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헌 의원 발언

네, 석회, 규산질은 본래 하반기, 상반기 구분이 되어서 하반기는 10월, 11월에 공급이 되고 춘기에는 2월 3월에 공급이 됩니다. 지금은 5년 임기체제로 해서 옛날에는 개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개인한테 나누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될 지역에 안 들어가고 대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10리 만큼 20리 만큼 자기 논만 찾아다니면서 뿌리던 것을 5년 임기 체제로 해서 대지적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지역을 잘라서 농협에서 비료살포기를 확보해서 농협으로 하여금 뿌리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면에서 휴경지 논 조치사항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휴경지 놀리는 땅은 지주하고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휴경지 기초조사는 기위 끝났습니다. 기초조사를 2월중에 끝을 내고 일단 소유자한테 공문을 띄웠습니다. 손실경작 지시를 농지법에 의해서 띄워서 그 사람의 승낙을 개별적으로 전화통화를 해서 개인적으로 승낙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대리경작으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로변에 실시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많이 줄이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네.

김종규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공동방역단 사업을 구성해서 양돈은 양돈협회에서 주관해서 자기 회원들끼리 수의사를 채용해서 자기들이 하고 소만 수의사를 동원해서 하고 있거든요.

김종규 네, 시술비요.

김종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서 농지전용, 건축허가, 인허가 관계 문제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이 시에 찾아와서 인허가 서류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한꺼번에 다 가르쳐 주어야 농민들이 두번 세번 왕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이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를 해 갖고 오면 한가지를 더 해와라, 뭐가 빠졌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데 그러한 조치는 없습니까?

지금 농지전용하는 문제 한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장이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양식을 하나 만들어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면 30만원 정도 농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양식을 하나 만들어서 면에 비치된 양식으로 신고를 하면 면장은 그 신고서 하나 갖고 처리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것은 작년도인가 언제부터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30만원씩 농가가 필요 없는 돈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전용허가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서류가 있기 때문에 농가가 만들기 힘들어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서류를 위탁해서 하게 되면 농가는 저희 시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만들어서 서류를 제출하면 설계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할 때는 어떤 서류를 만들고 하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의뢰하면 그 사람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저희 시에 접수를 하면 저희 시가 아침 10시인가, 9시부터 건축법 다루는 담당, 국토이용계획원 다루는 담당, 농지법 다루는 담당, 상수도관계, 수도권정비법, 공업배치법 다루는 담당들 7∼8명이 아침에 모여서 자기들 민원서류 들어 온 것을 갖고 가서 우리 과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너희 법은 어떠냐, 또 건축같은 문제가 나오면 주택과 담당이 갖고 가서 농지법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협의를 합니다. 그곳에서 협의를 하면 각 과에서 법률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은 비산먼지 나는 것이기 때문에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해야 된다, 이것은 오수가 나오니까 오수방지시설을 해야 된다, 각 과별로 의견을 다루어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허가를 내줄 때 조건부를 구하는 것입니다. 비산먼지 날 위험성이 있으니까 환경과에 신고를 해라, 축산폐수가 나오니까 환경과에 허가를 받고 해라, 이렇게 조언을 구해 주기 때문에 농가들이 시를 찾아오지 않아도 민원서류 처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민원인들이 두번 세번 여기에 오셨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희한테 서류를 내서 내가 어디에 뭐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무엇무엇이 필요한가 가르쳐 달라고 하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나름대로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다...

축산과와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데 타당성 조사를 하고 땅을 사놓고 모든 조건을 맞추어서 서류를 다 준비하고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 줄 알았는데 상수도 소장이 업무보고를 했지만 상수도 물을 주지 않아서 아파트를 취소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자가 되었든 민간인이 되었든 1년 동안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하고 그것에 투자한 돈이 수 십억 원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상수도 못한 것 때문에 다 취소를 해야 되는 그런 경제적인 손실이 크니까 축산과도 그러한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파트 부분은 지금 저희 시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단계 광역상수도가 통수가 되어도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축사 인허가 관계도 그런 식으로 우리 민원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축사 관계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참고삼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지요. 상수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네.

김종규 네, 있습니다.

김종규 소형으로 개인이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종규 네.

요즘에 쭉대기가 그래서 동이 나는 겁니다.

김종규 그것이 저희 행정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금년에서부터 없어지고 축협으로 가 가지고 축협에서 경영자금 나온 것과 합산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업계획을 쭉 내가지고, 내가 만약에 1억이 필요한데 1억에서 5,000만원은 경영자금이고 5,000만원은 시설자금이면 시설자금으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축협에서 일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 자금은 축협에서 지원해주고 시설자금은 저희가 해줬었는데 그것이 축협으로 통합되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 천변의 낙원동...

그러니까 어디냐면...

저쪽편입니다. 개울 건너 잡초 밭 남은 것 있잖아요. 그 잡초 제거하고 거기다가...

안성대교에서부터 이쪽 옥산대교까지...

그런데 문제는 공공근로사업자를 100명 내지 200명을 투입해서 부지조성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난 뒤에 잔디를 심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유채꽃은 가을에 심어야 된데요. 봄에 심는 것이 아니래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미 동면에다가 배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할 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국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온 건데 임대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상수도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검토 보고할 수 있는 그러한 서류를 제시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주택과의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상수도...

그것은 동시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협의회에서 같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상수도사업소에서 문제가 있으면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허가를 못 내준다는 것을 업자들이든지, 민간인들이든지 그것을 사업을 손해를 안 보게끔 그런 처리 과정을 좀...

대개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시에 들어와 가지고 각 부서에 문의를 해요.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물을 줄 수가 있느냐, 그럼 상수도사업소에서 물을 줄 수가 없다, 그런데 물을 줄 수가 있다고 그러면 주택과에서 내가 이렇게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를 낼 수 있느냐, 이렇게 자기들이 다 물어서 합니다. 일반 주택 짓는 것이나 축사 짓는 것처럼 그냥 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다 와서 묻고 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 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재 취락개발계획 수립 지역내에는 별도의 추진계획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54년도에 안성도시계획이 최초 결정이 되었는데 그 지역에도 최초 결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개발이 안 된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도시과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장래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나면 단계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에 따른 문제는 예산 뒷받침이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락개발계획 수립 지역은 어차피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규제사항이지, 저희 시에서 물론 개발의 여력이 있으면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까지 확대가 될 때까지는 그대로 잠정적으로 자율적인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획성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규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10여 년간 흘러 온 것을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안을 해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 계획서 낸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계획서 낸 것이 있습니까? 자체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달라고 계획서 쓴 거 있습니까?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래서 안성 시청이 발전이 안 된 것이라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10여 년 동안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달라고 예산서 내놓고 말이야, 돈을 달라고 사정을 해보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서류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개인사유재산은 망가지거나 말거나 의원 입장에서 답변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각 실과 과장 계장은 뭐 하는 것입니까? 대림동산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예산이 남아돌아서 한 겁니까?

대림동산도 지금 취락지구로써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보고사항입니다.

제 얘기는 10년 동안 돈을 달라고 사업계획서 해서 올려봤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취락지역개발 문제는 저희 도시과장께 얘기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고 정주권개발 사업도 건설과에서 하는 문제인데 안성시에 2개면인가 정주권개발을 못했다고 해서 도에 정주권개발은 누가 하는가 계장을 알아 봤더니 유길동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정주권개발 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발 계획 수립하는 용역비를 도비로 주어야 되는데 도에서 안성시에는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만나서 내년도라도 안성시가 2개 면 남았는데 계획을 세워서 1개 면에 30억원 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으로 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림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관만 잔뜩 들어서서 이 예산을 들여서 그곳에 취약지 개발계획을 세우면 자기들 마음대로 여관을 못 지으니까 제동을 걸려고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취락지역개발이 안 되었다고 도시과장님이 걱정을 많이 들었는데 도시과장께 그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시기를 봐가면서 미 해결된 부분은 지금 현재 도에서 조사지시가 내려와서 조사가 되고 있으니까 조사를 하고 나서 상부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 질거지,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상은 87% 되었는데 문제는 작년에 의회에 왔던 감정사들 불러서 한 사람들..

미 협의된 필지만 금년에 다시 감정을 할 것입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감정을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150억원 기채 얻어 왔지 않습니까?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11.43% 인데 정부 보조원이 2%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될 이자 이율은 9.43%입니다.

거의 10% 되는데, 엄청난 이자가 아직도 2001년 12월말까지, 이것도 예상인데 그 이자를 전문위원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연 15억 원입니다.

15억 원이요?

그래서 저희도 이자에 대한 것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의 이율적용은 연동금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난 11월에도 재경원에서 국고국장님이 오셨을 때 이자에 대한 다운관계를 현황설명을 드리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대답도 장래 이자가 내려가는 만큼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도 다운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지금 현재 이자는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출금리 자체가, 그래서 예상은 약 7%까지 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우리 시청만 도움 받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받는 거니까 3년을 얘기를 하면 45억원이라는 돈을 이자로 발생해서 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 생각해야 됩니다. 150억원을 일시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정기예금도 해놓고 쓸 만큼만 해지를 해서 쓰기 때문에 은행금리에 대한 이자는 우리도 또 받습니다. 은행에 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연간 15억 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쓰지 않은 돈은 우리가 예상을 해서 6개월 안 쓴다면 정기예금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다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여기서 연간 15억 원이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똑 부러지게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이자는 얼마 우리가 갚아야 된다, 그 부분 만큼만 해지를 해서 그것만 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50억 원이 다 일시에 들어간다면 매년 15억 원씩 나가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예금이자는 이자대로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기예금 이율 발생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이하 간부들 그리고 전체 관련된 공무원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상대를 찾아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중요하지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150억 원에 대한 기채를 우리가 차입해 온 것 중에 정기예금한 금액하고, 정기예금에 이율발생한 것하고 현재 3공단 일부만 떼어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 그 세 가지만 서류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은 해서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