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일반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항선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에 앞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사준비를 비롯하여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아직도 청소행정 추진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아쉬움이 컸으며 이번 계기를 통하여 우리 안성시의 청소행정업무가 진정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오늘과 같은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반폐기물 분리수거부터 매립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지도감독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반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은 안성시의 쓰레기 매립장이 2001년도 이전에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각장 완공 시점까지의 쓰레기 처리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현재의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업무 추진현황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연구,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시정에 건의 반영되게 하는 등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의정구현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99년 2월 10일부터 2월 11일까지 2일간이 되겠으며 조사대상기관은 시 본청 및 안성 1, 2, 3동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사무는 일반쓰레기 분리수거 현황, 재활용품 수거 현황, 쓰레기매립장 운영실태, 쓰레기 분리수거 등에 대한 각종 홍보내역, 기타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업무추진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장님을 제외한 1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는 정운순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조사반은 1개반으로 편성, 운영하여 효율적인 조사활동이 되도록 하였으며 세부 조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업무 추진 현장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어 시 본청 국·소장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현황보고 청취, 서류조사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은 서류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현지조사시에는 재활용장비 운영실태, 쓰레기매립장 운영상황, 쓰레기 분리수거 상태, 재활용품 선별 상태, 쓰레기 매립 실태 등을 중점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총평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산업의 발달과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각종 쓰레기의 발생량이 증대되면서 쓰레기 처리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리 시에서도 범 시민적인 차원에서 쓰레기 감량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많은 홍보실적에도 불구하고 분리수거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수거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여 재활용품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수거함으로써 시민들의 분리수거 의욕을 상실케 하고 있으며, 세부 품목별로 선별 분리가 되어야 하나 선별되지 못하고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분리수거를 했어도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수집량이 적어 다시 일반쓰레기와 혼합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안성시가 건립한 쓰레기매립장이 당초 목표년도인 2001년 이전인 1999년 10월 포화상태가 예상되므로 쓰레기 소각장 건립 전까지 임시로 쓰레기매립장내에 소형소각로를 설치하여 종이류와 목재류의 연소쓰레기를 소각함으로써 매립쓰레기의 양을 줄임으로써 매립장 목표기간까지 사용하고자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현재 안성시에서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갖도록 하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직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여 쓰레기 대란의 현안해결을 위한 동기 부여와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조사활동에 전 의회 의원은 노력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철저한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의 지속 추진입니다. 쓰레기분리수거정책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게된 '95년 이전부터 환경정책의 주요사업으로 추진되어 대부분의 시민들은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에서부터 행정기관에서의 수거와 매립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관심과 지속적인 추진이 연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분리정책에 대하여 반회보 게재 및 홍보물 배부 등 형식적인 대민홍보와 분리배출된 쓰레기마저 일괄적으로 수거하여 매립하는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본 정책에 대하여 집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안성 전지역에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현안사항은 예견된 것이었으며 일찍이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하여 주었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사유를 밝히고, 향후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추진방안 제시를 요구합니다. 둘째, 쓰레기 매립장내 재활용 장비 운영 미흡으로써 반입되는 일반폐기물 가운데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수거하여 매립되는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하여 '95년 1월과 2월에 7,159만원의 예산으로 폐지포장기 외 5종의 재활용 장비를 구입하였으나 폐스치로폴용융기 이외는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활용장비의 활용도 저조로 장비운영을 가동치 않았다고 하나 많은 예산으로 장비를 구입하여 그 목적대로 활용하였다면 매립 쓰레기량을 대폭 줄였을 것으로 판단되니 꼭 필요한 지역으로 이관해서라도 관리운영이 필요합니다. 셋째, 재활용 쓰레기 분리 매립 소홀로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년한 동안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리수거에 의한 매립이 이루어졌어야 하나 지금까지 쓰레기 분리수거를 소홀히 함으로써 매립예정시기인 2001년 이전에 쓰레기 포화가 예상됩니다. 철저한 분리수거에 따른 매립이 이루어졌다면 목표 사용년한인 2001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발생치 않았을 것입니다. 향후 철저한 쓰레기분리수거에 의한 매립을 이행하여 계획 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넷째, 쓰레기 매립장 관리운영 부적정으로서 현재 쓰레기매립장의 관리운영 부서가 환경과 및 환경사업소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매립장내 재활용 장비와 창고관리, 재활용품 선별 등의 업무는 환경과 소관이고, 쓰레기 반입처리, 침출수 처리 및 사무실 운영 등의 업무는 환경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일 장소 내에서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가 지난하여 쓰레기 매립 및 재활용업무 추진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일반폐기물에 대한 기초 성상조사 미실시입니다. 쓰레기매립 대책 추진에 있어서 기초자료가 되는 매립 폐기물에 대한 성상조사가 필수적이나 95년 3월 쓰레기 매립장 건립 이후 현재까지 시 자체적으로 단 한 차례의 성상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간환경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며 성상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에도 청소업무의 집행기관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았음은 매우 중대하다고 할 수 있는 생활환경 정책수립이 무계획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잠시 보직에 있다 떠나면 그만이라는 무소신 행정으로 인한 처사로밖에 여길 수 없는 바, 쓰레기처리의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매립되는 일반폐기물에 대한 성상조사가 절대 필요할 것입니다. 여섯째, 쓰레기 대란과 관련된 민원의 조속 해결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안성시 쓰레기 대란의 원인은 쓰레기매립장의 포화상태로 '99년 10월까지의 매립가능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이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책과 대안을 강구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하루속히 쓰레기 대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민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조속한 해결을 촉구합니다. 행정사무조사에서 대두되었던 쓰레기 압축결속기 설치 방안과 소형소각로 설치 방안에 대하여는 시의성, 적법성, 합리성, 경제성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여 쓰레기 대란의 원인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곱째, 남는 음식물 처리시범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현재 남는 음식물 1일 5톤을 처리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2001년까지 남는 음식물을 완전처리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남는 음식물이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물량 성상 중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음을 직시하여 남는 음식물의 사료화, 퇴비화 방안 등 남는 음식물 처리사업의 시일을 앞당겨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덟째, 쓰레기 봉투 제작 및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함께 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 주민들에게 판매하여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으나 종량제 규격봉투가 매립용과 재활용품 수거용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매립용 및 재활용쓰레기를 한꺼번에 담아 배출하는 사례가 많아 매립쓰레기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향후 봉투 제작 시 폐기물별로 배출이 가능하도록 매립용과 재활용품 수거용으로 구분하여 제작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의 쓰레기 수거방법을 개선하여 쓰레기 종류에 따라 요일별, 또는 차량별 등 수거방법을 개선하여 재활용 쓰레기와 매립하여야 할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 인력증원으로 우리시의 공도면, 대덕면 등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신설되어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생활환경 정화의 수혜욕구 등으로 환경, 청소업무는 확대되는 실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능동적으로 청소업무 수행을 위하여는 청소 업무의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인력 구조조정시 적극적인 검토를 요망하며, 아울러 환경부서는 모두가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부서로 인식되어 얼마간 머물다 가면 그만이라는 인식으로 책임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환경관련 부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사기앙양 대책도 함께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