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문관
조문관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나. 농업기술센터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6차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당 부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간단하고 명확한 질의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고부터 한방에 대한 시민들의 전체 인식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한방 치료를 받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하루에 한 40명 정도 오는데 월요일날, 토요일날은 환자수가 많아서 진료가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60명 가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정해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가벼운 환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심한 환자는 1주일에 두 번 정도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이 보건소에 훈련비, 교육비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양산시보건소에서 장비구입을 할 때 국비요청을 해서 시민들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장비를 구입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시비로 하는 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고 본위원 질의 요지는 국비를 요청받아서 아주 유용하게 쓴다고 하면 어디에 가장 유용하게 쓰시겠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지금 단계에서 국비를 받는다면 저희들은 보건지소의 신·증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건소를 옮기는 것, 신설한다든지 이런 방향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영철위원
보건소를 소장님이 옮기려고 하면 장소는 대충 물색이 됩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장소는 신시가지라든지 이용도가 가장 높은 쪽, 지금 보건소가 굉장히 좁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렇지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래서 1,600평정도, 도내에 지은 보건소를 볼 것 같으면 1,400평에서 1,600평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김해시라든지 거제, 남해, 밀양,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진해 이런 데는 보건소가 큰 규모입니다, 이용이 편리하게끔.
하영철위원
부지가 1,600평정도 될 경우 소요예산을 대략 얼마정도로 계산을 해 보았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작년도에 국비가 지원된 것이 38억원 정도 됩니다.
하영철위원
국비가 한 보건소당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하영철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시정질문을 하려고 초안을 하나 잡아 놓았는데 앞으로 우리 양산시에 인구가 얼마나 될지 모르고 하니까, 보건소 안에 들어가 보면 좁고 임시방편으로 수리를 했습니다만 졸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지만 조성되고 또 지역주민들의 여론만 조성이 되어서 옮긴다는 그런 확정만 되면 국비를 조달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다른 지역의 예를 봤을 때 40억원 가까이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그렇고 지소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소는 10억원 내외로.
하영철위원
예산담당주사님, 이런 것을 내년도에 국비요청을 해서, 사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을 받든지 분위기를 조성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19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소장님, 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 많습니다.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94페이지, 전기요금이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사용되어서 불필요한 낭비를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답변바랍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전기요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일반용 전력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기본요금 ㎾당 5,240원 이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요금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5,400원정도. 이것은 ㎾당해서 12월로 계상을 해 가지고 상정했기 때문에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5,240원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19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보건지소가 몇 개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6개입니다.
정경효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물금, 동면, 웅상, 상하북, 원동,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복사기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복사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지소 6개중에서 웅상을 제외한 5개소에서 이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 보다는, 구입을 하면 한 2백만원에서 3백만원정도 되는데 임대가 훨씬 싸게 들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하북같은데는 면사무소가 바로 옆인데 면사무소 가서 하면 되지 시장이 그것을 사줘 놓고, 별도로 임대를 하는 것보다는 한 건물안인데 거기에 가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래도 별도로 떨어져 있고 또 진료소를 비워놓고 갔다 왔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정경효위원
진료소를 비워 놓는 것이 아니고 간호원이 3명이 있는데 뭐.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지금 하북같은 데는 간호사가 1명밖에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상북도 보면,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런 복사기 정도는 2백만원이든 3백만원이든지 구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빌려서 쓰는 것보다는 구입을 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20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99페이지, 지구상에 최고 문제가, 여기에 보면 에이즈환자 방문관리가 나오는데 에이즈환자가 우리 양산시에 5명이라도 있다고 하니까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5명이라고 하는 것이 예상입니까, 아니면 있는 인원을 올린 것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있는 환자가 4명이 있습니다. 지금 치료비가, 부산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묻지도 않겠습니다만 요새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치료제가 나왔다고 하던데, 몇 년 있으면 에이즈 약이 개발된다고 하는데 기대를 해 보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200페이지, 월액여비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보건소 공무원들한테 다 가는 돈이지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보건지소,
김종대위원
보건지소까지 갑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월액여비는 보건지소, 진료소.
김종대위원
직원들한테 가는 돈이지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소장님은 모르겠지만 앞에도 이런 부분들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새로 오신 소장님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은 이렇게 올려 놓고 직원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는 부분들이 발생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제 활동비를 줄여서라도 이 금액은 틀림없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금액을 안 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김종대위원
안 줄 수가 없는데 안 주는 부분들이 왕왕 나타나니까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203페이지, 전경대원 진료용 의약품 이것은 뭡니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전경대원 진료용 의약품을 사 가지고 전경들에게 줍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아닙니다. 사실 전경들에게는 진료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요청이 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이 돈으로 약을 사 가지고 진료를 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경효위원
자기들이 진료비를 줍니까, 무상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무료로 전경들에게 해 주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공익요원 5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를 합니까, 보건소에서?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이 분들은 주로 하절기에 방역업무를 전담을 합니다. 지금은 사무실에서 청소라든지 환경미화라든지,
김종대위원
하절기에는 방역을 보조를 하고,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각 진료실마다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의사 한 명이 공익요원으로 있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예를 들어 보건소에 있는 애들 피복비는 안 올라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올라와 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어디는 피복비가 올라오고 어디는 피복비가 안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20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06페이지, 예방접종약품이 있는데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해서 나와 있는데, 예방접종 관계로 해서 매스컴에 애가 사망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 약품을 가지고 올 때 사전에 어떤 검사를 해서 가지고 옵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아와서?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생물학적인 검사승인서가 다 붙어오기 때문에 보관,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 외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국립보건원에서 검사결과가 첨부가 되어 오기 때문에 이것이 약품성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할 것이 아니고 그 관계는, 저희 시에는 접종이동차량이 있어서 다른 시·군보다 훨씬 좋은 상태에서 이동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물론 철저를 기해서 했을 것인데,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도내에서도 작년같은 경우 창원시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금년에도 있었어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것은 병원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있었던 것은 작년에 있었는데 그것은 특이체질로 인한 것 같습니다, 약품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강원
이강원위원
물론 특이체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206, 207페이지, 예방접종약품이 무료분이 있고 유료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유행성 출혈열 이 부분이 양산에 발병이 많이 됩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다른 데에서 걸려온 분들은 있어도 자체에서 발병된 일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유료에 300명, 무료에도 200명 되어 있는데 실제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유행성출혈열이 별로 발생하는 지역이 못 되거든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지금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부경남을 통해서 함양, 산청, 거창, 또 합천 이런 데는 다소 발병이 되고 있습니다. 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들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발병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예방접종 품목에 무료부분에 보건소는 어떻게 보면 실제 병원이 아니거든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시민건강유지 차원에서 보건소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유료는 환원사업이지요? 결국 약값을 받아야 되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같은 약품이라도 유료부분에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반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된 것입니까? 돈을 받고 해야 된다는 그런 이미지가 풍기는데 무엇때문에 유료부분에 많은 인원배정을 해서,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저희들이 3년간 조사를 해서 접종대상자를 평균치를 냈는데 이것이 시민들이 원해서 놓아 주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원하지 않을 것 같으면 유료분이고 무료분이고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독감예방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희망자가 많았습니다. 당초에는 1만 8천명정도 되었는데 실질상으로는 7, 8천명이 더 많았습니다. 약을 5천 몇 백만원 구입을 했는데 모자랐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민원전화가 쇄도하고 해서,
김종대위원
그것은 일반병원도 약 자체가 부족한 부분이었고,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반 시중병원보다 유료도 싸지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많이 싸지요.
김종대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보건소를 찾는데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병원화 될 수 있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실제 의약분업이 내년에 7월 1일부터 될 것 같으면 사실은 보건소는 의약품을 전혀 안 하고 지소도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측면에서 진료만 하는 것으로,
김종대위원
그 밑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있는데 아까 4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명에게 진료비가 다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2명은 선원이라서 배를 타고 나간 상태입니다. 나머지 2명은 지금 치료중입니다.
김종대위원
배를 타고 나갈 수 있습니까? 법상 가능합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인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대위원
4명중에 3명은 배를 타고 나갔고,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2명은 나갔고 2명은 치료중입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1명에 1백만원×12개월 진료비 지급 해서 1,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한 사람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것입니까, 하면 둘 다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유료환자 진료비에 대해서 입원환자보다는 통원치료가 많이 들어옵니다. 입원환자를 2명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부산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 있습니다. 이 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1명을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에이즈같은 경우는 실제 국민들이나 세계적으로도 예민한데 전염성도 빠르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환자가 국내에 없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배를 타고 나가서, 국내에 있는 환자하고 우리 양산에 있는 환자 2명을 똑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1명만 올렸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한 사람은 통근치료를 받고 한 사람은 입원 중에 있으니까 입원환자만 올린 것입니다. 통근치료는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김종대위원
통근치료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안 나으면 병원에 입원을 할 것 아닙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그 때 또 이렇게 해 주어야 되게끔, 법적으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묻습니다. 인프루엔자 이것은 뭡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독감입니다. 요새 좀 말썽이 많은 독감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2만 9천여명 정도로,
강원
이강원위원
알기 쉽게 괄호 해 가지고 넣어주면 좋을 텐데.
문관
조문관위원장
21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소장님, 207페이지부터 질의할 것이 좀 있어서 같이 하려고. 전립선 비대증 검사비가 산출기초에 보면 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전립선에 대해서 남자들한테 하는 것이죠?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여기에 몇 명이라고 하는 산출기초가 빠져 있는데?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5만원에 1백명입니다.
하영철위원
검사하는데 5만원이나 듭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작년에 검사를 해서 비대증 환자가 발생이 되었거든요. 1명을 무료수술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209, 210페이지에 다른 데는 국비 내려와도 시비가 충당이 되던데 209페이지에 공중 보건의사 진료활동비에는 시비부담이 없어도 충당이 됩니까? 그리고 뒤에 210페이지에 다른 데는 국·도·시비가 지원되는데 검사비, 검진비에는 도비만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비가 없어도 사업수행이 됩니까? 이것이 수행이 된다고 하면 다른 데에 시비 들어가는 것도 좀 그렇고,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안 들어가고,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468만원,
하영철위원
이것은 시비가 없어도 충당이 됩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순수한 국비로 충당이 됩니다.
하영철위원
도비로 충당이 됩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이것은 도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시비부담이 필요 없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211페이지 장애인시설보수 및 설치공사가 있는데 장애인 시설을 보건소에 합니까? 보건진료소에도 합니까? 보건소 안에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계단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임산부등의편익증진보장에의한법률이 있습니다. 법률개정에 의해서 2천년 4월달에 별도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다른 관공서에는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 장애인 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늦은 감이 있어서,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휠체어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은 되어 있는데,
하영철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211페이지에 광중압기 구입하는 것이 생소해서, 뭐 하는데 씁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동면에 치아 홈 메우기, 치아에 파져 있는 홈을 메우기 위한 기구입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요새 가족계획 시술을 합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합니다. 정관, 난관을 통틀어서 올해 140명을 했습니다.
장성진위원
올해 140명을 하는데 이 정도 할 것 같아서 예측을 한 것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전체 다, 자궁외 장치까지 포함을 해서 정관, 난관, 영구피임은 20명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임시피임에 해당되는 인원수가 포함된 것입니다. 루프 이런 것은 부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전립선 관계는 저도 치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터미널 2층 거기에 한 군데 밖에 없지요, 비뇨기과가? 다른 데도 있습니까? 이것은 인체적으로 자연적으로 사람이 오래 살다보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얼핏 들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병원의 장비가 세계에서 중국에 하나 있다고 하던데 무슨 장비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때 보건소에 갔는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홍보가 되고 물론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거금을 주고 타지역에 가는 것보다 그런 장비가 있어서 거기에서 치료를 받으면 금전이나 시간적으로 절약이 되기 때문에 장비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에게 통보할 수 있으면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레이저 장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확실하게 들은 바도 없고 직접 본 바도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병원에 가서 물으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조금전에 하영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골다공증하고 유방암하고, 그 전에 우리 양산시가 유방암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도가,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도에서도 골다공증을, 당초에 도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성진위원
우리가 먼저 한다고 앞에 김찬곤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좋은 현상이라고 했는데 아마 예방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유소견자가 발견되어 가지고 치료를 받은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암 검진사업 130명 이것도 우리가 처음 하는 것입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계속사업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한 가지 소개 드릴 것은 지역사업에 재활사업해서 625만원정도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작년 8월 1일부터 버려진 재활기구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도내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영철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210,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재활기구를 1백종 정도를 모았습니다, 목발이라든지 휠체어라든지. 사용하고 그대로 가정에 방치해 둔 재활기구나 휠체어 이런 것을 보건소나 지소에서 회수를 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 1백여명 정도 대여를 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지역사업의 중심을 거점재활사업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한 625만원정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좋은 사업을 발굴을 하는 것 같으면 국비지원이 쉽지 않겠느냐,
장성진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소장님, 불철주야 농민을 위해서 일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양산시가 전자보다 토지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신도시에 들어가고 구획정리사업하는데 들어가고, 토지가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4백여㏊정도,
강원
이강원위원
신도시에 320만평인데 그것만해도,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사짓는 것 빼고, 지금 양산시가 공업화로 거의 바뀌어가는 마당이고 해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할 점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31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당직용 침구구입이 있는데 1년에 6번을 구입을 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사는 금액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6번 정도는 안 삽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산출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사는 단가를 표준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6번을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6회가 아니고 6매로,
정경효위원
당직용 침구세탁은 4조해서 조가 되어 있고 당직용 침구구입에는 회로 되어 있거든요?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불하고 침구종류를 6매를 사서 지금 있는 것하고 해서 쓰고 세탁은 4번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예산담당주사님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서 작성하면서 왜 일관성이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지출하는데,
정경효위원
이런 것을 할 때 신경을 써서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딱 하세요.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이 6회가 되어 있는데 6매가 맞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에 어려우시더라도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세도 있고 여러 가지 공과금 종류가 있는데 이것이 계량용량입니까? 이륜차 보험 92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기료(일반용)가 있는데 여기는 계량용량이 얼마입니까? 계량용량을 몇 ㎾로 했는지?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나가는 단가로 했는데 계약된 부분은 정확히 모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온실하고 조직배양실이라든지 여기에 쓰는 전력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전기료(농업용)에는 ㎾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오는 것은 ㎾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전기료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는 없는데 금액은 나와 있어서 참고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32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상담소가 있는데 상담소에 유지비가 많이 듭니까? 주로 어떤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산출기초에 의해서 얹었는데 여기에 유리가 파손된다든지 벽에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32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326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보조에 보면 정부양곡창고경보기설치가 있는데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6개중에 2군데는 양산 물금에 설치되어 있는데 4군데는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김종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데 정부양곡보관창고에는 국비가 좀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 업무 아닙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시·군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시비로 전액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하라고 하는 지시는 없었습니다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 업무를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작비가 양산은 한 포에 210원정도가 적자가 납니다. 김해는 5백원하면 양산은 620원 정도를 주어야 노동자들이 와서 작업을 해 준다고 되어 가지고 한 포에 210원정도가 갭이 생기는데 전체 6만포정도가 됩니다. 210원×6만포, 이 갭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해 가지고 물금에서는 물량이 많아서 농가에 직접 호송까지 했는데 결국은 농협의 환원사업으로 저희들이 부탁을 해 가지고 지금하고 있는데 농협에서도 자체 사업쪽으로 가다 보니까 시설에 투자도 안 하고 또 자기들이 창고를 처분하는 쪽으로, 농협별로 저희들이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곡의 재고유지를 위해서 창고에 시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경효위원
한 번 상부에 올려본 적이 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부에까지 농협을 통해서 했는데 지역별로 정부 지원단가로 되는 곳이 있고, 그것가지고 강원도라든지 전라도처럼 가능한 지역이 있고 양산같이 단가가 센 지역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양곡보관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327페이지, 급량비, 국내여비에는 국비가 내려왔는데 328페이지 시설비에는 국비 지원이 하나도 없는데? 예산담당주사 지침이 있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국가사업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그것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창고관리는 국가업무거든요. 국가업무를 가지고 한 포에 4백원씩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조작비에 되어 있는데,
정경효위원
귀찮으니까 신경을 안 쓴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국가 업무인데,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가고,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민간이전비 이런 것도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최대한도로 국·도비를 따올 수 있도록 센터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주민숙원사업도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비도 어느 정도 받고 시비도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업무의 비중을 세워서 하세요.
하영철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26페이지, 운영수당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6개 읍면)이 되어 있는데 6개 읍면만 있다고 하는데 3개동은 농지가 없어서 빠졌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3개동은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3개동을 통합해서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운영비를 계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래서 빠졌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수당주는 그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그것입니다.
하영철위원
3개동 거기에는 수당이 안 나갑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경효위원
328페이지, 시설비에 농산물직판장 부분이 있는데 농산물 직판장은 양산시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5억원 전액을 우리 시비로 하면 관리계획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당초, 신도시 추진을 변경해 가지고 웅상하고 양산쪽하고는 완전히 생활권이 분리가 되어 있고, 웅상은 도시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땅값이 쌀 때 웅상에 먼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양산에 하는 것이 낫겠다,
정경효위원
시설을 하면 양산시 재산이 되는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의회에 먼저 토지매입관리계획부터 승인을 받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살 때 그냥 예산만 세우면 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은 농협쪽의 중앙 사업계획에 보면 이런 것을 개설을 하게 되면 2억원내지 3억원의 지원보조가 있습니다. 웅상 농협쪽에서 사업을, 웅상쪽에 땅 값이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면 땅 값 상승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36억원 정도로 들어가는데 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여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2억원, 3억원의 보조가 있기 때문에, 웅상농협에서 금액은 10억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상 10억원을 다 못하고 5억원 정도를,
정경효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있어야 된다고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관리계획부터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관리계획예산 세우면 안 해 줄 재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관리계획부터 승인을 받고 해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업무가 좀 바뀌어져서 그것을 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추경에 가서는, 거꾸로 가는 입장인 것은,
정경효위원
예산담당주사님, 땅 매입하는 것은 관리계획 승인받은 것을 가지고 오면 해 주고, 해 놓고 나면 여기에 와서 관리계획 넣는다는 것입니다. 예산 세워놓고 안 해 줄 재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이 예산이 먼저냐 승인이 먼저냐 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고 국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32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수출농단 냉동탑차 구입지원이 있는데 지난 번에 와서 했지요?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건은 지금 현재 국·도비하고 시비를, 수출농단에 부도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금년도에, 한 달전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한으로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지원을 해 줘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예산담당주사, 정경효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전에도 조례도 올라오지 않았으면서 예산을 먼저 편성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어느 것이라고 기억이 안 나서 지적을 못 하겠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국토이용계획 이런 것은 전부 다 사전에 대비한 다음에 예산승인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뒤냐, 선이 뭐다 후가 뭐다하는 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세요.
정원
장정원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옛날에 국토이용관리계획 변경할 때 지금 현재 인성산업 때문에 상당히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은 바뀐다고 하더라도 시행하는 자체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의회에서 말이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김종대위원
시간을 오래 끄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경효 위원이나 장성진 위원님, 하영철 위원님께서 농산물직판장에 대해 시정질문을 통해서 양산시민이 싸게 먹게끔 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정경효 위원님 말씀처럼, 문화회관 그렇죠? 체육관이나 문화회관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못 사는 것입니다. 일본 업체나 미국 업체가 들어오도록 예산승인은 해 주었는데 못 사는 것입니다. 승인을 해 주었는데 절차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사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안 맞고, 날코코리아사입니까? 저 부분은 예산은 있는데 또 다시 올라옵니다.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라고 돈을 주었는데 못산다, 같이 병행이 되어야만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데 나타나는 것이, 앞으로 또 일본에서 공단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도 어떤 업무에 대해서 물론 방법도 받고 하면 되겠지만 여러 번 문제가 되어서 지적을 받았는데 시간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덜렁 예산만 주고 같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미숙으로 해서 절차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정경효 위원이 예산담당주사에게 한 마디 하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뒤에 오는 문화공보실에서 승인받으러 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에 기이 있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해 주었어야 합니다. 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청사안에 하는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김종대위원
장애인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대위원
농업기술센터 대수선비(2층)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를 짓는 과정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3번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것이 누수가 되고 해서 지금 땜질식으로 해 놨는데 전기가 나가가지고 수선을 해야 됩니다.
김종대위원
페인트칠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요청을 1억원을 했는데 시형편으로 해서 5천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건축종합민원실에 이것을 안전진단까지 의뢰를 했는데 안전진단 결과 아직까지는 수선을 해서 쓰면 된다고 해서,
김종대위원
안전진단을 의뢰했다고 하면 심각한 것인데,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1억원을 했는데 형편상 5천만원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모자랍니다.
김종대위원
5천만원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또 5천만원 올릴 것인데 이것이 될 일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이 그런 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1억원을 들여야 되는 공사를 그러면 예산 때문에 5천만원만 들여서 토막공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공사를 그렇게 해도 큰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하영철위원
소장님, 농산물 직판장 신설의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직판장 내용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시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매번 얼렁뚱땅해 가지고, 승인을 내 주었는데 공기안에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서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시중에 있습니다. 소장님의 사과 말씀은 인정을 합니다. 계속해서 웅상에 있든 범어에 있든 차곡차곡 진행하는 것은 시 웅상농협에서 현재 땅 임차를 하는 것으로, 시장 명의로 사 놓고, 가능하겠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하고 이야기된 것이 25년간 임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영철위원
웅상쪽이 조금 거리가 멀다고 해도 농산물시장은 차량으로 운반을, 자체 매장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큰 마트가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이런 시설를 하기 위해서는 나와 가지고, 이런 농산물직판장하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하면 복합단지화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양산단위조합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자체사업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 때 당시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 보조를 받은 부분도 있는데 지금 어느 부분입니까? 농산물 하나 해 가지고 경찰서 뒤에 인지 거기에 문 닫았던데. 자칫 잘못하면 웅상농협에서 자기들 수퍼마켓 정도의 직판장을 하는데 우리가 돈 5억원 보태줘 가지고 직판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산자들이 직접 거기에 출하를 하고 거기에서 직접 사기 때문에 중간마진을 좀, 소비자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보태는 것 아닙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 도로가에 큰 건물을 옮기는데 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 편리하도록 이용을 해 버리면 우리시에서 주장하는 직판장의 개념이 희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웅상쪽에 시유지나 이런 것을 찾아 우리가 웅상농협쪽에 임대료를 면제를 해 주는 방안을 연구를 하든지 해서, 직판장은 조금 멀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부산시의 엄궁같은 데는 완전히 변두리입니다. 강북쪽이나 해도 전부 차로 해서 운반을 하고, 그것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김해나 다른 데에서 사와야 되는데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시지 말고 거리가 조금 멀더라도 시유지나 시유림 이런 것을 찾아서, 웅상에는 땅도 비싸고 한데 자칫 잘못하면 웅상의 연쇄점 역할밖에 안 됩니다. 아직 관리계획도 안 나가 있는 상태이고 예산을 주지 마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소장님이 이 막대한 프로젝트를 끄집어 낼 때에는 세밀하게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1천평으로 되어 있지만 농협계획은 약 3천평 내지 5천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영철위원
웅상농협으로부터 농산물직판장에만 3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자기들 수퍼하고 전부 다 해 가지고 이쪽 건물을 저쪽으로 옮기는데 전체가 30억원이 든다, 50억원이 든다 하는 그런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 농업에 관련된 판매시설하고 농장비 수리센터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 가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3천평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직판장을 하면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것을 가지고 와서 파는 시설까지 하려고 하면 2천평 정도는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는데 현재 예산사정상 1천평정도만 하고 앞으로 더 예산이 가능해지면 1천평정도를 추가로 할 수 있는 이런,
하영철위원
시설비로 지금은 나갑니다만 웅상농협하고 나중에 협의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연계를 해서 돈을, 사전에 계획이 확실히 안 되어 있으면 돈이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나중에 협의과정에 잘못되어서 민간경상보조를 과목을 변경을 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식으로 나가면 곤란합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는 지금 계획을 하지 않고 있고 웅상쪽에 저희들이 시유지나 국유지를 찾아 보았는데 현재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부득불 매입을 해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시간이 너무 그것한 것 같은데 계수조정을 할 때 서로 의논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제가 소장님하고 예산담당주사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께서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 농협기술센터 대수선비(2층)해 가지고 1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5천만원가지고 2층을 해 놓고 다음 층은 내년이나 또 예산이 확보되면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양산도서관 보수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새 가지고 모르타르로 벽면같은데 발라놓고 페인트칠하는 예산은 안 올린 이런 유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대형사업을 했을 때 연차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당해연도에 공정상, 예산상 안 되니까 연차별로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1억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하려고 하면 같이 해야 되지 또 2층하는 동안에 시끄러운 소리나 공사로 인해서 업무가 옳게 안 될 것입니다, 산만하게 밖이 시끄럽고 한데. 그리고 이왕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것 같으면 한꺼번에 해야 되지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그렇게 하면 똑같은 페인트 색깔을 하더라도 2층 칠한 것하고 1층 칠한 것 하고 색깔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할 때 대형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연도별로 연차별로 해야 되겠지만 1억원정도 되는 것은 아예 예산을 주든지 안 그러면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앞으로 이런 예산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청하시는 해당과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도 주려고 하면 한꺼번에 주든지 안 그러면 딱 끊어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33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332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 시험사육 돼지 사료구입해 놓았는데 현재 두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50두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까? 그럼 현재 사육을 하면 앞으로 수익성은 좀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시범 사육이니까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저희들이 사육을 해 가지고 2,700만원정도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희들이 사육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가장 알맞는 사양프로그램을 한 가지씩 시험을 해 가면서 개발을, 거기에서 생산하는 돼지는 수출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은 전부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물론 사육을 하려고 하면 사육인부임이라든지 관리인부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손실이 가더라도 우리 축산업자의 어려움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1년간 사육을 하면 4백만원정도 순소득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또는사회단체보조에 AI센터응돈구입을 하는데 그런 데에서 가져오는 것보다 옛날 토종같은 것을 하는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면 가격도 비싸고해서 토종이 나을 것 같은데?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사료효율이 순수 토종돼지가지고는 도저히 경영수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이 필요한 것이 적어도 3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은 수퇘지를 갈아야 되는데 현재 농가가 어렵다 보니까 수퇘지를 못갈고 계속 사용을 하는데 수출에 필요한 규격돈을 생산하려고 하면 좋은 흑돼지의 종자가 수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등급을 한 2% 올리려고 해도 도저히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간 우리 관내에서 한 6만 5천두에서 6만 8천두를 수출을 하는데 이렇게 계획에 차질이 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지원이 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돼지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올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실태인데 우리 지도소에서도 생각을 달리해 가지고, 매스컴에도 보다시피 산돼지 밀엽을 해 가지고 어제 아레에도 나오던데 그것 한 마리에 150만원씩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많이 하면 벌어지겠지, 국민성이 좋기 때문에, 많이 먹기 때문에 비싸거든요. 버리는 것 같으면 싼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LA고기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실질적으로 적자가 나서 부도가 나서 도망간 사람도 있는데 그런 곳에 자꾸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시민들한테, 토종돼지 이런 것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산퇘지를 한다든가,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흑돼지 시범사육을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게 한다든가 안 그러면 산돼지를 해서 우리가 돈을 받고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나중 단계에 가서는 150만원짜리를 한 50만원해서 나중에 우리 서민들도 사 먹을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33, 334페이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재료비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예방접종해 주는 부분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을 하면 농가에는 별도로 뭣 안 받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받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별도로 추가로 해서,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 돈을 징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335페이지에 민간인 자본보조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5개소)해서 국비인데 국비가 금액이 큽니다. 그런데 소장님, 장기적으로 이 시설을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도 효과는 솔직히 못 보았고 오염은 오염대로 되었고,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쓸 수는 없습니까? 지금 차집관로를 묻어 내려오는데 결국은 축산폐수가 차집관로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체 이런 시설을 해마다 2억원, 3억원 들여서 해 봐야 지금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주로 건조장이라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것보다는 차츰 개선이 되고 있는데, 건조장 이런 시설인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도 효과가 없는 그런 사업들은 제외를 하고 효과가 있는 부분에 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나는 예산심의하면서 여러 번 봤는데 그 시설물들이 축산농가에 하면 사용자체도 안 해서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그런 시설물들을 엄청나게 봤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물이 여러 종류가 있던데 본위원 이야기는 시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가 내려와 있지만 결과적으로 양산시 환경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볼 때 차집관로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이런 돈들을 만약에 그쪽으로 조금 쓴다고 하면 우리 시비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절약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냐, 이런 분뇨처리시설들이 그 사람들의 관리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설치해 가지고 얼마나 가동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돌아서면 무용지물이 되거나 거의 다 솔직히, 담당과장님도 계시지만 여러 번 현장에도 가봤는데 시설들이 예산 투입한 만큼의 가치를 못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나온 시설들이 그런 시설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건조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가는데는, 건조장같은데는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건조장 해 봐야 비닐하우스해서,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끌어내가지고 전에도 보니까 자동화시설,
김종대위원
국비 삭감할 이유는 없는데 본위원이 예산을 유용하게 쓰자는 차원입니다.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총 축산폐수가 4백여톤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거의 다 되었습니다. 안 된 농가가 어떤 경우로 건조장을 했거나 안 그러면 처리장을 했거나 해서 안 된 농가가 100여호 됩니다. 이것을 전부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시설을 다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는 예산입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332페이지, AI센터 응돈구입이 있는데 언제까지 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양돈협회에,
하영철위원
내나 상북의 양돈협회에?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회원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이탈이 되어 나갔다고 하는데 지금 몇 농가가?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50농가.
하영철위원
50농가에서 아까 6만 8천돈을 연간 수출한다고 했는데 몇%를 거기에서, 50농가에 6만 8천두가 대략 몇%를 점유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약 90%정도 점유를 합니다.
하영철위원
거의 거기에서 다 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만약에 우리가 응돈을 2,100만원 지원을 해 가지고 가령 예산이 통과되어서 샀을 때 일반농가들도 이용이 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됩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AI센터에는 줘 놓고 일반농가는 무슨 시세를 더 받든지,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수정을 하는 것을 수수료를 다 받습니다.
하영철위원
받는데 자기들이 단체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비회원들한테는 차별적으로,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일반농가에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예산이 통과될 지 안 될지 모르지만 통과되어서 줄 때에는 공정하게 보급을 한다는 것을 센터에서 서류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335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5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설치 안 된 100여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하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종대 위원 이야기 중에서, 지금 상하북쪽으로 차집관로 관을 하수종말처리장쪽으로 묻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2천만원정도, 1억 8백만원 정도가지고 5군데로 나누면 한 2천만원정도 되는데 2천만원 정도를 투입을 해 가지고 분뇨처리시설장을 만들기가 대단히 빈약합니다, 사실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형식에 지나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가동을 하려고 하면 다소의 어떤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전기세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가가 적자가 나고 하는데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과연 정상적인 가동이 지속적으로 되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비관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내원사 골짜기에 이런 축산가구가 밀집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제는 거기까지 관로가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간에서 나오는, 공장에서 나오는 생활오·폐수가 차집관로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지금 정확하게 상북 그 근처까지 올라갔는데 이 부분만 되면 양산천은 옛날 은어가 뛰어노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저도 평상시에 하북까지 올라가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석골짜기에 있는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평상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국비를 축산농가 차집관로 관 시설이라든지 이런 제목으로 해서 앞으로 받았으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지만 오줌이나 축사 청소를 한 물은 차집관로를 통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똥같은 것은 아시다시피 자원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처리방법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이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차집관로에 관련된 부분도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34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342페이지, 초화류 육묘장 임차료인데 이것이 없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현재 남양산 인터체인지 들어가는 도랑옆에 하우스를 설치한 것이 저희들 초화류 육묘장인데 3년전에 국비도 내려오고 해서 초화류 육묘장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땅을 구하러 다니다가 땅값이 비싸서 안 되었는데 지금 거기에는 그린벨트 지역이 되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임차가 가능해서 저희들이 한 3천평정도를 임차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임차료입니다.
장성진위원
339페이지, 제일 밑에 현장 농업담당지도사 여비가 이중으로 계상된 것 아닙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담당지도사들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11만 5천원밖에 안 줍니다. 다른 여비는 안 나갑니다.
장성진위원
이중으로 나가는가 싶어서,
하영철위원
340페이지, 초화류 육묘장 운영재료 구입에 종자구입해서 9백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초화류 종자 숫자가 몇 가지나 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15종을 계상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50만 8천본을 생산했는데 생산단가가 100원정도밖에 안듭니다. 이것을 시중에서 평균단가로 사려고 하면 한 포기에 300원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영철위원
소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본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비가 100원이 들었다는 이 말이지요?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그런데 시중시세는 300원이라는 이런 말이지요?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내가 거기에 무슨 이익의 발생을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50만본중에서 기술센터에서 취급하는 초화류 종자 종목이 15종이라는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그런데 15종자인데 한 봉지에 4만원이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나오는 종자들이 주로 보면 일본에서 수입된 이런 것이 많은데 그것을 한 번 사용하고 나면, 지금 종자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전에는 종자를 하고 나면 새로 씨를 받아가지고 파종이 되는데 지금은 종자를 육종할 때 그렇게 못하도록 만듭니다, 1년만 사용하도록.
하영철위원
1년만 사용하고 안 되지요?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그것은 아는데 무슨 종자가, 꽃 한 봉지에 4만원이라고 하니까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넉넉히 잡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3천만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시목·시화 거리조성 조경사업에 목련, 이팝나무 거리조성을 어디에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에도 이런 사업을 안 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내년도부터 특수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현재 이팝나무하고 목련이 시목·시화가 되어 있으면서 집단재배지가 하나도 없고 사실 보급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시가지가 조성되는데 이것이 내년에 당장에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3,500만원 들여가지고 내년부터 생산을 하게 되면 3년후에 심을 수 있는 묘목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시중의 판매가로 따지면 약 1억원정도의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경영사업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이 되면서 앞으로 시의 상징인 시화, 시목의 집단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양쪽에는 시목을 심고 중간화단에는 시화를 심어서 집단으로 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하영철위원
계획은 좋은데 지금 도시과의 예산을 보니까 범어에 공영개발을 했는데 얼마 전 단풍나무가 좋다고 해 가지고 심었다가 몇 년 큰 것을 뽑아내고 또 은행나무를 심었다가 뽑아내고 벚나무를 심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물론 우리가 이팝이고 목련이고 시목, 시화가 결정이 되니까 소장님이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 나무 한 그루에 18만원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온 데가 있는데 이것을 키워가지고 우리시에서 이 2품종을 보급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저희들이 거리를 선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심어가지고 거기에 관리까지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하는 김에 본위원 생각은, 뭡니까? 7천원을 하는지 3천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벚꽃나무하고 은행나무 묘목을 사 가지고, 원래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것을 빨리 해 가지고 헐값에 공급을 해야 되지, 예산서에 보면 18만원씩 예산이 올라와 있습디다, 이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꼭 목련, 이팝나무만 한정을 하지 말고 다른 것을 할 수는 없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의 지금 현재 인력여건상 더 확장이 어렵습니다. 최대한 특수사업으로 개발을 해서,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이 사업은 지도소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에 넘어가면 임업협동조합에서 이러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신도시 시가지에 보면 사실상 이팝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같이 하면 안 되겠느냐?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녹지과에, 작년에도 시장님이 참모회의에서 “성목을 바로 사면 비싸니까 이 사업은 입목으로 하도록” 지시가 있었는데 녹지과에서 인력이나 일 양으로 봐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녹지과에서 하든 지도소에 하든 전부 다 통합을 해서 임업협동조합에 넘겨주면 다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도 산림녹화사업에 용지류를 심기 위해서, “쓸데없는 나무를 키우지 말고 예산을 얻어서 용지류를 개발을 해서 용지류를 심자” 그러니까 녹지과장님이 “좋다, 앞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도 저희들이 꽃을 이왕하고 있으니까 같은 차원에서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342페이지에 4-H 단체나 농업인후계자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단체에서 회원들을 모을 때는 우리 양산시가 공업화가 진행되는 마당에 양산시민들이 공업화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농촌지도소에서 같이 겸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내년도에도 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님에게도 그런 식으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간단한 예로써 농심대학에 보면 농민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외지에서 갑자기 들어오니까 양산의 정서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양산의 정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농심을 길러주는 길이다,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직접 베란다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신선채소를 자기가 직접 길러 먹을 수 있는 이런 실생활에 농업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굉장히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런 교육이 있을 때 경제사회국 그런 데와 같이 의논을 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한 가지 하는 것보다 같이 겸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34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342페이지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 실비보상 750만원하고 345페이지 새해영농설계교육 1,100명하고 이중이거든요. 이중인데 본위원이 몰라서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그 밑에 시설비에 렌망구축 1개소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345페이지 새해영농 설계 교육 1,100명에 국비가 붙은 이것은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교육비, 중식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잠정적인 예산 확보가 시군별로 안 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서, 뒤에 있는 것은 주로 벼농사에 대해서 식량안보차원에서 국회에서 만들어 주어서 내려온 것이고 앞에 있는 것은 소득작목,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똑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앞에는 소득작목, 뒤에 있는 것은 벼농사 이렇게 하면 됩니다. 345페이지, 렌망 이것은 뭡니까? 무엇을 어떻게 시설을 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유통정보시스템을 센터내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전화를 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하영철위원
농업기술센터 건물안에 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343, 344, 345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 강사라든지 현지조사라든지 또 교육참가자 중식비라든지 올라와 있는데 20명에 한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직원들의 출장비가 붙어있는 이런 것은 직원들 출장나가는 숫자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약 100회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농민들이,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 경영기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회사와 같은 형태로 소득위주로 나가기 위해서 농민들 경영진단을 해 준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축산이라든지 이런 시설비가 많이 투자된 농가부터 이 교육을 금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몇 년간 농림부에서 집중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이 되고,
강원
이강원위원
시비 국비 다 되는데 컨설팅해 가지고 교육 참가자가 몇 명정도 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100명 정도 되는데 숫자를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00명 정도 되면 이런 것이 나올 때는 산출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농업경영컨설팅해서 현지조사에 나가는 사람들이 조사를 나가려고 하면 강사한테 교육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나가면 밥도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명 내에서, 이것은 현지에 분야별로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들 숫자가 20명입니다. 농민들은 한 100명정도 선발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쉽게 말해서 현지조사 나가는 이 사람들도 교육강사한테 강의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현지조사도 하고 대상되는 농민들을 읍면별이나 집단별로 모아가지고 또 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수당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조사를 나가는 사람이 교육을 안 받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20명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34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347페이지, 초화류 육묘장 하우스 시설해 가지고 2만원×990㎡×1개소가 되어 있는데 초화류 육묘장 건물을 신설하려고 한다는 뜻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몇 평정도 됩니까, 하우스가?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380평이 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해서,
하영철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다방쪽에 3천평을 임대를 받았다고 했는데,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3천평 임대중에 하우스가?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380평입니다.
하영철위원
그것을 만들때는 예산을, 시설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평당에 60만원정도 안 됩니까, 3백평에 1,800만원 같으면?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6만원입니다. 현대화 하우스로 짓습니다, 꽃이나.
하영철위원
6만원 가지고 현대화 하우스가 지어집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비닐온실로,
하영철위원
단동을 짓습니까? 연동으로 짓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연동정도 그렇게 짓습니다.
하영철위원
지어집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장
34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349페이지에 연료비가 있는데 연료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 12시간을 계속 가동을 시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하고 온실에 난방비입니다.
김종대위원
하우스라도 낮에는 해가 있고 한데도 12시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일반작물하는데는 안 보이던데,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해도 저희들은,
정관
박정관경제작물담당주사
경제작물담당 박정관입니다. 저희들 산출기초가 12시간인데 작물별로 최저 온도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많이 요구하는 작물은 영하로 내려가면 낮에도 돌리는 수가 있고, 온도점이 높은 것은 12시간보다 적게 돌아가고 하니까 평균적으로 한 것이 12시간입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이 12시간이 안 되는 작물도 있는데 섞어서 하다 보니까?
정관
박정관경제작물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장
35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350페이지 돈은 얼마 안 됩니다. 350페이지, 토양검정실 기자재 수리해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5종해서 있고 또 358페이지에 보면 토양검정분석용비색계 구입해 가지고 1천만원인데, 토양검정실에 이런 기계가 많습니까, 기자재가?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토양검증실에 분석용 기자재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있는데 또,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뒤에 것은 구입이고 이것은,
하영철위원
기계가 많이 있는데 또,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비색계 이것은 새로,
하영철위원
새로 산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새로 사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351페이지, 벼베기 노력지원 도구구입해 가지고 480만원인데 이것은 낫같은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공공근로 거기에 계상을 해서 사면 안 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근로 거기는 돈이,
하영철위원
거기에 자재비가 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29얼마인가, 지난 해에 벼베기를 많이 할 때 낫을, 행정사무감사할 때 물으니까 몇 개를 샀다고 했는데 그때 못 쓰고 다 버렸습니까,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년 쓰는데 우리가 읍면별로 쭉 내줍니다.
하영철위원
읍면에 배부를 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지원으로,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잘 몰라서 그렇는데 면세유실태공급조사를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경효위원
해 가지고 농협으로 갑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하고 일반주유소하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농협에서 발급을 받아가지고 일반농가에서는 가까운 주유소에 가서,
정경효위원
대상자를 기술센터에서 농협으로 넘겨 줍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정경효위원
조사를 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경효위원
조사를 해서 다 하지요?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협에서 조사를 해서 발급을 합니다.
정경효위원
그렇게 하면 기술센터에서는 면세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가서 기준대로 되는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민원발생이 있다든지 하면 기술센터에 이야기를 하면 되네요?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연간 2회정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35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352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과원운영 재료구입이 있는데 기술센터에 과수원이 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배나무하고 감나무하고,
하영철위원
아니,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가 시험용으로,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옆에 부지가 부족해서 1천평정도 김씨 문중 땅을 빌려가지고,
하영철위원
임대료가 나갑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갑니다.
하영철위원
배, 감나무가 각각 몇 년생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배나무가 지금 3년생, 3년째 들어갔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고소득작목 시범재료 구입해 가지고 당근, 딸기, 수박, 미나리 해서 시범사업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번에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사업에 반영을 한 것인데 이것이 내년도의 첫 사업입니다.
하영철위원
운영을 어떻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당근, 딸기, 수박 이런 종목을 시범농가를 선정을 해서 양산지역에 가장 적합한 품종이나 이런 것을 규명을 하기 위해서 첫 해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품종별 시범계획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품종별로 시범계획을 하면 종자를 사서 일반인한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농가를 선정을 해서,
하영철위원
예산담당주사님, 경상보조나 이런 민간,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직접 가서,
정경효위원
농기계순회수리를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의원님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농기계수리원이 일용직 한 사람하고 별정직 한 사람해서 두 사람이 있었는데 별정직은 1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나갔고 이제 일용직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일용직도 사무보조원으로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달 되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센터에 농기계 관리하는 것이 많이 있고 현재 우리 관내 전체에 농기구를 약 9천대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2천대가 넘는 숫자가 한계에 다다른 이런 농기계입니다. 그래서 순회수리점검이 꼭 필요한데 현재 구조조정에 의해서 전부 짤려나가는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또 농민들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지금 웅상에도, 아레께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신청을 해서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신청을 해 놓으면 어려운 그런 것은 못 고친다고 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또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데도 있습니다만 오지 이런 데는 직접 나가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오지에는 우리가 순회를 하면서, 시에서 순회수리를 해 주어야 되는 이런 것은 현재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경효위원
농협이 이것을 잘 하고 있더라구요. 농협예산에도 보면 이런 것이 있더라구요. 농협도 하고 우리도 하니까 한데 묶어서 하면 상호보완적으로,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고 전에는 저희들이 오지 위주로 하고 농협에서 하는 것은 주로 가지고 와야 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인 그런 관계로 봐서 오지에는 센터에서 인력을 확보를 해서 순회수리를 해 주는 식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밑에 벼 병해충 예찰탑 인부임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물금 증산앞에 900여평의 논을 예찰답으로 확보를 해서 여기에서 기준 방재를 했을 때 병충해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동향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관리하는 이런 데에 필요한,
정경효위원
실제 1천평에 5명이나 필요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1천평에 5명이 1년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 시기에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산출은 이렇게 해 놓고?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35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운영인부임 이것은 뭡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센터내에 현재 온실하고 축사하고 직원들이 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인부임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1년내 쓰는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집중적으로 여름에 많이 필요한 시기가 있고, 계속 채용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일시사역입니다.
장성진위원
소장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기계수리를 하는데 농협에서도 하고 다 합니다. 개인도 하고 하는데 지도소에서 만약에 순회수리를 해 줄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각종 부품을 많이 확보를 해 놓고 조례를 만들어서 만약에 한 5천원 되는 부품은 서비스다, 주요부품으로써 값이 비싼 것은, 일반시중에서 못 구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에 차질이 없도록 조달을 해 주고, 그 부품 때문에 현지에 가서 구입을 해 오는 번거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센터가 제 역할을 하려고 하면 기술자도 확보해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야 기술센터가 정확하게 잘 된다, 이렇게 평가받을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한 번 연구를 해 주세요. 그런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타시군에도 보면 이런 것이, 저희들이 부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려고 하면 1, 2억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땜질식으로 저희시에는 연간 200, 300만원밖에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농민편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35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357페이지에 토양개량 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많은데 이것이 내나 석회하고?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석회하고 규산하고 그 관계입니다.
하영철위원
이것은 무료공급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료지원사업입니다.
하영철위원
여기에도 국비가 많고, 또 앞장에 보면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 이것은 뭡니까, 시비가 1,600만원 들어가는데? 토양개량사업 이상으로 벼 배급종도 중요한데도 시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국비를 많이 받으면 안 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그 밑에 수출농단 레이식 자동방제 시범 이것은 어디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이파랑 수경원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소농가 8개소에 현재 들어갈 계획입니다, 일반하우스 농가에 8개소.
김종대위원
하나하는데 얼마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약 4백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방울토마토하고 웅상에 장미단지 화훼, 난, 이런 데에.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환경친화형 그린 음악시설 2개소가 있는데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3백평규모짜리 2개로 할 계획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음향시설을 해서 성장을 빨리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어디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주로 하우스, 온실 시설재배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시설을 할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한 곳에 1,500만원정도의 음향기계가 투입이 되면 상당히 많은,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6백만원인데 300평짜리 2군데에 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에 한300만원정도.
문관
조문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정경효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수출 방울토마토 선별기 구입을 해 가지고 놔 둡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센터에 두고 필요한 농가에 대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사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도 되고 일반, 방울토마토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선별하는 것 때문에 가장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사기는 개인부담이 너무 많아 저희들이 보조로 사가지고, 농가별로 지원해 줄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 센터에서 사가지고 대여를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방울토마토를 전업으로 하는 농민이 몇 농가 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6농가입니다.
정경효위원
어떻게 해서 방울토마토 선별기를 구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현재 수출을 방울토마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할 때 일본바이어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규격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출에 특별히 꼭 필요한 선별기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럼 지금까지 수출을 안 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을 했는데 눈대중으로 선별을 해서 수출을 하니까 가격이, 일본에서 요구하는 것은 균일하지 않으면 가격이 천차만별로 나옵니다. 가격편차가 많기 때문에 수출을 해 보니까 꼭 필요한 선별기다 싶어서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이상으로 세출일반 마치고 특별회계 633페이지,
하영철위원
633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이 있는데 단위가 1억 182만 4천원이지요?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하영철위원
이것은 무슨 수입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자료를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영철위원
도에서 다른 지원해 준 이자수입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주민소득지원자금,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금 조성한 것으로 이것을 ’94년도부터 나가기 때문에 이제 원리금이 상환되는,
하영철위원
원리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예.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63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이 4억원이나 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에 그대로 놔 둡니까? 어떻게 해서 이만큼 생겼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들어올 돈입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또 다시,
정경효위원
올해에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자를 받는 것을 예상을 해서 추정치를 잡은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자부분에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연 5%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64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641페이지, 융자업무위탁수수료 이것은 뭡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협에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을 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 대한 수수료 지급입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은 빌려간 사람이 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이자받는데에서,
정경효위원
거기에 우리가 기금을 5%로 주면 자기들은 1%을 더 붙여가지고 6%로 해 가지고,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냥 5%중에 3%가 수수료입니다. 총 5%중에 우리 시에서 3.5%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642페이지,
강원
이강원위원
농어민소득증대 융자준 것은 회수방안은, 지금 거기에서 나간 것은 없습니까? 양돈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나간 것?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축산농가에도 나가고 일반 경영농업에도 나가고 다 나갑니다. 모든 회수와 조치는,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회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위탁수수료가 나갑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이 자리에서 10시 30분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