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임우근 의원 발언
최용식위원장대리
내무위원회 간사 최용식 의원입니다. 내무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늦은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9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 답변과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까지 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시민과, 회계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들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을 시 그때마다 질의하고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효영입니다. '99년도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공무원 연수 교육을 꼭 해야 합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물론 저명한 강사도 초빙을 하고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짜서 사기 측면에서 하려고 합니다.
황성기위원
그거 해 가지고 사기가 진작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별 볼일 없는 행사같은데...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상하간 서로 대화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협동심도 불러일으키고 같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교수들 초빙해 가지고 시민회관이나 이런데서 특별교육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박 2일 연수원에 위탁시켜 가지고 하는 것은 나도 해봤지만 아마 좋아하는 공무원이 반 이상도 안 될겁니다. 이장들 교육하는 것도 그래요. 당일이나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가서 하루저녁 위탁교육을 시키고 재우고 그러는데 싫다는 겁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이장들하고 공무원하고는 다르다고 볼 수 있지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체)
이현수위원장
시민의 방을 만드는데 이것이 일종의 대기실로 하는 겁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대기실인데, 시민들이 와서 대기하느니 여러 가지 시정에 홍보할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공보실, 각 부서별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서 민원인들이 와서 여러 가지 볼 수 있도록 컴퓨터도 놓고 필요하면 거기서 복사도 할 수 있고 참고 도서도 진열해 놓고 이렇게 해서 특색있게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황성기위원
민원실 옆에다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아닙니다. 시장실 옆에다가 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실 2층입니다.
황성기위원
시민의 방이 민원실 옆에 있다면 이해가 가지만 시장실 옆에 있다면 이용가치가 있는 건가?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종합민원실은 사실 민원을 보러 오는 분들인데 거기는 사실 공간이 거기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홍보물은 거기로 비치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 말고 이쪽으로 오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책적으로 해서 지루하게 기다리지 않고 시정에 대한 것을 알고 싶은 것은 알아보고 저희가 이렇게 진열을 해서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황성기위원
고등학교 급식지원 하는 것, 사립학교에는 안들어 가는 거지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고등학교에 다 들어갔습니다. 관내 7개 고등학교에 다 들어갔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리고 공무원 1인 1전화기로 하려면 공무원 수에 전화기가 몇 대가 모자라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저희가 조직개편하고 741명인데 현재 전화가 43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0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현수위원장
홈페이지 구축을 안성시에서는 시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다 의뢰를 합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인터넷은 저희 안성 인터넷이 자체적으로 나가지요.
이현수위원장
각종 행사 때 표창장을 주잖아요. 그 표창장은 임대사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프린터기로 해서 자체 제작을 하는 거예요.
김진우위원
아까 말씀하신 합창단, 그 합창단원은 공무원 중에서 하는 겁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네, 공무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진우위원
33명을 공무원으로 하는 겁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한 30명인데 3명은 지휘자하고 책임자가 있어서 33명으로...
김진우위원
지휘자는 누가 합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지휘자는 월례조회 때 애국가라든가 안성의 노래할 때 담당이 지휘하는 사람이 있고 음악에 조회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용배씨라고...
김진우위원
시청에 있는 직원이예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연습을 하게 되면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수당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현수위원장
지금 합창단으로 어머니 합창단이 운영되는 곳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공도 어머니 합창단이요. 그런데 사실 각종 행사 때, 시민의 날이라든가 이럴 때 활용을 하는데 그 양반들이 와도 그냥 보낼 수도 없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행사도 물론이지만 내년도에는 뭔가 공무원들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무원 연찬회도 한번 해보고 합창단도 구성해서 월례조회하는 방법도 개선해서 우리가 공무원 윤리헌장이라든가, 애국가 제창, 안성의 노래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을 구성해서 행사에도 물론 지원이 되고 월례조회 때도 활용을 하고 또 직원간 노래를 함으로써 화합 분위기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좋은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자연히 그렇게 되면 또 발표회도 갖고?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물론 잘하면 발표회도 나가게 되고 그래야 되는 거지요. 그것은 어느 정도 단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최용식위원
이동통신 사용료, 휴대폰, 삐삐 530만원, 이것은 누구 겁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대게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이 공공용으로 쓰는 겁니다.
김정기위원
필수 실무요원 10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필수 실무요원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을 하려면 4년이 되면 승진 소요연수가 되는데 승진을 안하고 필수요원으로서 신청을 그전에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리에서 나도 승진을 못하고 수당을 더 주는 겁니다.
김정기위원
우리시에 그런 분들이 10명이 있습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사무관 포기다?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알기 쉽게는 사무관 포기지요.
김정기위원
그 10만원이라는 기준이 우리 시 자체에서 위로금 조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내시가 있습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그 기준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리고 국외여비 중에서 해외연수비 2,000만원이 있는데 누가 나가는 겁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했는데 저희 생각은 중국 요중현하고 지난번에도 와서 여러 가지 답리작 관계 때문에 협의를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시의 방침은 저희 축산과나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해서 같이 아마 연초라든지, 가서 현지를 기술적으로 답사를 해보고 협의하려고 우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 여비는 저희가 최소로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을 딱 세워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고 최소 경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정기위원
그리고 90페이지 보면 일반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억 8,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기관도 늘고 정원 가산업무추진비도 늘고 시책업무추진비도 늘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에는 6억원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거의 100%는 안됩니다만, 80% 정도 증액을 해서 11억을 세웠는데 왜 그렇게 많이 세웠습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91페이지에 보시면 기타 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는 동면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월정액이 전부 본청으로 편입을 다 했습니다. 인건비에서부터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군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늘어날 수가 없지요.
김정기위원
93페이지, 포상금에 말이지요. 성과 상여금을 상당히 올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이것은 내년도 목표관리제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이것이 아직 성과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라는 지침은 아직 안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체력단련비가 250%가 금년도에 삭감이 되는데 이것이 한 16억 정도 됩니다. 그 명목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 성과금이라는 것이 올해말고도 '96년인가 '97년에도 성과금을 줬었고 단지 금년도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총 보수액의 24분의 1을 계상하도록 도에서 기준을 시군별로 대략 줬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준다, 그것은 아마 추후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체력단련비를 깍으면서...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그전에는 체력단련비도 있었고 성과금도 있었는데 '98년도에 성과금이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체력단련비를 없애는 대신 성과금으로 그전에 주던 것을 다시 보완을 하는 겁니다.
김정기위원
보상 차원에서 하나로 줄이고 하나는 신설하고...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목표 관리제로서 잘하는 우수 공무원은 더 준다든지, 그전에도 보면 대략 직급별로 해서 우수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차등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그 당시에 성과금 줄 때 그렇더라고요. 같은 사무관이면서도 A급 사무관이 있고 D급 사무관이 있고 그런데 그거 없어져야 해요. 그러니까 A급 사무관은 얼마를 주는 것이 있는 모양이예요.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평가를 해야지요. 평가를 해가지고...
황성기위원
그 평가가 이쁘게 보이는 사람만 주는 거지...
김정기위원
같은 직급간에 경쟁을 시킨다든가 그런 차원으로 한다면 좋지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물론 여러 가지를 해서 절충해서 줘야 되겠지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이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업무촉진을 시키기 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88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비라고 있는데 동·면에도 지금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면에는 어디에?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면 당직실이나 창고에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서 세콤 작동을 해서 잠궈 놓으면 누가 문을 연다든가, 그러면 연락이 다 되어 가지고...
김정기위원
100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작년에 600만원을 세웠다가 120만원을 삭감을 하고 470만원을 세우는 과정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대폭 줄이고 없었던 기타업무추진비를 33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편성지침에 각 실과별로 인원을 기준해 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지방동향 및 여론 관리 업무추진비라는 것을 어떻게 쓰는 겁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명칭을 지방동향 여론관리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특수활동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로 쓰는 겁니다.
김정기위원
이게 과에서 그냥 쓰는 돈 아닙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그렇지요. 이 활동에 따른 경비로 쓰는 거지요.
김정기위원
제2건국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얼마 정도 배정을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저희는 전체 들어간 것이 2,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경상비만이고요.
김정기위원
경상비만인데, 도에서는 제2건국과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세우라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도에서 예산편성 요구한 것을 저희한테 내려보내 가지고 그것을 참고해서 세워라 그랬는데 도에서 내려온 것 중에 저희가 안세운 것은 도에서도 제2건국 국민운동 범 참여 단체 해가지고 500만원씩 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도에서 통과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들어왔고 위원장 활동비로 계상이 되어 있고 그런데 어떻게 확정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저희는 안하고 참석수당하고 여비하고 경상비, 공무원 관련 여비라든가 이런 것만 최소로 세웠습니다. 나중에 별도 지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관계는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이것이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제2건국을 어차피 구성을 해야 하는데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시정발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구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자문기구가 제2건국위원회라면 시장의 자문기구가 바로 시정발전위원회가 아니냐, 그러면 같은 일을 같이 하게 되는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양쪽 기구가 다 조직이 되면서 결국 예산이 다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같은 건, 같은 일을 나누어서 어떻게 역할분담을 할지 모르겠지만 거의가 똑같은 내용이예요. 개혁을 하고, 규제를 철폐하고 넓은 테두리는 똑같더라고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지, 예산이 부족한 우리 형편에 제2건국도 만들고 시정발전위원회도 만들고, 우리 시의회가 활동이 미진하고 믿음성이 없어서 그런 기구가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산만이라도 상당히 짜임새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영
김효영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회의에 좀 늦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 진행을 맡아주신 최용식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예산에 앞서 저희 시민과에 4개 담당하고 1개 팀이 있습니다. 그 팀장하고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 원 소 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시민과의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시정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리서치라든가 여론조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민원 행정이 잘 되고 있나, 우리가 하는 것은 나름대로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편리한대로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없다, 그래서 아주 공정하게 제3 여론기관으로 하여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던 것도 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개선을 해서 주민들한테 좀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민원 행정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최용식위원
법령집 구입이 12만원인데 각 법에 대해서 법규책을 놓으려면 12만원 갖고 되겠어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 호적편람 한가지에 대해서 구입하는 거예요.
황성기위원
장례식 운영 물품 사용은 현재 사용을 하나?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몇 번이나?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저희가 물품구입 관계로 11월 23일부터.
황성기위원
천막을 몇 개를 산 거예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저희가 산 것이 당초에는 32개 사려고 했는데 20개만 샀습니다.
황성기위원
20개만 사도 돼.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이게 1개 면에 2개씩, 그리고 안성 1,2,3동하고 공도는 2조씩 저희가 계획을 한 겁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잘만 운영이 된다면 앞으로도 더 발전시키고 도와주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산업단지 내 체육시설 하면 어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네, 대덕에 있는 1산업단지 내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관리 공단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시설해서 전환시켜 주었으면 거기서 해야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해줘? 관리공단 사람들이 쓰는 거 아니에요? 시설을 자치단체에서 해 주었으면 되지, 이후에 관리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해주고 그러나?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정성 현재 1단지 내에 있는 시설물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왜, 관리를 해! 공단 내의 모든 시설물은 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정성 지금 저희가 안성에 체육시설이 없어 가지고 공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거기에 있는 시설이 뭔가하면 테니스장 2면, 체육시설로써 복싱에 사용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건물이 테니스장 2면, 헬스, 권투 그런 것이 있고, 건물이 41.7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공중화장실, 수도료, 건물유지비를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을 공단 관리사무소로 관리이전을 해 준 것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2공단에도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정성 제가 알기로는 2공단에는 테니스가 2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관리공단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이쪽에는 그렇게 관리하는 데가 없어요.
황성기위원
1공단, 2공단 합해서 포괄적으로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인데.
김진우위원
1공단 것도 관리공단으로 위임을 해 버리지. 시에서 누가 나가서 항상 점검하고 그래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점검은 안 하고 나름대로 클럽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건 저희가 다 관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김진우위원
수시로 요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정성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 건물이 비봉산에 하나 있고, 1공단에 1개 해서 2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럼 마을 체육시설하는 것도 시가 전부 관리해 주나?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정성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어떻게 시가 그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하나? 먹고 그렇게 할 일들이 없어? 지금 여러군데 테니스장 설치하고 그런걸 다 시에서 관리해 준단 말이야?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아니지요.
황성기위원
설치만 해 주면 끝나는 거지.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게 몇 개가 있고 관리전환이 완전히 돼서...
이현수위원장
대림동산 공원 내에도 체육시설이 있는데, 보셨어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것이 정확하게 설치 년도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공도면에 위임해서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대림동산이 안성시민도 그렇지만 이웃 평택 같은데서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체육시설이 몇 개 있는데 체육시설도 보강을 해야 되겠고, 보강예산이 좀 들어가야 돼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것은 공도면에서 계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넘겨줘야 되잖아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특별히 관리전환을 해주지 못한 건 저희가 관리를 하고 관리전환이 확실한 것은 그쪽에서 부담하고 운영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봉산 약수터에도 체력단련장이 있고, 체력시설이 있어서 그건 관리전환 해줄 데가 없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안성천 고수부지에도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농구장, 배구장이 있는데 그것도 관리비로 30만원 계상을 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업단지 내 체육시설 건물유지비 100만원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보조 주는 것하고 진흥기금에서 주는 것하고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체육진흥 기금은 이 안에서 포함이 되는데요.
황성기위원
진흥기금에서도 여러 군데 주고 있던데,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만든 진흥기금이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진흥기금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우리 기금한데서 생활체육회로 나가는 것이 있었다고.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16개소가 어디로 나가는 거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대개 면이나 조기축구회, 동·면에 하나씩 선정을 했지요. 미양 같은 데는 테니스, 다른 데는 조기축구도 주고, 그런 데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생활체육협회는 사무실 운영비인가?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렇지요. 체육을 일반체육이라고 그래서 체육회 있고, 생활체육 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가지고 2가지로 운영이 되는데, 시 체육회장은 시장이 되는 거고, 사무국장은 강명희씨가 되고, 생활체육회 회장은 김희종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고, 사무국장은 강명희씨가 맡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사무국장 봉급도 여기서 나가는 겁니까? 별도로 나갑니까?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아닙니다. 사무국장 봉급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무국장은 체육회에서 이사들이 내는 돈으로 거기에서 계상이 되는 것이지 저희가 여기서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사무국장 봉급성으로 해 가지고 월 80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던데?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생활체육에서 실지는 저희가 사무국으로 80만원 봉급성으로 나가고, 40만원은 운영, 1,200만원이니까 960만원이 봉급이고, 그런데 그건 저희가 여직원을 채용해서 여직원 봉급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정산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정액보조 주는 거, 그것은 뭐 하는 거야?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체육회사무실 운영비로 주는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체육회에서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안나가나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체육회에서는 이사들이 걷는 회비에서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비 걷는 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체육회에서 사무국장한테 주는 봉급성 인건비는 모른다, 이거지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렇지요. 얼마 나가는 것인지는 모르지요.
황성기위원
하여튼 480만원만 줘 가지고도 체육회 사무국장은 있을 수가 있는 거지요. 이거 안줘도, 1,200만원 없어도.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분리 운영한다면 별개로 운영할 수가 있는 거지요.
황성기위원
사무국장이 다른 사람 일 수도 있으니까.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렇습니다. 다른데 인근 시·군을 백 데이터를 해 보니까, 10여 군데는 사무국장이 두 개를 다하는 데가 있고, 분리해서 운영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황성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왜 돈주는 것이 저기 가서 모이는 것은 하나인데, 밥 위에 떡을 자꾸 얹어 주는 식으로 체육회로 돈을 못 줘서 안달이야!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을 알면 480만 갖고 체육회사무국은 운영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떤 것 하나를 주고, 하나는 주지 말아야지. 1,200만원을 주고, 480만원을 주지 말던지.....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정성 지금 안성체육회는 운영비로만 480만원을 주고 있는 거고.
황성기위원
생활체육회가 사무국장이 다른 사람이고 사무실이 다를 수도 있잖느냐 이 얘기야, 별개라면. 그랬을 적에는 이렇게 둘 가지고 운영하는 게 뭔가 모르게 사무실도 하나이고, 사람도 하나란 말이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체육회 480만원 가지고 운영하는 사무실 사람이 따로 있을 수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도 1,200만원 가지고 운영하는 사무국장, 사무실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다, 그러면 이것이 편의상 한 인력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뭔가는 통제가 되어야지, 그냥 다 준다는 것은 문제 아니야! 사무실 운영은 하나야.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결론적으로는 하나인데,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는 분명히 2군데로 주는 사항 되는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당신네들 민원인들한테는 냉소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친절하고 설계 공사도 그렇고, 어째서 그런데는 그렇게 후해. 당신네들은 못 느끼지만 우리들이 밖에서 보고 느낄 적에는 업자들한테는 친절하더라고, 업자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해야지, 내가 웬만하면 민원인하고 같이 들어오지 않는 성격이 아닌데 같이 들어와서 해보니까, 그렇게 눈이 아리고 쓰릴 수가 없어! 그렇게들 하면 안 돼. 옷을 벗어도 벗고, 벗고, 벗어 가지고 때들 싺싹 밀어 가지고 나와서 밝은 정신으로 공무원 생활해야지. 떳떳하게 해먹고 정정당당하게 공직사회에서 군림을 하려면 그런 자세로 군림을 해야지.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은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이 있습니다. 지금 정액보조로 480만원 나가는 것은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로 공공요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없고요. 생활체육사무국장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월 80만원하고 운영비 월 20만 해서 1,200만원이 나갑니다. 이것은 31개 시·군이 공통된 사항인데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이 분리가 되지 않고 사무국장 한사람이 본다는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성기위원
맹점이 아니지, 효과적으로 하니까 우리는 돈 덜 들이고 성과는 거양이 되는 거니까, 나는 돈을 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나쁘다고는 안 했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면 두 사람, 두 사무실 운영할 것, 한사람이 한 사무실을 운영하니까 참 여러 가지 성과 면으로 보면 좋지 예산 덜 드리고, 두 가지 일 다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럴 적에는 여기서 주는 사람은 돈을 덜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나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인건비는 여자봉급이 60만원으로 되고 월 상여금이 400%로 돼 있고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요. 생활체육회에 사무국장이 강명희씨로 되어 있지만 인건비로 거기서 가지고 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자에게 가지고 가는 돈이 제가 계산해 보면 960만원이 됩니다. 나머지 운영비가 되는 것인데, 480만원 운영비가 남아 있는 것은 생활체육회 자체로 운영하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 자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는 우리가 인건비 목적으로 80만원 주고 있지만 그 돈이 실지로 여직원이 봉급을 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월 60만원에 상여금 400%를. 그리고 체육회에서 이사회비를 걷어서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나가는 인건비는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없는 자체에 와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산을 나가 보면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준 돈만 가지고 정산 검사를 나갑니다. 그러면 운영비 자체나 공공요금이나 인건비나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강명희씨는 우리가 생활체육회로 주는 돈은 일체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황성기위원
생활체육하고 일반체육회하고 분리되어서 운영하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야, 이 사람아. 내가 몰라서 그런가! 그런 데는 어떻게 운영해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리하는 게 좋은 점도 있지요. 장점도 있습니다. 현재 안성은 12년 동안을 한사람이 사무국장을 하다가 생활체육이 생긴지가 '86년도에 생겨서 현재까지 한 분이 운영하다 보니까 혹간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도 있고 한데, 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장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주는 것이 정액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공히 똑같은 겁니다. 체육회 회비로써 체육회 480만원하고, 생활체육협의회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 1,200만원은 공히 똑같습니다. 저희만 특히 더 주는 것은 아니고,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깎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460만원은 어디 주는 거예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이것은 어린이 검도 교실을 운영한다든지, 해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금년에는 수영교실을 운영할 수도 있고, 내년도에는 검도교실을 운영할 수도 있고, 태권도 교실을 운영할 수도 있고, '97년도는 수영교실을 운영했고, 금년도는 검도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건 그래서 종목별, 어느 학교라든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초등교생들로 해서 검도, 수영교실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는데, '99년도에는 안한 것을 또 계획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장수노인대학 체육대회 운영은 노인회로 주는 것인가?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노인들도 테니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군데 주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건강체조 해서 개소당 11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노인회에서 축구 하는 데가 있습니까?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종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노인양반들도 조기축구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여성생활체육강좌는 누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에어로빅 운영하는 등록된 데가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언제부터 이런 것을 주는 거요? 몇 년 됐어요? 이런 거 준지.....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여성생활체육 강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능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 장수노인 체육대회, 이런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하신 생활체육교실에서 운영하지만 종목별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 기금이 나와서 운영하는 것인데 '99년도에 여성생활체육강좌로써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에어로빅 2군데에서 했습니다. 주부들이 '97년도에는 테니스 대회를 열어서 테니스 교실을 운영을 했고, 그렇듯이 어린이 체능교실은 수영도 하고 검도도 하고 이것은 매년 종목이 바뀌고, 그 종목을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협조를 하고 주관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각 학교나 클럽이나 연맹, 연합회를 주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도비 지원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도비가 25%고 시비가 25%, 기금이 50%해서 운영이 되는 데요.
황성기위원
기금은 도 기금?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정부에서 주는 체육진흥기금으로 도에서 내려옵니다.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시가 갖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이 아니라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가족 생활캠프운영은 뭐예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체육종사자들 하계캠프를 하고 있는 건데 매년 체육가족들 노고를 치하하는 것으로.... 가족생활 캠프운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체육인 가족이라면 범위가 엄청나게 넓을 텐데, 190만원 갖고서.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체육회 이사, 연맹회장, 가맹단체 연합회장, 일반 체육인 가족을 주로 받습니다. 체육인 가족들을 위한 하계수련 캠프를 올해는 양성에서 했고, 작년에는 고삼에서 했는데, 그런 수련 시설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안성체육회 이사들 놀이비용이로구만 그려.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이것은 국민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침으로 저희한테 내려오는 거거든요. 가족생활 캠프를 하라고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예산도 국도비는 다 기금으로 주고 있는 거고, 도비도 주고 그러는 겁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은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주관은 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생활체육협회에서.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각 종목별로 하고 정산처리를 정확하게 합니까?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네,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나가는 거 매년 정산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도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것은 금년도에는 단축 마라톤 대회를 했습니다.
김정기위원
클럽대항이 뭐예요?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클럽대항은 요번에 단축 마라톤 대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팀을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5인 1개 팀이 학교별로 나온다던가, 학생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친구, 동기들이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관리는 개인이 하지만 팀이 구성이 되어서, 그러니까 5인이 1조가 되어서 단축마라톤 대회를 했습니다. 5인이 똑같이 들어와야 순위를 정할 수 있는 또 아니면, 길거리 농구대회 같은 것도...
김정기위원
대상은 청소년만 대상이 됩니까?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대상이 청소년입니다.
김정기위원
이것도 지침에 있는 사항입니까?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네, 그렇습니다.
최용식위원
이것은 육상연맹 쪽으로 나갔겠네요?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아닙니다. 돈은 육상연맹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로 나가는데 주관은 육상을 하면 육상연맹에서 해주고, 수영을 하면 수영연맹에서 해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최용식위원
실질적으로는 육상 연맹으로 다 가는 것이 아닙니까? 돈이.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생활체육으로 가는 것입니다.
최용식위원
저도 이사로써 참석은 안 했지만 이런 비용은 그쪽에다 주는 것보다 오히려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 이런 쪽에 보조해 주든지, 아니면 불우이웃돕기에 돕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정성 지금 말씀드린 9가지 종목은 저희가 도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정기위원
'98년도에 여성생활체육강좌 한군데 나간 것은 어디에 나간 겁니까?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김영호 레포츠하고.
김정기위원
1개소를 420만원 지원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내년도 계상을 한 거지요.
김정기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금년도에는 2군데 했습니다. 중앙헬스하고 김영호레포츠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유선방송에 자막을 띄워서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100명을 선착순으로 끊어서 50명씩 잘라서 운영을 하게끔....
김정기위원
비봉산에서 아침에 하시는 것은 뭐예요?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그것은 장수노인 체육대회라고 60세 이상 노인분들께 에어로빅을 건강체조라고 해서 비봉 약수회에다가 115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비봉산에서 하는 것은 장수노인 체육자금 운영계획에서 하는 것인가?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노인분들은 장수노인 체육이....
최용식위원
88체육관에서 하는 것은 어디서 돈을 주는 거예요?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88체육관에서 하는 것은 지금 안줍니다.
최용식위원
시에서 보조 나가서 하는 거라고 그러던데.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보조 없습니다. 지금 안성여중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만원씩 내가지고 자체로 운영한다고 그래서 안성여중 교장 선생님이 운동장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빌려 준 것 같습니다. 실지는 무료인줄 알았는데 만원씩 받고 자체 운영비로 쓰면서 자기들이 운영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허가를 내고 에어로빅으로 정식 체육관으로써 등록을 받은 사람들한테 많은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에어로빅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에어로빅을 배우는 사람이 상당히 갈등들이 있더라고요.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당초에는 순수한 목적으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것으로 빌려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운영비를 걷으면 200여 만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수당도 주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존 체육시설 등록을 낸 사람들이 자체 문제가 있어서 여론이..... 내년부터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는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청소년 상담실은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30평의 사무실을 준비해 가지고.....
황성기위원
없는 사무실을 준비를 해 가지고 임차를 해서라도 하라, 그 얘기이지?
김정기위원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이것도 내시 되어서 내려 온 게 있었어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99년도에 31개 시·군 중에서 24개 시·군이 기존에 되어 있고 10개 시·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지침하고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 상담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시·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도비로 2,750만원을 주고, 시비를 2,750만원 예산을 세워서 5,500만원이 되는데 4,500만원은 거기 운영비,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고, 1,000만원은 시설 투자비로 5,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의 지침이고 내년도에 시청에다 두려고 그랬는데, 멀고 올라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시민회관 쪽으로 상담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근거지를 두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은 계약직으로써 공채로 선발을 합니다. 자격이 대학원이상 나와야하고 3년 이상 청소년 사업에 종사한 자라야만이 되고, 본봉도 초봉이 80만원이상 받고, 고학력자로서 전문가가 아니면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반 이상 예산을 세우고 도에서 2,750만원 보조가 내려 온 것입니다.
김정기위원
안성에 그렇게 조건을 좀 갖춘 상담원이 있습니까?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청소년학과나 대학에 의뢰를 합니다. 안성사람으로 채용을 하면 상당히 좋은데 되지 않으면 경기도 상담실을 통해서나 도 체육청소년과를 통해서, 또 31개 시·군에 전부 다 공채 공문을 보냅니다.
최용식위원
시에서 운영한다는 것 아니에요?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주관은 직영이 있고 위탁이 있는데, 저희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을 남에게 주는 것을 위탁이라고 하는데 직영은 봉급도 저희 시에서 계산해서 빼주는 것입니다. 위탁은 상담소가 생겨서 상담실장이 생기면 전액 5,500만원을 다 넘겨주어야 되는데, 저희는 저희가 직영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여기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인건비를 산정해서 내주는 걸로....
황성기위원
아니 위탁을 할 수 있으면 위탁을 하지, 왜 직영을 하려고 해요?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당초에 저희가 방침을 세울 때 직영을 원칙으로 두었어요. 왜냐하면 직영하고 위탁이 있는데, 위탁에는 도에서도 문제점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하면 1년에 예산을 전부 다 세워서, 다 가지고 가면 나중에 정산을 받는데 상담소 운영이 부실하다고 도에서도 신규로 생기는 건 직영을 원칙으로 해 달라고 해서, 직영을 원칙으로 한 시·군이 20개 시·군이 됩니다.
최용식위원
안성 같은 데도 청소년 상담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제가 알기로도 2군데 알고 있는데, 그 쪽으로 해서 비용을 보충해 가지고 더 할 수 있게끔 할 의향이 없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비용을 적게 써서 그 사람들한테 떠맡겨서 50%, 100% 돈을 대 가지고 활동하게끔, 청소년 선도원도 있고, 검찰청 산하에도 있는데.
무자
실무자체육지원
이민희 문예회관에 검찰청 산하 내 자원봉사팀으로 청소년 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직이나 상주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없으면 지도 관리가 안 되고 상담 자체가 안됩니다. 전문인을 뽑아서 실질적으로 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에서 예산을 내려준 겁니다. 물론 자원봉사 단체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영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황성기위원
물론 도가 예산도 주고 그러니까 도 얘기를 안 듣는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놈들 시키는 대로만 하다가는 안돼요.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면 위탁을 하고 잔여인력 공무원들이 다른 일에 대해서 주민 봉사할 수 있는 여건에 해야지 안 해도 될 것을 왜 해, 청소대행 업무도 지금은 직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구조나 이런 면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독재정부에서 움켜쥐어 가지고 위에서 하달로만 살아왔지만 그게 아니고 자치시대에 오는 거니까 위탁할 수 있는데서 자기네들이 자기 발전시켜 나가는데 공여를 해야 돼! 그리고 당신네들은 딴 일을 해야 돼요. 거기서 손떼고, 그렇잖아? 뭐하러 직영을 해 가지고...... 등산로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왜 일죽면 망이산성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소?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이건 하나의 단위사업으로써....
황성기위원
거기만 특이하게 등산객이 많아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지금 거기가 개발되고, 등산객이 이천 율면 그 쪽으로는 등산로가 잘 개설이 됐고, 경계로 그쪽은 잘되어 있는데 저희는 안 돼 있어서, 사실 유적은 저희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설을 해서 등산하는 사람들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유적 탐방하는 계기에 기하고자.....
황성기위원
시정질문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물론 거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내가 청룡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진천인가, 어디서 오는 사람들이 등산로를 낫으로 다듬어 가면서 다녀 가지고 안성은 이런 것도 어째 안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흘러가는 얘기로는 청룡도하고 어디도 하고 몇 군데.....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정성 이건 도로를 개설한다는 게 아니고 이 1,200만원은 쉼터하고 안내판 그것만.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필요한 시설을 해준다는 거죠.
황성기위원
쉼터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자연보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원곡면부터 북산리로 해 가지고 청룡에 80몇 년도에 수천만원 들여서 한 건데 지금 흔적이나 있수? 그 당시에는 아주 거창하게 해놨지, 그런데 지금 흔적도 없다고. 아니 등산가는 사람이 그냥 펑퍼짐한데서 쉬어 가면 되지 꼭 휴게소가 있어서 그런데서 쉬어가야 되나? 물론 중간 약수터나 뭐가 있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때 자연보도라고 해 가지고 알만한 사람은 알거야! 그 때 거창하게 했다고. 그런데 지금 흔적도 별로 없어요.
임영철위원
일죽은 마이산에 문화유적이 있는데 길이 험해서, 등산로가 상대성이 있어요. 이천시는 부자라 일죽 사람들은 전부 이천으로 놀러가요. 차를 타고 산너머로, 하다 못해 일죽면사무소 직원들도 거기 가서 놀아요. 그래서 하나같이 일죽에도 좋은 데가 많은데 개설 못하느냐, 이래 가지고 일죽에서 여러 면민들이 일죽도 하나 해라, 이래서 마이산에 유적지도 그러니까 그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거 거든요. 유적지가 있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유적지를 개발도 했어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안내판하고 등산로를 저희가 별도로 개설한다는 뜻이 아니고 등산하면서 쉴 수 있는 벤치를 만들고....
황성기위원
등산로도 개설할 데는 개설을 해야 돼요. 딴 데 다녀보면 안전사고 위험지대는 했더라고. 안성 같이 그런 면에서 잠자는 데가 없어.
김정기위원
청소년 지도위원이 100명입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정성 145명입니다.
황성기위원
어울마당 운영은 어디에 뭐하는 거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어울마당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길거리 농구대회를 한다던가, 또 청소년 음악회를 한다던가 스승과 제자의 한마당이라던가, 저희가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단체보조인데, 어디 보조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미래사회 열린교육이라던가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에다가 줘서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황성기위원
지정이 돼서 내려온 건가? 그런거 해주지 말아야 돼.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저희가 한 것이 우리가락 우습게 보지 마라, 내고장 유적탐방, 청소년 전문축제, 길거리 농구대회, 저소득계층 수련대회, 민속놀이 한마당, 청소년 창작그룹 댄싱대회 또 봉사 해서 금년도에는 12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줄여서 10회 하도록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최용식위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각 면에 4군데라고 했는데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안성은 노인회에 있고, 공도는 복지회관에 있고, 삼죽은 마전리 마을회관에 있고, 고삼면은 복지회관에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제대로 운영이 돼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1,125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준단 얘기지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관리하는데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재원은 도비가 작년도하고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도비가 1,800만원, 시비가 2,700만원이 되는데, 지원이 조금씩 틀립니다. 안성 1동 청소년공부방은 1,460만원을 저희가 보조를 하는데 인건비가 상근하는 사람 월 50만원을 주고, 공도, 삼죽, 고삼도 인건비는 월 50만원씩 주는데 거기에 자원 봉사자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인건비도 월 20만원, 좀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저희가 지급하고 운영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새마을지회에 운영비하고 다 보조해 주는 거 아니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런데 지도자 명부는 왜 자꾸 시가 맡아서 해줘요? 돈 5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건 새마을지도자 연합회든지 거기서 해 가지고 명부를 자기네들이 하게 하지 시가 관리해 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기네 명부 자기들이 관리하지 시장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 업무적으로 떼 줄 것은 떼어 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비 50만원을 더 주어 가지고 거기서 하게 하던지 그러지 거기에 시민과장 이름이 올라가, 담당 이름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명부 예산도 5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자꾸 끌어 안고 당신네들이 하느냐, 그런 것을 물어 보는 거요! 돈이 많고 적고 간에 업무적으로, 지도자 지회에서 자기네들 명부 자기네들이 필요한 거 아니야. 당신네들은 딴 데 신경을 써라, 그 얘기지. 그렇게 할 일들이 없어.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리고 하계수련대회 상당히 인원이 많은데, 100명 놀러갔다 오는 거 아니에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 표준협회에서 54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전체 다는 운영이 안되고, 1박2일로 100여명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일 할 것 같으면 곱도 더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축성은 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쓸데없는데 돈 많이 써.
임우근위원
100명의 기준을 어디다 두실 겁니까? 새마을지회에다가 맡겨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렇지요, 새마을 지회에다가 맡겨야 지요?
임우근위원
몇 명입니까?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914명입니다.
임우근위원
그런데 100명 가지고 되겠어요? 각 면에 세워주려면 더 세워주고 말려면 말아야지.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남녀지도자 간부급만 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이건 기준을 지금 만들어 놓는 것은 아니고, 전체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100명 정도만 계상을 해서.
황성기위원
하계방역을 마을별로 뭐를 해? 하기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
황성기위원
문예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자원봉사센타에서 하는 일은 뭐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현재까지는 자원봉사자 종합 자원관리 또 봉사지원, 그렇게 사업 계획은 되어 있는데, 현재 금년도에는 집기라던가 사무실만 만들어 놓고 한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 실적은 지금 정확히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
황성기위원
해야될 필요성이 있수?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무실 만들고 그 일원으로써 저희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특별한 운영 실적이라던가 이런 걸 보여 드릴만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추세로 운영 발전 시켜야될 부분이고 그 추세에 맞추어서 설치를 했고 운영을 계속해서 잘못된 것은 보완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자원봉사센타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금년도 3,000만원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3,000만원을 세웠는데 인건비 1,000만원, 물품 1,000만원, 운영비 1,000만원 세웠는데, 지금 다 집행은 못 했습니다. 그만큼 다 들어가지는 않고 지금도 집행하고 있는 중이라 그 집행내용은 서면으로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인건비 1,000만원은 누구를?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거기 한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김정기위원
여자예요, 남자예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남자입니다.
김정기위원
몇 살이에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스물 대여섯 된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그 사람이 자원봉사센타는 소장인가? 직책이 뭡니까?
뭐하는 자원봉사냐니까?
주민 일상생활에 자원 봉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겠다는 건가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요청이 있으면 보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내용인데요.
김정기위원
자원봉사는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김진우위원
그러한 시설이 거기 있는 줄도 모를텐데 어떻게.....
김정기위원
저도 지금 이런 인원이 거기 배치돼서 하는 걸 처음 듣는데 몇 월 달에 했어요?
3,000만원 들여서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떨지 모르는데.....
황성기위원
인구밀집지역인 수원시나 그런 데처럼 시 체제를 갖춰 가지고 하는데는 그런 뭐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런 촌 산골 같은 데다가....이게 비젼이 보여! 매년 2, 3,000만원씩 들어가야 되는데...
김정기위원
시청 어느 부서에서 맡아 가지고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 다 취합해 가지고 보내 줄 수도 있고, 기동처리반도 있잖아요? 기동처리반에서 그걸 맡아 가지고 같이 한다든지 해야지, 이걸 독립된 어느 부서처럼 만들어 가지고 인원을 하나 뽑아 가지고 하루 8시간 근무할 수 있는, 그렇게 자원봉사자 운영센타가 업무가 많고 할 일이 그렇게 있나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밀집 지역 같은 데서 여러 가지 봉사 유형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봉사유형이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고, 개발이 덜됐고, 아직 초기단계라 이렇다, 저렇다 뚜렷한 실적은 없는데 앞으로 그렇게 가는 추세이고, 또 거기 발맞춰서 저희도 운영을 하고 발전 시켜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TV 구입은 어디 사무실입니까?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시민과 사무실에 TV가 없어 가지고 하나 구입을 하려고요. 약10년 된 건데 잘 안나오더라고요. 새 청사로 이사가고 그래서 하나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임영철위원
친절공무원 시상이 있는데 선별하는 기준은 어디에다 둔 거예요? 누가하며, 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민원담당 공무원을 수칙으로 하되 민원인한테 친절한 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시상을 하는...
임영철위원
누가 선발을 해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저희 자체에서 선발하죠.
황성기위원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 편성하는데 내가 의혹을 갖고 얘기하는데, 지금 당신네들이 과년도 수입 한 건 금년도 예상치로 해 가지고 매년 넘어오는 것도 있고 할텐데 존치과목만 넣어 가지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아주 고질 상환 능력이 없는.
황성기위원
그렇다고 해도 채권확보하는 건데 담당 과장들이 안 넣어 주면 시장은 공수표 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당신네들 채권확보 해놓고 예산편성을 안 하는 이유가 뭐야! 과년도에 대한 징수 결정해 놓고 못 받은 것은 채권이란 말이야! 채권인데 왜 예산편성을 안 해! 채권에다 올려놓고 결손될 거면 결손을 하든지,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는 체계가 되어야지, 이건 행정편의주의로 저희 받을 것만 올려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불확실한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또.....
황성기위원
옛날에는 불확실한 것은 올리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은 장부마감 되는 계수를 올리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전년도에 비례해 가지고 행정에 100% 실적에 올리려고 다 받는 실적으로, 행정 편의주의 행정만 하고 있는 거지 민본의 행정은 진짜 안 하는 거야. 지금 일반회계 잉여금이 왜 그렇게 많이 넘어가는데. 잡아놔야 되는 거야, 잡아 놓고 더 받는 거 있고, 악성 채무 못 받는 것 있고, 예산이 제대로 운영되어야지. 당신네들 날마다 동그라미 치는 예산만 편성해서 운영했지 실제 안성시를 발전 시켜 보자, 해 가지고 하는 게 뭐 있어. 해마다 순세계가 수 십억원이 안 넘어갈 정도가 되어야 돼, 그래야 진짜 위민행정을 하는 거야. 당신네들 행정하기는 편하지! 많이 잡아놓고 날마다 과년도 수입 50%밖에 못 받았어, 30%밖에 못 받았어, 이 소리 안 듣고 과년도 수입이 130%가 되었고 어떤 때는 몇 억을 받아 놓고, 몇 십억 받은 이런 실적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것은 분명히 안 되는 거야!
김정기위원
금고 융자하고 특별 지원 융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금고융자는 쉽게 얘기해서 일반 개인한테 200만원 한도로 해서 경제작물이라던가, 없는 사람들한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구요. 특별지원은 500만원이상 부락이라던가 마을로, 또 어떤 단체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이자는 두 가지 다 3%입니까?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네, 3%입니다.
김진우위원
500만원씩 주는 것은 무이자 아니에요? 이자받는 거예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저희가 3%이자 받는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500짜리 안 받는 거 같은데... 확인 좀 해 보세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네.
황성기위원
무이자로 돼 있으면 고쳐요. 받아야 되요. 옛날에는 안 받은 회계 계정이 됐던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대가 변해 가지고 왔으니까 안 받는 것 같으면 고쳐서라도 받아야 돼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던 사항 같은데 가구 당 나가는 것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3%로 하고 마을에 나간다던가 그런 것은 3년 거치 2년 상환인데, 무이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받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김정기위원
기동처리반 운영이 3개 팀이지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차량이 몇 대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저희가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는 고소차량이라고 해서 가로등 수선하는데 필요한 차량이 있고, 하나는 순찰팀으로써 8인승 짚차 한 대 갖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팀은 3개인데 2대만 배치하면 문자그대로 기동력이 있어야 움직이는 건데, 한 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가로등 전담해서 한 개 팀은 계속해서 신고 받고, 고장 난 것을 찾아서 하고, 한 개 팀은 순찰을 하는 거지요. 순찰을 하면서 지금 장례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팀은 3개인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전화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내부 정리도 하고 신고도 받고 하고 차량 한 대를 병행해서 운영하는데 급하고 할 때는 개인차량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김정기위원
우리가 기동처리반을 활성화 시켜서 정말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입장이라면 3개 팀인데 차량은 2대밖에 배치를 안 해서 실질적으로 3개 팀이 동시에 움직일 때는 개인 차량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한 대를 더 배치하는 방안을 연구하시던가, 아니면 공무원이 자기 차 가지고 여기 저기 돌아다니고 하려면 자기 비용으로 하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현재 시청의 차량의 관계를 봤을 때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여력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여력이 못되니까 여비 조로 다만 몇 10만원이라도 보조를 해 준다던지 해야지 개인 차 가지고 돌아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보고 손해를 보라는 얘기인데 문자그대로 계속 기동력 있게 대민하고 접촉을 하면서 업무를 보는 것이 바로 기동처리 팀이 하는 일인데, 거의 우리 관내를 돌아다녀야 할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기동력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 지원을 조금 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화 시켜야지, 2대는 공식적으로 해주고 하나는 네 기름 넣고 네가 하루종일 돌아 다녀라! 그렇게 해서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동성 있게 민원한테 하라는 것인데, 사실상 차량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팀에서 필요로 하는 차는 다른 차를 활용해서라도 지원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기왕에 그 제도를 정착시키고 효과를 보려면 시스템을 갖추어 주고 시작을 해야지. 그렇게 제도 자체가 미비하고 지원이 미비한 상태에서 효과를 볼 수 없으니까, 그것을 연구검토해서.... 많은 돈이 들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고정배치는 어렵고요. 다만 융통성 있게 있는 차를 활용해서 기동민원처리 팀에서 필요로 하는 차량을 다른 차를 활용해서 필요시 동원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한시적인 거예요, 아니면 끝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한시성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초창기니까 크게 성과가 가시화 된 부분은 없고, 다만 상당히 긍정적인 평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계속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필요성을 갖는다면 이것은 지속되어야 하는 느낌입니다.
임우근위원
800명이 하다가 600미만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이 많은 업무를 없었던 부서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현수위원장
그런데 현재 공 조직이라는 게 발전하려면 주민한테 봉사의 질이 향상되기를 주민은 기대하는 것이고, 다른 부서에서도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분명하게 지속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지속해야 하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긍정적인 평가가 계속 나온다면 이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임우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장례지원 부서는 정말 상당한 집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만 해주는 것이지 사람 죽었다고 전부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저희가 우선 지원을 말씀하신 영세민, 저소득층이라던가, 생활보호 대상자를 상대로 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 일반 상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두고 운영을 하는데, 일반 상가에서도 상을 당했을 시 지원이 필요하다면 또 지원을
황성기위원
해 주는 거야! 영세민을 해주라는 소리없이.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다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똑같이 놔서 한계가 있을 때는 영세민부터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진우위원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거지.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천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천막 같은 걸 농협에서 공급도 해 주고, 부락에 있는 것도 있고, 비닐하우스를 쳐서 대용으로 해서 천막이 필요 없다는 가정도 있고, 지금 현재 많이 나가는 건 난로하고 식탁인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천막도 쳐주니까 상당히 좋아 가지고 보개 같은 데서는 농협에서 얼마씩 주고 샀느냐, 자기들도 환원 사업으로써 사서 부락에 하나씩 주겠다, 라고 저희한테 단가를 물어보고 그랬는데 현재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고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영세민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다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했습니다. 난로만 필요하면 난로만 주었고, 천막은 필요 없다면 안 했고.
임우근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지금은 홍보가 덜되어서 그냥 얼추 포괄적으로 해 주시는데 이게 좀더 광범위해질 거라고요. 한국사람 습성이 옆집에서 하면 할 수 있는 것도 안 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내가 해야지 하는데, 그 동네에서 한 집을 시청 직원들이 깔끔하게 해주면, 그 부락에서는 다음부터 절대적으로 안 합니다. 상당히 시에서 관심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야할 것입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중복되어서 여러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원하는 인력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인들 부잣집 같은 경우는 양해를 구하더라도 영세민 위주로, 어려운 사람 위주로 상대를 하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장비가 모자라고 저희 인력이 모자라는 경우는 없는데 한꺼번에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일반인들을 피해가면서 양해를 구해 가면서 하고 그래야지. (사회교체)
최용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16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이현수위원장
계속해서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사회과장 양남철 입니다. 사회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기위원
저소득 주민 지원해 주는 게 1,893만원씩 분기별로 주는 건가?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이 안에는 거택보호대상자 장제비로 50만원씩 들어가 있고, 자활장제비 30만원이 들어가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황성기위원
자활도 장제비 주나?
담당
김명길 안 주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정액보조단체에서는 이 돈 천만원을 어디다 사용합니까?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대개 인건비하고 사무용품비입니다.
김정기위원
사무실이 있나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상이군경하고 전몰유족회하고 미망인회는 사무실이 있고, 대한무공수훈자회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금년에도 하계수련회 했수?
담당
김명길 했습니다. 도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황성기위원
혜성원에 몇 명이나 돼요?
담당
김명길 64명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사회복지요원 인건비가 면에 있는 사람이 79만원밖에 안 되나?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이건 평균을 썼기 때문에, 호봉수가 다르죠.
황성기위원
달라도 그렇지.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대개 70만원, 79만원... 별정 8급이면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임우근위원
없는 면은 어떡합니까?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없는 면은 일반 행정직이 근무하고 있죠.
이현수위원장
복지계가 없는 데도 전문요원이 있어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수당은?
담당
오영삼 저도 이상해 가지고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수당은 일반직원하고 같이 계상해서 했습니다.
김정기위원
전문요원은 정식으로 채용해 가지고 들어온 겁니까?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네, 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서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별정 8급 정도 주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다목적 회관이 어디예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여중 앞에 있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거긴 운영비를 주는 것 아니야?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거기는 운영비가 정액보조로 800만원 나가는데 저건 다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거기 운영비 나가는 건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는 거죠.
황성기위원
봉사원은 홀로 사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한다는 겁니까? 지금도 있을 꺼 아니예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네, 지금도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누구예요? 한 명인가?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봉사원이 지금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황성기위원
그 사람이 다니면서 구급도 해주고 그러나?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거동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수시로 병이 왔나 보고, 또 그 사람으로 안 될 경우에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봉사업무를 조직해서 계속 노인을 돌보고 말동무도 하고 그러는 거죠.
황성기위원
독거노인이 안성시에 몇 명이나 돼요?
그렇게 많아?
김진우위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몇 사람이 찾아다니면서 합니까?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그 400명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60명 내지 70여명 정도 됩니다.
김정기위원
난방비를 작년에는 40만원 줬는데 올해는 12만 5,000원이면, 갑자기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해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올해는 12만 5,000원을 2회 주는 거죠.
김정기위원
그러면 15만원이 줄었는데 경로당에서 덜덜 떨고 있으라는 얘기인가? 더 올려주지는 못해도 작년 수준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40만원으로 충분했습니까?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경로당 운영비를 작년에는 연간 72만원을 줬는데 올해는 52만원으로 내린 거거든요.
김정기위원
운영비는 몰라도 난방비는 주던 만큼은 줘야지.
황성기위원
여성단체 임원 연수회는 임원들이 어디를 연수 가기에 500만원씩 줘?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여성단체가 14개가 있는데 저희가 위탁교육을 시키죠. 예를 들어 엄마목장에다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들 수당이 다 포함된 거죠.
황성기위원
사립유치원 교사 연수를 왜 자꾸 시에서 돈을 줘가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쓸 돈이 없어? 이것 아니어도 돈 쓸데가 많을 텐데....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딴 데는 주고 자기들은 안 주고 그래서 불평을 해서 맞추는 거죠.
김정기위원
가정폭력 9명의 산출 근거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이건 내심 내시가 내려 왔어요. 9명이 될거다, 하고.
황성기위원
방과 후 학습실 운영은 지역이 어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죽산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건 예산이 위에서 거꾸로 내려 왔습니다.
황성기위원
영세민들한테 융자해 가지고 안 내는 건 없어요?
담당
김명길 타 지역으로 가서 행방불명돼서 추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이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전출가면 그리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장애인 유도로 설치가 사회과 소관인가요?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네.
이현수위원장
금년도에 몇 군데 했어요? 내년도 예산에는 한군데도 안 들어간 모양이죠?
남철
양남철사회과장
법으로 2000년까지는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금년 한해는 양해를 시켰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 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사회과까지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회계과부터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