점을 약제 선발을 해 줬단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만, 우리 안성에 우유품질이 등외품질을 받는 낙농가에 벌금부담하는 것이 ㎏당 60원씩인데, 유방염 치료가 돼 가지고 그 부담만 안 하도록 해도 낙농가에 소득원이 20억원이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등외품 우유만 없어도 20억원의 소득이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스팔트 포장하는 것처럼 효과가 금방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농가소득 측면에서 보면 엄청나게 평가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완전하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합니다.

완벽하게 기구가 갖추어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작년에 1억 6,000만원 정도의 새로운 장비를 보완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초음파 임신진단기, 혈액분석기, 우유자동측정기 이런 것들을 비치해 가지고 경기도내에서 어느 시·군보다도 상당히 체계가 갖추어진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도 건국대학교 수의과 대학원을 졸업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경기도 내에서는 잘하는 부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장님께서 잘하셨는지, 못하셨는지는 내년도에 전체적인 평가는 우유 등급 판정결과에 나타날 겁니다. 다른 시·군보다도 안성시가 이런 것이 있어서 잘되어 있으면 3등급 미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유들이 발생이 안 될 테고, 못하셨으면 그것이 많이 발생 됐을테고...

내년에 중점적으로 우유 한 등급 올리기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 애로사항 같은 거 없습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우유 시험하는데에 시약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재료비 시약을 예산에 올렸더니만, 그게 반영이 원만하게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것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다시 또 말씀을 드려 가지고 추경에라도 부족한 부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에 20억 원이라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인데, 예산을 얼마나 했길래 반영이 안되었다는 거예요? 예산을 얼마 정도 책정한 겁니까?

약 2,000만원...

2,000만원 세웠는데, 300만원밖에 안 썼다는 얘기예요?

시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농업부분에 대해서 투자와 효과를 비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20억원의 농업소득을 올린다는데 2,0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300만원밖에 안되었다. 그건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지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노력을 안 하시는 것 밖에는 생각이 안 드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에라도 해서 반드시 좋은 사업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무가온 하우스 110평에서 배 12종하고 포도 19종의 신품종을 선발하셨다 그러셨지요? 그러면 배와 포도가 우리 안성시에 적합한 품종이 몇 가지나 되는지?

이것은 선발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포도와 배 신품종을 선발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하우스가 110평 있는데, 심어져 있습니다. 작년에 포도연구소에서 포도 품종을 옥천포도시험장에서 19종인가, 거기서 가져왔는데 가져 온 것 중에서 우리 안성에 상업용으로써 포도가 가능한 품종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발하기 위해서 심고 재배하고 있는 상태인데, 선발은 내년 후반기나 내 후년쯤 되어야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묘목을 갖다가 심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포도 시험장에서 분양을 한다고 써 있기에.

분양한 것을 저희가 특별 분양으로 받아서 갖다 놓은 겁니다. 그 중에 2, 3개 품종만이라도 안성에 적합한 게 나온다고 하면 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는 편의상 동·면 현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죽면장 이철우입니다. 선 서

그러면 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김순규, 다음은 재무담당 남기성, 다음은 호병담당 이상춘입니다. 산업담당은 오늘 읍면장 회의가 14시에 있습니다. 거기 대행 참석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농촌지도소 상담소장 최규봉 지도사입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일선 행정을 지도해 주시고 각 분야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 저희를 찾아주신 이기석 의장님,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김진석 운영위원장님, 이항선 위원님, 김홍근 의원님, 장용수 의원님, 김종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세요.

복지회관 2층 회의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임대가 들어오면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세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1일 1만 5,000원 받고 있습니다.

1일 1만 5,000원이면 임대료가 너무 싸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것은 복지회관 운영 조례에 있습니다.

면 개발위원회는 몇 회 회의를 실시합니까?

3회 하는데 예산도 3회까지 합니다.

일죽면은 2회밖에 안 했나 봐요. 3회 하게 되어 있는데 왜 3회 다 안 했어요? 이것이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임기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죽산 면장한테 물어 보니까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봐야 알겠습니다.

개발 자문위원들은 한번 정해 놓으면 계속 하기 때문에 각 면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아이디어를 내야 발전이 되는데 수당만 타먹으려고 하는 것 같고 돈이나 모아 가지고 여행이나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으로 다시 위임을 받든가, 참여를 해야지...

일죽면은 다른 면과 틀려 가지고 10월부터 하신 겁니까?

11월 5일부터 했습니다.

지금 1일 부면장님이 나와 계십니까?

나와 있습니다.

나와서 하는 일에 대한 일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일지는 본인이 직접 쓴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더 감사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죽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죽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죽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