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운순 의원 발언
유황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2일 '98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결정을 마쳤습니다. 현재까지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등 3건의 예산안과 안성시소비자보호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9건을 먼저 심사를 처리하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소관인 안성시소비자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박재흠입니다. 안성시소비자보호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소비자보호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안성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항선위원
양성의 이항선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소비자고발센터 그것 그대로 대체하시는 겁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네.
이항선위원
이렇게 조례까지 확실하게 해놨는데 더 그 기구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까지 하다가 정 혼자 할 수 없을 경우에 직원 한 명을 더 채용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일이 벅차다고...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260%까지 증가가 되었는데 방문 판매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부교실 지회장인 이회장 혼자해도 될 것 같고 앞으로 그것이 더 늘어나면 그때 유급 상담요원을 하나 더 두더라도 현재까지는 그냥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이항선위원
알겠습니다. 정식으로 조례까지 만들었으니까 제대로 시에서 활용을 해야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네.
정운순위원
아까 고발 건이 746건이라고 했지요? 대략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물품을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문 판매하는 것이 있는데.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6건의 접수 상황을 보면 상담이 84건, 환불요구가 130건, 수리 요구한 것이 30건, 시정 온 것이 52건, 반품이 90건, 교환 78건, 해약해 달라는 것이 197건, 배상 요구한 것이 27건, 취소해 달라는 것이 33건입니다. 이것이 가지각색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가 물건 사 가지고 이상하면 다 들어오는 겁니다.
정운순위원
지금 지역경제과 옆에 사무실에 있나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앞으로는 신청사 종합민원실 그 옆에다가 할겁니다.
이항선위원
그게 좋겠네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청사가 좁으니까 지역경제과 옆 귀퉁이에 소비자고발센터가 있으니까 덜 찾아오는데 이게 종합민원실 옆에 들어오면 더 나아질겁니다.
이항선위원
홍보도 좀 더 하시고...
정운순위원
민원실이니까 홍보가 잘 되겠네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원래 민원실과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사실상 700만원이라는 것이 너무 적어요.
이항선위원
그것은 더 늘릴 수 있잖아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래서 이번에 '99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우선 계상을 해놨고, 만약에 유급상담원을 쓰게 된다면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를 더 해야 할 겁니다.
이항선위원
현재는 한 달에 40만원씩 주고 있지요? 40만원씩인데 그 사람이 사명감 때문에 있는 거지, 돈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해줄 의무가 있고 그러니까 해줘야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제가 가서 보니까 상당히 열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황열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소비자보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소관인 '99년도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박재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인 '99년도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영계획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99년도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운순위원
지금 현재 운영자금으로 이것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네.
정운순위원
5억 8,000만원 융자를 받은 겁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네, 5억 4,000만원으로 하고 4,000만원은 2차 보존금으로 들어가야지요. 5억 4,000만원 정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운순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 업체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신청 업체가...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19개 업체에서 13억 5,000만원을 저희한테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대출해간 업체는 11개 업체로 7억 7,000만원을 대출해 갔고 미 대출 업체는 8개 업체에 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 대출 업체는 은행하고 담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정운순위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어렵게 시작하는 기업체를 위해서 지원하는 대책인데... 한도액이 얼마까지입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1억입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담보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5억 8,000만원도 지난해에 다 나갔어야 하는데 저희가 배정까지 했는데 담보 물건이 없어 가지고 못 찾아가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이것이 8% 이상 된 것을 보조해 주는 거에요, 아니면 8%에서 3%만 이자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저희가 3%를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 이자금이 14%입니다. 3%를 보조해 주니까 11%가 이자가 됩니다.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이항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8%까지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기업체에 나가는 돈은 저희가 3%만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에 금리가 14%라고 하면 11%는 기업체가 가져가는 것이고 만약에 시 지부의 금리가 13%다, 그러면 3% 보조면 10%에 가져가는 것이고, 생활안정자금은 반대로 8%의 기준을 두고 나머지를 다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만약에 기업에 15억 정도를 준다고 하면 얼마를 보조해 주는 거에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쉽게 따지면 15억의 3%면 4,500만원이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런데 근로자들한테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여기서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해주고 학교 다니는 애들도 일부 대출해 주고.
홍근
김홍근위원
그러니까 90%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이고 10%만 생활안정자금이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네.
홍근
김홍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5억씩 10년 동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1년하고서 금방 어려워서 못하면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려워도 세워야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추경이라도 5억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억을 하면 300%를 해주니까 15억이니까 중소기업에는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다음에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기금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 자그마한 힘이 되어주는 것이 원래 목적 아니겠습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이것보다는 예산설명에 나오겠지만 운전자금은 출연금 15억을 금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출연하게 되면 도에서 주는 것은 61억입니다. 그런 돈을 이 사람들이 선호하거든요. 그것은 8%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쓰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돈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된다면 우리 금리를 낮춰야 합니다. 보조를 더 해주지 않으면...
정운순위원
도에서 하는 것은 몇 %예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8%입니다.
이항선위원
지금은 돈을 많이 갖고 가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상품을 좀 싸게 해서 보조를 한 5%정도를 해 준다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도에서 오는 것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없잖아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5%를 해준다는 얘기는 지금 14%니까 5% 정도 해주면 그 사람들이 8% 정도에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농협 금리가 나중에 13%, 12%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3%만 보조를 해줘도 8% 같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농협 금리가 IMF로 인해서 10 몇%까지 올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유황열위원장
금리는 유동 금리입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네, 유동 금리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저번에 지원해 주신 것을 보니까 나눠 먹기식으로 주지 말고 건실한 중소기업체를 채택해서 조금이라도 양을 늘려 가지고 건실한 기업체를 키울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요.
홍근
김홍근위원
그런데 담보 없는 데는 쓰고 싶어도 못쓰는데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할 거에요. 오죽하면 담보가 없겠어요? 그런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줘야지 뜻이 있는 거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앞으로 기금이 50억 정도가 되면 그때는 도의 기금하고 저희 시에 있는 기금하고 합하면 저희 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운영자금은 줄 수가 있습니다. 50억만 저희가 확보를 하면...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98년도에 저희가 도에서 여러 가지 자금이 중소기업체에 지원된 것이 94억입니다.
이항선위원
그것은 상환 기간이 어떻게 돼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상환 기간이 전부 틀리고 이율이 틀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전자금 같은 것은 3년입니다.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고 또 경영안전자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3년인데 이것은 연 12.5%이고 전부 틀립니다. 또 원부자재 자금이라는 것은 8%인데 이것은 1년만 주고 1년에 다시 받아들이는 돈이고, 또 구조조정 자금이 또 있는데 대출금리가 8%인데 이것은 융자 기한이 1년 내지 5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풀어준 것이 전체 94%입니다. 그래서 도 자금은 저희가 권한이 없고 추천만 해주면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중소기업육성 자금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대출 능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시에서 했든, 농협이나 은행에 가서 대출을 못 받는 것인데, 이것이 이득 가는 점이 있습니까? 어차피 대출 능력이...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저 사람들이 직접 가서 대출을 받으면 14%에 받을 것을 우리가 3% 주니까 3%의 득을 보는 거지요.
유황열위원장
득 보는 것이 3%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겁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3%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자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기금이 많아지면 좋지요. 적으니까 그렇지요.
이항선위원
은행에서 돈이 없다고 대출을 안 풀 때도 이것으로는 조건만 맞으면 자금을 주니까 도움은 되는 거지요. 국장님 기금조례에 의해서 올해 추경에서 만약에 5억을 못 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10억을...
이항선위원
내년에 10억을 합해 가지고 세워야 하는 거예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러니까 추경에 어떻게든지 5억을 확보해야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여기에 무슨 위원회가 또 있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물가대책위원회, 중소기업지원회...
유황열위원장
작년에 그것이 지적된 사항인데 1년에 2번 회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회의는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융자 줄 때만 대상자 선정이 필요한 거지, 다른 것은...
유황열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할 때 한번 정도는 모여서 해야 되는데 저번에는 실무자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한번 정도는 모여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모여서 하는 것 보다 설명이 나을 것 같으면 직원이 위원들한테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싸인을 받고 그런 적이 있고 모여서 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업건설국 환경과 소관인 '99년도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자녀장학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영계획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99년도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석위원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장학금이라고 그러면 기준은 어디다 두는 겁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만 주는 겁니까?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해당 지역 동·면장 추천으로 위원회에서 선정하는데 학교 성적에 의거해서 순차적으로 선정하는데 성적은 상반기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는 학교 성적의 3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효행 표창 수상자는 1회에 한하여 학교 성적의 20%를 반영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흠결이 있을 때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인원 선정비율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표창 학생은 당해 연도 상반기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고 생활보호대상자는 학교 성적의 30%를 가산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학생이 없으면 이런 것은 적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렇지요. 없으면 안되지요.
김진석위원
그리고 효행표창 수상한 자 1회에 한하여 학교 성적의 20%를 가산한다고 했는데 효행 표창을 받은 학생이 없으면 이것은 다시 제외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은 당해연도 상반기 성적만 가지고 하는 건데, 그 성적 기준으로 평균 몇점이라든가, 이렇게 기준이 있는 겁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 기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인원 조절이 되니까, 그러니까 상반기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 기금 자체가 3/4분기에 지불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준 학생을 그 다음에 또 줄 수도 있는 겁니까?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또 줄 수 있지요.
김진석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생전 못 받는 거네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어차피 이것이 환경기초시설이 들어가면 그 주변 부락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차라리 본 위원이 생각할 떄 이것은 장학금이 아니라 학자금을 줘서 골고루 학생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혜택을 줘야지...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학자금으로 준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 성적이 우수하지 않고 그 동네에서 공부 못하는 학생만 모여 있으면 그 중에서 제일 성적이 나은 학생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거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지금 김위원님이 하시는 얘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공도면 대신두리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기금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자금을 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마을에 기초시설을 하게 돼서 이 마을에 다 학자금을 준다면 안성시 전체 재정을 갖다가 학자금을 줘도 모자랄 겁니다. 그러니까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자 파생되는 것을 가지고, 기본 원금은 까먹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공부 잘하거나 선행하는 학생들을 도와줘야지, 학자금을 준다고 그러는 것은...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2억이면 2억을 세워 놓고 이자를 가지고 학생들을 골고루 나누어 혜택을 주자는 방안이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게 또 안되지요.
김진석위원
골고루 줘야지, 어차피 주변 마을 사람들 공동으로 혜택을 주는 거니까 차라리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을 가지고 학생 있는 집에 조금씩 분배를 해주는 것이 낫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럼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원래 장학금을 세우는 목적이 인근부락 주변 마을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취지가 그것 아니냐는 겁니다. 인근 부락 주민들 피해 보상 차원에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장학금 대상이 환경시설을 한 데를 준다고 했는데 쓰레기 소각장,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쓰레기적환장,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이 있는데 이것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연한은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고등학생에서부터 대학생까지.
정운순위원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양성 쓰레기장이 2001년도면 매립이 끝나는데 그 해가 끝나도 계속적으로 주는 건지, 그게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종료 시점에 따라서 장학금을 더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의 말씀인데...
정운순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어떤 규칙도 없고 장학금을 준다는데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이 2001년도에 다 종료가 되었을 때 계속적으로 그것을 주는 건지, 폐쇄가 되면 그 당해연도까지로 한다든지 어떤 조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여기 심의위원회 구성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시장, 부위원장이 부시장,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님 한 분하고 저희 환경직하고 환경사업소 또 지급 대상부락 주민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이렇게 해서 신축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 대상 범위가 행정구역 단위냐, 아니면 피해 예상지역 단위냐, 애매한 것이 많을 겁니다.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사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금 환경기초시설이 15개 동·면에 골고루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기초시설이 3, 4개 면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 4개 면에 대한 장학금의 학생수라든가 아니면 장학금이 골고루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하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고 아닌게 아니라 학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예 상대적으로 숫자적으로 피해를 보는 면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신경을 쓸 겁니다. 자금 여유에 따라서는 아까 김위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적이 나쁜 학생도 주려고 합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 취지가...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여기 조례에 보면 동·면장이 안 들어가 있는데 동·면장을 포함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 생각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면서, 대상 지역을 정하면서 운영의 묘를 신축있게 하고 부락 주민들의 대표도 참여하게 되어 있으니까...
김종헌위원
대상 지역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대상지역은 규칙에 의해서 정해야 하는데 규칙 마련이 안되어서 연내에 준비를 해서 규칙 사항이니까 물론 의회에도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때 마련을 해 가지고...
김종헌위원
이것이 아직 시행 규칙이 안 서있는 겁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규칙은 아직 안됐습니다. 조례만 지난번 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고 그 밑받침이 되는 지역 선정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제가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 심의위원회를 아까 김진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골고루 다 줄 수 있는 것을 갖추려고 그 해당 지역 동면장님들 보다는 해당지역 의원님들이 포함되는 것이 아무래도 그 지역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 대상에다가 해당 지역 의원을 포함시키면 좋겠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시키지 말래도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금 운영이고 뭐고 다 의회에 보고하고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거기 끼어야 의견 조정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항선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시의회 의원 대표를 1명만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당 지역 의원을 포함시켰으면 나중에...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당장 내년도 상반기에서부터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신을 차려서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리고 이자 수입 4,95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고등학교는 얼마, 또 전문대학은 얼마, 이렇게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고등학교가 30만원이 되고 전문대학생하고 대학생은 100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운영 총괄 계획에 그렇게 제출이 되어서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진석위원
면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인근 부락만 주는 것입니까? 시골에 학생들이 많이 없어요.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학생이 거기에 거주는 안 하지만 그 보호자가 있으면 애들이 나가 있어도 다 해당되는 것인데.
김진석위원
보호자가 살고서, 학생이 서울 가서 당연히 다 주어야 되지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동장 있으면 다 해줄 거예요.
김진석위원
특정 한사람 100만원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줄여서 골고루 나누어 주면.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특수 지역의 문제는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예외적인 것은....
김진석위원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었다, 그러면 동네에서 생각할 때, 그 학생이 특출하게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 학생만 주었냐 이게 틀림없이 말 나와요. 봐요! 그 동네에서 공부 잘 한다고 소문났으면, 그 학생은 공부 잘해서 주었나 보다, 이렇게 인정은 되지만, 아까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거예요. 공부 잘 하는 놈 없이 다 못하면 그 중에서도 제일 잘 하는 놈 줄 거냐! 그래서 물어 본 거예요. 저 놈도 공부 못하고 우리 집 놈도 공부 못하는데, 어째 저 놈만 주었냐, 이거 말 나온다고.. 틀림없이.
정운순위원
학점에 기준은 없는 거지요?
김진석위원
없다잖아요.
정운순위원
학점에 기준은 없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신청한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신청한 사람이 5명인데, 전부 60점 미만이라도 그 중에서 순위를 매겨 준다는 그런 기준은 없고.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제가 규칙에 오늘 말씀하신 의견 받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비율 같은 것도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운영의 묘는 기하면 됩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소각장을 하면 50억 혜택을 주느니, 장학금으로 하느니 하는 그런.... 이거 기금을 50억원을 어떻게 세워서 주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것은 관계는 별도로 사용 계획으로 받아서 기준을 할 것이고, 지역 개발하는데 얼마, 장학 기금하는데 얼마, 거기서 사업 계획을 받아서 기금이 별개로 받으셔도 되고, 이 기금과 그것은 별개로 문제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별도 지연 협의회가 법에 근거해서 또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말씀만 50억원이나 주니, 그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그것은 입지 선정이 구성이 되고, 지원 협의회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서른한 분이요. 거기에서 나와야 되겠지요.
유황열위원장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문하겠는데요. 우리 김진석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을 다시 보충하는 것인데, 환경 기초시설 부락에 장학금이냐, 아니면 장학금 목적이 그 부락에 보상이냐! 원 목적은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됩니까?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이것은 장학금으로 봐야 되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위원장님 말이지요. 그 문제는 국장인 저도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락에서 기금을 원하는지, 아니면 보상차원에서 뭘 원하는지, 그 상황에 따라서 결정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50억 원을 준다고 그랬지만, 부락에서 만약에 30억 원을 장학기금으로 20억 원을 주변개발기금으로 달라고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금 조성에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시장님과 의논하기 전에는 여기서 누구도 답변할 만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황열위원장
국장님 그 얘기 물어 본 것이 아니고..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이것은 보상금이 아니지요. 이것은 장학금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설픈 얘기 할 것이 아니라.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이것은 보상금이 아니라 장학금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부락에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김진석위원
과장님도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장학금이라고 하면 환경기초시설 주민 기피시설이 들어가 있는 지역만 주는 것입니까? 원래 목적은 지역주민들 보상 차원에서 생긴 거지요. 장학금이라고 하면 15개 동·면에 다 주어야지요. 기피시설이 들어가 있는 데만 주는 거니까, 보상차원에서 만들어진 거지요? 장학금이라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면 과장님 잘못된 거예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기금조성은 장학금으로 조성하지만, 그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보상차원에서.
유황열위원장
보상차원이 원 목적이요. 그러면 이번에 선정회에 올려 온 것을 새로 조정해서 올라와야 되겠네요. 우리가 승인을....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왜 조정을 해요?
유황열위원장
원래목적하고 다르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뭐가 달라요?
유황열위원장
현재 장학금으로 모든 내역이.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아니, 장학금으로 세웠다고 할지라도, 목적이 보상차원에서 나간다는 얘기이지.
김진석위원
지역주민들을 위한 장학금 세우는 거니까, 터치할 필요는 없는 거지.
유황열위원장
원 목적의 내용이 보상차원으로 환경기초시설 들어가는 부락만 주기 때문에, 어차피 면밀히 검토를 새롭게 장학금을 일부분의 혜택을 다 못 받으니까, 김 위원 말마따나 공부 못하는 애들은 혜택을 못 받고, 학생 없으니까, 못 받고 어차피 보상차원이라면 주민들은 한마디씩 할거란 말이에요. "왜! 안 주느냐" 보상이라면 그런 대두가 되니까, 환경과장님은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새로 하세요. 하셔 가지고 나중에 지역주민들한테 들볶이지 말고, 원 목적을 정확하게 써놓아야지, 이렇게 써 놓고 승인하는 것은 안되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자체는 장학금으로 썼지만, 환경기초 시설된 부락 주변에 피해를 입으니까, 그 학생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장학금으로 주는 것이지, 딴 뜻은 없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이 잘못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다시 생각하라고 그러시면, 저희들이 다시 어떻게 생각해요. 이자가지고 그 주변마을에.
유황열위원장
국장님!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장학금인 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장학금을 산정한 거고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장학금이라고 꼭 보상만 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극빈자들 여러 사람들 나누어 쓰든 명목 이름 자체를 바꾸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랬지 꼭 장학금이라고 못박아서.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현재는 환경기초 시설 주변마을 장학기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저희 시가 출현한 기금의 이자 발생된 거 4,000만원 가지고 대학생과 전문 학생과 고등학교 학생의 학자금을 주변마을에 준다고 그러는 것이지, 딴 뜻은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이것은 어차피 김 위원이 얘기한 대로 변질을 그렇게 할 수는 없게 되어 있는 조례 아니에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변질이라고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운영의 묘를 어떻게 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항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요. 올라 온 것이 조례로 하자는 아니고, 내년에 주겠다는 계획에 올라오는 것이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승인을 안 해 주시면, 못 주는 것이지요.
이항선위원
지금 농촌마을에 극소수만 고등학교, 대학생 전문학교 학생 그것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대상범위가 좁다 보니까, 대상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거기다가 심사위원회를 규정해서 중학생까지도 포함할 수만 있다고만 해주면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대상범위가 넓지요.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중학생은 의무교육이지요? 그래서 고등학교하고 대학교까지만.
항성
이항성위원
의무교육이라고 알고 있어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의무 교육하는 얘들 뭘 장학금을 줘요. 의무교육 아닌 사람한테 학자금을 주어야 효과가 나는 거지, 대학원을 뺀 이유도 적어도 대학원을 다닐 정도면 석사학위 과정을 밟은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도 뺀 거예요.
이항선위원
돈도 얼마 안 되요. 해보고, 내년에 사용계획을 다시 세우면 되는 것이니까 올해는.
김진석위원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하는 것도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요, 어떤 조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의 묘를 쓰는 것이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는 것이니까, 어차피 심사위원들이 결정되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세부적인 문제는 거기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계획을 세우실 때, 아까 이항선 위원님도 앞으로 중학생까지도 포함시키자고 말씀하셨지만, 중학생이 의무교육이 안 된다고 하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라도.....모르겠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부락 합쳐봐도 대학에 다니는 학생 하나도 없어요. 시골에 그런데가 많이 있습니다.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고위 공직자 생활을 하시니까 시골 사정을 말 모르셔서 그랬지, 시골에 가면 학생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학생들을 될 수 있으면, 골고루 해서 혜택을 주자, 그래서 저는 장학금이 이니라 차라리 학자금 명목으로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장학금이라면 누가 생각해도 공부 잘하는 사람만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정운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평균 점수를 정해 놓고, 그 이상만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학생들 장학금 받아갈 학생들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국장님도 다 못하면 못하는 사람들 거기서 조금 나은 사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하는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말썽의 소지도 많이 생겨요.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저희가 2000년까지 7억 원이 목표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다시 적립되면 조례를 만져야 될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나중에 일어날 일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골에서 생각할 때 다 점수가 몇 점 나오는 지 모르지만, 공부 쟤는 잘하는 애인데, 학교에서 1, 2등 하는데, 그것은 이웃 주민들도 다 안다 이 얘기예요. 똑같이 공부 이 집 아들도 못하고, 저 집 아들도 공부 못하는데, 어떻게 저 집 아들만 학자금으로 장학금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집에서 당연히 말이 나오지 안나오겠습니까? 그런 불씨를 없애기 위해서도 장학금 명목이지만 어차피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운영을 묘를 살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네. 운영의 묘를 살려 보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자녀장학기금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자녀장학기금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업건설국 농정과 소관인 '99년도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99년도농업발전기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한테 말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고 계획 승인안이고 최소한도 위원들이 손으로 이틀 전까지는 집에 가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항선위원
2,000만원 연말에나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그렇지요. 아직은 기금이 안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기금에 대한 이자를 받으려면 2,000만원 연말에나 가야 받을 수 있는 거.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연말이 되어야지요. 결국 금년도에는 농가에게 융자금을 줄 수 없는 처지지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작년도에 유가가 급등하면서부터 시설원예 하는 농가나 이농농가들이 운영자금 문제 때문에 운영자금을 조금 도와주려고 30억 원을 만들려고 매년 5억 원씩 하기로 조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의 재정이 여유치 않으니까, 2억 원밖에 못 세워서 내년도부터나 2000년부터 농가들은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생산농가들 상당히 겨울에 난방비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와주려고 세운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내년 연말에 난방비 보조해 주려고.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어려운 농가들 도와주려고 난방비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항선위원
보통 농가들이 겨울에 필요한 게, 봄, 여름, 가을 대부분 자금이 필요하고 겨울에 필요한 것은 난방비 정도만 필요한 건데.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사실은 유가 폭등되고 IMF시대 들어와서 저희들이 구상해서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5억 원을 세우면 좋은데,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2억원 밖에 못 세운 거예요. 5억원이 아니라 2억원 밖에 못쓰는 거예요.
이항선위원
국장님! 내년 후년도 또 마찬가지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올 2억원에 대한 것을 내년 봄에 출현을 해서, 기금을 넣어서 그 이자를 가지고 '99년도 가을에 찾아서 이자를 주면, 또 그 다음에 2억 넣고, 그 다음에 발생되는 4억이라는 이자도 또 연말에 가서 찾게 된다는 거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이위원님 1차 추경에 아까 중소기업 5억원 못 세운 거 있지요? 이거 3억원하고, 제가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할테니, 위원님 힘 좀 대 주세요.
이항선위원
저희 위원님들이야, 그런 거 한다는데, 반대할 위원님들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자 가지고 연말에 정산해 가지고 그 해 주다보면, 결국 겨울 농사철에만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도움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1, 2년 지나가면 되요. 처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항선위원
제 생각은 그럴바에야, 올 '99년도 1월 달에 기금조성해서 집어놓고 그 이자가 12월 달에 발생하는 액수가 2,000만원인 것 같은데, 그 액수 갖고 그 해 사업으로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고, 그러면 그 이자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2억 원하고 5억 원하고 얼마되는 발생하는 것하고 겨울에 가서 이자가 발생되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에 이것을 가을에 준다고 보다도, 올해 이자 발생된 그 돈을 갖다가 내년도 봄서부터 이월시켜서 사업계획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네, 금년에는 돈이 없어서 안 줄 거예요.
이항선위원
올 발생되는 것을 겨울에 준다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것은 2000년으로 이월시킬 거예요.
이항선위원
올해 발생되는 2,000만원을 이월 시켜 가지고 2000년도 사업에 한다는 얘기지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일단은 기금 조례가 되어 있고, 예산도 세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계획안을 냈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제가 생각해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김종헌위원
대상자가 농업생산자 1명, 2,000만원에 대한 보상 대상자가 2명이라는 겁니까? 뭡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오타 된 것입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잘못된 것입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너무 적어서 줄 수가 없어요.
이항선위원
사업계획을 전년도 이자분 가지고 당해 연도 봄에 사업을 시작해야지, 농민한테 골고루 가는 것인데,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일단 운영계획만 낸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특산물 판매 하는데만 지원합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생산판매니까 여러 가지 다 들어갈 수 있지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유황열위원장
농특산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더 이쪽으로 쓸 수 있고 저쪽으로 쓸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농특산물에만 국한해서 할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제가 위원되고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중에 목적 외것을 다 변질시켜서 사업을 하고 그러더라구,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제한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한정을 괄호쳐서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난방비가 필요하다고 그런 계통을 좁혀서 그 부분을 주어야하지 이쪽도 줄 수 있고 저쪽도 줄 수 있는, 특산물 전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구, 이 조금만 돈 가지고 어떡해.... 그러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하는 거 아니에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농특산물이라도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농정과 소관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돈도 얼마 없는데, 축산과 거 인삼조합 거 주면....
유황열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권한을 과장님한테 많이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한을 시켜 주어야.
홍근
김홍근위원
권한을 주어야지 일을 하는 거지.
유황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점심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산업건설국 건설과 소관인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건설과 소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항선위원
이 재해대책 기금은 총 얼마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없는 겁니까? 매년 1000분의 80에서 계속 적립해 나가는 겁니까? 반 쓰고 반 적립하고 그러는 겁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재해대책 기금은 운영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립이 되면 일단 그 시점에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 보면 이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재해가 크게 안 났기 때문에 사용을 덜 했지, 앞으로 큰 피해가 있으면 응급복구나 사전대비 사업에 많이 투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늘어날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항선위원
8,200만원에 대한 사업 예산이 섰어요? 재해 예상지역 사업...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 사업계획은 아직은 안 서 있고요. 일단 전문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일단 재해 사전대비, 보수비를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응급복구시에 쓰기 위해서 단기성 자금으로 8,200만원 정도를 일단 확보해 놓는 사항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이자 수입이 제일 많은 예금은 대개 무슨 예금으로 많이 해요? 그 상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보통 신종 환매채로 해서 저희가 많이 예금을 하고 있는데...
유황열위원장
이것이 높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높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업건설국 주택과 소관인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다음은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항선위원
주택과장님! 주요골자 6번에 해당하는 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66조인가, 거기 보면 위험물 제조소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바뀌면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종전에는 66조하고 67조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인접대지서부터 띄어야 할 거리, 그 사항 2가지를 통합을 해 가지고 개정조례안 66조로 해서 대지 안의 공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및 인접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를 그 뒤에 보시면 표로 나와 있습니다. 건물이 작아 가지고 맨 뒤에 보시면 그 표로다가 66조 유인물 맨 뒷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 사항이 공백이 작아 가지고 표로 66조에서 유인물 맨 뒷장을 보시면 됩니다. 뒤로부터 4장을 넘기시면 66조에 보시면 건축물의 용도가 있는데 종전에는 공해공장,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위험물취급소, 유독물의 판매소,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개정하면서 위험물 제조소하고 위험물 저장소로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빠진 사항이지요. 종전에는 지역구 부분이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규모로 정해 가지고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만 적용이 되고 적용지역은 전용 공업지역하고 일반 공업지역, 또는 개별 공단이 되겠지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건축선은 모든 건축선으로 되어 있고 종전에도 모든 건축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을 따로 분리해 가지고 있고 적용지역은 주거지역이 되겠고 그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건물에만 적용이 되고 건축선은 모든 건축물이 됩니다. 다음 중간에 보시면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대기환경보존법, 수질환경보존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 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의 건축물 규모는 1,000㎡ 이상의 건물만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적용 지역은 전용공업지역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이렇게 되어 있고 적용 건축선은 모든 건축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굉장히 세분화 시켰었는데 이번에는 통합을 하면서 전체를 묶었지요. 규모는 더 커지고.
이항선위원
작은 건물은 건축선 1.5m 이상만 떼면 된다는 거에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작은 건물, 소규모의 건물은 민법에서 적용하는 50㎝는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것은 건축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고 민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항선위원
그럼 종전하고 지금 이것하고 뭐가 틀려지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구정모 종전에는 위험물 공장같은 것은 3m를 띄게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위험물만 3m를 띄고 공해공장은 안 띄워도 된다, 그겁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만 따로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그것만 3m를 띄고 나머지는 안 띄워도...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기본적인 사항만 하는 겁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러니까 그 외에 모든 건축물은 완화시키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험물 처리시설만.
담당
리담당건축관
구정모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에 고치라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 상한선 안에서 움직여야 해요.
홍근
김홍근위원
그럼 기존에 3m를 띄라고 그러면 그 거리는 2m면 2m, 이렇게...
담당
리담당건축관
구정모 그렇게 줄인 것은 아니고 용도별로 유해공장 건축선은 3m 띄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주 없애 버린 거지요. 위험물 저장소만 띄우면 된다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본적인 사항, 가장 중요한 사항은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는 점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러면 시골에 축사 같은 것 지어놓고 3m가 안 돼 가지고 허가를 득하지 못한 농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구정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축사는 공해공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근
김홍근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공부를 잘해놔야 시민들이 와서 물어보면 설명을 제대로 하고 이것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때에 따라서 공무원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난번에 각 면에 있는 직원들이 물론 건축직이 있을 때 3개면 정도가 건축직이 있고 나머지는 토목직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각 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 연륜이 짧아요. 갓 들어와 가지고 불과 2년 이렇게 돼 가지고 그리고 본청의 주택과 직원들처럼 건축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사실 능력이 약하지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을 한번 시켰어요. 그런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본청에서 불러 가지고 한자리에 모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순회하면서 지도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 하반기에 한번 했어요. 앞으로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 사람들이 잘해야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거거든요. 수시로 교육시킬 기회가 있으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제19조에 있는 내용인데 주요골자 3번 내용인데 주택도 표준설계도가 있어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구정모 주택도 표준설계도가 있고 축사도 표준설계도가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주택이나 축사의 표준설계도는 어디서 제조를 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구정모 주택 같은 경우는 건교부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진흥청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몇 가지가 있어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구정모 나온 것이 무척 오래돼 가지고 두 가지 유형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표준설계 부서가 지금 현재 제작해서 만든 지가 오래 돼서...
이항선위원
표준설계도가 옛날에 만든 것이고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그것보다 약간 변형된 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안성시에서는 못하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구정모 우리가 표준설계도를 공부를 받고 고시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승인 받은 것이 없고 이번에 저희가 4월 1일자로 승격이 되면서 그것과 비슷한 권장형 설계도서라고 해서 주택을 신규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동·면까지 배포된 것이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항선위원
자체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법령에?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표준설계도는 아니지만 그 도면을 참조해서 신규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이항선위원
그럼 표준설계도나 거의 비슷한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렇지요. 그게 저희가 허가받은 사항에는 응용이 안되지만 각 면에서 하는 것이 거의 다 신고 사항이거든요.
이항선위원
가능하면 법이 완화되면 법만 완화되었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완화된 것만큼 포용할 수 있는 문을 넓혀놔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이고 그런 권장형 설계도 모델을 수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구정모 지금 13평에서 60평형까지는 만들어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시 군은 중앙 정부 정책의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힘듭니다.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시 자체적으로 권장형을 만들어서 지금 보급이 되어 있는데 명년도부터 그게 상당히 범위가 확대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신고할 수 있는 규모가 상당히 커져요. 앞으로는 150평인가, 그렇게 높아져요.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제작해서 배포되어 있는 권장형 설계도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리라 봅니다.
이항선위원
축사도 마찬가지인데, 표준설계대로 지으면 사용할 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것은 조금 개량을 해서...
이항선위원
그것도 표준설계도를 우리 시에 맞도록 권장형을 만들어서 할 수 없어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런데 그것은 끝이 없어요. 주민들의 요구가 전부 다르니까 저희는 대표적으로 많이 짓는 모델, 그런 것을 제시할 뿐이지, 수십 가지로 분리해서 할 수는 없지요.
이항선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으려면 건축 설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규모가 커지니까 그것을 가지고 응용해서 하면 되지요.
홍근
김홍근위원
건축위원회는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는 있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건축위원회는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본청에서는 국장님 또 관련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각 분야별 건축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교수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2분 계시고요.
유황열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수도사업소 소관인 '99년도안성시광역상수도사업기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유계형입니다. 지방재정법 8조 지방자치법 45조에 의거, '99년도안성시광역상수도사업기채승인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광역상수도사업기채승인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99년도안성시광역상수도사업기채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안성시광역상수도사업기채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안성시광역상수도사업기채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안성시농업기술센터토양식물체및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4-H후원기금설치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우입니다.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농업기술센터및식물체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 - 끝에 실음) ('99년도4-H후원기금설치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네, 농촌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먼저 안성시농업기술센터토양및식물체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과 '99년도4-H후원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농업기술센터토양및식물체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농업기술센터토양및식물체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4-H후원기금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4-H후원기금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12월 16일부터 실시되므로 12월 15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여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의사일정 제10항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소관사항과 예산안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1999년도안성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소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국장님으로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 각 부서별 예산과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서는 담당 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박재흠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건설국 소관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동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김진석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어봐야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추세가 여성회관도 있고 다 있으니까, 또 인근 평택도 지었고 화성도 지었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여파가 내려오니까 우리는 왜 못 지어 주느냐고 그래서...
김진석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장에 갈 일이 없어도 남이 가니까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는 시비만 가지고 지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항선위원
국 도비 들어가도 시비 반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얼마만큼의 저희가 보조를 받아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관리계획을 받을 때는 정확히 재원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다시 논의가 될 사항입니다.
이항선위원
화성하고 평택에 운영 계획은 알아 보셨습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 운영 계획은 알아본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관리계획을 인근 것을 다 뽑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주차장 설치가 예산이 3억하고 작년도에 쓴 불용액 2억 5,000만원하고...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잉여금 남는 것하고 예비비 남는 것, 전부 몽땅 넣었을 때에 여기다 주로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6억 5,000만원입니다.
김진석위원
지정해 놓은 장소는 있습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대략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이 안 맞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IMF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접근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도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도심지에다가 해야지 변두리에다가 하면 별 실효성이 없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사 가지고 시에서는 100면 이상 자주식 철골주차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대 이상은 도심지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법인 업체하고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시에서나 도에서 보조를 줘 가지고 사업을 시키는 방향, 그런데 우리가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20%든 얼마든 보조를 줘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는 방법, 그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시내에다가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100대 이상을 하려면...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3층 정도의 철골로 주차장을 짓는 거지요.
김진석위원
도시 미관도 생각해야잖아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미관을 생각해 가지고 보기 싫지 않게 지어야지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것을 지을 땅을 구입을 못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보조비를 줘서 민간 위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조례에다가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보조를 줘 가지고 민간인이나 아니면 법인체가 짓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법도 주차장 법에는 50%까지 지원도 사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은 데는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접근이 가능한지는 해봐야 하는데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발표 단계가 오게 되면 저희가 의회에다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렇게 하는 것 보다 차라리 하천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 것이 시민들이 전부 이용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장기적으로 한 달씩 대는데 그런 것으로만 이용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활성화 시켜서 거기를 버스 같은 것을 순환해서 운행을 하든, 주차장 운영을 한다든가 그것을 활성화 시켜야지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 주차장도 저희가 활용 방안을 내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도시 가운데에다가 이런 것을 해놓으면 도시 미관상에도 그렇고...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미관은 천안도 터미널 이쪽에 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보기 싫지는 않습니다.
김진석위원
천안 같은 데는 돈도 많은 지역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안성 같은 가난한 시에서 자꾸 이것이 시민들 부담만 느는 거지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땅에만 주차시켜 가지고는 몇 대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것은 도저히 해결할...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하천부지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을 시에서 예산만 낭비했다고 시민들은 그것을 가지고 여태까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못돼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요인이 또 되면...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옥천동에 있는 도로도 완공이 되고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를 주차시켜 가지고 이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돈만 잔뜩 들여서 시설만 해놓고 시민들은 전혀 이용을 못하면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계획을 할 때부터 이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대책까지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요.
유황열위원장
규제봉은 해마다 그렇게 옮기는 겁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자기 집 앞에만 있으면 자꾸 얘기를 하니까 1년에 한번씩 옮겨주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그 업자가 전문으로 돼 있습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여기 2개 업체가 나오는데...
장용수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그것을 꼭 평택이나 수원에 전문 업자한데 하는데 그것을 꼭 그 사람한테 안 줘도 될 것 같은데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줄 필요가 없으면 안주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자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책임 보험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 안 해요?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은 복지진흥법에 의해서 제5조, 이렇게 해놨는데 시·군에서 다 짓게 되어 있는 겁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런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럼 이것 관두지요.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진광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군이나 평택시, 용인시 인근에 다 있는데 지금 현재 안성에 청소년회관에 근로자회관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면서 청소년회관을 청소년들이 쓰겠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청소년회관을 노총이 쓰고 있는데 지금 사실 쫒겨나게 될 그런 입장도 있고 지금 예를 들어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5억 5,000만원 들여서 지었는데 국비가 5억이고 시·군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화성군 같은 경우에는 건물 1,000평에 총 사업비 22억 3,600만원 가지고 지었는데 국비가 10억 680만원, 도비가 6억 7,000만원, 시·군비 4억 9,000만원 해 가지고 1,000평 건물에다가 상담실, 탁아 시설 등을 지어서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데 안성시가 물론 공업도시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규모를 적게 잡아서 국 도비를 따서라도 지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계장님 취지는 좋은 얘기인데 타 시·군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공업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청소년회관도 우리 2대 위원님들이 폐쇄시키자고 했어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쓰겠다는...
장용수위원
아직 안 쓰잖아요.
홍근
김홍근위원
그러니까 국 도비를 지원을 받는다고 결국은 나라 살림살이니까 나중에 짓자고요. 회관만 많이 지어놓고...
장용수위원
급한 것 아니니까 이 다음에 지어요. 시급성이 있으면 빨리 해야 되는데 시급성이 없는 것 같아요.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까지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환경과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