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부푼 희망을 안고 출발한 기묘년 새해도 벌써 두달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올 한해도 산업건설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집행부로부터 '99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오늘부터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99년도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계획 보고청취에 앞서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2월 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먼저 심사처리 한 후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재흠입니다. 회의장에 과장 2∼3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도면 진사리에 아파트 5개 회사가 짓는 것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만들어야 되는데 위치변경, 여러 가지 때문에 그 업자와 주택과장, 건설과장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 - 끝에 실음 )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급보증만 해 달라는 얘기지요?

채무보증을, 당초 약속을 채무보증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짓고 나서 감정평가를 하니까 81억원을 빌려 지었는데 나중에 진흥공사를 다 지어놓고 축협으로부터 감정평가를 하니까 73억 2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차액 8억 8,900만원을 시가 채무보증을 해 주는데 만약에 그 안에 축산진흥공사가 민영화될 경우에는 최대 주주를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회사가 채무보증까지 다 떠 안고 가는 것으로...

안 해 줄 수도 없지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축산진흥공사주권매각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축산진흥공사주권매각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끝에 실음)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축산진흥공사주권매각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작년 결산심의 때도 금년 운영계획에서 흑자를 분명히 본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걸 매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감사원에 공기업에 대하여 민간에게 이양하라는 권고안 하고 경기도에서도 결국 축산진흥공사는 개인에게 팔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팔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도나 중앙에서 팔라고 해서 어떤 권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 시가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큰 기대를 갖고 한 것인데 이것이 도에서 무슨 지시가 있다고 해서 팔고 말고 할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감사원에서 '98년 7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지방공기업경영개선 실태조사에 의해서 결국 안성축산진흥공사도 주권을 민간에게 민영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경기도청에서도 '98년 10월 30일에 민영화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시는 그 상부기관의 지시에 따라서 이것을 주권매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되고 안 해 주시면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 손해보고 하는 것입니까?

손해 보는 관계는 담당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총 투자하고 매각을 시켰을 때 얼마?

이것이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지금 안성시에서 최초로 기대효과가 큰 사업이고 추진되는 것이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업 자체가 상승세가 되고 있는 판인데 이런 식으로 매각해야 되느냐가 문제 아니냐 이거지요. 이것은 매각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계속 사업성은 비전이 좋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자립도가 없는 시에서 이런 비전 있는 사업을 매각하는 것은 말도 안되지요.

매각을 하더라도 흑자운영이 되었을 때 매각을 하는 것하고 경제난국에 처해 있을 때 매각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사업자체가 조금씩 향상되고 있으니까 더 잘 되었을 때 그때 팔아야 이득이 있겠지요.

국장님! 잘 된다는 것은 언제까지, 1년 후면 흑자로 돌아 설 수 있어요?

현재 상태로 1월 들어서 상당히 도축비율이 그러니까 육가공 3개 업체의 돼지고기 일본수출 물량이 현재로써는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점차적으로 증가되어서 돼지 부분만은 금년 상반기내에 60%이상 넘어 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 이상만 가동이 되면 적자는 아닐 것입니다. 소 부분도 농협하나로 계통도 참여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동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후반기가 되면 어느 정도 돌아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금년 후반기에 가면 흑자 상태로 온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운영을 해 보고 나서 뭘 해야지 시작해 놓자마자 매각하는 것은 아쉬움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민영화 조치로 계속 위에서 내려오면 어떠한 대책은 있습니까? 1년 연기를 해 주면...

우리가 안 팔면 그만이니까.

우리가 안 팔면 그만이에요?

네.

나는 상부기관에서 계속 지침이 민영화 쪽으로 정책이 내려가는 판인데 그것을 우리가 견뎌 나갈 수 있냐 이걸 묻는 겁니다.

국장님은 팔아야 된다는 얘기밖에 못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제2항 안성축산진흥공사주권매각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우리 시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최초의 경영수익사업으로써 향후 경영수익 전망 등을 보다 더 심도있게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한 후 추진하고 주권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향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관리계획승인안을 부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축산진흥공사주권매각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주유소 같은 위험물 취급소 LPG 사건 때문에 고치는 거지요?

아닙니다. 원래 상위법 자체에 그 괄호내 사업으로 그 문구가 들어 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선으로부터 타 건축물에 떨어져야 될 것이 당초에는 아파트는 2M였는데 그것이 상위법에 3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최고 거리가 3M입니까?

네.

더 띄우면 안 되는 겁니까?

그건 관계 없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조례안 심사처리를 마치고 계속해서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재흠입니다. 안성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99 산업건설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산업건설국 조직 및 공무원 정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환경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내용에 대한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아까 보개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개면 상삼리 LPG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대안이 있나, 없나.

일정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개면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이화 LPG 충전사업 허가 때문에 생겼습니다. 허가는 '98년도 12월 30일날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211번지, 211-3번지, 211-2번지 내에 1,449㎡의 준농림지역에 1일 저장량 20톤에 바닥면적 56㎡의 자동차 충전용 보관소가 보개면 상삼리 212번지에 임창홍이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개면 상삼리 212번지 주변 상삼리 마을 주민들이 위험물 취급소 중의 하나인 가스충전소를 부락과 마전초등학교 인근에 허가해 준 것에 대한 반발을 해서, 또한 1년에 1회 내지 2회 수 만명이 종교집회를 여는 금수원 입구에 충전소 허가는 부당하다는 의견과 학생,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학교 보건법에 의한 금지행위 시설에 대해 해제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를 해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상삼리의 윤종섭 외 2인이 지역경제과를 방문해서 허가 경위를 청취한 겁니다. 이것은 관련법 검토를 해 보니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거, 주차장 시설과 부지경계선과의 거리는 10.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적합하다, 건축법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 대기 환경보존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신고 대상 사업장이다,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개면 농지관리위원회 심사위에 농지법 제36조에 의한 협의 대상이고 사업장 부지 내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별도 용도변경 허가 대상이다. 소방법에 의한 대형 소화기 2개 이상을 비치해야 하고 국토이용관리법, 도로법, 문화재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 공유수면관리법 등에는 문제가 없이 되어 있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은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는 금지된 시설이나 학교 보건법 제6조 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해서 '98년 12월 10일 학교 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지행위 해제를 하면서 적합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학교로부터 150M인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겁니다. 또 안성시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 기준 고시는 저촉 사항이 없습니다. 주변 환경 여건으로는 부지 경계로부터 50M 이내는 주유소 외에 주택 및 축사가 1동이 있습니다. 또 부지경계선에서 50M, 100M 이내는 식당 및 아나바다 매장, 금수원 등이 있습니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에서 200M 이내에는 마전초등학교 및 민가, 공장 등이 약 25호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저희가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 허가를 내줬는데 1월 30일날 이화LPG 충전소에서 설치 반대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개면 상삼리 주민들하고 마전초등학교 학부모 100여명하고 장현수 도의원, 기자 4명, 기동경찰대 버스가 3대에 120명하고 정보 1계장이 다수가 있었고 소방서에 소방차 1대하고 구급차 1대가 있고 소방관 8명과 공무원은 지역경제과, 보개면 15명이 있는 상태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 내용은 새마을 협의회장 윤종섭의 집회배경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화충전소 대표 임창홍은 '87년 타 사업을 하고자 할 시에는 주민과 의논 후에 설치키로 약속했음에도 주민과 의논없이 충전소 설치를 했다 학생,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충전소 설치 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 또 반대 추진위원장인 보개면 상삼리 염석인, 이장입니다. 이화 가스충전소 설치 반대위원회 강령을 낭독하고 구호를 제창을 했고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이화가스 충전대표인 임창홍과 대화를 하고자 주유소를 방문했으나 임창홍은 외부에 출타 중이므로 교섭을 갖지 못했습니다. 주유소 사무실에는 임창홍의 부인이 있었으나 경청만 하고 있고 어떠한 의사표명도 하지 않고 있었고 반대추진위원회 대표와 장현수 의원의 대화에서 명일 주민들과 같이 교육청을 방문키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50M에 있는데 왜 그것을 해제를 해줬느냐,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후에는 마전초등학교장이 주민대표와 만나 학교장이 종합 의견에 안전성 검토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학교 구역 내에 가스 충전소는 예기치 못한 위험이 있으니 교육청에서는 금지구역 해제 철회를 제고해 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월 1일 10시 30분부터 17시까지 이화주유소 옆 공터에서 한 사항입니다. 보개면 상삼리 주민 마전초등학교 학부형 40명, 기동대 버스 3대에 120명과 정무계장 외 다수가 있었고 공무원은 지역경제과, 보개면, 삼죽면 직원 8명이 있었습니다. 집회내용은 이화LPG충전소 설치반대구호 제창과 반대 추진위원장 보개면 상삼리 이장 염석인 외 11명은 안성시 교육청과 시청을 방문해서 안전성을 고려한 학교정화심의위원회의 학교보건법 재 심의와 산업건설국장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주민의 요구는 이화 주유소 기름 저장탱크 기름 누출 여부를 조사해 달라, 211번지에 있는 건물,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 건물에 불법건축성이 있다, 구거 점용을 3월 10일 임창홍이 허가를 냈는데 앞으로는 임창홍에게 임대를 해주지 말라, 그랬는데 현지 확인 결과는 이화주유소의 기름저장탱크 기름누출 조사는 기름 누출이 의심이 되어서 성분 및 토양을 체취해서 성분분석을 의뢰하자는 내용이고 관련 부서와 협의 중입니다. 211번지의 근린생활시설은 건물은 허가주인 임창홍이 준공검사를 득한 후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이 210번지에 2평정도 점유되어서 210번지의 토지주인 이석희씨가 이의를 제기하면 불법 증축한 부분은 헐겠다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거 점용은 보개면에서 점용허가를 득하고 계약 만료일인 '99년 3월 7일 허가주 임창홍이 연장 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보개면 상삼리 이장 염석인 외 429명의 탄원서를 '99년 1월 1일날 저희 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또 '99년 2월 1일날 21시 삼죽면 마전리 부림여관에서 주민대표 5명과 허가주인 임창홍씨와 대책협의를 했으나 주민들은 충전소 설치를 결사반대하고 허가주 임창홍은 충전시설의 안전성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안전하도록 하겠으며 주민대표들을 타 충전시설의 견학 등 주민들의 충전시설의 안전성 및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주민들은 학교 정화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안성시 교육청에서는 학교 정화심의위원회의 재심의는 절대 불가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날은 제가 모시고 한 2시간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일차입니다. 2월 2일날 10시에서부터 17시까지, 이화주유소 옆 공터에서입니다. 여기도 역시 보개면 상삼리, 삼죽면 마전리 주민 마전초등학교 학부형 40여명이 나와 있었고 기동대는 버스 3대 120명과 정보1계장 외 다수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역시 지역경제과와 보개면, 삼죽면 6명이, 집회내용은 이화LPG 충전소 설치반대 구호제창 및 현수막을 3개 달았습니다. 엠프방송하고 녹음기로 반복하여 방송하였고 2월 1일 산업건설국장이 주민과 면담시 주민요구사항 중 이화주유소 기름 탱크 주변 토양 검사는 보개면 상삼리장 염석인 외 주민이 대표협의 결과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210번지내 근린시설은 불법 건축된 증축물은 주택과로 통보를 했고 구거점용허가는 허가 만료일인 3월 7일 임창홍이 점용 연장신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이 수권자인 임창홍과 면담을 했는데 수권자인 임창홍은 충전시설로 주민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 주민들을 이해, 설득하여 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저희 지역경제과장과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2월 1일날 저하고 왔을 때 건축물에 대한 모든 것을 해달라고 해서 주택과에 있는 사본을 전부 복사를 해서 윤종섭씨를 준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4일자입니다. 2월 3일 11시부터 17시까지 이화주유소 공터에서 보개면 상삼리와 삼죽면 마전리 주민과 마전초등학교 학부형 40여명이 나와 있었고 기동대는 버스 3대, 120명과 정보계장 외 다수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지역경제과, 보개면 4명이고 집회내용은 이화LPG충전소 설치반대 구호 제창 및 현수막 3개, 반대추진위원장 보개면 상삼리장 염석인 외 주민 40명이 이화주유소 옆 공터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20명이 모여있고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박스, 20명이 엠프를 이용하여 녹음된 구호를 반복 방송하며 연좌농성을 벌였습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99년 2월 3일 임창홍이 농정과를 방문하여 농지전용 허가 신청에 대하여 문의한 것과 사업자 후보지 211번지에 접해 있는 이석희씨의 소유 210번지의 토지를 '99년 2월 2일 가계약하고 '99년 2월 4일 등기이전 절차를 다 한다는 것으로 보아 사업을 하고자 하는 뜻으로 비춰지지 않았나 합니다. 그리고 계장이 방문하여 학회 심의위원회 재심의시 소유자인 임창홍의 대응방안을 문의하여 임창홍은 행정심판 등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소유자 임창홍은 이화LPG충전소에 많은 애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 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허가는 난 것 아닙니까?

허가는 나왔습니다.

행정이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포기하기 전에는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저희 시로서는 상당히 지난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윤종섭씨하고 이장님들하고 자모회장님하고 마전리 이장하고 여러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방에서 저하고 한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은 과격한 얘기도 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윤종섭씨하고 저하고의 개인적인 관계는 상당히 깊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도 대표가 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딱 잘라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쭉 설명을 했더니 나중에 결국 3월 7일날 구거점용하는 것을 보개면장한테 임창홍은 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서 얘기를 하자, 그리고 건물이 불법건축물 같은데 어떻게 준공검사가 났느냐, 그런데 그 부분은 내가 주택과에서 그 이튿날 제가 떼어서 윤종섭씨가 또 오셨어요. 그 구거 문제를 자문 받으려고... 오셨길래 그것을 주고 그리고 건설과에 구거점용 전문 담당자에게 안내를 해서 설명을 듣도록 이렇게 해주고...

이것은 주택과에다가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산업건설국 소관에 주택과에 있으니까 국장님한테 물어 볼께요. 그것이 사업계획서대로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준공을 해주신 것 보면...

그 부분은 우리 시 공무원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고 공사감리자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공사감리자가 준공검사를 어떻게 해왔냐면, 이렇게 이렇게 지었다고 하니까 시청공무원은 준공검사원의 말을 듣고 준공을 해준 것이고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다음에 저희 주택과하고 협의를 하시면 더 깊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시에서는 그 감리자가 거짓말을 시켜서 가짜로 해다 줘도 시에서는 준공을 해준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럼 시에서는 어떤 확인도 안 해보고...

우리가 현황 측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사들이 거짓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해도 시에 가져오면 주택과에서는 그냥 확인만 해보고 준공을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니에요?

조금만 계세요. 주택과 계장을 부르겠습니다.

거기 있는 부지는 임야예요? 농지예요?

농지일걸요.

대지하고 농지예요.

그럼 농지전용허가가 난 거예요?

심사를 해야합니다.

아니, 그런데 농지심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허가를 내주는 것하고는. 농지심의위원회에서 해주지 말라고 해서 허가를 안 해 주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절대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것이 농촌 발전위원들이 법을 제정할 때 어떤 취지로 그 법을 제정하느냐 하면 그 지역의 땅은 그 지역 주민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거기서 의견을 청취하라는 목적으로 그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 사람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의견을 참작만 한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시에서 LPG 충전소를 허가를 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취소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취소시켰다가 행정소송이 걸릴 것이고 지금 학교장이 심의를 한 것도 우선 자체적인 잘못이지만 그것을 할 때 타당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심의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행정소송을 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꼬여서 안 되는데 시민들이 반대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농지심의하고 도로점용허가 밖에 없다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심의 자체도 잘못이 있고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지푸라기 잡을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구거점용허가도 지금 보개 면장이 상당히 고심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 점용허가 받은 사람이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개면장이 고심을 할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저것이 개인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것이 해결되는 방법은 임창홍씨가 포기하는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임창홍씨는 0.0 콤마만큼도 포기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고 나도 만나봤지만 그 사람이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살 사람 같으면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할텐데 허가 내서 팔아 먹고 대충해서 갈 사람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관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거기서 살 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법무사 사무실 서기를 했다나 그래서 법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 주민 같으면 포기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 때문에, 그런데 투기적으로 서울에서 굴러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잘 아는데 투기 목적으로 땅을 많이 산 사람입니다. 그 사람 신상문제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나이도 어린 사람이 몇 년 전부터 돈이 어디서 났는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보통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LPG 충전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희 공무원보다도 이 법을 더 잘 압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하자 없는 땅, 그것만 합니다. 도기동 땅도 도기동 주민들이 와서 시장님실에서 반대가 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람도 도기동 들어가는 길하고 미양가는 길 그 삼각지점, 삼각지점 딱 그 지점입니다. 옮기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딴 데로 옮겼을 때는 차가 안 온다고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도 국장님이 보고드렸습니다만 환경성검토가 1차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저하고 도시과장하고 다시 보완서류를 만들어서 환경청에 다시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10일날이나 11일 쯤에 부시장님이 청장님과 만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는 저희 시에서 관철을 시켜야 될 것이고, 개발문제에 있어서 지금 민자유치 관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자유치 관계로 3개 업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개 업체에서 본래 오늘 약속은 저하고 3시에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시간이 어떨지 몰라서 5시로 연기시켜 놨습니다. 오늘도 1개 업체가 와서 검토를 하게 되겠고, 현재로 봐서는 민자유치 관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월하게 될 것 같습니다. 3개 업체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검토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민자유치도 현재로써는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더 봐야 되겠지만 3개 업체에서 분석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안성농공산품전시장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이 민간위탁을 해서 과연 전시장의 관리가 되겠습니까?

상공회의소하고 저희가 지분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농공산품 전시장 관계는 주로 농산품보다는 공산품이 많습니다. 그 관계는 상공회의소가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바람직합니다. 다만 지금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왜 그럼 민간위탁을, 현재 조례제정을 못 만들었느냐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법 상에 위탁관리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문제점이 지금...

법 상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우리는 걱정이 돈 들여서 해 놓은 것이 방치되어서 먼지만 끼는 그러한 전시장이 되지 않나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문제이지.

현재 판매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판매 계획은 없고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산품이나 농산품을 진열할 수 있는 것은 다 진열해서 그 다음에 누구나가 와서 우리 관내 업체가 홍보가 되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문 같은 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알선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문제가 따르는데 지금 관리 문제도 1층 건물에는 전시장이 마련되어서 얼추 되었습니다. 지하에는 큰 물건들을 배치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구체적인 것이 위탁관리조례를 만들어서 그때 가서 자세하게 관리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는 계속 하고 있고 빨리 안 되는 것은 지금 관리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상공회의소 주장은 토지분의 투자비율대로 관리를 하자, 그런 얘기이고 저희 시 입장은 농공산품 전시장의 위탁관리를 상공회의소로 주게 되면 상공회의소에서 전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둘이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대 의회에서 그것 때문에 논쟁이 많았던 것 아닙니까? 사실 상공회의소에서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관리비를 다 낸다, 우리 군에 설명할 때도 그랬다고, 시에서 관리비를 지불을 안 하게 할거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끌어 들이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나서 다 지어놓고 나니까 관리비를 나누자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곤혹스러워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때 조건부로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사후에 위원들이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관리비 조정이 어느 정도 되면 상공회의소에서 다 관리하라고 시키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다 쓰는 것 아닙니까?

그 관리비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자꾸 그곳에서는 시를 끌어 들어야 관리비를 덜 내고 그 쪽 지분에 따라서, 그렇게 약게 하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위탁관리를 못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시비를 덜 내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안 내면 좋은데.

국장님 제가 물어보는 요지의 답변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저는 이것이 염려가 됩니다. 말씀 드린대로 먼지나 앉아 있는 전시장, 그리고 사후에 예를 들어서 안성을 찾는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많이 전시장에 되어 있는 것을 한 번 보고 전시장을 들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서고 뭔가 한가지라도 외부 사람이 전시장에 들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것이 관리비가 선행되어야만 관리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먼지만 끼고 그러면 큰일납니다. 왜냐하면 안성 중소기업에서 만든 공산품, 또 안성에서 나오는 농산품을 다 전시할 계획인데 그 전시장이 먼지가 끼면 외부 사람이 안성에 와서 견본을 보고 나서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살 테니 공장을 안내해 달라는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전시장 자체가 먼지가 낀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노상유료주차장은 어떻게 계약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공개입찰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월 5일 입찰을 봤습니다. 봐서 입찰을 실시해서 두 사람이 왔습니다. 경우회하고 김성구씨라고 하나건설 이사라고 합니다. 낙찰은 김성구씨가 되었습니다. 낙찰금액은 7,990만원, 9개월 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공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많던데.

게시공고를 했습니다.

지방지 같은데다가 이렇게...

지방지에다가는 하지 못했습니다. 게시판하고 동면 다, 그리고 동면에 홍보를 해 주라고 그랬지요.

의외로 입찰에 참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공개입찰을 하는지 몰라서 입찰에 참여를 못했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우회하고 개인하고 두 사람밖에 입찰에 참여를 하지 않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입찰에 참가를 했으면 시에서 더 많은 돈을 받고 입찰이 됐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앞으로 9개월 후에는 다시 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 실정은 아직 가시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금년 중에 발족을 하면 노상유료주차장도 그곳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민영화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라는거지요. 그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공공건물 관리 공설운동장이니 이런 것의 관리를 다 그곳에서 맡는 것입니다. 청소까지도 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게 되면 그리 넘겨주고 그것이 안 된다면 내년 12월이나 11월에 입찰을 봐야지요. 내년도에 하게 되면 더 충분히...

입찰공고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만족스러워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시판에만 공고를 해서 시민들이 관공서에 일부러 와서 그 공고를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론을 들어 보니까 하루 입금되는 돈이 100 몇 만원 된다고 합니다. 노상주차에 대해서 입금되는 돈이, 9개월 분이 7,900 거의 8,000만원이라고 따져도 하루에 100만원씩만 들어와서 한 달이면 3,000만원인데 할 만한 사업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경우회에서 분석 나온 것을 보면 작년도부터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 관리비 들어가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로 빼고 나서는 수익이 전보다 못합니다.

이쪽은 없어도 고삼 그 쪽은 하루 종일 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루에 들어오는 최하 5,60만원 다 계산을 하면 120만원, 130만원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입찰에 참가를 하려고 지방지에 나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몰랐다 이겁니다.

7,000만원짜리 그런 공고를 지방지에 내게 되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

민안신문이나 이런...

그래도 광고료 줘야지요. 만일에 내년도에 하게 되면 내년도에 공고료를 세워서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비수익노선 정상화 운행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이 어떻게 선출해서 개인회사에 2,000만원씩...

저희 시에 농어촌버스로 공영버스가 5대가 있습니다. 5대가 있어서 그 공영버스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옵니다. 내년도 예산에 7,000만원이 도비로 보조내시가 되면서 군비 3,000만원 보태서 1억원 가지고 5대 적자분을 보존해 주라 하는 것이 되겠고 공영버스로 안 되어 있는 노선이 10개 노선이 있습니다.

다 적자 보는 것입니까?

네, 지난해에도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참고 말씀드리면 안성에서 고삼 호동가는 것이 6개월 적자분이 131만 9,000원, 안성에서 보체리 가는 것이 250만원, 안성에서 서운 현매리 680만원, 안성에서 옥정리 290만원, 안성에서 조령초등학교 가는 것이 390만원, 안성에서 보개 신안리 가는 것이 33만원, 안성에서 보동리 가는 것이 194만원, 안성에서 신두리, 진사리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90만원, 안성에서 기동 가는 것이 228만원, 안성에서 원곡가는 것이 1,400만원 이것이 교통량 조사를 해서...

교통량은 몇 월달에 조사를 했습니까?

작년 10월달에.

차에 대해서 1년 매출량을 계산을 해 봤습니까?

저희가 시간을 정해서 5일간이면 5일 사람을 계속 태워서 하루종일 뛰는 것을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5일간 정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타고 내리는 것을 다.

10월달에 하면 농번기 아닙니까? 시골사람들이 차 타고 다닐 일이 있습니까?

작년 10월에 했고 3월에 했고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안성에서 보체가는 노선이 우리 집 가는 길인데 아침 저녁으로 학생들 탈 때 외에는 낮에는 빈차입니다. 학생들 방학 때 되면 한두 사람 타고 다닙니다. 6시 45분 우리 동네를 지나가니까 가끔 가다 그 차를 타는데 학생들 없을 때는 2, 3명 타고 다닙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이 더 다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내가 더 다니는건 당신 생각이고 그나마 우리 시가 돈을 대 주니까 다니지 그렇지 않으면 못 다닌다고 했습니다.

도로 포장 안 된...

그런 곳은 석분을 살포해 주고 있고 보개면하고 삼죽면, 양성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청을 하면 해 줍니까?

네, 면에다가 신청을 하면 면장이 판단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비봉산 등산로도 얘기를 하는데 안성의 금광면 통해서 차령산맥의 등산로 손질을 하면 안됩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그것은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공공근로사업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건 계획서부터 틀립니다. 결국 청룡 죽산 칠현산까지 연계되어서 금광면까지 하기 때문에 보통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시작하면 상당히 돈도 많이 들어 갈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더 물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재흠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보고는 안성환경의제21 수립 추진과 생활쓰레기 10%줄이기운동 추진과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 정화조 실명제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쓰레기 분리수거 관계,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놔도 수거하는 차량이 한 대가 다니면서 분리수거 되어 있는 것을 한 차에다가 싣기 때문에 나중에 싣고 나서 뒤처리 하기가 엄청 어려운 것 같던데요?

그 문제는 엊그제 저희가 동·면에 긴급시달을 했습니다. 면에서 매일같이 재활용품을 수거해라, 날짜별로 수거해라, 또 그것이 미흡해서 어제 일요일날 부시장님 모시고 저희 양대 국장이 환경과장, 계장들 다 안성 1, 2, 3동과 일죽, 죽산, 공도, 대덕 면장들을 불러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최종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2월중에 계도 기간을 두고 3월중에서부터 우리가 현지에서 분리해서 받는데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되돌려 보내고 벌금을 물리는 문제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저번에 지방자치협의회인가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 쓰레기봉투실명제 스티커를 붙여서 내버리게 하자, 그러면 분리수거를 안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말해서 보개면 북좌리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기위 우리가 손을 대야 하는데 양성면 매립장하고 소각로 문제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29-1번지 산림청 소관 국유림입니다. 결국 국유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직접 옛날에 산림청에 있던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제반 상황을 가르쳐 주고 수원 관리소장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 시유지하고 바꿀 수 있는가 아니면 매각할 수 있는가, 매각은 1년에 두 번밖에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반기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지금에서부터 손을 쓰지 않으면 도저히 부지를 확보를 못합니다.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 환경과의 실태가. 오늘도 환경과 감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무슨 감사를 하냐면 '97년도 종합감사시에 축산폐수시설 미이행 업소 행정처분한 것과 정화조 내부 청소를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지금 거기에다가 도에서는 무슨 확인을 한다고 두 팀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도저히 마음을 놓고 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힘든지는 아는데 저도 수거 관계 때문에 면 단위로 갔을 때는 차가 한 대 밖에 없으니까 일지를 정해서 하면 되고 안성 같은 데는 지금 차종을 쓰레기 수거를 음식쓰레기는 음식쓰레기만 하고 재활용품 하는 사람은 재활용품만 하고 해야 하는데 한 차에 실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성 1, 2, 3동의 음식물 쓰레기가 재활용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삼죽에 있는 비료 공장에 원료로 투입하려고 그것까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 시민들 의식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시에서도 좋은 방안을 내놔도 '98년에서부터 12년이 지난 오늘도, 어제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총무국장과 시내를 한바퀴 돌았습니다. 지금도 쓰레기 봉투에다가 깡통, 병, 음식쓰레기를 섞어 놓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데 도저히 안됩니다.

지금 이것이 제가 알기에는 안성읍에도 과거에 처음에 분리수거할 때는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수거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냥 해봤자 라고 그 사람들의 인식도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을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면 다행인데, 그런 방법으로 계속 수거를 하면 분리를 안 한 것은 치워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의식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이것이 힘들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아파트에 있는 것은 금년에 음식물 쓰레기 10% 줄이기로 처리가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업비가 안 들어가는데 그 외의 물량을 처리하게 되면 회사에서 와서 하기 때문에 처리비용을 줘야 합니다. 5톤을 싣는 차는 다 쓰고 용기를 바꾸든지 단독주택은 몇 집이 모여서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 놓는 것을 확대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젖은 쓰레기, 쓰레기가 젖는다는 얘기는 물론 애초에 젖은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섞기 때문에 젖는 것이 더 많고, 또 아까도 위원님들이나 시장님께서 재료 갖다 넣는 것도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나라 생산량에 맞춰서 쓰레기 매립을 하기 전에는 놔 둘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2의 환경대란이 일어납니다. 썩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물기 있는 것을 건조해서 마른 것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있는가,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아까 산업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김종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 아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이 사실 지금 보면 각 면 단위, 이런 데서 나오는 쓰레기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면 단위에서 나오는 것은 큰 면, 공도나 일죽 큰 면에서 나오는 것은 양성 주민들을 갖고 뭐라고 하시는데 양성 주민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안성 전체 쓰레기를 다 받으면서 고초를 겪고 고통을 당하는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방법론의 차이인데, 우리 김종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된 것은 청소를 해 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놔 둡시다. 그래 가지고 자기네 스스로가 아픔을 겪으면서 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의 심각성을 알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치워주고 갖다가 공원에다가 펼쳐놓고 일용 근로자들한테 분리하게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인력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보통 손해냐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어요. 이 계기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 하면 쓰레기를 치워주지 않는다든지, 그 처음 것만 치워주는 것, 한주아파트면 한주아파트, 동신아파트면 그 아파트 쓰레기를 안 치워준다든지, 자기네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반상회를 한다든지, 뭘 해서 주민들이 서로 감독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잘 연구를 한다든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저희 안성 3동이 약 60∼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안성읍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된다면 저희 안성이 도합 합해서 80% 이상은 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상당히 불편들을 겪었습니다. 또 겪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오늘 이 시간까지는 양성 주민들이 추운데 고생들을 하시고 그래서 어제는 부시장님과 주민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은 1개월 정도만이라도 계도 기간을 줘야만 합니다. 저희가 현지에서 위원장님한테 그런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 보개면 북좌리는 소각장을 올리려고 주민들을 설득도 하고 그래서 잘 갔는데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해외여행 시켜 준다고 하고 주민들을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해외여행 차원에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이들 안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가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인근 부락에서 자기네 동네 한 명이라도 더 갈 수 있게 배정해 달라고 떠드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1억 2,500만원 세워서 반을 자른 것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이것이 또 잘못하면 말썽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못 가고 한 동네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런 애로는...

다른 문제는 별 이상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협의팀도 구성이 되고 잘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하게 되면 그 속에서 다시 걸러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바로 못 드리는 이유중에 그 지역에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입지선정협의회의 그분들은 기술적인 것을 봐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결국 여행이 아니고 견학이다. 새로운 어떤 것을 보러 갔다 오는 것으로, 저희 상호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애초에 대표성이 있는 3, 4명이든지 입지선정위원회 그 사람들만 모시고 간다든지, 애초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1차에 25명, 2차에 25명, 3차에 50명을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보상 차원으로 여행시켜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구성된 사람들은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만 보러간다든지 명목을 줘야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견학이고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보상 차원에서 여행시켜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 시청에서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계획서를, 좋은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성에 아까 시장님이 14억이라는 것을 조달청하고 계약을 한 겁니까?

지난 연말에 조달청이 아니라 업체하고 되어 있지요.

업체하고 되었어요?

네.

아직 위약금은...

지금 현 상황 때문에 행정사무조사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하시면서 제가 좋은...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협조해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