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안성시의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최용식 의원님부터 유황열 산업건설의원님까지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 및 지역 현안 문제를 적극 반영하고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횟수는 2회에 한하며 제한 시간은 1회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기획감사실장 유병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시의 각종 조례는 다른 시·군에 비교해 볼 때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이 많은 바, 이의 규제 정비는 물론, 관내업체 입찰에 불리한 사항을 개선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규제철폐 대상에 대한 내용은 본 사항과 같은 사항으로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줌과 동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자치 법규에 대하여 대대적인 정비계획을 추진하여 온 바, 그 동안 발췌된 규제사무건수 354건 중 45.2%인 160건을 '98년 12월 2일 규제정비 대상으로 확정하고 '99년 상반기내에 과감히 완화, 폐지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정비, 개선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하므로 상위법 개정이 없는 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앙 각 부처에서 '98년 말까지 행정규제 정비를 위해 각종 법령 개정을 할 계획으로 있는 바 상위법이 개정될 경우 자문 및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우리 시 조례, 규칙도 개정 또는 폐지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관내 업체 입찰 관련 건은 우리 시에서는 소규모 공사의 수의계약을 일반공사의 경우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또한 전문공사일 경우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하여는 관내업체로 제한,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또한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는 등 관내 업체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은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5,000만원 이하의 공사로 규정되어 있어 수의계약 상향조정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98년 8월 1일부터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입찰 참가수수료를 건당 1만원을 징수함으로써 무분별한 업체 난립을 방지하여 건전한 입찰제도 정착과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5회 임시회 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98년 8월에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9월에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에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한다고 하였는바 지금껏 위원회 구성도 못한 사유와 우리 안성에 어느 부문의 산업유치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지유치위원회는 당초에 IMF 경제난으로 인하여 각종 공단조성사업 등이 분양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상공인, 외지에 나가 있는 안성 출신 출향인사 등을 중심으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대외홍보활동을 위하여 구성, 운영코자 하였습니다. 특히, 주요대상 사업 중 하나인 안성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98년말 보상을 완료하고 '99년 분양 예정이어서 '98년 10월에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코자 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98년 3월 토지보상 중단 후 '98년 10월 150억원을 기채하여 보상 재개중인 실정으로 사실상 투자유치가 구체화되지 못하여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단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예측을 통하여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 바람직한 유치 산업분야는 우리지역의 입지와 특성을 살려 농·축산물 가공, 전기, 전자업종, 조립금속, 섬유·의류 등 환경 친화적이며 지역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고부가가치 첨단업종과 고용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며 특히 본사를 우리 시에 두고 우리 시와 같이 발전할 향토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임우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계속사업의 효율적 투자를 위해 신규사업보다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와 계속비 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는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의 총액과 년도별 사업비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우리 시의 '98년도 12월 현재 계속비 사업현황은 총 46건으로서 총 사업비가 1,793억 6,000만원이며 기 투자 및 '98 확보액이 756억 5,800만원으로서 42.2%이며 '99년도 확보계획 515억 1,500만원 중 당초 예산에 249억 9,400만원을 확보하였고 미 확보액 787억 800만원은 향후 연차별로 확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대단위 사업으로 시 재정이 빈약하여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만 추진하는 사업은 없으며 의존수입인 국도비, 양여금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재원이 적기에 확보되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경기침체로 인하여 국도비 지원이 감소됨으로써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요구와 지역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일부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계속비사업은 기존사업 마무리 위주로 가급적 예산을 편성함은 물론 도 및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 사업비가 조기에 확보되도록 각 부서로 하여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유성일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사업 용역시 관내 업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타 지역 업체에 수주, 지역 경제활성화를 저해함은 물론, 지역 업체보호 대책과 소규모 사업 용역계약의 개선방안에 대한 대책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한도액은 3,000만원 이하이며 3,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시의 평소 방침은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자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관내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관내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특수기술 등을 필요로 하는 일부 용역에 대하여 타 지역 업체와 수주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설계 및 감리 내용을 철저히 그리고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시 업체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수행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 시민운동의 지원 실적 및 앞으로의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시민운동의 유형으로는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정신운동, 즉 국민의식개혁 생활의식개혁과 실천운동 즉 방역활동, 자원봉사, 청소년지도육성과 이웃돕기운동 즉 알뜰시장운영, 실직자가정돕기 등을 전개하고 있는 안성새마을지회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감시와 환경보호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환경경영연합 안성지부,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등 다양하게 시민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안성시새마을지회에 하절기 방역 등 년 7,440만원을 지원하였고 실직자 가정돕기 추진위원회에 1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한국환경경영연합 안성지부에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시민운동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운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정액보조단체인 안성시새마을지회에 년 7,44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도 김정기 의원님의 질문사항으로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및 보수인력의 보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 6,271등이 있으며 이 시설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잦은 고장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민원기동처리팀 발족 이후 민원 접수된 건수는 126건으로 신고 즉시 126건에 315등을 보수하였습니다. 가로등 전산화는 필요한 사항이나 본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비는 1등당 15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총 등수를 전산화할 시 약 10억원의 예산이 추정되므로 일시에 전산화는 어렵다고 사료되므로 안성 1, 2, 3동에 있는 1,448등을 시범적으로 우선 전산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소요예산 2억 1,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 관리체계상 근본적인 관리는 건설과 도로관리 담당 부서에서 '99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동·면으로 하여금 보수계획을 수립, 전업사와 계약하여 보수 등 관리토록 하고 기동민원처리반에서는 시급을 요하는 가로등 및 보안등을 중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인원 충원 방안은 구조조정 등의 여건으로 일정기간 보강방안이 어렵습니다만, 동 시설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인력 조정시 보강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습니다. 다음도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행정의 서비스제도 도입방안과 1회전화응답제 및 전직원명함실명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의 서비스제도 도입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도 주민의 공무원 평가제운영, 복합민원 가부 사전고지제 및 일괄처리제, 인터넷에 시장에게 바란다, 주민의 소리창구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몇 가지 조사한 바 수원, 의왕시의 민원불편, 불친절사례를 카드에 기재하여 투입하는 옐로우 카드제와 수원시의 시민의 소리엽서함 설치, 부천시의 행정착오보상제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도 행정착오보상제 즉, 교통비에 상당하는 실비 5,000원을 지급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소리 엽서함 설치, 즉 각종 제도개선사항 고충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받는 소리함이 되겠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99년 1월부터 시행하여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민원편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원편의를 위한 1회전화응답제와 전직원명함실명제 안건에 대하여 1회전화응답제는 자체 세부추진계획과 운영 요령 등 공직자수칙을 만들어 12월 중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99년 1월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직원 명함실명제도 담당자의 행정 전화번호와 담당업무를 소개하는 명함을 제작하여 '99년 1월부터 활용함으로써 주민에게 보다 친절하고 다가서는 봉사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개면 북가현리 이보마을의 행정구역이 안성시와 용인시로 이원화되어 있어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행정지원에 어려움에 있는 바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구역의 개편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개면 북가현리의 이보마을은 현재 1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나 행정구역상 일부가 안성시 보개면과 용인시 원삼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안성시 및 용인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할 구역 경계 변경 승인기준도 도로, 하천,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경계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동일생활권 또는 동일부락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생활이 심히 불편한 경우와 그리고 당해 지역주민이경계 변경을 희망하는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시·군간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은 우선 우리 시와 용인시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해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및 용인시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보개면 북가현리 이보마을의 행정구역이 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우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미국 네슈아시와 중국 요중현 등 2개 도시와의 자매결연 성과와 향후 중국 요중현과의 실질적인 우호 협력 증진 등 양 지역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슈아시와는 '88년 7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94년 10월 3일 네슈아시 리비어대학내 안성유치원 설립을 추진, 운영토록 하였고 '95년 8월 16일 네슈아시 시청내 안성특산물 전시장을 설치하여 대외적으로 안성시 특산물홍보를 하였으며 특히, '96년 10월 6일에는 매년 10월 6일을 안성시의 날로 선포, 기념토록 하여 안성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으며 네슈아시 퇴역군인 한국전쟁참전 기념행사도 개최하여 네슈아 시민으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97년 7월 11일 네슈아시에서 개최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시에는 '94년 설립한 리비어대학내 안성유치원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교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상호 교류 속에 네슈아시의 수질오염 통제시설 및 우수업체 견학 등을 통하여 국제적인 안목을 넓히는 한편, 안성군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 효과 등을 얻었다 할 수 있습니다. 요중현과의 자매결연 체결은 '97년 10월 22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1년이 지나는 동안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는 없지만 현재까지 추진한 공동 관심사업 협의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중현에서 공단부지 7㏊를 무상 지원하여 빠른 시일내에 토지개발 후 공업단지 조성이나 기업체 진출을 희망하며 요중현 근로자를 안성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98년 2월 12일부터 관내 기업체에 홍보하여 투자가 전수조사 실시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희망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 제조업은 90% 이상이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중국인력을 이용한 투자 여건은 기대하기 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99년 1/4분기 중 관내 투자가 및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중국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가 및 기업체가 나타날 경우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 도시간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중현 농공특산품에 대한 전시관 설치 요청에 대하여 안성시 상공회의소 공산품 전시장에 요중현 농공산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요중현 코너를 마련하여 '99년 1월중에 있을 예정인 상공회의 개관식까지 전시토록 요중현 인민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에서 요중현에 풀사료 재배용 초지 1,500㏊를 무상으로 임대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요중현에서의 답변은 무상임대는 할 수 없으며 중국 인민에게 임대하여 주는 동일조건으로서 1년 임대료가 제일 좋은 땅은 ㏊당 우리돈 90만원 중간땅은 67만원으로 30년 이내에서 임대 가능하나, 경제성 및 채산성을 고려하여 현재 토지 임대분야와 재배기술분야에 대한 양 도시간의 검토와 협의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요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외국도시와의 교류는 단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점을 깊이 인식하여 상호 교류에 신중을 기할 것이며 미국 네슈아시와의 교류 관계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요중현과의 교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류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도 임우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안성시의 세외수입 부과, 징수 전산화가 조속히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전산화 방안에 대하여는 '98년도 당초 예산에 민원행정시스템 즉, 인허가 및 세외수입 분야에 전산화 프로그램 설치비 1,600만원을 확보하여 '98년 10월 2일 지역정보화지원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 공정은 50% 정도로 프로그램 설치 후 시험단계를 거쳐 '99년도 하반기에는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 운영되겠으며 운영 시 정확한 세수파악과 징수, 체납세 관리 징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도 임우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비상급수시설이 어떻게 관리되어지고 수질 검사결과 사용 불가능 시설은 없는지와 비상급수 시설의 연간 관리비, 비상급수 사용 횟수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전시 또는 비상 사태시 신속한 급수를 제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며 평시에는 주민들에게 깨끗한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우리시의 비상급수시설 설치 현황으로는 '96년도에는 낙원공원에 1개소, '97년도에는 죽산공원, 공도초등학교에 각 1개소, 금년에는 일죽면사무소, 금산동 솔밭공원에 각 1개소 등 총 5개소에 1일 100톤 이상의 급수 능력을 갖춘 시설을 개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불가능한 시설은 없습니다. 비상급수시설 '98년도 유지관리비 지출은 한전 전기요금으로 82만 8,000원, 자가발전기 유류대 33만원, 하수구 청소비 20만원 등 총 135만 8,000원을 유지관리비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시설물관리 및 수질관리대책으로는 민방위시설관리지침에 의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동면장, 호병담당, 민방위실무자 및 공원, 학교의 시설물 관리자 등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한 사람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주1회 이상 정기 점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 점검시에는 물퍼내기, 발전기 가동상태 점검, 시설내외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항상 가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분기 실시하고 수질검사 결과표를 시설에 계첨하고 있으며 현재 전 사업장 수질의 결과는 음용수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평시 주민들이 신뢰하고 사용토록 개방하고 있으며 실제 비상사태 발생으로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또한 '99년에는 관정청소 사업비 1,800만원중에 도비 900만원, 시비 900만원을 확보하여 '97년도 이전에 설치된 비상급수시설 3개소에 대하여 관정, 급수대 등 일제 청소를 실시하여 양질의 지하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앞으로 관정청소 사업을 2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를 위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임우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1일 부면장 제도 시책의 활성화로 동·면의 확대 실시할 용의와 본 제도가 일과성 행정에 그치지 않도록 중식비 등을 지급,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의 특별 배려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일 부면장제도 운영은 지난 10월 21일 안성시 조직개편에 의해 부면장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일죽면에서 11월부터 이장을 마을 순서에 의해 1일 부면장으로 위촉하여 공무원과 같이 근무하여 공문 결재와 공직부조리감시, 대민서비스제공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부면장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시민들은 행정의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고 시정을 이해하는 계기가 조성되며,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기회가 확대되어 공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본 제도의 실효성 및 주민의 호응도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한 차원 높은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타 면에도 파급, 확대하여 실시토록 권장할 계획이며 본 제도가 내실 있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시에는 1일부면장 근무자에 대하여 실비보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1일부면장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재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어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릴 순서는 먼저 최용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야시장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이어서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과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소비자고발센터 활성화 방안,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규모 및 미집행 시설용지 해제 용의, 김정기 의원님과 김진석 운영위원님이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 추진, 김진석 운영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시가지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지역의 택지개발 의향, 임우근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금광저수지 주변 관광단지 개발 사업추진계획,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안성 포도의 품질향상 방안과 서운면 신촌지구 자연취락지구 개발계획 및 지역특산 농산물 가공화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적인 야시장 문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시장은 주로 장애인 복지회에서 년 2회 정도 안성천 고수부지에 개설하고 있으며 금면 상반기에는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10일간, 하반기에는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 개설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천의 오염 및 부속물의 손괴가 우려되고 공영주차장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야시장 개설 즉 바자회 개최를 불가처리하고 장애인복지회 회장을 비롯, 관계자와 면담을 통하여 야시장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이를 관철시키지 못하였습니다. 대응책으로 야시장 개설은 하천법, 주차장법,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로 야시장 출입 및 구매 행위를 금지하여 야시장이 조기에 철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지역 이장, 동장, 반장을 통하여 주민에게 홍보하고 공무원의 출입을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지난 10월 야시장 개설 시에는 지난 4월보다 출입자가 상당수 줄어들어 일부 상인은 중간에 철수하고 나머지도 10일간 계획을 못 채우고 8일간만 영업 후 철수한 바 있습니다. 불법야시장 개설에 따른 법적 대응과 강제철거도 한 방법일 수 있겠으나 우리 시를 비롯하여 타 시군에서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야시장 개설에 따른 개선책으로는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의 야시장 참여를 억제시킴으로써 안성에서는 야시장 운영이 안된다는 인식을 하게끔 하고 여주군 도자기 축제행사 기간 등 여주군 장애인복지회에서 수익사업으로 노점상을 개장하는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각종 축제행사 기간에는 안성 장애인복지회에서 노점상을 개장, 운영하여 수익사업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타지역 장애인 복지회에서는 안성에 와서 야시장 개설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여 이를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도약, 활기찬 새 안성 건설을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최우선 시책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행정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총 규제건수 354건 중 121건을 폐지하고 39건을 완화하여 총 160건을 정비하고자 하며 금년 12월말까지 27건, '99년도에 133건을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경제의 지원 효과를 얻고자 PC통신,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재정비 등을 통하여 지역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크로바형 도로망확충사업을 실시하고 인구유입, 고용창출 등에 따른 효과를 얻기 위하여 지방산업단지 10개소를 조성, 운영중에 있으며 향후 서운면 신릉리 일원에 12만평 규모의 산업단지와 삼죽면 용설리에 1만 8,000평 규모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도 만정리 일원에 14만 9,000평 규모의 택지개발사업, 가사동 일원에 터미널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터넷 TV를 통하여 안성농공상품을 홍보하고 관내 우수농산품 및 공산품 전시를 통한 지역상품의 홍보, 직거래 중개 알선장소 제공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사업비 17억 7,000만원을 들여서 연 건평 529평의 안성농공상품전시장을 건립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98년 87개 업체에 약 95억원을 지원하였고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제고와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안성시가 중심이 되어 특성이 강한 지역 내 안성산업대와 중앙대, 동아방송대, 두원공대와 함께 벤처기업육성의 산실이 될 안성벤처창업보육센터건립을 위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으며 연속사업으로 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벤처타운을 산업체와 대학, 그리고 안성시를 연결하는 산, 학, 관의 협력을 통해 건설하여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하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첨병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3대 시장의 하나였던 안성시장은 지금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성 상권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95년 10월에 상인, 주민 65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이중 56.6%에 해당하는 368명이 응답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문 대상은 20세 이상으로 직업은 자영업, 회사원, 농업 등이며 안성읍에 거주하는 자가 56%, 기타는 면에 거주하는 자를 상대로 하였습니다. 설문 내용 중 물건을 어디서 구입하느냐는 질문에는 관내에서 구입한다라는 사람이 78%이며 나머지 22%는 외지에서 물건을 구입한다고 대답하였고 외지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사유로는 안성 물건값이 비싸거나 품질이 안좋다는 사유가 6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타 시군에서 주로 물건을 구입하는 종류로는 의류, 신발류가 47%이며 기타 공산품이 20.1%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안성관내의 가격이 인근 시·군보다 비싸다는 의견이 56.5%이고 값이 비슷하다는 의견이 31.1%이며 값이 싸다는 의견은 6.5%에 불과하였습니다. 가격이 비싼 이유로는 상인이 폭리를 취한다가 43.5%이고 가격표시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가 35.6%에 해당합니다. 안성상권의 형성 미비 원인으로는 안성 상인에게 문제점 있다라는 의견이 84.2%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타 시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이유로는 안성에는 제품이 다양성이 없으며 같은 상품이라도 비싸고 상인들의 불친절, 가격표시 미비 등을 들고 있으며 시장활성화 방안으로는 도·소매업 분리, 직거래를 통한 유통마진 최소화, 도로정비로 교통 편의제공, 깨끗한 시장 이미지 부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인의 문제점으로는 상인들의 이익금에 대한 재투자부족, 혈연, 지연, 학연 등 인맥을 중심으로 한 상권형성, 비싼 가격, 낮은 서비스, 저질상품판매, 적은 노력으로 많은 이윤을 추구한다는 내용이며 행정기관의 역할로는 도로, 주차문제, 버스정류장이전, 인구증가시책추진, 내고장농공산품 사주기 홍보, 상거래질서확립, 시장의 대형화, 상품의 다양화, 공단유치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들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결과, 상인들은 이윤 추구만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소비자는 적은 비용을 들여 큰 만족을 얻으려 하는 시장 경제원리에 따라 안성시장은 점점 쇠퇴하여 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성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는 상인들은 타 시군과의 물가비교, 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안성소비자 물가가 비싸다는 인식을 버리게 하고 우리 시에서는 가격표시제 적극 참여와 계몽, 인구유입시책, 도로 주차문제 해결, 공단유치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교통의 편리를 위하여 버스터미널 옆 안성장로교회에서 상업은행까지와 장미여관에서 상업은행까지의 도로는 '96년부터 일방통행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서인로터리에서 삼덕슈퍼 우측방향 30m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서인로터리에서 안성농협까지의 도로는 버스와 택시의 진행방향이 서로 달라 일방통행 지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인로터리에서 상업은행까지 도로는 소방도로로써 기능을 다하고 있으나 안성의 5일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노점상 유도구역으로 지정하여 주요 도로변의 노점상을 유도하고 있어 노점상을 없앤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노점상을 정비하여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하여 시청관계 공무원 및 소방서, 경찰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지난 11월 안성시장을 점검한 결과 좌판으로 인한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 이외에 별다른 문제점 지적은 없었으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동절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소비불만을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고발센터에만 맡겨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보며, 소비자고발센터에 재정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강매에 의한 법적 다툼이 있을 때는 우리 시 고문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재경원 및 경기도에 소비자단체로 등록된 전국 주부교실에서 상담요원 1명이 상주근무하고 있고, 방문판매, 서비스지원, 할부거래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상담을 해결,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여 안성시민들의 소비자 권리의식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소비자고발 민원처리현황은 년 280%이상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원인은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의 증가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가추세가 계속된다면 상담원 혼자 감당할 수는 없다고 사료되어 소비자상담 및 고발접수의 증가추세를 보아 가면서 인원 보강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재정적 지원문제는 소비자고발센터 상담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년간 700만원씩 지원하던 예산을 '99년에는 3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을 지급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현재 시의회에 안성시소비자보호조례안을 부의안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안성시 소비자보호조례안중 소비자고발센터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 및 소비자단체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비자 상담의 질적 제고를 위함과 상담요원의 전문직 공무원화 추진을 위해 유급상담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소비자 분쟁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직접 소송을 맡아 하거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는 없으나 고문변호상의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기동처리반과 연계시켜 고발이 접수되면 기동처리반에서 소비자를 찾아가고 생산자를 방문할 때도 기동력을 활용한다면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동처리반은 9명이 3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가로등보수전담요원이 3명, 주민불편신고 현장출동 및 기동순찰요원이 3명, 장례지원 등에 3명이 풀가동 되고 있으며 소비자고발은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고 민원기동처리반의 차량이용 또한 어렵다고 생각되어 필요시 지역경제과 직원으로 하여금 소비자보호단체 상담원과 같이 현지 출장,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 상담실의 확대설치운영 및 더 적극적인 시민소비자보호활동을 위해 300만원 증액, 계상된 '99년도 예산 1,000만원이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비 보조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고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의회에 제출한 안성시소비자보호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처와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97개 노선에 연장 4만 6,831m와 광장 2개소에 1만 2,600㎡, 공원 3개소에 174만 8,500㎡, 학교 1개소에 1만 5,600㎡ 등 총 103건에 면적은 81만 7,825평이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예산을 확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의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시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의 하나인 서초등학교 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등학교 부지는 아양주공아파트 및 근로자아파트, 옥산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 수를 기존 안성, 백성초등학교의 현재 규모로는 충당하기 어려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으며 향후 예상되는 인구증가로 볼 때 학교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며 학교시설용지를 좀 더 쾌적한 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현실 여건상 학교시설용지 해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본 학교시설용지와 관련하여 수차에 걸쳐 민원이 야기되어 안성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2000년 3월에 개교될 수 있도록 부지매입과 조기개교를 위해 '99년 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임을 우리 시에 통보 하였는 바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대량 실업사태를 맞아 단 기간내에 실업 흡수로 가시적 효과를 거양하므로서 실업의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저소득 실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통한 사회안정망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생산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발굴 미흡으로 생산성이 결여되고 소모성 사업으로 추진되었다는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 합니다. IMF 사태이후 정부에서 '98년에 처음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체계적이지 못하고 많은 혼란과 비능률을 초래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98년 10월부터 시도 및 시·군·구에 실업대책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험을 토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99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성 있는 사업을 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든다면 중앙부처 시행사업으로 정보화 추진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등 16개 부처에서 52개 사업을 추진 계획이며 자치단체사업으로 공공근로자 인턴사원제운영, 영수필통지서 전산화, 호적부 전산입력, 건축물대장 전산화, 중소기업 기동지원, 여성실직자 공공근로 확대를 위하여 행정전산화사업, 사회복지시설, 병원, 학교급식 도우미 확대, 가정탁아, 저소득층 간병의료, 행정업무보조, 소비자고발센터 등 젊은 여성에게 적합한 민간, 단체, 기관에 여성들의 인력을 지원하고 공공생산선 사업으로 하천제방, 소류지, 준용하천정비 등 재해예방사업과 농로확장 등 농업기반정비, 유휴농지 생산화사업, 등산로 정비 등과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물, 공공시설물 개·보수사업,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각종 통계조사 및 환경정화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하여 생산성 증대 및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이 '98년 5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총 사업비 13억 2,834만 9,000원 중 '98년 11월 30일 현재 9억 9,126만 3,000원을 집행해서 74%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말씀드린다면 1단계 사업기간인 '98년 5월 1일부터 '98년 8월 14일까지 사업비 2억 1,532만원을 투입, 1일 189명을 실직자중에서 선발 투입하여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단계 사업기간인 '98년 8월 17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추진기간에는 국가시행사업 및 자체 시행사업에 1일 투입인원 966명을 투입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시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사업비 11억 1,302만 9,000원을 투입 15개 분야에 1일 673명을 투입, 시가지 교통질서계도, 재활용품선별, 시가지청소, 수해복구 등에 참여시켜 '98년 11월 30일 현재 7억 7,900여 만원을 집행하여 70%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집행액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 시행상의 발전적인 방법 및 제도개선으로 공직자, 시민, 각종 사회단체, 대학생 및 실직자를 대상으로 폭넓게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우수 공모안을 채택, 반영토록 하겠으며 실직자 고용창출을 위하여 가정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센서스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는 IMF체제이후 실업자수가 '98년 9월말 현재 8.8%에 해당하는 35만 4,000명이라는 막연한 통계수치만 있어 실질적인 실업통계가 없어 실업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관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98년 12월중에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구인계획 조사와 실업자 가정을 방문 주요이력사항 최종직장, 희망취업조건, 실업대책 참여방안 등 다각적으로 조사, 전산 입력하여 실업대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구입업체와 실직자와 중계 역할을 통하여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실직자에게 적합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발굴,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발지침에 여성의 경우에 가구원에 의한 생계수입이 있는 전업주부는 해당이 안되며, 단 한시적 자활보호대상 가구의 전업주부 또는 가구주의 주 수입원이 실직상태에 있는 전업주부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여성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격 여건을 갖춘 여성 중 공공근로신청자 유형을 분석하면 40대부터 60대까지 저학력 고연령층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단순노동인 시가지청소 및 동면에 배치하고 있으며, 고학력층인 경우에 대학도서관 자료정리 및 행정업무보조에 투입하고 있으며 현재 고학력 여성 37명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여성실직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침의 허용 범위 내에서 중앙부처 시행사업인 정보화 추진 및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호적전산화사업,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영수필 통지서 전산화사업, 장애인, 독거노인 등 불우계층 도우미사업, 학교급식지원, 청소년 공부방, 어린이 놀이방 운영 등에 참여시킬 계획이며 여성단체에 공공근로사업 참여 자격기준에 해당한 유능한 여성을 선발, 인력을 지원 취업상담 등을 통하여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취업정보안내 및 공공근로사업 안내홍보를 위하여 이번 12월 중에 실시되는 구인업체 및 실업자 가정 전수조사와 병행, 홍보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수시로 시정방송 및 향토지에 게재하여 대상들에게 널리 알리며 기동처리팀에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중 고급인력을 선발, 배치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우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자들을 작업장에 투입할 때 사전계획성이 있고 현실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한 후, 작업을 지시했는지와 공공근로자에 대한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작업 후 나타난 가시적 성과는 무엇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생산성 추구면도 있지만 실업의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저소득 실업자의 생활안정도모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한 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동절기에 적합한 사업장 발굴에 한계점이 있는 관계로 공공복리를 위한 가시적 효과는 극히 미흡하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각종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실업자 생활안정도모와 공공복리를 위한 생산성 사업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시의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야별 공공근로사업은 현실성에 맞게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동면의 경우 동절기로 사업장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현실에 부합되지 못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하여 동·면장 책임하에 생산성 있는 사업장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투입 전에 안전교육 및 근로자 준수사항을 교육시켜 사업에 능률을 도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사업참여 불허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하여 근로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시가지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택지개발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98년 4월 1일 도농복합시로 승격됨에 따라 '99년도에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확보하여 목표년도인 2018년 인구 40만명의 자족 도시건설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함으로써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구역을 조정, 확장할 계획입니다. 우리시가 균형적인 전원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시구조변화와 도시발전방향을 감안하여 토지자원을 확보해야 하고 급변하는 주변 여건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는 균형 발전을 감안한 택지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우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금광저수지주변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광저수지 주변 관광단지는 부의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92년도에는 당시 국민소득증대에 따른 주민의 여가생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발전은 물론, 이에 따른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광저수지를 중심으로 약 100만평 규모의 관광단지를 조성코자 이에 대한 환경 및 인구영향평가를 실시, 완료한 후 실질적인 개발을 위하여 안성시 자치기획단 및 주민의 의견수렴결과 금광면 오흥리 일원 약 3만평 규모로 시행토록 결정되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개별법을 검토한 바 농업진흥지역 해제, 보전임지 해제 등 여러 가지 법에 의한 제약사항 부분은 해결이 가능한 사항이었으나 계획면적 3만평 중 약 1만 5,000평이 기호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홍수면과 만수면 부지로 포함되어 농어촌 정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실상 결정된 지역은 관광지로써의 규모 있는 개발은 불가능한 실정이며 IMF이후 경제 상태가 총체적으로 악화되어 민자유치 여건이 불투명하고 계획개발을 추진할 시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공공부분에 대한 선투자 비용이 막대하여 투자에 대한 효과 이전에 우리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광저수지 주변 전체가 앞에서 말씀드린 제약사항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종합적으로 볼 때 계획적인 단지조성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시에서는 본 계획을 유보하고 무조건적인 개발보다는 현재 있는 자연상태 조건을 최대한 이용, 간이주차장, 화장실, 산책로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친화적인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안성포도의 품질향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성포도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병충해방제, 열과방지, 재배환경개선, 생장조절제 남용 및 오용억제, 적정수세유지 및 안정착과로 경쟁력제고는 물론 품질향상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항을 고려, '99년 예산에 포도 품질 향상을 위한 학술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 반영토록 전문기관인 대학연구센터에 의뢰, 연구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운면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운면 소재지역인 신촌리 일원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는 1984년 12월 27일 지정이 된 후 1990년 10월 17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안성군 고시 제46호로 결정되어 지금까지 계획에 의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는 목적은 장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간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으로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정비된 도시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은 물론, 공공편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전원 취락지를 건설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관내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 8개 지역으로 대부분 면소재지 지역입니다.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사항은 도로 및 공원용지 등 공공시설 용지에 편입된 토지가 대부분인데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계획된 사업 전체를 일시에 추진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개발계획 수립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지역별로 시 재정 형평에 따라 시급을 요하는 사업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특산 농산물 가공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포도농가가 982가구에 재배면적은 725정보로 년간 225억 3,4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포도의 홍수 출하시 가공을 통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생산된 포도중 중하품을 가공함으로써 포도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지역 특산농산물 가공사업계획서를 '98년 10월 29일 경기도에 제출하였고 '98년 11월 5일 도청 실무담당이 현지를 방문 및 협의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은 주류면허 불허로 사업성 검토가 희박하나 규모가 축소된 4억원의 사업계획서는 주류면허 취득에 유리하며 공약사항인 점을 고려, 경기도로부터 적극 지원 약속을 받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및 국세청 등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권혁진입니다. 김정기 의원님께서 노인보건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활기찬 노후생활교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용장소 확보방안과 전담인력 보충 및 재정적 뒷받침 등 지원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교실은 우리시가 전형적인 농촌형태의 도농복합시로써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써 노약자에 대한 건강과 생활유지를 위한 사회적 해결책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어 1996년부터 당시 각 읍·면 경로당 회원이 모체가 되어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40여명의 회원이 참가하여 최초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노인 분들의 큰 호응을 얻어 희망 노인 분들이 크게 증가하게 되어 현재는 시 단위 250명, 면 단위는 40여명의 회원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일정한 공간과 빈약한 예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시민회관 소회의실 및 죽산 복지회관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시 단위는 매주 화. 목요일 오전, 오후 4회, 죽산면은 수요일 1회 등 총 290명의 회원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유지를 위하여 에어로빅, 일반·한방 무료진료, 레크리에이션, 풍물놀이, 음악교실, 종이접기교실 등의 프로그램, 건강 및 보건관련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주신 대로 노인수요의 증가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용건물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99년도 12월 준공예정인 여성회관을 활용 체력단련실, 취미교실, 상담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여 노인회원 분들의 건강증진 및 인체기능 강화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과 사회활동 및 사회지원 프로그램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전담인력 확보방안으로는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에어로빅 강사 3명, 음악교실 및 레크리에이션 강사 1명, 종이접기교실 강사 2명, 한방·일반진료 의사, 미용 자원봉사자 등 10여 명의 자원봉사자 이외에도 우리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인력자원을 최대한 발굴 육성하여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사례모임이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보건교육 자료제작, 공작교실 운영 재료비, 강사수당, 선진지 비교시찰 및 노인소득사업, 각종 사업비 확보 등을 해서 2000년대를 향한 노인보건복지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본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계형입니다.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성 상수도 누수방지를 위한 조치계획과 누수탐사 전문인력 및 현대장비 확보계획, 수도특별회계 적자운영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상수도는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등 9개 시설로 1일 2만 8,600톤을 생산할 수 있으며, 송·배수관로 215.5㎞와 수도꼭지 7,350여개로 6만 319명이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711만 9,000톤의 물을 생산, 598만톤을 공급하여 계량기 불량수량이 18만 7,000톤, 수도사업용수로 4만 7,000톤, 공공수량 5,000톤, 28만 5,000톤의 무수량과 무수량을 제외하고 누수량이 85만 4,000톤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96년도 누수율은 12.5%였으나 '97년도에 노후관 개량사업, 노후급수관 교체사업, 제수변교체 및 보수사업, 급수계량기 교체사업, 누수처리공사 등 총 2억 5,790만 1,000원을 투입하여 누수율이 12%로 낮아졌고, 금년도에는 각종 사업과 연계성검토 및 연차별 사업추진이 가능한 상수도 관망도 작성과 안성 정수장 급수구역을 6개 권역으로 분할하여 누수방지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수율 제고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누수율 절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안성 지방상수도 중장기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완료 후인 2002년에는 누수율을 8%로 낮춰 안성시민에게 맑은 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요금수익 증대로 인한 수도특별회계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전문인력 및 장비의 현대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누수탐지 및 조사에 관련 인원은 토목직 9급 1명이 안성 전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자체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보유장비는 금속탐지기, 비금속탐지기, 수압계, 청음봉, 전자청음탐지기 등 13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장비가 구형이고 노후되어 누수조사 및 탐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3대의 최신형 누수탐지기를 구입, 누수방지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특별회계 적자운영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만성적인 적자운영 상태인 만큼 자체적으로 운영자금 확보가 어려워 일반회계에서 연평균 9억 여원, 97부터 99년까지 27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 있으며, 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의거 2002년까지 수돗물 생산원가의 95%까지 사용료를 인상하여 수돗물사업특별회계 재원을 확보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임우근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안성시에서 숙원사업인 소각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어제 소각장 문제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조금 의문점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더 좀 질문을 할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쓰레기 소각장 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에서는 소각장이 모 면에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과연 그 부락에서 소각장을 유치시켜 달라고 신청이 왔다면 그 부락에서 반대가 시작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대 때 소각장 문제로 상당히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때도 반대가 그 주민들만큼은 반대를 안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반대가 시작돼서 그 주민들하고 같이 했는데 요번에 소각장 문제는 안성시에서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소각장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과연 그 부락에서 신청을 요구했다면 그 부락만큼은 반대를 안 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각장을 유치시켜야 한다는 맥락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안성시에서 최고 숙원사업인 소각장이 유치가 되어야 한다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성시에서 하는 일이 주민들한테 의문점을 많이 주시고 하기 때문에 먼저 쓰레기 소각장 유치과정에 그쪽에서 원해서 유치가 시작됐다는 답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혐오시설 신청과정에 쓰레기소각장이 한군데 신청이 왔습니다. 만의 하나 쓰레기소각장이 신청이 안 들어 왔다면 안성시에서는 과연 어떻게 추진을 했으며, 앞으로 어느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실 계획인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한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투명성 있는 행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투명성보다는 뭔가 웅크리고 의문점을 야기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여 명이 되는 우리 주민들이 소각장에 대해서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과연 이 소각장이 어떻게 됐으며, 문제점이 뭐며, 우리가 의문점이 가는 면에 대해서 진정서를 6∼7건 정도 서명을 해서 안성시에다 답변을 요구했답니다. 하지만 안성시에서는 여섯 건의 답변보다는 안성시에서 변명할 수 있는 그 안만 가지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과연 이런 걸 주민들이 생각할 때 안성시를 믿고 쓰레기소각장에 협조를 해주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우리 주민들은 안성시를 믿고 안성시에서 일하는 걸 투명성 있게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램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발맞춰서 안성시에서는 투명성보다는 당장 회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몰고가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아침부터 소각장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셔서 약 30여분이 점심을 잡숫고 또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안성시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양 출신 황성기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의원에 주어진 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범위 내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의문시되는 사항을 항목별로 해 가지고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안성은 60년간 군정만을 펴오다가 지난 4월 1일 시 체제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제2기 한영식 민선시장을 선출해 가지고 시장님을 모신 자리에서 오늘 시정질문을 갖게 된 것을 아주 뜻 깊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오늘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우리 안성시의 지방자치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의정활동과 시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의회를 민의가 끓는 용광로라고 합니다. 이 끓는 쇳물은 바로 민의인 것입니다. 이 끓는 민의를 바탕으로 시장님께서는 1천여 공직자와 같이 양질의 서비스 제품을 창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정을 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용광로의 쇳물이 덜 끓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3년간 2대의회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의회가 시정질문이나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을 통하여 제시된 제반여건이 시정이나 조치가 잘 안되고 숨기려만 해 왔던 것입니다. 민선 단체장이 선출될 때 많은 시민들은 물론이고 공직자들까지 관선시대의 전시성이고 낭비성인 행정이 사라지고 실제로 시민을 위한, 또 시민에 의한 시민의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의의 시정질문 때마다 답변하는 자세를 보면 긍정적으로 노력하겠다 해놓고는 무방비 상태이고 또 검토하겠다, 또는 연구하겠다, 또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등으로 일관하면서 임시 미봉책에 그치는 그야말로 상황위기만을 모면하는데 급급해 왔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로마제국의 멸망 원인도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 부정부패는 국가안보와 경제를 망치는 요인임에도 물론 열심히 잘 하는 공직자도 많지만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 중에는 시민이 이해 못할 짓을 하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도둑 하나 열이 못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 각 요소마다 부정부패가 너무 만연하여 부패왕국의 악명을 들을 정도로 아주 엉망입니다. 다행이 우리시는 그 선상에서 그래도 제외된 것 같습니다. 민선 2기 자치시대에 공직기강 허구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정기회의 시에 감사를 하여 적발된 것을 집행부에 정밀감사요구를 했더니 중징계 대상이라고 감사를 기피하는 것이 안성시 감사기능의 현 주소라고 하겠습니다. 얼마전 지상보도를 보니까 교육부 일입니다만 부정이 있어 감사를 하라니까 감사 나가는 사람들이 돈 받고 봐주기 식 감사를 했다는 지상보도도 있습니다. 공사설계비를 설계도 하지 않은 업체에서 설계비를 명의만 빌어 변태지출한 것, 정당성 있는 회계처리라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일이라면 자금을 회수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잘못한 자 보다 잘못된 것을 덮어준 자가 더 나쁜 공직자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동면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약200여만원짜리 기증물품 받은 것이 지난 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왔습니다. 시 당국에서 관계자가 묵인하고 부정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인지 본 의원이 동면장이 요구하는 것은 사주고 업자와 유착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권유의 이야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게끔 두는 군 간부 공무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공무원이 업자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고 민원의 소리는 외면하는 공직자의 현 자세에 대해서, 물론 잘하는 공직자도 있지만 몰지각한 공직자는 사업자 등이 요구한 데는 아주 친절하고 긍정적인 반면, 설계변경을 해달라고 하면 엄청나게 잘해줬습니다. 업자한테는 잘해주고 민원인에게는 냉소와 부정적 자세의 공직자에 대한 시장님의 조치대책은 무엇인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모 단체에서는 전화 불친절 공직자를 대기발령 했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화를 걸면 왜 누구냐고 먼저 그렇게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자세가 급변했다는 지상보도를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거기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제2 산업단지에 소재한 이성화학 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주로 취급하는 공장인데 수년간 화학물질 악취가 심하여 주민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본 의원이 시 관계자에 신고하니까 시 당국에서는 사람이 없다는 둥, 사람이 없으면 행정은 있을 겁니다. 빵 공장에서는 빵 냄새 나는 것이고 화장실에서는 화장실 냄새가 나는 것 아니냐는 둥 업자 비호하는 표현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본 공장에서는 악성 화학물질 냄새가 500∼600M 거리의 민가까지 번져 주민의 원성이 심각한 바 시장님의 주민보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2 공단에 상당히 많은 소형 소각로가 있습니다. 제2 공단뿐 아니고 신고된 여러 지역 공단에 쓰레기 소형 소각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검사가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의 악취는 노상소각보다 더합니다. 그런데 신고된 것이라 태워도 된다는 안일한 자세가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시금고 예금관리상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97년도 회계 예산의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안성시 예산 총 결산액이 2,385억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은 약 70억 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결산액의 3%밖에 안되는 건데 경기도 안기영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안양시 단체의 예산결산총액이 3,932억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이자수입은 6%에 해당되는 222억 원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성시 재정운영에 이런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 단체에서는 시 금고 운영으로 해가지고 6%에 해당되는 이자수입이 얻어졌는가 하면 우리 안성시는 내부적인 결탁이 있어서인지 어떻게 3%밖에 안 되는지, 그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광면 청사가 지난해 상반기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시설은 준공되기 전에 지시가 돼 가지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금년 8월인가 추가예산을 준공 후에 줘서 장애인 시설을 설치를 했어요. 새로 짓는 건물에 기초설계에 수억 짜리를 공사하는데 1,200만원이라는 건 안 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자기네 주머니 돈이 아니고 시민이 내는 그러한 세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예산을 낭비하는 이러한 행위가 돼도 괜찮은 건지,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존 안됐던 건물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한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건축중인 이러한 청사였는데 추가로 사업비를 지출했다고 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성시 부채상환대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안성시에 98년도 10월 31일 현재 부채 총액은 앞으로 발생되는 이자 포함해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995억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미차입액이 63억 원, 그러면 연말까지에 대한 것이 1,058억 원입니다. 그런데 안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2001년까지 차입할 기채액 원금이 910억원이면 이자 포함하면 약 1,500억원이 되면 안성시가 2000년 상반기에 갚아야 될 것이 2,500억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시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239억원 세외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200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440억 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인건비와 필수경비가 약 370억 원이면 가용재원이 70여억 원정도밖에 안 되는데 갚을 능력도 검토 않고 마구잡이로 기채를 해다 사업을 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 공설운동장에 들어간 기채액이 안성시민이 이자 포함해서 갚아야 될 것이 35억입니다. 또 상수도 등등해서 기채원금만도 400억, 그래서 많은 부채가 21세기를 맞이해서 빚만 갚는데 전전긍긍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21세기초에 가서 부채를 못 갚아 부도가 날 염려가 되는 바 부채상환대책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버스터미널 이전에는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 속에 보개면 지역 38국도 부근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개발 희망자가 없어 130억 원의 빚을 얻어다 시비를 보태서 공영개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 여건이나 미래를 진단하는 주민의 평가는 그곳은 인구밀집이 안 되기 때문에 차고지밖에 안 된다는 여론이 난무한데 민자유치를 최대한 활용할 방법이 희망적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에는 안성 홍보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안성시의 안성맞춤이라는 용어는 안성유기에서 안성 쌀, 안성 포도, 안성 배 등을 알리기 위하여 TV는 물론 도계나 군계에 수 억원 대의 홍보물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는 안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성톨게이트라고도 하는데 중부고속도로는 안성이 아닌 일죽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서도 영동고속도로 가남휴게소가 여주휴게소로 바뀌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원도 가보면 동수원, 북수원, 대구도 동대구, 서대구, 서대전 대전도 그렇고, 전부 그러한 명칭으로 하는데 본 의원이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 지역을 동안성으로 표기할 용의는 없으신 지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안성에 아주 유일한 60년 전에 설립된 안성산업대학교가 있습니다. 이걸 어느 특정인이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마 교명을 바꾸려고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한경대학교로 개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60년 전에 안성의 재산으로 설립해 가지고 국가에 기부채납된 국립대학입니다. 그래서 안성 자를 뺀다는 것은 14만 안성시민의 자긍심을 뺏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성을 국내적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는 자치시대에 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안성시민을 생각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안성을 빼는 교명 반대에 범 시민적으로 반대운동을 펴나갈 용의는 없으신 지를 묻겠습니다. 그 다음 안성 알리기에 안성의 명산이 청룡산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따금 가보면 청룡산 등산로가 80년대 초에 자연보도라고 해서 수 천 만원을 들여 가지고 공사가 된겁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돼서 외지에서 오는 등산인들이 일부를 정리하며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성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안성을 저주하는, 멸시하는 이런 게 되지 않게끔 청룡 유명산에 대한 등산로 정비계획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시장님께서 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리. 통 재정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물론 마을마다 리. 통장이 계신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공도면 양진마을에는 한 이장이 있는데 처음에는 60여 세대 200여 명에서 지금은 940여 세대 2,237명이라는 작은 면과 같은 이러한 규모를 갖고 이장 한 명이 있는가 하면, 우리 안성시의 어느 부락에는 아버지가 이장, 아들이 지도자, 며느리는 부녀회장, 이렇게 한 가족그룹이 주민등록표상에만 두 세대가 되어 있는 이러한 마을도 있답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정비 안 하는 건 이건 행정의 부재입니다. 이건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진작 정비했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행정의 수요가 많이 변했으니까 전반적으로 행정의 구조를 공무원들도 조정하고 있으니까 마을의 불합리성을 일제 정비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민홍보용 신문 보급상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물론 시정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1,300여 반장에게 지방지를 약 9,000여 만원을 들여 가지고 또 거기 광고되는 것이 3,700만원이면 1억 3,000여 만원을 들여서, 시민의 혈세를 걷어 가지고 신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들한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어떤 반장은 우편으로 오는 걸 딱지도 안 떼고 파기시킨다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향토지를 구독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 구독자들의 희망에 따라서 신문이 보급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 지 묻습니다. 다음에는 박물관 설치 상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물관은 그 지역 문화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안성유기박물관을 짓는다고 해서 2대 의회에서 예산까지 삭감하는 아주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건축부지를 무상으로 희사한다고 해서, 중앙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무상임대를 해준다고 하니까 짓도록 하자고 재활을 시켜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추진위원이 15명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의원께서도 위원이 돼서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20년 한시적인 조건으로 해 가지고 임대변경이 됐는데 추진위원도 모르게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역 문화의 상징적인 박물관을 짓는 게 아니라 지역문화를 망각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재단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한시장께서 그걸 결정한 건 아닙니다만서도 이런 한시적인 조건에서 우리 시 예산이 2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3공단 개발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지보상 때문에 엄청난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을 아실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는데, 지금 우리는 공영개발을 하지말고 민간대행개발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미양 농공단지 부근에 10만 평 규모가 대행개발 공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공단 설치를 하려면 얻어온 원금이 250억이고 거기 이자발생이 214억이면 464억입니다. 공단 조성해서 얼른 분양이 되면 되는데 평택 국가공단도 남고 모든 공단이 어려워 자치단체가 빚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건 공영개발로 하지 마시고 대행개발로 전환해 가지고 하기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양수장 관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 관내 쌀 생산에 이용되는 양수시설이 120여 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 농사가 경제적 수지가 안 맞는 건 잘 아시겠고, 지금 수리조합 구역은 수세가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수지가 안 맞으니까 뭐 심고, 뭐 심고 해 가지고 그 몽리면적은 자꾸 주는 겁니다. 그래서 평 당 백원씩 받아도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곡 쌀 자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전기료만도 1억 5,000여 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시내버스 운행하는데 결손 적자 보존해 준다고도 수 천 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안성시 보조금조례나 모든 여건을 놓고 볼 때 전기료만이라도 주면 거기에 대한 미곡증산 시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전기료가 추산되는 것이 1억 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가 전기료만이라도 부담할 용의가 없으신 지를 묻겠습니다. 이상 10개 분야 15개 항목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공직자의 자세가 바로 서는데 최선을 다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회가 제시하는 잘못된 점은 감싸려고만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단호한 시정의지를 가지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덕출신 김진우 의원입니다. 방금 황성기 의원님께서 안성사 모든 행정분야에서 세세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안성이 현재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성이 잘 살아 나갈 수 있나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성을 사랑하고 안성의 자존심과 전통을 지키고 안성 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방자치 3기를 맞아 과거 안성의 영광을 되찾아 놓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시장이 되신 한영식 시장님을 비롯하여 박봉현 부시장님 각국 실과소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기석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평소 느끼고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 사항을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지방의회가 생긴지도 8년째가 되고 민선시장 시대가 열린 지도 4년째 되는 이 시점에서 과거 안성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60년만에 안성이 시로 뒤늦게 승격되었습니다마는 새로운 변화와 개혁이 없이 번영을 누리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더욱이 6.25 국난이후 가장 큰 경제위기인 IMF체제 하에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안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님이 세일즈맨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 하신지요? 시장님의 시정방침 첫 번째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두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시 행정업무와 관내 각종 행사참석 등은 부시장님에게 맡기고, 성공한 사업가로 실물 경제에 밝은 시장님은 밖으로 뛰는 훌륭한 국제적인 사업가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성시가 서해안시대의 배후도시로 부상할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앞으로의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대덕면은 안성의 관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덕면에는 이미 만 여명의 대학생이 있는 중앙대학이 있으며, 대학도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대학교 정문 맞은편인 신령리 지역에는 한목공영 주식회사에서 사업승인을 획득한 11만 4,918㎡의 부지에 2,643세대(임대 805세대 분양 1,838세대) APT단지 개발을 착수하고 있기 때문에 건지리, 신령리, 소내리, 모산리, 소현리, 보동리까지 한 파운다리로 신도시 개발에 적극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대덕지역에는 천안-분당간 4차선 도로와 서해안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동서 고속도로사업에 착수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 신도시 개발지역으로는 최적지로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은 평생을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1997년 안성군의회 정기회의 시 전임 이종건 군수님의 시정연설문 중 농업분야 시정방침에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적인 대처 방안의 하나로 생산, 유통, 수출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첨단 시설 원예농업단지를 일죽면 화곡리 9만평의 부지 위에 350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채소·과수·특작·화훼 등 4개부문 12개 사업의 농산물 경쟁력제고 사업도 착실하게 추진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전력을 다한다고 하였고, 축산분야에서도 2001년 쇠고기 수입 완전개방을 앞두고 한우 사육농가를 종합 지원하여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양돈농가의 사육관리시설을 종합 지원하여 생산성이 높고 경쟁력이 있는 돼지고기를 생산함으로써 소득증대는 물론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한다고 하였고, 축산물 종합처리장의 가동과 함께 우리시에서 서울특별시 지역에 안성맞춤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계획을 세우고 농협, 축협, 영농조합법인 등이 참여한 가칭 직판장 운영협의회를 중심으로 안성맞춤 브랜드화한 관내 농축산물 직판장을 1998년 10월 개장목표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5대 특화작목 즉 쌀, 배, 포도, 인삼, 한우 등에 대하여 소득 평가한 것을 보면 쌀은 1만 348㏊에서 5만 2,671톤을 생산 958억 6,200만원의 조수익을 올렸고, 배는 885㏊에서 금년은 흉작으로 2만 2,135톤 생산에 420억원의 조수익을 올렸고, 포도도 725㏊에서 흉작으로 1만 7,400톤 생산에 365억원의 조수익을 올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삼은 170㏊에서 43억 1,000만원 조수익을 올렸으며, 한우의 경우 4만 8,350두 사육하여 870억 3,000만원의 조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5대 특화작목이 안성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본이 있어야 하고 자본을 외부로부터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자면 기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까지는 안성에 와서 사업하려고 하면 까다로운 규제와 조건이 너무 많고 허가 내다 세월을 다 보낸다는 것이 현실인데, 공무원의 긍정적인 민원사무처리와 규제 철폐 등 시장님의 여건 조성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이상 몇 가지 질의를 하였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은 13만 안성시민의 관심과 협조 없이는 어렵다고 봅니다.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드는 길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안성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고 우리 조상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획득한 안성맞춤의 정신이 소중하게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모둔 분야에서 장래가 밝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우리 안성은 산수가 아름답고 인심 좋고 환경이 아직 오염되지 않고 또한 대소비시장인 서울시가 1시간권 내에 있으며 인접하고 있는 천안시,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군, 진천군, 음성군 등이 둘러싸고 있어 우리 13만 시민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안성맞춤 정신으로 신뢰를 회복한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시·군민들이 안성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안성도 깊숙이 들어앉아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사통팔달로 교통의 요충지가 되어가고 있고 국제 경쟁력시대에 안성만은 예외지역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안성시민이 물건하나 사는 것도, 술 한잔 먹는 것도 평택, 천안 등 외부로 나가던 것을 반대로 평택, 천안 등 외지 시·군민들이 안성에 와서 소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데 관민일체가 되어 뛰어야 지방자치시대에 살아 남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소비시장으로서 여건조성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성면 이항선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열심히 이끌어 가고 계신 한영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지역주민들을 모신 자리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1일자로 안성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의정에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제도적인 제약 등으로 의원의 업무수행상 능력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낀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대변자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시민들을 위하여 꼭 시정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상징물 선정에 대한 재검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0년대 말부터 안성시 상징물로 시목은 은행나무, 시조는 까치, 시화는 개나리꽃으로 지정하여 오다가 금년도 시승격과 더불어 시대의 흐름을 감안하여 재 선정할 계획으로 기관, 단체, 주민 5,376명에게 설문조사 하였으나, 4,122명의 응답자중 70∼80%가 현 상징물로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가 한국 식물원협회를 통해 조사 발표한 것을 보면 전국 15개 시·도와 218개 시·군·구에서 자치단체의 상징으로 지정한 나무는 은행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잣나무 등 37종으로써, 이 가운데 서울시 등 5개 시·도와 76개 시·군·구에서 외래종인 은행나무를 충북도 등 3개 도와 36개 시·군·구에서 느티나무를, 27개 시·군·구에서 소나무를 중복 지정하였으며 특히 이들 상징나무와 상징 꽃으로 지정된 73종 가운데 토종은 60%인 44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맞아 지역의 정서와 특성에 맞는 품목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본 의원은 시목을 은행나무에서 배나무로 교체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는 전국 제일의 배 주산지로써 약 920여 정보와 885㏊에서 2만 2,135t을 생산하여 년간 274억 7,900만원에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대미수출 물량의 50∼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광면 상중리에 220년생의 노목과 고삼면 삼은리 저수지 주변에 180년생의 노 거목이 현재까지 살아 있고, 현재도 보호수로 신청되어 특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성면 이현리에도 200년 이전에 마을입구에 배나무가 많았다하여 배티로 부른다 하는 명확한 기록으로 볼 때, 우리 안성에서는 이미 220여년에 참배 나무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지역특산품의 홍보차원에서라도 시목을 배나무로 교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보는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조도 바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시조인 까치는 예로부터 익조라 하여 보호되어 왔습니다만, 과수농가에게는 많은 피해를 주어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까치 사냥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배, 포도 등 과일농가가 많아 각 농가에서 각종 방법과 비용을 들여서 까치 퇴치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그 피해액이 배 농가는 18억 2,000만원이고, 그밖에 포도와 사과농가까지 합한다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형편이고, 또한 축산농가가 가장 많은 전국의 축산도시로써 농가 3,653으로 약 800억원의 소득으로 농업소득의 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역시 1년 365일 까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까치는 분명 해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시조라함은 안성시민 모두가 보호 육성되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한쪽에서는 시조라하여 보호육성하고, 또 한편에서는 분명 해조라하여 퇴치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과 지역정서를 감안하여 우리 시 상징물에 대해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장설치 사업지연에 따른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어느 지역에 꼭 설치해야 된다는 인식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지역만큼은 안된다는 님비현상 때문에 3년동안 공존하면서 현재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위한 입지선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시장님 답변에서도 보듯이 한영식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해야한다는 비장한 각오에 1지역 1기피시설 유치 계획을 수립하여, 그간에 우리 시 최대현안 사업이고 관심사였던 쓰레기소각장이 반드시 성사되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성사된다 하더라도 2002년 말이나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양성면 장서리에 위치한 쓰레기매립장이 2000년 3월말이면 포화상태로 더 이상 매립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00년 3월 이후부터 쓰레기 소각장이 완공되는 2002년 연말까지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성면 고성산 산불피해 방치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원곡면 칠곡리와 양성면 덕봉리에 위치하고 있는 고성산은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산세가 좋아 안성시민은 물론 인근 시·군의 등산객들이 하루 평균 300여명씩 찾고 있는 명산입니다. 그러나 '96. 4. 14일 산불피해로 인해 8㏊의 울창한 임목이 고사된 채로 방치되고 있어 산림경관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등산객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복구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및 문예회관 이용극대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성시 주민들의 체력향상은 물론 체육인의 저변확대를 위해 보개면 양복리 일원에 3만 4,800여 평의 부지에 방금 전 의원이 말씀하셨던 안성시 외채 주범 중에 하나인 140억원을 투자하여 공설운동장 및 레포츠공원을 조성하였고, 년간 관리비로 막대한 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97. 12. 8 준공된 이후 사용실적이 '97년도 시민의 행사와 안성육상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제10회 3·1절기념 전국 마라톤대회 그리고 제15회 한일친선 국제마라톤대회 및 전국 사회인 단축마라톤대회를 위해 3회정도밖에 사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인근 평택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운동장은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 개방을 해 놓고 있으며, 다만, 잔디구장의 경우에는 잔디보호 측면에서 겨울을 제외하고는 소량 사용료로 사용허가만 득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명실공히 스포츠타운에서 그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의 문예회관의 경우에는 '97년도 사용실적이 19회, '98년도 20회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준공된 시설이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인지, 시설에 하자가 있어서 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이용을 기피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활용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등 국·공유지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리는 국가재산을 위임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재산으로써 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의 발단이 되고 있는 것은 우선 국·공유지 분할 기본 대장이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천부지 관리 기본도면은 '74년도에 일제 측량되어 관리하고 있다고는 하나 누락된 것이 많아 점·사용허가시 많은 민원을 발생되었으며, '86년도경 일제 측량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이 적다는 사유에서 일부분에 대하여만 측량도면을 작성, 보관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관계로 민원인이 관리하고 있는 하천 부지를 무단 점용하는 사용하는 사례가 많으며, 그 중에 양심 있는 자는 뒤늦게 본인이 측량하여 점용 허가를 신청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으로 현재 하천부지 등 국·공유지의 점용사용허가대상 필지와 면적이 설계에 맞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국·공유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국·공유지 중에서 하천부지와 구거부지, 도로부지 등 제기 제 기능을 잃고 인근 농경지에 포함되어 있어,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서는 집행부에서 일제 확인 조사하여 실제 경작하는 사용자에게 매각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조직인력에 효율적이냐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중 '97년, '98년도에 사직서를 제출한 토목직 공무원이 6, 7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직사유가 과다한 업무 집중으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사직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동·면단위 직원이 담당 업무를 보면, 시청 실과 업무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토목직인 경우 1명이 건설과 업무, 도시과 업무, 상수도사업소 업무, 거기다가 건축직이 없는 경우는 주택과 업무까지 맡게 되고 있어, 대부분 경력 이력이 초년생으로서 일선주민과 접촉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불쌍해 고분분투하고 있어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과중한 업무는 곧바로 주민서비스에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일선 공무원들의 사직사유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특정 직렬의 공직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일선 동·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담당업무에 대한 재분석과 업무를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님의 생각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안성시에서는 정부의 인력 감축 계획에 힘입어 계제가 폐지됨에 따라 담당으로 바뀌었고 담당은 별도의 업무와 관련, 담당조직의 총괄로서 개편되어 실제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으나 담당의 위치가 애매해 짐에 따라 상하간의 지휘, 감독체계와 업무분장상 책임한계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업무에 대한 의욕마저 감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각 실과에 새로이 신설된 팀장제도는 현재 우리 시의 정원외 인력인 116명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것인데, 일반 시민들은 무슨 퇴출대상 공무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팀장제도의 운영을 위하여서는 업무처리 경험이 풍부한 직원으로 배치함으로써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나, 현재 안성시청 각 팀별 조직현황을 보면, 면에서 근무하는 부면장을 팀제로 운영하고 있는 바, 새로운 업무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기동성 있는 행정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팀장 제도 본래의 취지에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유 등으로 일반 시민들은 팀에 속한 공무원들은 향후 퇴출대상 공무원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산업사회입니다. 지식산업 사회에서는 행정이 전망하는 필요 불가결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문 직종 조직이 축소되고 일반행정 조직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행정의 목적인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아직도 오래되고 누적되어 있는 관료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조직과 인력 구조조정에 21세기 주민의 복지를 대비한 행정변화를 예측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조직 내에서의 통합과 조정이 강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추진할 행정조직 개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으로 안성시에서도 제2차 제3차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과에 대한 최고 책임자로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만, 공직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기본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공무원 그리고 우리 의회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계획과 인사원칙에 대하여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도면 출신 내무위원장 이현수 의원입니다. 오늘 주민여러분들 앞에 서고 나니 지난 6. 4 지방 선거 때 합동 연설에 생각이 납니다. 그 때도 제한된 시간이 20분이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20분입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주민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지역구 의원은 아닙니다. 분명히 안성시 의원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에 관한 현안 문제보다 안성시정 전반에 걸쳐 질의를 하게 되니까,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무인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다른 해와는 달리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13만 시민의 숙원인 안성이 1937년 안성읍 승격이래 60여 년만에 금년 4월 1일자로 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하여 제2기 민선 지방자치의 역사적 출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 북부지역과 우리 안성지방에 급작스러운 호우피해로 인하여 군·관·민이 수해복구 사업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IMF 경제위기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더욱 많은 고통과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새로운 도약, 활기찬 새안성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안성시 발전과 13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영식 시장님과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하는 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방청석에 와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들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질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성시가지 교통체증 지역의 교통난 해소방안으로 '97년부터 '98년까지 2년여에 걸쳐 14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구 38국도 봉산로타리에서 석정 3거리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고, 노상 유료주차장을 폐쇄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혈세인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4차선 공사를 완료한 지금 당초 의도한대로 교통난이 해소되었습니까? 도대체 시가지를 한 번 나가 보십시오.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5분 예고제 시행으로 불법주차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분 예고제 시행을 핑계로 불법주차 단속을 하지 않으려면 무엇하려고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도로확장공사 하는데 쏟아 부어 예산만 낭비하고, 노상유료 주차장을 폐쇄하여 시 세외수입만 감소하게 만들었습니까? 물론 5분 예고제 시행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5분 예고제를 악용하는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있어 불법주차의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5분 예고제를 폐지하여 강력한 불법주차단속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축산물 종합처리장 운영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물 종합처리장은 안성시 일죽면 금산지방공업단지 내에 부지면적 47,256㎡에 도축면적 26,466㎡, 가공면적 10,790㎡의 규모로 1일 처리량은 소 110두, 돼지 2,250두를 가공할 수 있는 초현대식 육가공 공장으로 총 사업비 365억 9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축산물 종합처리장은 안성시, 안성축협, 안성 12개 단위농협, 제일곡산, 축산기업이 참여해 제3섹타 방식으로 설립된 경기도 최초의 지방공사로써, 육가공 공장은 주식회사 바른터, 주식회사 선진, 주식회사 대한인티그레이션 등 3개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육가공 공장은 생축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직접 판매방식과 육가공을 통해 부분육과 자체 브랜드육, 안성맞춤 한우, 안성맞춤 포크로 브랜드화 하여 자체 판매조직을 통해 전국에 판매함은 물론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나타난 가동실적을 보면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소 4,735마리, 돼지 91,980마리 정도만 처리, 가동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간에 27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또한 '98년도 본예산에서 도축세를 지방세 징수전망에 의해 11억 7,000만원을 예상했는데, 가동률이 저조해 1회 추경에 4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고, 2회 추경에서 또 2억 5,400만원이 감액되어 11억 7,000만원이 4억 2,0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됐는데, 이것 또한 더 감액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막대한 투자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안성시에서는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담하게 민영화 시킬 것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IMF이후 식량증산은 국가안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농촌이 고령화, 부녀화 되면서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안성시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기에 6월 20일부터 29일까지 또 후기에 7월 27일부터 8월 9일까지 2회에 걸쳐 5,200㏊의 논에 항공방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기 병충해 방제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농사, 즉 이삭이 팬 후 목도열병, 벼멸구, 흑병나방 등 병충해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계절적으로 날씨도 매우 더운 때이고, 벼가 키도 커서 사람이 논에 들어가 소독을 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소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을에 추수할 때 보면 확실히 소독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들의 소출차이가 대단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땀흘려 지은 농사 병충해 방제를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의 농사가 풍작이냐, 흉작이냐 판가름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성시에서는 자체 시비를 확보하여 농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항공방제를 벼가 이삭이 팬 후 한번 더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에 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성시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안성맞춤 농특산물을 전국에 홍보하고 과수농가의 생산의욕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고속도로 상행선 직거래장터 운영, 1인당 포도 20Box 팔아주기 운동, 부천 LG백화점 미관광장, 안성맞춤 특산물 전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변에는 우리 고장의 특산물인 포도. 배를 팔기 위해 많은 간이 직판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생산자들이 많은 수익을 올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판매시기가 지난 지금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철거 및 정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직판장 모델을 규격, 색상 등을 개발하여 일괄 제작, 운영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시정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한시장님 이하 전 공직자가 포도 20BOX 팔아주기 운동을 벌여 포도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고장에서는 흑미 농사를 지은 농가가 있습니다. 공도면만 해도 2만 5,000여 평의 논에 흑미를 재배했습니다. 2년 전만해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있던 흑미가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확산되다 보니 작년에 이어 금년에는 더욱 더 판매가 어려워 농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쌀값은 현재 일반미와 거의 같게 판매가 되는데, 그나마 판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이하 전 공직자가 농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주신다는 마음으로 조금씩이라도 흑미를 팔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경기도는 도시화로 인해 도시민 녹지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이 악화가 도시의 생태계 마저 파괴하고 있다고 보고, 주의환경이 빼어나고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도시민의 휴식공간은 물론 자연학습장으로도 손색이 없는 경기도내 산과 저수지 10곳을 선정해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곳으로 안성시에서는 안성천변이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안성천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안성천 살리기 시민 모임이라는 단체에 10월 초 안성천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한 기획마련을 요청한 바 있고, 10월 28일 시민모임 대표와 한시장님과의 면담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생태공원으로 선정되기까지의 그간의 행위와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도면 지역에 관한 건입니다. 공도면은 현재 진사리 일원에 우림아파트 940세대가 분양이 완료되었고, 한국종합건설, 주은 청설 종합건설이 아파트를 건축 중에 있으며, 마정리 일원의 대림동산 내에 한숲원 아파트가 분양 중에 있고, 전원주택 등 다세대 주택이 건축 중에 있으므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공도면 소재지 신동부락 역시 평택 과 안성의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도면은 '97년 6월 말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1,063세대 2,798명이 증가하여 현재 인구는 1만 4,1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도면 소재지는 현재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도로망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며, 인구밀집지역 주민의 공공수혜 불이익 등 면 행정전반에 걸쳐 각종 민원업무가 폭주하는 관계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현 상태로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행정 서비스를 기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630명으로 공무원 인력이 열악한 실정에도 현재의 공무원 인력관리는 구조조정으로 감원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최소의 인력과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쓸데없는 인력은 감원하고 거품을 빼서 경쟁력을 제고해야 되겠지만, 현재 공도면의 인력정원을 보면 합리성이 없는 인력관리의 허점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99년도에 청설 아파트 등 3개소에 입주가 시작되면 1만 여명의 인구가 증가되어 행정이 마비상태가 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헤아려 지난번 면과 공도면민들이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 건의한 행정리 분리와 읍 승격추진을 위한 시장님의 견해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오랜 시간 경청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죽면 출신 장용수 의원입니다. 안성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언론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행정이 공익적인 목적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이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창의적인 정신과 미래지향적인 발전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적으로 효율적인 예산관리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부단한 노력과 관심 속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조직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기에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며 시민들의 입장에서 꼭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 간단히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자에게 확정일자 부여 안내 제도화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주택경매나 근저당 설정문제가 급증하면서 전세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확정일자"제도를 알지 못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나 공매시에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주택임대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으려면 우선 실입주 일자,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3가지를 이행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세입자들은 전세계약 이후 동·면사무소, 출장소를 찾아가 실입주 일자나 전입신고는 하지만,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공증형태인 확정일자를 받는 제도는 알지 못해 피해보기 일쑤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입주와 전입신고,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을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경매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정부에서는 종전 사법부 소속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97년 9월 1일부터 일반 행정기관인 읍·면·동출장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으로 대다수의 주민들은 물론이고 공무원도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그 간의 홍보한 실적과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은 시에서 고객 만족의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는 자체에 전입신고시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입신고자에게 확정일자 부여의미와 법적효과에 대하여 안내를 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 빈집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민들에게 농지구입이 법적으로 이용되지 않던 시기에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농촌지역 빈집을 매입하여 폐가로 방치되고 있어 흉물로 주변환경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을뿐 아니라,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 우범장소로 악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진철거의 경우 실제 소요되는 동당 비용이 철거장비로 건축폐기물 처리비 등 70여만원이 소요되나 철거보조금은 동당 30만원밖에 되지 않아 철거를 기피하고 있고, 철거명령에 불응하거나 소유자가 불명인 빈집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보상금, 신문공고료, 감정평가료 등의 비용이 수반되어 강제 철거가 어렵다고 하는데 농촌지역의 환경 정비는 물론 철거후 공터를 놀이공간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적절차 이행후 시 장비 및 공공사업 인부로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비 지원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고급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에 따른 비료대와 종자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당 30만 2,000원으로 '97년도, '98년도 각각 5,544만원씩 시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에 있어 종자대는 ㏊당 10만 4,000원씩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으나, 비료대는 화학비료로 지원해 주다 몇 년전부터 1포당 2,500원씩 하는 유기질 비료로 지원해 주고 있어, 축산농가들로부터 불평 불만의 소리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축분이 남아 돌아가고 있는 축산농가에 보조용 유기질 비료를 준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판단되어, 그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현금이나 화학비료로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직풍토 쇄신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의 영향으로 공직사회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예외 없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안성시에서도 1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영향과 함께 제2기 민선자치시의 출범과 더불어 안성시 공직사회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한영식 시장님의 능력 위주의 소신 있는 인사 스타일로 공직사회가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주민들은 우리 안성의 공직사회가 주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고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공직사회의 분위기 쇄신이 선결 과제이며, 이의 실천을 위하여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으나, 인사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통신, 교통의 발달로 세계가 한마당이 되는 지구촌시대를 맞아 우리 안성시 공직자도 지역에서 안주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감각과 안목을 배양하고 우수사례를 체험하여 시정에 도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도나 중앙부처 또는 기업체에 일정기간 파견 조치하여 배우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새로운 활력과 창의력 그리고 경영능력을 제고함은 물론 대민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공직사회의 변화와 안성 발전을 위하여 도나 타 시, 중앙부처 그리고 기업체에 공무원을 파견, 교육시킬 용의는 없으신 지 시장님의 고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할 수 있되 지연, 학연 등을 배제하고 능력과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제도를 수립 시행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