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용식 의원 발언
이현수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오전은 보건소, 시립도서관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금광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보건소장
선 서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혁진입니다. 먼저 98 보건소 업무추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현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부정의료업자 단속현황 및 조치실적이 있는데 단속실적은 72건이 있는데 조치사항은 없는데 무슨 까닭인지?
권혁진보건소장
그건 저희가 72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2회 실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발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 잘하고 있다, 이겁니다.
김정기위원
잘 하고 있는 걸 뭘 여기에다 이렇게.... 부정의료업자 단속을 했는데 72건 중에 다 잘하고 한 건도 발견하지 못하신 겁니까? 진짜로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는 부정의료업자에 대해서 심심지 않게 매스컴에 보도되는데 우리는 단 한 건 적발한 게 없고 다 그렇게 정말로 잘합니까?
권혁진보건소장
실질적으로 나가 보면 문제되고 단속할만한 사항이 발견이 안 된다는 겁니다.
김정기위원
시정도 없고, 경고도 없고,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정의료업자는 사회문제화 되어 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70건씩 조사해도 전혀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권혁진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도 법적으로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잘 하고 있지만 단속을 해야 될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나가 보면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연락하고 나가는 것 아니에요?
권혁진보건소장
그렇진 않습니다.
김정기위원
공중보건의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무단지참이라는 게 뭡니까?
권혁진보건소장
공중보건의가 자리 이석을 할 때는 외출이나 출장이나 연가를 할 때는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서 가야 되는데, 허가 없이 출장명령이나 연가명령을 안 받고 그냥 간 것에 대해서 적발을 한겁니다.
김정기위원
용어의 뜻을 정확히 물어보는 겁니다. 무단지참이란 뭐다, 지각을 말하는 겁니까?
권혁진보건소장
네.
김정기위원
그런데 허가를 안 받고 연가를 갔다는 건 뭐예요?
권혁진보건소장
근태에 있어서 보건소장의 명령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안 받고 나간 걸 근태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무단지참은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9시가 넘어서 출근했다든가 해서 적발한 사항입니다.
김정기위원
거의가 주의, 경고인데 98년 1월 31일날 금년들어 3건, 7월 7일 다섯 건, 9월 1일 한 건, 이런 걸로 보면 금년 동안 세 번밖에 점검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신가요?
권혁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중앙에 대비해서 12월 달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초순부터 보건복지부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근태점검이 또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지금 말씀처럼 무단지참, 조퇴, 근무 불이행, 설 연휴에 진료근무 불참, 이런 게 있는데 보건소 일반직원들이 이런 건에 해당되면 징계를 어떻게 하시나요? 제 말씀은 정부에서도 상당히 근무자세를 강조하는데 보건소 일반직원들이 이렇게 불성실 근무를 했을 경우에도 경고, 주의정도로 그치나요? 의사들한테는 너무 봐주기 식 아니냐, 너무 관대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성실하게 근무할 의무가 있다면 일반 직원하고 똑같이 줘야지, 만약 일반 직원이 하루종일 도장찍고 놀러 갔다 왔다, 조퇴했다, 그러면 그냥 불러 가지고 너 내일부터 근무 잘해라, 그러고 맙니까?
권혁진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기위원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는 말씀이예요.
권혁진보건소장
일반 직원도 똑같이 경고나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하는데 일반공직자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더 중징계를 받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의사라고해서 너무 관대하게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씀이예요.
권혁진보건소장
일반직원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보다 더한 제재는 안 합니다.
김정기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시는 모든 게 관대한 모양입니다. 또 하나 질의 좀 드리겠는데 사업의 실적과 계획을 죽 비교해보면 성교육을 1,500명 계획을 했다가 실적은 3,379명입니다. 약 250%가 되나요? 이렇게 실적이 대단하게 높고, 11페이지 지역사회 기초조사 및 진단실시, 계획이 1,000가구였는데 실적은 2,000가구, 질환자 등록도 계획은 980명이었는데 1,188명, 거동불편자 관리도 계획은 98명인데 실적은 133명, 보건교육도 계획은 2,000회였는데 실천은 2,502회, 특히 예방접종사업 같은 것 장티푸스 계획이 1,140명이 실적은 6,375명, 이것은 물론 보건소 직원들이 밤잠을 안 자고 열심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나온 성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계획을 낮춰 잡은 결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혁진보건소장
낮춰 잡았다는 것보다도 전년도 예상계획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다보니까 성과가 의외로 좋은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IMF로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보건소로 의뢰하는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예년계획에 잡았던 것보다는 실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정기위원
장티푸스 환자 예방접종사업은 1,000여명으로 잡았다 6,300명으로 는 이유는?
실직자 무료진료 및 건강상담 실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실직자 무료진료의 재원이 확보가 되어 있나요? 어느 예산에서 지출이 되나요?
권혁진보건소장
별도로 무료로 해서 예산은 책정이 안 돼 있지만 정부의 방침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오면은 무료로 진료를 일부 해줬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냥 오시는 분한테? 이것이 국책사업이나 보건소의 의지라면 홍보를 해서 실직자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될 형편인데, 재원이 없어서 우연히 오셨는데 실직자다, 그건 규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영철위원
일죽 방초리 보건진료소 감사자료에는 신축비가 1억 1,600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하신 것은 1억 1,3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들쑥날쑥 하는데....
권혁진보건소장
여기는 별도로 사업비하고 공사비의 차이인데요.....
임영철위원
그러면 방초리 보건진료소하고 원곡면 보건진료소하고 합하면 4억 1,800인데 감사자료에는 4억 5,700으로 나와 있는데 약 4,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권혁진보건소장
그건 사업비를 실질적 공사비에 포함을 안 시킨 거죠.
황성기위원
착공을 '97년도 연말에 했단 말이에요. 설계변경을 언제 했습니까?
권혁진보건소장
4월에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서류에 4월 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최용식위원
4월 1일 날 용역계약을 했는데 설계변경이 어떻게 4월 1일로 될 수 있어요?
황성기위원
공사를 97년도 연말에 공사계약하고 착공신고까지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절기라 공사를 못하니까 당신네들이 사고이월을 시켰겠지.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금년 11월 달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900만원인가 얼마를 더 주게끔 요인이 발생됐느냐, 이 얘기야. 어떻게 그렇게 업자한테는 관대하냐, 이 얘기야.
권혁진보건소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가 계약은 97년 12월 9일자로 입찰까지 다 해서 계약완료를 했는데 국비 1,14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말로 국비를 정산보고를 해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2월말로 해서 저희가 정산보고를 해서 반납을 한 이후에 4월 달에 기초공사를 하다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유수가 와서....
황성기위원
공사는 시작도 안 했는데 반납을 하나?
권혁진보건소장
2월말로 정산보고를 하니까....
황성기위원
공사는 시작도 안한 것 아니야. 공사는 시작도 안 했는데 자금부터 반납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지. 물론 그렇게 하니까 춘기에 진행이 됐겠지. 그런데 12월달에 설계변경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 업자 봐주기 운동 아니야?
권혁진보건소장
추가발생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됐어야 되는데, 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걸 1차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되는데 2차 추경 때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황성기위원
이건 일단 설계할 때 기본조사도 한 거 아니야. 입찰은 총괄입찰을 보는 것 아니야.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설계변경 된대로 하겠다고 한건데 거기다 900 때문에 1억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수?
어떻게 됐든 간에 갑. 을이 지어놓겠다고 업자가 했다면 총액으로 떠밀어서 하면 되는데, 집을 다 지은 후에 또 주느냐, 이 얘기야. 어째 그렇게 주민들한테는 인색하고 업자한테는 후한 인심을 갖고 있는 관 공사라고. 업자들은 어떻게든 더 주려고 들어. 그런데 여기 보면 활기찬 노후생활교실인가, 연간 9,744명 이거 활용하면서도 단 84만원 가지고 노인보건복지사업을 해?
최용식위원
방초리 보건진료소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기간 동안 4개월이라는 기간동안 거기에 대한 지반조사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누수발생으로 공사비가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사실 이거 같으면 황성기 위원님처럼 맨 처음 4개월 간 지반조사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설계된 건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유수발생으로 온통기초로 하면서 설계변경돼 가지고 단가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때 보니까 상식적으로 이 비용이 들 수 없는데 많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곡보건지소하고 방초리 보건지소 설계한 업자하고 같은 업자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날짜가 똑같애요?
권혁진보건소장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보건복지부에, 유인물에도 있다시피 기본설계심의라든지 실시설계 심의를 2회에 걸쳐서 거치다보니까 저희가 11월 달에 가서야 입찰공고를 하게 된 겁니다. 2회에 걸쳐서....
최용식위원
아니죠. 원곡면 보건지소하고 두 개를 한 업체에서 하다보니까 기간이 길어진 것 아니에요? 기본조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공사비도 많이 책정이 된거고.
임우근위원
제가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 설명에 공공요원을 두 명을 쓴다고 그랬죠?
최용식위원
부의장님! 이것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임우근위원
아니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최용식위원
하나씩 마무리를 하고서 말씀하는 게 낫지 않아요?.
임우근위원
답변을 먼저 하세요.
이현수위원장
서면으로 받으시면...
최용식위원
서면답변은 필요 없어요.
권혁진보건소장
최위원님 말씀하신 건 설계내역을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용식위원
자료 준다고 시정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앞으로 이러한 공사가 있을 시에는 현지조사를 확실히 하셔서 추가로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게끔, 공사업자한테 계약할 때 설계대로 됐을 것 아니에요. 황위원님 말 맞다나 굳이 내역을 고쳐서 업자 말대로 고쳐줄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을 한겁니다.
황성기위원
추경에 안 세우면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권혁진보건소장
그러면 준공을 못하는 지경이 되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준공을 못하다니, 업자하고 계약조건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권혁진보건소장
공사도중에 설계변경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임우근위원
쉽게 얘기해서 선 집행을 한 거죠.
황성기위원
더는 사고이월도 안 되고, 준공도 안 됐을 적에는 어떻게 했을 거냐, 이 얘기야. 지금 공사해 놓고서 리베이트 받고 설계변경해 주는 것도 유사한 거라고. 관료들이 업자 봐주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해 먹어서는 안돼. 3년 차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여태까지 질질 끌고 온 이유가 뭐야?
아무리 시장이 권한이 있어도 시장이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비를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임우근위원
질문해도 될까요?
이현수위원장
최용식 위원님?
최용식위원
네.
임우근위원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알아본 결과 보건소에 4명을 시에서 보낸 것 아니에요?
권혁진보건소장
네 명을 받았는데 진료보조원으로 두 명을 고용했고, 두 명은 방문보건사업 기초조사 요원으로 두 명을 안성시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을 지원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노인보건복지사업 추진실적에서 대상노인 관리, 해 가지고 2개소가 있죠? 이건 각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책정해서 하는 겁니까?
권혁진보건소장
대상은 안성시내이고 죽산면은 그 전부터 그러한 단체모임이 있어서 2개소 250명을 운영하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단체모임은 죽산만 있습니까?
공문을 언제 했습니까?
각 면의 노인정에서 다 알고 있습니까?
홍보를 어떻게 했어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노인분들은 안성시하고 죽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 면에 있는 분들도 다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유일하게 안성하고 죽산을 책정한 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서류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걸 하고자 하는 신청서하고 공문 보낸 것하고, 안성시에는 각 면에 어르신들이 다 모이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두 가지만 서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유행성 출혈열 계획이 1,800명인데 실적이 1,262명밖에 못했는데 앞으로도 이건 예방접종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양성에서 원했는데 왜 못해줬어요?
권혁진보건소장
이건 개인부담이 7,400원이고....
임우근위원
양성에서 오셔서 예방접종을 해달라고 하신 분들은 해줬어요?
양성에서 3명이 발견돼서 예방접종을 맞으려고 왔는데 약도 없고 그래서 놔줄 수가 없다, 개인이 돈을 내면 예방접종 약을 사다가 놔주겠다는 표현을 했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어떻게 약이 없다고 하십니까? 제가 간접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예방접종자들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볼 사항이지만 지금도 주민이 원하신다면 해 드릴 수 있겠죠? 주민을 제가 알아 봐서 약이 없어서 못 맞았다면 어떻게....
그럼 약도 없이 1,800명을 세운 겁니까?
그러면 중앙에서 2,000명을 세운다면 약은 1,000명 분만 세우고 2,000명을 하는 겁니까? 지금 틀림없이 1,800명에서 1,260명만 잡았으니까 약이 충분히 많아요. 그런데 아까는 약이 있어서 놔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는 구입을 해다 놔줄 수 있다고 했어요.
권혁진보건소장
약은 저희가 직접 구입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수령을 해옵니다. 당초 계획은 그렇게 잡았지만 도에서 배정하다보니까 물량이 그렇게 배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일시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봤을 때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관리 쪽에서 보건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걸린 사람이 나타나고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성을 갖고 시급을 요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약이 없어서 못 놔줬다, 그건 안성시 보건소에서 능력을 갖춰야 될 사항이죠.
지금 약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권혁진보건소장
주민들이 자부담 때문에 사실상 예방접종을 꺼리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희망자가 왔다가 약이 없어서 예방접종을 못한 것 같은데 그건 인적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사람인지 가 계시면 출장을 시켜서라도 그런 사람들은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당신네들 임무지.
권혁진보건소장
그건 말씀하신대로 양성면 누구인지 인적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저희가 추가로 배정을 받든 뭐를 받아 가지고 면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해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연막소독은 효과가 떨어져서 앞으로는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권혁진보건소장
그건 효과가 아주 떨어진다는 것 보다....
황성기위원
시내 붕붕거리고 돌아다니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권혁진보건소장
안 한다는 것 보다 밀폐공간을 주 대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광범위한 지역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향후 어쩌구 저쩌구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시내 붕붕거리고 다니는 것은 안하고 밀폐된 데 소독을 강화하여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데...
권혁진보건소장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효율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 걸 지양하고 밀폐된 공간에 대해서...
황성기위원
지양이 아니라 성과가 없으면 안하면 될 것 아니야.
권혁진보건소장
분무소독 위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진우위원
시골에서는 연막소독 하는 걸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효과가 있는 것 같이도 얘기하고 개인이 연막소독기를 사 가지고 우사하고 축사하고 뿌리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예방효과가 있는지, 옛날부터 했던 건데 효과가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확실히 알아서 효과가 있다면 좀 더 확대해서 한다든지, 그것도 연구 검토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가 잘 되고 있어요. 하느라고 하긴 하겠지만 각 면 보건요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이는 자리에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뛰고, 지금은 무슨 전염병이 발생할 시기다, 이런 걸 홍보하셔서 정말 보건소가 있으므로 해서 주민건강에 유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얼마나 주민이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99년도부터는 정말 보건소의 필요성을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권혁진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행성출혈열의 연도별 발생현황은 저희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현황을 뽑아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발생은 저희 관내에는 6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대덕면이 2명이고 양성면이 3명, 일죽면이 1명인데 그게 다 양성이라고 볼 수는 없고, 거의 의증입니다. 의심이 간다는 얘기인데 양성은 6명중에 2명이 양성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 효과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연막소독은 여태까지 죽 해왔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효과가 큰 건지, 완전히 확장된 공간에서 효과가 떨어진다, 예를들어 모기서식지 같은 데다 저희가 연막소독을 했을 때 모기가 그 자리에서 맞으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이게 밀폐가 안 되고 그러면 떨어졌다 시간이 지나면 살아남는다, 그 얘기입니다. 떨어져서 죽은 놈도 있지만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보고 드린대로 황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밀폐된 공간 위주로 하는 걸로 계획을.....
황성기위원
성과가 없다면 과감히 잘라서 계상을 하면 되는 거지.
권혁진보건소장
그리고 세 번째로 전염병 발생에 대한 홍보는 현재까지 안성소식지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로부터 인식이라든가 협조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안성보건소에 약사가 있어요?
권혁진보건소장
약사가 한사람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보건소나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권혁진보건소장
저희는 적출물은 전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기관이 72개가 있는데 72개 기관이 자체처리가 아니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럼 그 내역도 통계적으로 있습니까?
권혁진보건소장
네, 다 있습니다. 지도점검도 금년에 들어서 해왔습니다만 적발을 두어 건 해왔고, 시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형편없는 진료소가 있죠? 미양면 개정리 같은 데는 진료소 수입이 3,000만원이 넘는데 고삼면 쌍지리나 서운면, 금광면 일부를 보면 돈 1,000만원도 안 되는 진료수입을 올리는 데가 있는데 이 수입은 거기에 대한 활동범위를 볼 수 있는 거죠? 이 존재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론만 가지고 보건진료사업의 필요성을 갖는다, 그런 말씀입니까?
권혁진보건소장
진료환자가 적다고 해서 진료소를 당장 어떻게 조치를 하다보면 주민들의 불평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대로 쌍지나 사흥도 당장 어떻게 조치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현수위원장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현재 보건소 자체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권혁진보건소장
각 진료소마다 위원회가 있고, 지소에 협의회가 있고, 이번에 중앙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그것도 하나의 행정에 규제를 준다고 해서 위원회를 폐지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시달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운영위원회가 바람직한데 시달이 와 가지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고, 예산도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뭘 운영이.... 보건진료소 협의회, 정부 보건사업 자문위원회, 모자복지 심의위원회, 건전생활실천협의회, 보건의료위원회, 예산도 하나 없고, 위원회라고 개최한 실적도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분명히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98년도에 네 번 회의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예산은 서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고,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고.
보건소나 진료소에서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운영비 보조해 주는 것 없습니까?
권혁진보건소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예산 요구를 드렸지만 무료진료 하는데 각 지소와 진료소에 월 3,900만원 정도 무료진료하는데 지원하고 별도로 의료장비라든가 이런 걸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별도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리고 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데 지금 진료비 수입지출 내역을 보면 잔액이 원곡면은 2,300만원, 황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개정진료소는 1,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잔액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권혁진보건소장
잔액이 많은 데는 자체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건물보수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용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는데 그렇게 해서 잔액이 남은 건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약품을 구입한다든가, 시설개보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 다양합니다.
이현수위원장
장비구입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료소에 별정직이 6급 내지 7급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료소에서 잔액이 남는 걸 가지고 장비를 사신다고 그러셨는데 남은 잔액 가지고 장비 산 데가 있습니까?
권혁진보건소장
자체적으로 TV를 산다 든가....
이현수위원장
장비는 의료장비를 얘기하는 거지 TV도....
권혁진보건소장
TV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개정은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난번에 건물 증축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보건소에서는 한푼도 수입이 들어오는 건 없죠?
권혁진보건소장
네.
이현수위원장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우위원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의뢰하는 거예요?
권혁진보건소장
저희가 할 수 있는 8개 항목이 있고, 저희가 못하는 허가용으로 쓸 수 있는 48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성적표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선 서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로 그냥 들어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황성기위원
도서관이 몇 년도에 개장이 된 거죠?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96년도 7월 20일날 개관했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관람객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1일 평균 처음에 43명이었는데 지금은 1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이용자들 신상은 전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현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가 잘 잡히면 기록하지 않을 겁니다.
황성기위원
교통편은 무엇으로 이용을 합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대다수가 자가용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통편 때문에 항상 건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건의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교통편입니다.
임우근위원
식당은 운영하고 있죠? 누가 하는 거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건 공고를 해 가지고....
임우근위원
평일 날도 돼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평일 날은 직원들 해 가지고 20∼30명...
임우근위원
매점이라면 저렴해야 되는데 저렴한 면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일반식이 2,500원 받고, 라면 1,000원 받고, 컵라면 1,000원 받습니다.
최용식위원
학생보다 일반인이 더 많네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버스를 하교시간에 맞춰 가지고 차가 와주면 좋은데 학생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최용식위원
공중전화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한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식당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한달에 13만원이 넘어야 추가설치해 준다고 합니다.
이현수위원장
일반인들은 주로 어느 층이 와서 열람을 하는 거예요? 시험대비인가? 교양서적을....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다양한 층이 있죠.
이현수위원장
우림아파트에 1,000권이 대출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저희가 28일날 협정을 해 가지고 12월부터 거기는 되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평일에는 21시까지인데 더 있겠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은 없습니다. 9시정도 돼서 나가는 차가 있으면 좋은데 사실 오래까지 남아있기도 힘들고, 버스정류장도 신호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건너서 버스를 탈 수 있는 게 안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야 도서관이 활성화 되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와 동·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는 편의상 동·면 현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내무위원장 이현수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준비를 해주시고 또한 그동안 금광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광현 면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안성시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금광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면장님께서 대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를 별도로 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면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여광현금광면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금광면장 여 광 현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여광현금광면장
먼저 저희 간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직 원 소 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 금광면을 찾아주신 이현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소가 비좁아 불편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면 면정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비롯하여 유인물에 있는 몇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금광면 청사 진입로 및 광장 포장공사, 또 금광면 청사 정문 앞 포장공사 이것은 뭐예요? 아니 면청사 진입로 및 광장 포장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정문을 통해서 들어온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금광면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진입로 광장포장은 바닥 포장만 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문 관계는 2차 추경에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정문은 세운 것 아닙니까?
광현
여광현금광면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황성기위원
정문을 서지도 않았는데, 면청사 진입로 이건 도로에서 진입해 가지고 광장까지 포장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면 청사 정문앞 포장공사는 뭐냐 얘기지, 면 청사 진입로 및 광장 포장공사를 하면 어느 기점에서 면 진입로하고 광장까지 포장이 된 것이 아니야, 그런데 정문 앞 포장공사를 또 했어! 정문은 세우지도 않았는데. 계장님들 아는 사람 없어요?
광현
여광현금광면장
죄송합니다. 있을 때 한 것이 아니라......
이현수위원장
아까 면장실에 잠깐 현황판을 보니깐 상수도 공사를 하는 중에서 간이 상수도 몇 개가 10%내지 20%가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금광면에 금년도 간이상수도 사업이 몇 건이 떨어졌습니까?
광현
여광현금광면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이현수위원장
진척도가 10%, 20%라면 지금 간이상수도가 벌써 완공이 되고도 남을 텐데 아직도 완공이 안되었다는 사실이네?
광현
여광현금광면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를 아까 보신 것 같은데 그것은 다른 공사는 다 되었어요. 관정 위치선정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문제가 생겨 가지고 관정을 뚫기는 뚫었는데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마 늦어진 것.....
이현수위원장
그게 어디예요?
광현
여광현금광면장
양지편하고 상중 2군데인데, 하기는 했는데 토지 사용주하고 양해가 안되어서 연결을 못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현수위원장
사전에 일을 그렇게.....
임우근위원
이장님이 잘못했어요. 이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 그랬는데....
광현
여광현금광면장
하라고 했는데 하고 나니까 연결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여직원이 회계야? 여기 청사가 작년에 준공했나?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장애자 편의시설 설치는 보통 작년서부터 설치가 되었는데, 면 청사를 금년에 준공처리를 해 놓고 금년 8월 달에 장애자 편의시설 설치를 한 사유는 뭐요? 안성시 행정 하는 것 보면 난맥상이 장애자 편의시설이 작년인가 해 가지고 없는 것도 설치를 했는데, 짓는 건물에 그 내역도 안 들어가고 금년 8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금광면 장애자 편의시설 설치 공사를 해 가지고 1,200만원을 또 들였고, 금광면 청사 진입로 및 광장포장공사 하면, 면에 들어오면 진입로서부터 광장까지 포장을 3월 달에 6,400만원 들여서 했단 말이야. 그러면 3월 2일 그 사이에 금광면 청사 정문 앞 포장공사가 중복되게끔 한 것이 뭐야! 같은 3월 달에 10일까지 정문 앞 포장공사를 하고 진입로 및 광장포장공사를 중복되게 한 이게 뭐야?
자체에서 560만원 들여 가지고 한 공사 후에 또 6,400만원 공사를 또 했단 말이야! 그것도 한 거요. 면 자체공사는 뭔가? 예산이 이해가 안가잖아요. 6,400만원이면 모든 게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560만원 공사는 어디에다가 한 거야? 설계하고 도면하고 가져와봐!
임우근위원
면청사 부지가 상당히 커요. 6,000평인데, 6,000평에서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3,000 몇 평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준공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면청사가 1단계 2단계가 있어요. 준공식을 앞두고 1단계를 우리가 여기 위에 것부터 예산을 우리가 세웠던 거예요. 저 밑에 것은 못 세웠고 시에서 밑에 것을 세워준 거지요. 그래서 보기에 따로 따로 됐을 거예요. 처음에 위에 것 밑에 것 아예 다 광장 포장을 했으면 좋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아쉬운대로 흙바닥에다가 준공식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복지관 반 잘라서 이쪽만 먼저 해라, 그 다음에 바로 되받아쳐서 예산이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황성기위원
여기서 착공은 3월 2일 5일 사흘만에 한 것인데, 예산이...
임우근위원
예산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황성기위원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정문앞 포장공사는 뭐고, 광장포장공사는 뭐냐! 거기에 다 진입로 및 광장포장 공사에 정문앞 포장 공사가 포함되 있는 건데.
임우근위원
아니에요. 별도로 섰어요.
황성기위원
예산은 별도로 섰을 지 모르나 실질적 사업성은 그런 거란 말이야!
임우근위원
그래서 바로 금광면 2층단계 면청사 앞에 560만원 선거고, 다음에 밑에 광장.
황성기위원
예산이 섰어야 착공이 사흘 차이인데, 사흘 차이로 공사가 이루어진 것인데, 나쁘게 얘기하면 큰 공사는 다하고 작은 공사는 빼먹는 것뿐이 더 돼요. 막말로 더 세워놓으면 어디가 어디인지 모를 것이고,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은 이것은 분명히 이 청사 기본계획에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추가로 예산이 1,200만원이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임우근위원
애로점이 있어요. 자꾸 제가 변명하는 것 같은데, 면청사를 지으면서 조경 사업으로 한푼도 못 썼어요. 그러면 가정집을 지어도 조경사업을 해야 준공이 날텐데, 사실은 면 청사만 달랑 섰는데, 준공검사 난 게 참 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면 청사를 지으면서 애로점이 있었어요. 하다 보니까, 면청사를 올라오는 나가시면서 보면 알겠지만, 양쪽으로 장애인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형식적으로 했어요. 예산은 없고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장애자 차가 올라 올 수도 없는 데라고, 사실은 그래서 거기를 보수를 했고, 나중에 장애자 시설이 나왔다고 해서 금광면 청사에 장애자가 도저히 용납이 안된다고 해서 약간 보강을 했고, 올라오는 계단, 장애자들이 잡고 올라올 수 있는 것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했고 2가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황성기위원
장애자가 차 타고 다니는 장애자 아니면 올 수도 없는 거네요.
임우근위원
그런 맥락이 있어서 장애자 시설이 사회복지과에 떨어지면서 금광면 청사에 문제가 많다, 보강을 시켜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물론 별도의 조경은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이게 장애인 시설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지.
임우근위원
그렇지요.
황성기위원
나쁘게 얘기하면 업자 이용해 가지고 썸씽이나 쓸 생각하고 있지 이런 거...포괄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일하게끔 면장이 일하게끔 하려고 생각도 안하고 있는 거야!
이현수위원장
상동리에 보면 진입로 포장하고 마을에 도로포장하는 게 1억 가까이 금년도에 예산이 투입되었단 말입니다. 내년부터 상촌마을 개발한다고 지금 대대적으로.
임우근위원
그 지점은 아닙니다.
김정기위원
한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것 같은데,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세와 시세가 나누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도세는 징수율이 98.5% 시세가 90% 그래서 8.1% 정도가 시세가 징수율이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광현
여광현금광면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세는 자동차세가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미납액이 제일 많이 걸려 있다고 한다면 자동차세이거든요. 자동차가 많아서 그런 것 같고요. 종합토지세를 저희가 96.8% 걷기는 걷었습니다만, 계속 연말까지 독려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부분에 미수가 많아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도표를 보면 과년도 분이 제일 많이 자치하고 있는데, 18.9%가 못 받고 있는데.
담당
정덕훈 고액체납자가 2,3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과년도 3,500만원 중에서 2,300만원이면 상당한 한 사람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분에 한 사람 때문에 체납이 많이 돼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소송을 했습니까?
담당
정덕훈 소득할 주민세로 부과가 된 것인데, 국세를 상대로 해서 소득을 감면 받는 것으로 지금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소송을 누가 낸 것입니까?
담당
정덕훈 홍두표씨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것입니다.
김정기위원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담당
정덕훈 지금 현재 1심 계류중인데요. 국세청에 신청한 것이 기각이 되어 가지고 행정소송이 들어가 있는데, 1심 계류 중인데요.
김정기위원
받아낼 가능성이 많아요?
담당
정덕훈 판결이 나는 대로 감액을 하느냐, 아니면 징수를 하느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94.3%면 다른 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담당
정덕훈 금광면이 전체 징수율로는 1위입니다.
김정기위원
1위가 되지요.
담당
정덕훈 저희 체납액으로 봐서 안성시 전체 15개 면·동에서 체납액이 가장 적습니다.
임영철위원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현
여광현금광면장
체납자에 대한 고질 적인 것 외에는 99% 다 완전히 받습니다. 계속 지금 직원을 시켜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IMF 때문에 어렵습니다.
임영철위원
고지부과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광현
여광현금광면장
일반 고지부과는 주로 이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직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못 찾고 나오는 것은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제가 판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요. 여기는 저수지가 많지 않습니까? 저수지 주변에 음식점이 많은데, 그 음식점에서 나오는 오폐수 정화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현
여광현금광면장
음식점에서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어떤 정화조로 하고 있어요?
광현
여광현금광면장
음식점 자체 일반 정화조요.
임영철위원
아니, 부패 시키냐, 등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광현
여광현금광면장
일반 정화조는 전부 푸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재래식 3중식으로, 3단계로 걸려 가지고 마지막에 퍼내는 것 아닙니까?
임영철위원
그거 부패식일 텐데. 지금 부패식이 잘 정화가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전부다 폭기식으로 하지 않아요?
광현
여광현금광면장
그 관계는 잘 모르고 현재 나가는 것이.
임우근위원
지금 허가 나는 것이 옛날에 기준으로 돼 있는 것은 그냥 쓰고 있더라고요.
임영철위원
그러면 그 정화가 잘 안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그것이 유입이 저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금광면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봐야지요.
임영철위원
왜냐 하면 부패식 정화조가 주인이 수시로 자꾸 퍼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썩어서 나가겠지하고 안 푼단 말이에요. 시나, 면나 관계부서에서 매일 나가서 수질검사를 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니까 그냥 저수지로 유입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해서 버려두고 말이에요. 사실 오염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관에서 어떻게 단속하고 있어요?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광현
여광현금광면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분야는 업무 기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영역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말씀드린 것 처럼 수질검사는 할 수도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단속 건이 분명히 우리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엄연히 따지면 어렵습니다.
임영철위원
시에서 독려를 한다던가 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안성천 상류지역인데.
광현
여광현금광면장
그것은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독려하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질검사 하는 것은 능력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최용식위원
수질검사는 못하시더라도 사실 금광저수지가 옛날 안성분들이 다 그것 드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식당이나 이런 것 할 때 틀림없이 설계상 있는 것은 퍼내는 것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놔야 허가가 납니다. 준공할 때는 그렇게 해 놔요. 하지만 어느정도 시기적으로 지나면 단속을 안 합니다. 차후에는 그냥 빠뜨리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금광면 직원이시고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주위사람들도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시로 고발한다든지 해서 시에서 시행하더라도 여기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영철위원
좀더 요령이 있다면 음식점 같은 데도 퍼 갔으면 일지를 만들어 가지고 환경 사업소에서 몇 월 몇 일 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자기들이 확인하고 간다면 1, 2년 계속 안 푸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일지를 만들어 놔 가지고 그것을 보고서 관에서 단속한다든지, 퍼라! 기한이 많이 걸렸던지, 뭐 이렇게 해서 독려를 해야 푸지, 그냥 유입돼서 나가지 않습니까?
광현
여광현금광면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현수위원장
음식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광 저수지에 보트타고 들어가서 먹고 오는 식당이 있습니까?
광현
여광현금광면장
저도 와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관계 부서에서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면장님! 공공근로 사업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0명이라고 했는데, 10명이 매일하는 사업이 있어요?
광현
여광현금광면장
10명이 매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우위원
무슨 사업을 매일 할 것이나 있나요?
광현
여광현금광면장
도로변 정리, 하천주변 정리, 벼베기 일손돕기, 저수지주변 정화, 청소...그렇게 했고요.
김진우위원
앞으로.
광현
여광현금광면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거 노인들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 그 집을 돌아보니까,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비 차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2만 5,000원씩 나가는데, 이것이 30%까지 전환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스레트 한 두장 갈아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전용해 가지고 독거 노인이 사는 집을 손을 봐주고, 청소도 해 주고, 그것도 미흡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수지 상류지역에 여름철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청소하는 일입니다.
김진우위원
독거 노인이 몇 사람이나 살고 있길래.
광현
여광현금광면장
지금 현재 해달라고 하는 노인은 4집입니다.
김진우위원
4집인데, 앞으로 겨울동안에 예산만 내버리는 거지.
광현
여광현금광면장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실직자들 생계유지 차원에서 하라고 뜻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만, 실직자들이 들어오지 않고 생활보호 차원에서 나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일 시키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김진우위원
공공근로 사업은 이런 돈이 있으면 중소기업을 도와주던지 그래야지. 돈 쓸데 없어서 억지로.. 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현수위원장
지금 여기가 10명인데, 금광면은 부자들이 많이 있나봐요. 공도면은 해달라고 난리들이야.
광현
여광현금광면장
지금 저희도 신청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0명인데, 추가로 경쟁 중에 있습니다. 신청 받고 있는 것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공공근로 사업이 참여한다는 사람이 많다고, 겨울철이 할 일이 없다고 하는데.
광현
여광현금광면장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는데, 신청자는 많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예산 없다더니.
광현
여광현금광면장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마을 하수구 만들어 놓고 증설 안된 데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분야도 투입을 해서 하수도 청소도 할 겸 다각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공사한 것 중에서 타 지역에서 3,000만원 미만짜리는 거의 다 100%는 안성 관내 분이 하시는 거지요?
광현
여광현금광면장
그렇게 봐야 지요.
최용식위원
100% 맡습니까?
이현수위원장
작년도에 금광면에 실버타운 부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꽤 많이 발생해 가지고 의회에서 한 번왔다 간 적이 있는데, 실버타운은 지금 어떻게 돼 가는 것입니까?
광현
여광현금광면장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이유가 뭐예요?
광현
여광현금광면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자금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단상태입니다.
최용식위원
공사 현황 중에서 설계변경이 몇 프로 정도 설계변경을 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모르세요?
광현
여광현금광면장
글쎄 제가 집계를 안 해봤어요.
임영철위원
종토세 이의 제기한 사람은 없어요?
광현
여광현금광면장
지금 이의 제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예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고지서가 나와 가지고 이의 신청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전에 많이 왔다 갔다 하지요.
임영철위원
공시지가 문제 때문에.
광현
여광현금광면장
그 공시지가 문제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고지서 나가고 나서는 종토세가 따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공시지가하고 토지 이동될 때 그때 봐서 자기들이 토지 확인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이해가 돼 가지고 고지서 나가고 나서 따지지 않습니다.
최용식위원
공사할 때요. 가능하면 지금까지 설계변경 현황을 잘 모르신다고 그랬으니까 더 이상 안 물어 보겠는데, 앞으로 도로포장 공사를 딱 나오면 그대로 실행하세요? 설계변경을 가능하면 안 하시고, 추진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대부분 보면 설계변경하면 문제가 많거든요. 제가 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위에서 나와 가지고 시행되면 변경 안해도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세요.
광현
여광현금광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해 말씀을 드릴 것은 설계할 때 이장님 얘기를 많이 참고를 해서 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동네 사람들 10명이면 10명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변경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대개 이럴 때 제일 그렇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하고 상반되어서 충돌되어 가지고 중간에 설계 변경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설계 변경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3,000만원 이상은 당연히 입찰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이하는 수위계약이 가능한 걸로 지난번 9월 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영철위원
당연히 입찰했을 경우 공개해야 될 것을 처음에 수위계약 선에서 하고서 설계변경해서 올려준다는 그런 얘기지요.
광현
여광현금광면장
저희 생각은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이현수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서류확인을 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16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면에서 복지회관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광현
여광현금광면장
복지회관 관계는 제가 회피성 있는 말씀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공사는 거의 완료가 되어 준공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세부적으로 세운 것이 없습니다.
김진우위원
복지회관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었어요?
광현
여광현금광면장
아래 층에는 회의실식으로 칸막이가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아마 예식장식으로 꾸민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아까도 잠시 말씀 드렸지만, 면회실보다도 협소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기서 예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진우위원
면 회의실도 큰 것이 있는데, 구지 또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안성시가 평택이나, 용인시 같이 재원이나 많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다 할 수 가 있지만 그것보다 급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별로 필요도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문제가 있는데요.
이현수위원장
3억인가 얼마라고 그러는데.
광현
여광현금광면장
예산서 5억원입니다.
이현수위원장
아까 체력단련장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황성기위원
아까 얘기한 예식장 관계에서는 시설투자...부녀복지계인가 거기에서도 안성시민회관을 이용하기로 무료 예식장을 해봐야 안되는 거야 더구다나 여기다가 해놓고 무료로 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여기와서 면사포 쓰고 할 사람이 있겠는가? 뭘 보고 해야지, 사실 객관성 있게 얘기하는 거지만 안옵니다. 죽산성 같이 시장성 있는데도 안하고 용인에 이동면 같은데 장 서고 그러는 데도 안해요. 안성으로 오라면 용인시로 간다구, 물론 1년에 한 두 번은 있을 런지 모르지 그런 데 시설 투자할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되요.
이현수위원장
금광면에서 여기에다가 예식장을 꾸민다 해도 식당운영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공사도 실제로 실명제로 해야돼요. 그거 추진해 가지고 예산낭비하면 책임을 져야 돼요!
임영철위원
금광면에 복지회관 있어요?
황성기위원
저거요. 저거.
임영철위원
난방시설 되어 있어요? 겨울에 얼어터지지 않아요?
광현
여광현금광면장
난방시설까지 다 된 겁니다.
임영철위원
경비 많이 나가잖아요?
광현
여광현금광면장
준공검사 받는 자체도 업자가 기름을 넣어서 가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일죽에 복지회관에 가 보았더니, 참 문제가 있어요. 2층에 화장실 사용 못하고 물이 안 올라와요. 그런데 올라와도 걱정이에요. 고무줄로 잠가 버렸어요. 물이 안올라오니까 화장실을 못써요. 화장실해 놔도 걱정이예요. 얼어터진단 말이에요. 어쩌다가 한 달에 한번 무슨 회의같은 것을 관리를 못하니까 그냥 놔두니까, 얼어터진단 말이에요. 아주 폐문을 해서 잠가 버렸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쓰는 사람들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지회관은 관리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복지회관이 있다고 그러는데, 겨울에 어떻게 할 것인가, 괜히 겨울에 난방시설 해 놓고서 경비만 내버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금광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광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