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순 의원 발언

간사 정운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은 1,474억 1,96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499억 9,191만 3,000원보다 25억 7,227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사항을 정리하고 기정예산의 미 집행한 예산을 감액하여 투자 사업 등에 편성함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세입 세출의 계수 정리를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집행예산이 명시 이월을 비롯한 이월 사업과다 등 부분적인 문제점이 지적되는 바 열악한 시재정 형편에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며 이월 사업의 최소화 등 예산 편성시 세밀한 검토와 정확한 규정에 의한 편성 및 계획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은 316억 4,78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16억 9,274만 1,000원보다 4,490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부분적으로 장기적 안목에 의한 것을 예측하지 못한 예산 편성에 있어 계획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도 있어 향후 시정을 촉구하면서 계수 정리 차원의 마무리 추경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149억 5,465만 9,000으로 기정예산 129억 3,501만 3,000원 보다 20억 1,964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과 충주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의 마무리 단계로 마지막까지 완전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면서 세입세출 마무리 정리에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