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정기회 제1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 정기회 일정이 실질적으로 3일의 회기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도 정기회의 마지막 회의를 맞이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한 3건의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홍근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국·과·소장님들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1문 1답식으로 질의한 후 축조심사를 통하여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869억 5,099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850억 1,887만 4,000원으로 '98년 기정예산보다 11억 3,50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억 3,212만 3,000원으로 '98년 기정예산보다 24억 6,92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마무리 추경으로써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된 사항을 정리하고 인건비 및 필수경비를 계상한 내용으로 세입세출의 계수정리를 위한 추경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명시이월을 전제로 한 사업추진은 지양해야 하는 등 부분적으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 세밀한 검토와 정확한 기준에 의한 편성 및 계획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316억 4,78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16억 9,273만 1,000원보다 4,490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부분적으로 장기적 안목을 예측하지 못한 예산편성과 계획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도 있어 향후 시정을 촉구하면서 계수정리 차원의 마무리 추경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149억 5,46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29억 3,501만 3,000원보다 20억 1,964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과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의 마무리단계로 마지막까지 완전한 사업추진을 촉구하면서 세입세출 마무리 정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