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임영철 의원 발언
이현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사회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적과,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들으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을 시 그때마다 질의하시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과장 김귀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 시대를 선도하시고 지역사회 개발과 살기 좋은 내고장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이현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드리며, 민방위재난 부서의 '99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세출예산안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을지연습 상황판은 동·면에 주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지하 상황실에요. 상황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상황판 제작비입니다.
이현수위원장
비상급수시설 유지비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장이 나면 수리.....
이현수위원장
고장난 적이 있었어요?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10만원씩 했는데 올해는 5만원만 계상 됐습니다. 내년도도 국도비 예산이 늘어 가지고 2개소가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안성여중 앞에 공원하고 당왕동 쌍용아파트 앞 공원, 2개소가 또 설치가 됩니다.
김정기위원
비상급수 시설이 쉽게 얘기해서 우물입니까?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평소에는 음용수로 사용하고요. 전쟁 비상사태 시 활용하기 위해서.
황성기위원
암반관정수 이용하는 거 아니야?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지요. 150m 정도 지하로 들어갑니다. 현재 5개소이고 내년도에 2개소가 또 설치됩니다.
황성기위원
평상시에는 누가 사용하고 있나?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주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사용을 해야 될 거야. 그건.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항시 사용합니다. 문제는 겨울에 문제예요. 동파 때문에, 지금 수도꼭지가 외부로 있는 게 4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겨울에 영하로 내려가면 관리가 동·면장, 민방위 담당이 관리자이기 때문에 온도가 영하인 오늘과 같은 날은 꺼 놓지요. 겨울철에는 그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황성기위원
비상급시시설은 관정만 뚫는 것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관정 뚫고, 자가발전기 해놓고, 관정을 보호하는 집도 있고요.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
황성기위원
방독면이 동·면은 제외 된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동·면은 다 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1인당 으로 하면 현재 보유량이 654개입니다. 그래서 부족이 186개입니다. 교체하는 것이 64개.
이현수위원장
정화통만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방독면의 유효기간이 10년이고 정화통은 5년인데 지금 노후화 되어서 못쓰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전시대비를 위해서 주민 1인당 1개를 의무적으로 구입하라는 겁니다. 화생방을 대비해서 1개정도 전부 다요. 지금 현재 공무원만 갖추고 있는 것인데.
황성기위원
혹시 어느 특정회사 팔아 주는 시책은 아니겠지?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조달 요구한 겁니다.
황성기위원
그 전에 보면, 예를 들어서 물건 만들어 놓고 정치권으로 넣어 가지고서 보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부 물건 팔아먹는 제도가 옛날에 많았거든.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원칙은 지역 민방위 대원도 국도비,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민방위 대원에게도 전부 다 공급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자꾸 위에서 공문지시만 왔지 국도비 내시도 안 오고, 우리 시 자체로 열악한 예산으로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공무원만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 각 시·군에 장비구입 현황을 보면 안성이 제일 열악해요. 다른 데는 그래도 많이 보급됐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위원님들! 오늘 해병전우회에서 회원들이 5명이 오셨는데 대표로 방청석에 한 분이 와 계십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십시오. 장비를 사 주면 앞으로 보트엔진 같은 것은 아무래도 거기에 관리비가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는 자원봉사 단체에서 운영을 한답니다.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그 때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병사....공익근무요원으로 돼 있어?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게 옛날의 방위병 제도지요. 방위병이 '94년도 12월 31일자로 폐지돼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15명 병사 보조하는 것은 국비로 지원하지만 기타 일반 산림감시원 이런 것은 전액 시·군비로.
황성기위원
이 정원이 산불감시도 하고 그런다고?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지요. 현재 우리가 115명인데 내년도에 인력이 늘었기 때문에 120명 예산을 세웠습니다.
황성기위원
재원이 거기서 나오는 건가?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병무 보조비만 국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산림감시원, 하천감시원 최근에 문제되었던.
황성기위원
공익 근무요원도 시비로 충당을 해?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황성기위원
그런 건 국방부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병사 보조요원으로 우리가 15명입니다.
황성기위원
이 사람들이 옛날에 방위라고 그러나...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이건 행정자치 업무를 협조해 주는 거거든요.
황성기위원
거기서 받아 가지고 득 보는 것 인줄 알았더니 뭐 별거 아니네.....그러면 공익근무 요원의 봉급이 한 달에 1만 5,740원?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보너스까지 해서 평균을 넣었습니다. 이병이 9,600원, 일병이 1만 600원, 상병이 1만 1,800원, 병장이 1만 3,300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지금 우리가 해 보면 행정보조요원, 재난안전감시, 민방위보조, 상수원보조, 하천감시, 쓰레기단속, 과적차량단속, 산림감시, 공원녹지감시......
황성기위원
과속차량 단속하는 게 그 놈들이 해 가지고 자꾸 신문에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요?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우리도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몇 년 근무하는 거요?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28개월입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현역에 가서 1년 군사훈련 받고 오는 것이에요?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지요. 4주 훈련입니다.
이현수위원장
1년 받고 오는 것은 없어요?
담당
병무담당
이성원 그건 상근 예비역이라고 해 가지고 1년 동안 현역근무를 하다가 1년이 복무가 끝나면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군부대나 중대본부에 근무하는 제도가 상근 예비역으로 1년만 받고....
이현수위원장
그것은 1년이고, 공익근무요원은 4주간 교육받고 오는 거고.
황성기위원
지금도 동·면에 병사관리 담당자들은 거기서 나가는 것....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인건비로 해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비가 3억 정도가 됩니다. 보조내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이것은 수정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무관리 해서 우리가 시·군비로 부담하는 것은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이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이 현재 부재중인 관계로 지정담당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정담당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유창열 지적과 지정담당 유창열입니다. '99년도 지적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도 시책업무추진비 활용은 되는 거죠?
담당
저정담당
유창열 직책급 월 10만원만 지급이 됩니다.
임우근위원
과장님 안 계셔서 힘드신 것 없어요?
담당
유창열 힘든 것은 예를 들어 조직개편이나 이런 거 할 때 확장을 할건데 확장을 못하는 그런 데서 힘든 게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일반 건축업자가 측량신청을 해달라고 예를들어 11일날 날짜를 잡았는데 그날 비가 와서 못하면 12일 날 되는 겁니까?
담당
유창열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일날도 이미 통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정이 새로 잡힙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래서 건축업자가 불편을 얘기하던데....
담당
유창열 그렇게 되면 전부 연기가 되기 때문에....
이현수위원장
다시 신청해서 날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담당
유창열 다시 신청은 안 하고 날짜는 안 잡힌 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황성기위원
건축물대장도 지적과에서 보관하나?
담당
유창열 네, 발급 작성까지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새로 작성이 되고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담당
유창열 동·면에서 내역이 올라오면 여기서 만들고 시에서 허가하는 큰 건물은 주택과에서 통보가 오면 그걸 가지고 건축물대장을 작성합니다.
최용식위원
주택과에서 할 사항인데 어떻게 지적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담당
박경우 토지하고 건물하고 행자부에서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관된 거거든요.
황성기위원
토지하고 건축물대장하고 안 맞는 건 어떻게 해주나?
최용식위원
그런 게 있어요. 그 전에 임업조합장님이 집 지은 게 자기 땅인줄 알고 집 지은 게 딴 사람 땅이어서 나중에 명의를 바꿨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임영철위원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시골에는 건축을 할 때 허가 없이 기존 건물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터를 팔 땐 건축물대장이 없으니까 나대지로 계산해 가지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와서 건축물이 있다고 하면 건축물대장을 떼 오라는데 실제로 공부상에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조치합니까?
담당
유창열 건축법 이전에 지은 건물은 지금도 양성화를 해주고 '95년 8월부터 이전에 무허가로 지은 건물도 측량을 거쳐서 준설을 거쳐서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재산세 받아갈 때는 그 전에 보면 면사무소 직원들이 와 가지고 자로 재 가지고 재산세는 고지를 정확하게 하는데 실지로 대장에는 사랑채는 빠지고 안채 하나만 있단 말이에요, 안채만. 그러니까 집을 팔 때 건축물대장은 그것만 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무서에는 농촌에 있는 집은 건축물의 10배를 공제해 주고, 도시에 있는 집은 다섯 배를 공제해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사랑채가 빠짐으로 해서 안채에 대한 10배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나대지로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을 물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담당
유창열 가옥과세대장은 있으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게 특히 농촌집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측량비하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먼저 원곡에서는 한 동네를 전부 추진하는 것을 봤는데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그런데 본인들이 돈 들고 옛날 집이니까 관심을 안 두고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용식위원
타군 같은 경우는 면단위 같은 경우 건축물 신고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걸 군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민원 차원에서 건축직을 한 두명 더 지적과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민원실에서 현황측량 해 가지고 대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상당히 좋을 텐데.... 면 같은 경우 20∼30만원을 신고비로 받거든요. 시에서 건축직 두 명을 잡아 가지고 지적과에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담당
유창열 말씀 주신 건 좋은 내용으로 알고 앞으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의 예산안 심사는 지적과 까지만 하고 오후에 속개하여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병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면 예산까지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금년에는 예산구조가 바뀐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서당경비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일반경비 및 재료비, 여비에 대한 것은 총액으로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시정백서는 500부씩 발간을 했수?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이건 각 시군이나 이런 데까지 다 보냅니다.
이현수위원장
시정백서 발간할 때 제가 먼저 지적을 해 드린 건 필히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교정볼 때도 그렇고,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건 30% 감축을 안하고 한 거죠? 그건 30% 절감하라는 지시가 없었나?
담당
오영삼 네, 그건 없었습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정원가산금까지 30%를 했는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안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시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2,000만원은 뭘 제안 받고자 하는 거예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우리 안성시 중장기종합발전구상안이라고 해서 용역을 했던 사항이죠. 그건 전체적으로 했던 건데 이건 분야별로 안성시에 단기적인 걸 구상해서 용역비를 2,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황성기위원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이나 계획수립이 안돼서 안성시가 발전이 안되나?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장기적인 발전구상안을 수립해 놨으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비젼을 제시해야 그것에 따라서 우리시의 발전구상안을 만들 수 있겠죠.
황성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써먹지도 않는 걸 뭐하러 하우?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실제 예산에 편성하는 것하고 딱 맞추는 건 사실 어려운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우리 시의 어떤 비젼을 만들어놓고, 그 틀을 만들어놓고 그 틀로 가야지....
황성기위원
가야 되는데 해놓고 안 하는 게 문제지.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죠. 비젼도 없이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황성기위원
먼저도 정주권개발사업계획이 80년도부터 계획을 세워놓고, 그거 다 무용지물이야. 돈만 들여서 용역을 해놓지 그것대로 되는 게 없어요. 물론 목적이야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여건 따라서 안 되는 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다 쓸데없는 돈 내 버리는 거야. 세워놓으면 뭐해. 시장 바뀌면 그만인걸.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기본 방향을 만들어놓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걸 모체를 해놔야지, 우리가 계획과 구상도 없이 시정을 이끌어 간다면 우리가 2000년을 내다보면서 장기적인 계획 구상도 없이 시정을 이끌어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시정에 대한 어떤 비젼 제시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또 비젼을 따라서 시정을 가급적이면 이끌어 가야 된다고 본다고 하면 그러한 발전구상은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수위원장
이거 작년에도 9,000만원 섰던 것 아닙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21세기 장기발전구상안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걸 했죠. 안성시 전체 걸,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분야별로 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걸 수립하는 거죠.
이현수위원장
금년에 환경, 용수, 교통 3개 분야에 대해서 3,000만원씩 9,000만원이 섰는데....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건 99년도 예산에 분야별로 세부적인걸 넣은 거죠.
이현수위원장
내년 꺼에는 분야별로 뭐뭐 할겁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각 분야별, 저희는 총체적인 걸 얘기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종합적인 것에 대해서 분야별로 놓고, 그것에 따른 비젼을 제시해서 그 비젼에 따라서 지엽적인 건 지엽적인 데서 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래서 금년에도 3개 분야에 대해서 9,000만원을 용역을 세웠는데 그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건 98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수위원장
네, 금년에 3개 분야에 대해서 9,000만원이 섰다고.
임우근위원
그것 좀 확인을 해봐요.
황성기위원
금년도에도 9,000만원이 섰는데 내년에 이게 뭐가 필요하냐, 가만히 보면 우리가 볼 때 용역은 누구 돈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 교수들한테 학술용역 5,000만원을 주고 그랬는데 해 가지고 나오는 게 없어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저희는 분야별 세부계획을 여기에서 수립해서 그 분야별에 따라서 우리 시의 각 분야별로 자기네들이 그것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모체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김정기위원
특정업무수행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주는 부서는 예산부서, 감사부서, 여기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 세무공무원, 민원 담당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전력사용료가 시민회관보다 문예회관이 더 많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네.
황성기위원
시민회관 개보수는 작년인가? 올해 한 거 아니에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현재 상태를 보게되면 객석 있는 데하고 무대 있는 데, 그 사이에서 누수가 돼서 자꾸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뭐한 거예요?
이현수위원장
먼저껀 소회의실이고 지금은.....
황성기위원
제초기는 '98년도 예산에 혹시 있었던 것 아니에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승용으로 하면서 하는 건 없죠.
이현수위원장
금년도 본예산에 섰던 건데....
담당
오영삼 삭감이 됐습니다.
황성기위원
위원장님! 평택 공설운동장도 잔디로 돼 있답디까?
이현수위원장
평택도 잔디구장 위탁관리 하는 것 보셨어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거기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들어가서 운동 같은 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도 한번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이런 걸 두고 개발에 편자라고 하는 건데 안성의 재정능력 가지고 잔디구장을 돈 1,000만원 들여가면서 위탁관리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격에 맞지 않는 짓거리들을 하는 거야.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
황성기위원
물론 넉넉하고 하면 거기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직원들이 거기를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가 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원들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내년도 시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성기위원
위탁관리는 내년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내년도 1년만 해 놓으면 어느 정도 구장으로 쓸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담당
이영기 얘기를 들어보면 잔디를 심어 놓으면 잔디하고 지반하고 차이 때문에 모래도 넣고 해야 되는데 지금의 형태로는 고저의 차이도 있고, 기술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 해놓고 로라로 다짐도 해야 되고....
황성기위원
공중전화기는 동·면마다 다 있어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다 있지는 않습니다. 안성 3동에서 공중전화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요청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친화감이나 그런 걸로 봐서 민원인은 공중전화를 하고 공무원은 앉아서 그 전화기를 쓰고, 이거 위화감을 주는 것 아닙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동이나 면이나 시에 있는 일반전화를 계속 쓰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또 그 사람들도 오히려 불편할 지도 몰라요. 어느 민원인은 그리로 들어와서 거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황성기위원
들어와서 건다기 보다 민원다이가 있으니까 자기 집 전화하듯이 해야지....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우리 시에도 공정전화를 설치하고 있는데 오히려....
황성기위원
나는 친화감을 갖고 하기 위해서는 앉아서 전화기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난 그게 잘되는 거라고, 친절민원에서는 잘된다고 생각 안 하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언젠가는 공중전화기를 민원실에 설치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얘기를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김진우위원
전화는 그래. 공중전화를 하나 해놓으면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공중전화는 하나씩 해주는 게 좋아요.
황성기위원
금광면 복지회관 물품구입은 거기가 예식장 활용가치가 있다고 설치하는 겁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는, 이것이 꼭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상당히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예식장이 될 수 있게끔 시설을 갖춰놓고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황성기위원
지켜봐야겠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황성기위원
난 거기다 예식장 시설을 하게끔.... 물론 앞으로의 일이니까, 전원예식장 그런 데는 식당도 있고 그래서 되지만 예식장이 무료로 될는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무료로 할거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한 대안도 없이 시설만 떡 해놓고 쓰지 않으면 그건 노후돼 가지고 버리는 게 되는 건데.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활용이 되지 않는다면 돈만 사장시켜 놓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시설들을 해놓고 해야지 그냥 두고 있다면 그것도 또 문제죠.
황성기위원
난 하여튼 이해를 못 하겠어. 앞으로 연막소독은 효과가 없다고 분무소독을 한다고 하는데 이걸 면에 사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밀폐된 데는 연막소독이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는데 노천이나 이런 데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붕붕거리고 하면....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보건소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도 좀 이해가.... 분무를 해야 될 곳은 분무를 해야 되고....
김진우위원
면 단위도 개인이 연막기를 사 가지고 집 주위를 뿌리는 사람은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일주일에 한번씩 뿌리고 그러는데 저번에 보건소장은 효과가 없는 것 같이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지양한다고....
이현수위원장
연막소독이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먼저 TV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모기 같은 게 죽지 않는다고, 그래서 모기서식처 이런 데는 분무소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황성기위원
축사 같이 밀폐된 곳은 효력이 있지만 개방된 곳은....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연막소독이 효과가 없다고 지양을 한다고, 그렇지만 분무를 할 데가 있고 연막소독을 할 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성기위원
면에서 하는 게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보건소장하고 의견절충을 해서 그게 효과가 없다면....
김진우위원
주민들은 안 뿌려 준다고 원성이야.
황성기위원
안성 1동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원을 사람을 두고 쓰레기봉투 파는 것이 수지가 맞나?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군단위 있을 때부터 줄곧 해왔던 건데....
황성기위원
안성시내에서는 그 사람만 판다는 거죠?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총괄적으로 판매를 했던 사람입니다.
황성기위원
청소차 유지비가 보개면 차는 500만원이 들고, 금광면 차는 280만원밖에 안 드는 걸로 해놨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구입한 지 오래된 차는 유지비가 많이 들고, 이건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따라서 산출이 되는 겁니다.
김정기위원
위탁비 2,500만원 사용료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목욕탕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보조를 주는 겁니다.
김진우위원
일죽면 복지회관의 목욕탕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들었는데 정상화되는 거예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보조를 줘 가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가로등 사용료가 3억이나 되나?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원래 숫자가 많죠.
황성기위원
하천변에 있는 자전차 대여는 안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성과가 없다고 해서....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이거 관두자고 그런건데 왜 자꾸 올라와? 먼저는 지역경제과에서 했다가.....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이건 동·면 예산이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그거 성과 없다고, 돈만 내버리는 거야. 행정하는 사람들이지만 내 돈 아끼듯 아끼면 그거 안 해요. 자전거 갖다 타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수? 작년에는 산업위원회 쪽에서 하는 거라 자주 들려보고 그랬는데....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황성기위원
아니지, 안 할 건 안 해야지. 돈이 들어가는데.
이현수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안성중기종합계획 해서 분야별 세부계획 용역을 준건데, 환경, 용수, 교통 세 개 분야에 대하여....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중장기 종합발전구상에 의해서 되어 있는 건데 이건 총체적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야별로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현수위원장
오늘은 기획감사실까지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문화공보실부터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