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황열 의원 발언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정기회 제1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가장 바쁘신 12월, 마지막 달인 연말연시에 계속되는 제9회 정기회 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4일에 안성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되, 오늘 상정된 예산안 심사를 다 하지 못했을 때는 23일 계속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 방법에 있어서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어제 제6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 산업건설국장님, 상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나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각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서에 대하여는 관련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1.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박재흠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건설국 소관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의 각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동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정관리항의 예산액은 기정 예산보다 652만 8,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내시변경 및 과목 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쭉쭉 읽어 내려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세밀하게 해 가지고 어차피 예산을 세우려고 했더라면 관철시킬 수 있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천천히 해주셔야 하는데 어떤 과장님들은 그냥 쭉쭉 읽어 나가는데 우리가 모르면 어쩔 수 없이 이해가 안가니까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과장님들이 관철을 시킬 수 있는 쪽으로 설명을 하셔야지, 예산을 이왕 세워 났으면 그것을 꼭 관철시킬 수 있는, 될 수 있는 과장님, 소장님들이 되셔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해주세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장용수위원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작업 중에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일당을 주는 겁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안 줍니다. 치료비만 줍니다.
장용수위원
일하다가 다쳤는데 손해 아니에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안 다치게 안전 관리를 최대한 하는 거지요.
장용수위원
공공근로사업을 실업자들이 가서 하는데 사고가 나면 치료비만 해주면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아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다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아요.
이항선위원
상해보험 안 들었어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상해보험이 미처 못 든 상태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은 어떤 것을 드냐면 벌목 같은 것은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못 든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이항선위원
다른 사람은 다 들었는데 그 사람이 못 든 상태에서 난 거예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지요. 지금 상해보험을 저희가 들고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놓고 들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럼 개인한테 들어주는 거예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사람으로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드는 거기 때문에 바뀌면 다시 바꿔줘야 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왜 돈이 남았습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저희가 국도비를 다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85만 6,000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럼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은 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모집을 해야 하는데 내년도에도 있겠지만 중도 탈락자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남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국도비 받아서 하는 건데,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거니까 잘 챙겨서 해야지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모집을 잘해 가지고 대학하고 연계해서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사설 학원만 주로 보냈는데 지금은 대학하고도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다니는 사람이 희망이 있고 의욕이 있어야 다니는 것이지, 첫째는 희망이 없으면 안 다니는 거예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182명중에서 57명 중도탈락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비전이 없으니까 안 다니는 거지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자기가 다니다가 다니기 싫으면 저희가 말릴 수가 없지요. 결석만 하면 저희는 탈락을 시켜야 하니까.
이항선위원
어차피 국도비로 운영을 하지만 그래도 잘 해야지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다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상공회의소 이중창은 애초에 설계도를 검토를 했으면 이렇게 누락될 리가 없는데 설계도 검토를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당초에 누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군입니다. '98년도 일반 제3회추경 환경과 소관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쓰레기 소각장 추진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지역 주민 동향 때문에 1, 2동사무소에 갔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1차로 주민들이 진정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달 말까지 타당성 조사가 되면 연초인 한 10일경에 입지선정위원회 총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선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고, 주민한테 공고도 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법적 수순인 입지선정위원회 지원협의회 구성을 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주민도 나름대로 나가서 보니까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습니다. 그래서 두고 보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소형 소각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그것도 지금 병행해서 내용이 조금 깁니다만, 이것을 건설하려면 앞으로 3년이지요. 2001년도 연말 아니면 다음 연도 연초까지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과장님, 그것은 시장님 생각을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제 시장님을 만났는데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압축해 가지고 쌓아놓는 것이 효과적이다, 2년을 써먹으려고 14억을 들이느냐, 그러셨는데 시장님을 한번 다시 만나 보세요.
영군
김영군환경과장
압축 관계는 사실 매립장을 할 때는 당시에 압축이 들어 왔으면 말하자면 부피를 줄여야 하는데 사실 이것이 비닐류하고 계속 겹치다 보니까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매립이 늘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소각장을 재 분리해 수거하고 음식물은 사료화 할겁니다. 소각장하고 나머지 불연성하고 스러치는 매립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매립 정책으로 한다면 압축기도 필요한데, 사실상 양성에 처음 입지 되었을 때 같이 압축이 되어야 했고 또 아니면 소형소각로도 같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하다 보니까 저까지 업무를 받아서 이렇게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알았습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잘 검토하시겠지요.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농정과장 윤복식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농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위원
과장님,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이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해당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해당자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 저희가 예상을 해 가지고 연초에 신청을 받았을 때하고 실제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신청한 사람 중에서 자격이 되는 사람은 다 주는 것이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끔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자격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서 정하는 거예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그것은 농림부 지침에 나와 있는데 0.1㏊ 미만의 농사를 짓는 사람 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사람인데 처음에 신청할 때 보면 인문계도 신청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총 인원이 1,000명이었는데 실제로 주다 보니까 800명이 되고, 이렇게 인원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문제점은 없었던 겁니다.
이항선위원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이 총 사업비가 1억 2,500만원이에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총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인데 50%가 보조이고 30%가 융자고 20%가 자부담입니다.
장용수위원
참 좋은 사업이네요.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생긴겁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안성 축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제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지금 허덕이고 망하기 직전이지, 이것은 잘못하면 괜히 빚만 지워주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그런데 보조를 50%를 해준 것은 처음이라고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조건은 좋습니다.
김진석위원
보조가 50%라고 보조비에 눈이 어두워서 하다가 결국엔 부도 나 가지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항선위원
안 하는 사람을 주는 것 보다 기존에 하는 사람을 지원해 줘야해요.
김진석위원
그렇지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자꾸 사업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던 사람들을 도와줘야지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그래서 저희 사업은 원래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아무튼 성공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운순위원
화곡리 첨단 원예농단 신청자가 다 들어 왔습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13농가입니다. 16농가에서 3농가가 포기하고 13농가가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자부담을 내야 사업이 착수가 되는데 지금 자부담을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농가 회의도 두 번씩이나 했는데 농림부에다가 이제는 유리온실을 안 짓고 비닐온실을 짓겠다, 이 유리온실은 IMF 경제한파도 있고 자기네들 능력도 없는 데다가 비전이 없다, 그러니까 싸게 비닐온실을 지어야 경쟁력이 대처될 것 같다,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농림부에서 얘기는 3분의 1 정도가 비닐온실이면 모르지만 전체가 비닐온실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산 면에서도 그렇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막대한 60억씩 들여 가지고 기반 조성을 해 가지고 비닐온실을 짓는다는 것은 시에서 강경한 자세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운순위원
그럼 13명이 우리 안성 관내 분입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아니지요. 다 안성 관내 분들이 아니고 처음에 안성 농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 법인이 한 명, 개인이 두 사람이 왔었다가 중간에 포기를 해서 나갔고 그래서 워낙 농가가 차지 않아서 경기도를 대상으로 했다가 다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안성 사람은 일죽에 금난원에 김원중이라는 사람하고 양성에 와서 있는 박사라는 사람하고 둘이 지금 안성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외지 사람입니다.
정운순위원
안성에 큰 사업이 왔다고 굉장히 좋아했던 사업이었는데...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시기가 잘 안 맞은 것 같아요. 지금 농가들이 자부담 내는 것이 제일 적은 사람이 한 2억에서부터 많은 사람은 4억을 내야 하는데 적은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어려운데 저희들이 자꾸 농가들을 권유를 하는 것이 지금 사정을 가지고 따지면 안되지 않느냐, 기반 조성을 해서 유리온실을 지어서 작물을 생산해서 팔려면 아무래도 3년은 걸려야 하고 이것이 또 수출 전략단지니까 앞으로 비전을 보고해야지, 현재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지금 상황도 어렵지만 앞으로 비전도 중국 대륙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정운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축산과장님이 부재중으로 대신 축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축산과 축정담당 김종규입니다.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감사합니다.
유황열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선수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도시과장 이경선입니다. 3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김진석위원
경로당, 마을회관 이건 소각장이 어디로 결정이 되어야 주변마을에 짓는 거죠?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대덕면 내리 체비지 매각은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체비지 매각 가격이 95년도 당시 감정가에 10%를 추가해서 매각 가격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반적으로 토지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고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투자를 선뜻 못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매각을 할 수 있는 홍보물을 용역을 줘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매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내년에도 팔린다는 보장이 없는 거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보장은 어렵겠지만 최대한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유황열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위원장님! 건설과는 양이 많으니까 점심시간 전에 주택과를 먼저 하죠.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인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98년도 제3회 일반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주택융자 받은 것 일시불로 갚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네, 가능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연도가 안 지나도 가능합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근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감독팀은 감독하는 부분이 건설과에서 사업하는 것만 감독하는 겁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공사감독팀의 공사 감독은 동면과 저희 사업소, 그 다음에 본청내 모든 건설공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도 사업 같은 것은 관여할 수는 없잖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도 사업은 시행청이 다르기 때문에 도에 감독권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여기에 보면 죽주산성 주변이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지연된다고 그랬는데 거기 들어가는 땅이 개인 땅이거든요. 평수가 얼마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런 것은 바꿔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글세, 일단 편입되는 토지는 전부 보상이 원칙인데 현재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시에서도 무조건 보상해 주기가 곤란한 것은 아는데 농정과장님이 죽산 면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는 사항인데 죽산리 매곡에 그런 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런데 교환은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들이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매수할 것은 매수하고 그럽니다.
김진석위원
수해 복구사업 이월되는 것은 어차피 해빙기가 돼야 시작할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발주를 전부 하는 사항인데, 어차피 콘크리트 공사나, 특히 대부분이 동절기 때 시공하면 상당히 부실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내년도에 해빙이 된 뒤에 시공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건설과가 사업이 책정되고 그 준비기간이 너무 늦는 것 아니에요? 착수를 너무 늦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단 설계 기간이 있고 또 하다 보면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는 대행공사가 많기 때문에 용지보상 협의라는 절차가 있어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협의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유황열위원장
실제 일하는 기간은 별로 길지 않은 것 같은데 준비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월이 되고 내년도로 넘어 가고 그런다고요.
김종헌위원
115페이지에 말이에요. 기성제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고삼저수지 수위 상승에 따른 사업 지원이라는 것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기성제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하천 제방을 보수한다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일단은 여기에 보면 한천에 저희들이 기성제에 손을 볼 데가 있는데 저수지에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사업 시기를 제대로 못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문화 마을 조성은 지금 일죽에 하고 있습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죽에 현재 계획이 되어 가지고 사업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송천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부락을 개량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김종헌위원
그것도 별로 호응을 못 받는 것 같던데요. 이것이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한 것 같은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한 20억 수준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안성에 지금 정주권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주권 사업이 들어가 있는 데가 금광이 들어가 있고 미양, 그 다음에 3개 면에 들어가 있는데...
김진석위원
내년부터는 어디를 할 겁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내년부터는 보개, 원곡, 고삼까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게 3년입니다. 착수부터 3년 동안 30억을 투자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항선위원
올해 정주권 사업 계획이 신규로 있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신규로는 올해 공도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양성쪽에...
이항선위원
올해는 공도면으로 계획이 수립이 된 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직 승인은 못 받았는데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내년도에는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내년도에는 아직 선정을 못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사업이 없다던데요. 경기도에 4개 시 군 밖에 안 준다고 하던데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계속 도에다가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사업이 삭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계속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관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경기도에 4개 시 군 밖에 없고...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런데 상반기에 사업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비 형평에 따라가지고 하반기에 선정보고 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사업 선정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집념을 가지고 해달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 순서가 공도, 그 다음에 양성, 그 다음에 대덕, 그건 분명한 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대덕 시의원님과 협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하여튼 1, 2, 3동만 빼놓고 12개 면에 공히 다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30억 수준으로는 투자가 됩니다.
이항선위원
그럼 내년에 기초 수립하는 것을 양성으로 해 가지고 기존...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사업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대덕과 양성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환경사업소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2.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제출)
14시05분
유황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도시과장 이경선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유계형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 최종 마무리를 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 정리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정기회 제1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