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의원 5분자유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양 출신 황성기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의원에 주어진 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범위 내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의문시되는 사항을 항목별로 해 가지고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안성은 60년간 군정만을 펴오다가 지난 4월 1일 시 체제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제2기 한영식 민선시장을 선출해 가지고 시장님을 모신 자리에서 오늘 시정질문을 갖게 된 것을 아주 뜻 깊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오늘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우리 안성시의 지방자치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의정활동과 시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의회를 민의가 끓는 용광로라고 합니다.

이 끓는 쇳물은 바로 민의인 것입니다. 이 끓는 민의를 바탕으로 시장님께서는 1천여 공직자와 같이 양질의 서비스 제품을 창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정을 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용광로의 쇳물이 덜 끓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3년간 2대의회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의회가 시정질문이나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을 통하여 제시된 제반여건이 시정이나 조치가 잘 안되고 숨기려만 해 왔던 것입니다. 민선 단체장이 선출될 때 많은 시민들은 물론이고 공직자들까지 관선시대의 전시성이고 낭비성인 행정이 사라지고 실제로 시민을 위한, 또 시민에 의한 시민의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의의 시정질문 때마다 답변하는 자세를 보면 긍정적으로 노력하겠다 해놓고는 무방비 상태이고 또 검토하겠다, 또는 연구하겠다, 또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등으로 일관하면서 임시 미봉책에 그치는 그야말로 상황위기만을 모면하는데 급급해 왔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로마제국의 멸망 원인도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 부정부패는 국가안보와 경제를 망치는 요인임에도 물론 열심히 잘 하는 공직자도 많지만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 중에는 시민이 이해 못할 짓을 하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도둑 하나 열이 못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 각 요소마다 부정부패가 너무 만연하여 부패왕국의 악명을 들을 정도로 아주 엉망입니다. 다행이 우리시는 그 선상에서 그래도 제외된 것 같습니다. 민선 2기 자치시대에 공직기강 허구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정기회의 시에 감사를 하여 적발된 것을 집행부에 정밀감사요구를 했더니 중징계 대상이라고 감사를 기피하는 것이 안성시 감사기능의 현 주소라고 하겠습니다. 얼마전 지상보도를 보니까 교육부 일입니다만 부정이 있어 감사를 하라니까 감사 나가는 사람들이 돈 받고 봐주기 식 감사를 했다는 지상보도도 있습니다. 공사설계비를 설계도 하지 않은 업체에서 설계비를 명의만 빌어 변태지출한 것, 정당성 있는 회계처리라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일이라면 자금을 회수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잘못한 자 보다 잘못된 것을 덮어준 자가 더 나쁜 공직자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동면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약200여만원짜리 기증물품 받은 것이 지난 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왔습니다.

시 당국에서 관계자가 묵인하고 부정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인지 본 의원이 동면장이 요구하는 것은 사주고 업자와 유착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권유의 이야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게끔 두는 군 간부 공무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공무원이 업자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고 민원의 소리는 외면하는 공직자의 현 자세에 대해서, 물론 잘하는 공직자도 있지만 몰지각한 공직자는 사업자 등이 요구한 데는 아주 친절하고 긍정적인 반면, 설계변경을 해달라고 하면 엄청나게 잘해줬습니다.

업자한테는 잘해주고 민원인에게는 냉소와 부정적 자세의 공직자에 대한 시장님의 조치대책은 무엇인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모 단체에서는 전화 불친절 공직자를 대기발령 했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화를 걸면 왜 누구냐고 먼저 그렇게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자세가 급변했다는 지상보도를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거기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제2 산업단지에 소재한 이성화학 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주로 취급하는 공장인데 수년간 화학물질 악취가 심하여 주민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본 의원이 시 관계자에 신고하니까 시 당국에서는 사람이 없다는 둥, 사람이 없으면 행정은 있을 겁니다. 빵 공장에서는 빵 냄새 나는 것이고 화장실에서는 화장실 냄새가 나는 것 아니냐는 둥 업자 비호하는 표현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본 공장에서는 악성 화학물질 냄새가 500∼600M 거리의 민가까지 번져 주민의 원성이 심각한 바 시장님의 주민보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2 공단에 상당히 많은 소형 소각로가 있습니다. 제2 공단뿐 아니고 신고된 여러 지역 공단에 쓰레기 소형 소각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검사가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의 악취는 노상소각보다 더합니다. 그런데 신고된 것이라 태워도 된다는 안일한 자세가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시금고 예금관리상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97년도 회계 예산의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안성시 예산 총 결산액이 2,385억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은 약 70억 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결산액의 3%밖에 안되는 건데 경기도 안기영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안양시 단체의 예산결산총액이 3,932억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이자수입은 6%에 해당되는 222억 원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성시 재정운영에 이런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 단체에서는 시 금고 운영으로 해가지고 6%에 해당되는 이자수입이 얻어졌는가 하면 우리 안성시는 내부적인 결탁이 있어서인지 어떻게 3%밖에 안 되는지, 그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광면 청사가 지난해 상반기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시설은 준공되기 전에 지시가 돼 가지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금년 8월인가 추가예산을 준공 후에 줘서 장애인 시설을 설치를 했어요.

새로 짓는 건물에 기초설계에 수억 짜리를 공사하는데 1,200만원이라는 건 안 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자기네 주머니 돈이 아니고 시민이 내는 그러한 세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예산을 낭비하는 이러한 행위가 돼도 괜찮은 건지,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존 안됐던 건물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한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건축중인 이러한 청사였는데 추가로 사업비를 지출했다고 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성시 부채상환대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안성시에 98년도 10월 31일 현재 부채 총액은 앞으로 발생되는 이자 포함해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995억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미차입액이 63억 원, 그러면 연말까지에 대한 것이 1,058억 원입니다. 그런데 안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2001년까지 차입할 기채액 원금이 910억원이면 이자 포함하면 약 1,500억원이 되면 안성시가 2000년 상반기에 갚아야 될 것이 2,500억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시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239억원 세외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200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440억 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인건비와 필수경비가 약 370억 원이면 가용재원이 70여억 원정도밖에 안 되는데 갚을 능력도 검토 않고 마구잡이로 기채를 해다 사업을 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 공설운동장에 들어간 기채액이 안성시민이 이자 포함해서 갚아야 될 것이 35억입니다.

또 상수도 등등해서 기채원금만도 400억, 그래서 많은 부채가 21세기를 맞이해서 빚만 갚는데 전전긍긍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21세기초에 가서 부채를 못 갚아 부도가 날 염려가 되는 바 부채상환대책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버스터미널 이전에는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 속에 보개면 지역 38국도 부근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개발 희망자가 없어 130억 원의 빚을 얻어다 시비를 보태서 공영개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 여건이나 미래를 진단하는 주민의 평가는 그곳은 인구밀집이 안 되기 때문에 차고지밖에 안 된다는 여론이 난무한데 민자유치를 최대한 활용할 방법이 희망적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에는 안성 홍보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안성시의 안성맞춤이라는 용어는 안성유기에서 안성 쌀, 안성 포도, 안성 배 등을 알리기 위하여 TV는 물론 도계나 군계에 수 억원 대의 홍보물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는 안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성톨게이트라고도 하는데 중부고속도로는 안성이 아닌 일죽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서도 영동고속도로 가남휴게소가 여주휴게소로 바뀌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원도 가보면 동수원, 북수원, 대구도 동대구, 서대구, 서대전 대전도 그렇고, 전부 그러한 명칭으로 하는데 본 의원이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 지역을 동안성으로 표기할 용의는 없으신 지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안성에 아주 유일한 60년 전에 설립된 안성산업대학교가 있습니다. 이걸 어느 특정인이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마 교명을 바꾸려고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한경대학교로 개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60년 전에 안성의 재산으로 설립해 가지고 국가에 기부채납된 국립대학입니다.

그래서 안성 자를 뺀다는 것은 14만 안성시민의 자긍심을 뺏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성을 국내적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는 자치시대에 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안성시민을 생각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안성을 빼는 교명 반대에 범 시민적으로 반대운동을 펴나갈 용의는 없으신 지를 묻겠습니다. 그 다음 안성 알리기에 안성의 명산이 청룡산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따금 가보면 청룡산 등산로가 80년대 초에 자연보도라고 해서 수 천 만원을 들여 가지고 공사가 된겁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돼서 외지에서 오는 등산인들이 일부를 정리하며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성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안성을 저주하는, 멸시하는 이런 게 되지 않게끔 청룡 유명산에 대한 등산로 정비계획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시장님께서 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리. 통 재정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물론 마을마다 리.

통장이 계신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공도면 양진마을에는 한 이장이 있는데 처음에는 60여 세대 200여 명에서 지금은 940여 세대 2,237명이라는 작은 면과 같은 이러한 규모를 갖고 이장 한 명이 있는가 하면, 우리 안성시의 어느 부락에는 아버지가 이장, 아들이 지도자, 며느리는 부녀회장, 이렇게 한 가족그룹이 주민등록표상에만 두 세대가 되어 있는 이러한 마을도 있답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정비 안 하는 건 이건 행정의 부재입니다.

이건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진작 정비했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행정의 수요가 많이 변했으니까 전반적으로 행정의 구조를 공무원들도 조정하고 있으니까 마을의 불합리성을 일제 정비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민홍보용 신문 보급상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물론 시정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1,300여 반장에게 지방지를 약 9,000여 만원을 들여 가지고 또 거기 광고되는 것이 3,700만원이면 1억 3,000여 만원을 들여서, 시민의 혈세를 걷어 가지고 신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들한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어떤 반장은 우편으로 오는 걸 딱지도 안 떼고 파기시킨다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향토지를 구독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 구독자들의 희망에 따라서 신문이 보급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 지 묻습니다. 다음에는 박물관 설치 상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물관은 그 지역 문화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안성유기박물관을 짓는다고 해서 2대 의회에서 예산까지 삭감하는 아주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건축부지를 무상으로 희사한다고 해서, 중앙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무상임대를 해준다고 하니까 짓도록 하자고 재활을 시켜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추진위원이 15명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의원께서도 위원이 돼서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20년 한시적인 조건으로 해 가지고 임대변경이 됐는데 추진위원도 모르게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역 문화의 상징적인 박물관을 짓는 게 아니라 지역문화를 망각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재단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한시장께서 그걸 결정한 건 아닙니다만서도 이런 한시적인 조건에서 우리 시 예산이 2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3공단 개발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지보상 때문에 엄청난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을 아실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는데, 지금 우리는 공영개발을 하지말고 민간대행개발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미양 농공단지 부근에 10만 평 규모가 대행개발 공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공단 설치를 하려면 얻어온 원금이 250억이고 거기 이자발생이 214억이면 464억입니다. 공단 조성해서 얼른 분양이 되면 되는데 평택 국가공단도 남고 모든 공단이 어려워 자치단체가 빚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건 공영개발로 하지 마시고 대행개발로 전환해 가지고 하기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양수장 관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 관내 쌀 생산에 이용되는 양수시설이 120여 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 농사가 경제적 수지가 안 맞는 건 잘 아시겠고, 지금 수리조합 구역은 수세가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수지가 안 맞으니까 뭐 심고, 뭐 심고 해 가지고 그 몽리면적은 자꾸 주는 겁니다.

그래서 평 당 백원씩 받아도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곡 쌀 자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전기료만도 1억 5,000여 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시내버스 운행하는데 결손 적자 보존해 준다고도 수 천 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안성시 보조금조례나 모든 여건을 놓고 볼 때 전기료만이라도 주면 거기에 대한 미곡증산 시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전기료가 추산되는 것이 1억 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가 전기료만이라도 부담할 용의가 없으신 지를 묻겠습니다.

이상 10개 분야 15개 항목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공직자의 자세가 바로 서는데 최선을 다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회가 제시하는 잘못된 점은 감싸려고만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단호한 시정의지를 가지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