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선 의원 발언

양성면 이항선 의원입니다. 일반폐기물수거및재활용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안성시의 전반적인 쓰레기 수거 현황 및 재활용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사 대상 및 사무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조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 및 동·면으로 하고 조사 범위는 일반 쓰레기수거 분리 현황, 재활용품 수거현황, 쓰레기매립장 운영실태, 쓰레기 분리 수거에 대한 각종 홍보 내역, 기타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조사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안성시 일원에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청소행정의 계획성 없는 추진이라는 결과로써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과 부실 운영 사례 등 발생 요인을 정확히 파악, 향후 시정업무 추진에 실질적인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지난 '98년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 및 시의원 1일 현장체험 등을 실시하여 제도적인 개선 등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아직도 일부 부실 운영사례가 잔존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예산낭비로 시정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집행부로 하여금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갖도록 촉구하는 한편 주민들에게는 의식전환의 계기가 되어 향후 안성시 최대 현안 사업의 하나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항선 의원입니다. 오늘 개의한 제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어 열네분의 의원님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셨으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임받은 바 있습니다.

이어서 열린 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정운순 의원이 간사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한 일반폐기물수거및재활용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안성시 쓰레기매립장이 2001년도 이전에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각장 완공시까지 쓰레기 수거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현재의 쓰레기수거 및 재활용 업무추진 현황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연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 시정에 건의 반영하는 등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청 및 동·면을 대상으로 일반쓰레기 분리 수거 및 재활용업무 추진 사항 전반에 대하여 2월 11일부터 2월 12일까지 2일간 특별위원회 의원 전체가 서류 및 현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 요령은 시 본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 서류 확인을 하고 현장에 출장하여 현지를 확인하도록 하며 동·면 업무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조사하고 현지 조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청의 관계국·과 소장 및 담당 공무원, 동·면에 동·면장, 관련공무원 등을 현황보고 현지 확인 시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