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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세영 의원 발언

26회 제1본회의200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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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정진철입니다. 제2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3일자 양산시장으로부터 2000년 도시정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3일자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를 2000년 1월 19일부터 1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하자는 의장님의 제의가 있었으며, 그리고 제출된 안건은 1월 18일자 정경효 의원외 8인으로부터 양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동일자 이강원 의원외 8인으로부터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세영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0년 도시정업무계획청취의건과 의원발의된 4건의 조례안 등으로 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0년도 1월 19일부터 1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의건

14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도시정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계획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시정업무가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촉구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실·국별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이에 따른 의문사항은 다음 시정질문 등 기회를 활용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종길 시장님으로부터 2000년도 시정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먼저 듣고 세부적인 업무계획은 직제 순에 따라 실·국·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양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페이지입니다. 목차에 따라서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현황, 가구 및 인구, 2000년 예산규모는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정주요 업무의 기획․조정입니다. 2000년 기획․조정의 방향은 21세기 급변하는 정보산업사회에 걸 맞도록 행정구조경쟁체제를 완비하고 선진문화를 접견 시도하고 시민의식제고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행정조직과 시민의 역량을 결집시켜서 21세기 힘 있는 양산을 건설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0년 주요업무의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새천년 새로운 시책발굴과 개발을 확대하면서 시정업무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감사․감찰업무입니다. 부정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현장위주 감사와 원활한 시정추진을 지원하는 예방감사 그리고 감사주기의 이행으로 중복감사 지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은 금년도 종합감사는 9개 기관, 부분감사는 3개 기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분야인 환경, 위생, 토지관리, 공사, 계약, 건축 등에 대해서는 특별감찰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및 취하 반려 민원감사는 행정착오사전방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업무처리의 개선과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은 일상감사제의 확대와 취하․반려 민원의 정기점검, 그리고 민원부조리신고제도도 적극 활용하면서 공사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현장위주의 지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진아웃제의 실시입니다.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가 결여된 공직자와 상습적 복무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시민 소리함을 13개소에 설치를 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민불만경고카드와 시민만족직원추천카드를 병행 시행함으로써 당근과 채찍으로 기강을 바로 세워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처리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 계류 중인 소송업무는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이 9건해서 모두 13건입니다. 추진계획은 각종 행정처분시 행정절차법에 의한 주민의 권익을 사전 구제함과 동시에 쟁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사건별 소송수행책임제를 실시하고 입증자료수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송분쟁 관련 공무원에 대한 책임소재도 반드시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불합리한 법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면서 아무튼 주민부담은 완화시키면서 주민편의 위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자치법규 공포 즉시 LAN망을 통해 전 부서에 열람시키고 정비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로 주민에게 자치법규 내용을 공포 즉시 볼 수 있게 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광공업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르고 정확하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 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강승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역점시책, 주요사업현황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역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시보 및 시정소식 제작․방영입니다. 양산시보는 월 2회(1회 2만 5천부)를 제작․배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정소식 제작 방영 이것도 종전같이 월 2회를 하는데 방영시간은 좀 조정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월, 화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화, 수(1일 3회) 하는 것으로 조정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 행사부분에 대한 제작하는 과정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5회 삽량문화제 행사입니다. 10월 초순에 2일간 양산시 일원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회관 건립입니다. 문화회관은 지금 설계를 납품 받아가지고 지금 설계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이 되면 사업시행 결재를 받아서 올 3월중으로 착공하겠습니다. 부지매입관계는 지난번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2필지를 못 사고 있습니다. 상당하게 지금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전화를 하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착공 전에 부지매입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신평도시계획 예술인촌기반조성사업비 관계입니다. 전체 39억원의 총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공공분야에서 투자될 12억원중 올해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송예술협회에서 부지가 매입되면 실시설계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물 제작 및 등산로 정비입니다. 관광홍보물은 관광책자 제작에 예산 3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올해 중으로 대형책자 1천부와 안내지도 2천부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도 설치는 호포 지하철역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하철 역에 사전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예산 800만원을 들여서 올 6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도사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는 예산 1,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전체 5개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는 6개소에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녹지공원과와 사전협의를 거쳐 가지고 일반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전체 사업비를 우리가 3억원 예상했습니다만 최종 2억 4,300만원을 들여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작년 12월 15일 착공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착수준비라든지 하는 것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착수보고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착수계획진행사항을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 확충입니다. 3개 읍·면에 3개소의 등산로라든지 체력단련시설을 3,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진흥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중 생활체육교실운영은 12개 교실 전체사업비 2,500만원을 들여서 올해 중으로 할 계획이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간을 합니다. 작년보다는 내실 있는 생활체육교실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대회 개최지원입니다. 3월 25일 전야제로 토요일날 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는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웅상읍 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전체 경기종목은 축구외 11개 종목으로 예산 지원은 8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월 11일날 창단된 양산시청 태권도팀 창단 운영 관계입니다. 올해 국내대회라든지 7회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우리시의 명예를 빛내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 소관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역점시책, 주요 사업현황,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주요 업무현황입니다. 주요 업무로서는 행정조직관리, 민원행정, 지방세 부과·징수, 자금수급 및 배정, 세출예산 집행, 지적공부의 관리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실·과별 기본현황은 기구 및 조직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현원은 12월 31일 현재 정원 656명, 현원 662명으로서 현재 과원이 6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직급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 호적 인구수 현황, 민방위대 편성현황, 예비군 편성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은 2000년 목표액은 824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목표액 대 징수비율은 약 102%로 초과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국·공유재산현황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토지종별현황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역점시책 11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여론에 바탕을 둔 질 높은 봉사행정, 고객만족 지향 행정, 생활의식개혁으로 시민의식함양을 추진 방침으로 정하여 우리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통한 주인의식 회복 및 일체감을 조성토록 하는 등 양산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겠으며, 마을 이장과 담당공무원과의 자매결연으로 마을담당공무원의 명예 주민되기 운동을 전개하여 개인 및 지역문제 등을 대화를 통하여 애로사항을 청취,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또한 양산텔을 활성화하고 현장방문민원 청취를 통한 시민여론을 적기에 반영하는 등 질 높은 봉사행정을 구현토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행정시책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아이디어에 대한 소극적인 검토 및 포상제도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며, 또한 획기적이고 큰 것에 치중하다 보니 작은 부분이 소홀히 취급되는 실정이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개인의 창의력 향상은 물론 이를 행정시책에 반명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향상과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업무의 능률 및 예산절감, 지역 및 조직관리, 공무원 자질향상 등 시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제안을 받아 제안 우수자에 대하여 근무성적 가산, 특별휴가 및 표창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시정발전에 자율적인 참여분위기를 확산시켜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호적정보시스템 전산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웅상읍을 시작으로 작년도 2월까지 2년에 걸쳐 기존 문장식 호적 전산자료를 표준화된 황복식 전산자료로 변환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기 완료된 각 자치단체의 상이한 전산자료로 인하여 행자부에서 공동표준 소프트웨어를 개발, 상반기 중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어 보급되는 즉시 우리시의 호적 21만 4천여건에 대하여 시스템공급업체인 코엘행정전산망 주식회사와 신도컴퓨터 합동으로 표준문장식으로 자료변환협조를 받아 변환된 자료의 전수 대사와 수정작업을 실시하여 호환성을 확보하게 되면 2001년 7월부터 호적전산전국온라인서비스 제공으로 어느 곳에서나 호적등본 발급이 가능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방위경보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경보시설은 5개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1개소의 신설과 보강 2개소로 신설지역은 웅상읍 소재 청소년수련관 옥상이 되겠으며, 보강지역으로는 시청 옥상 및 삼성동 소재 노동복지회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아날로그방식의 시설을 디지털화 하여 위성장치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1억 1,3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 8월에 완공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피시설설치공사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시설의 위치는 현 공설운동장 부지 내 실내체육관 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400명 수용 인원으로 지하에 설치 유사시 적의 화생방 공격에도 피해가 없도록 설계되었으며, 사업비는 11억 3,200여만원으로 외형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전기․소방 및 통신시설 등 부대시설이 실내체육관과 연계되어 향후 체육관과 동시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적도면전산화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지적․임야 도면을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지적․임야 도면 1,154장을 상호 대사하여 이중 및 오류등록 사항과 일람도 및 색인표, 오손 훼손된 도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약 6천만원으로 예상되며 1월중 대한지적공사 울산경남지사와 계약 체결을 하는 등 금년말까지 데이터베이스구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적․임야도면의 완벽한 정비를 통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지적도면의 전산화로 지적민원발급시간을 단축하여 대민친절봉사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축물대장전산화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전산화작업은 부동산관련대장의 통합 일원화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5만 4,661건에 예산은 1억원 전액 국가지원사업으로 ’99년 7월부터 시작하여 2000년 2월말 완료 예정으로 시본청 3층 소회의실에서 입력 및 대사작업과 데이터베이스구축 등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작업이 완료되면 신속 정확한 부동산정보 제공과 효율적인 대장보존 및 관리, 대장발급시간 단축, 부동산종합정보센터기반조성 등 민원편익도모와 대민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주요 사업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건축물등재정리에 대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등재정리사업으로 ’99년 5월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은 있으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 건축허가대상이 아닌 건축물, 농림․준농림 및 자연환경보존지역내 건축물, 2층 이하 연면적 200㎡미만 건축물,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 건축물 등 약 300여건의 건축물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여 대장을 작성하는 것으로 시간과 인력의 부족으로 시행에 애로는 있으나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건축물 관련 세원 탈루 방지, 지적행정의 신뢰성 제고 등 민원체감효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정동찬입니다. 경제사회국 시정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중에 주요업무현황과 실·과별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주요역점시책 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2000년도 물가관리목표는 소비자 물가 및 개인서비스요금 3%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와 시민과 소비자단체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를 강화해서 물가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 및 지원입니다. 해외투자기업 유치는 날코코리아가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수처리제, 고분자화합물제조 회사입니다. 어곡지방산업단지 7-1 블록내 8,975평에 입주해서 지난해 12월 17일 기공식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대한 토지매입은 시부담으로 상반기 중에 7억 8,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본압착단자주식회사, 이것이 일본회사인데 어곡지방산업단지내 9-1블록 6,119평에 투자금액 약 360억원이 되겠습니다. 고용규모는 300명, 지난 해 12월 15일날 투자협정서 조인을 마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 매입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거쳐서 금년 3월 초순에 기공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국내투자기업유치입니다. 국내기업 중에서 총투자 규모가 20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30명 이상 신규고용업체로서 타 시도 소재기업이 투자촉진지구 내에 이전하는 업체, 또 투자촉진지구 내에 공장을 신규로 창업하는 업체, 투자촉진지구 내에 도내·외 기업이 증설하는 업체, 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투자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현황을 보면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가 지난해 9월 30일 어곡지방산업단지내 3만평에 대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조건을 가지고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가 65% 부담하고 우리시가 35%를 부담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지원보조금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국내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1개 업체당 약 1억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4개 업체 정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입니다. 현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현재 30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융자 신청한 기업체가 74개 업체에 118억원이 신청이 되었었는데 융자결정은 66개 업체에 69억원이 융자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도에서 운전자금으로 구조개선자금 46개 업체 113억원, 경영안정자금 57개 업체에 76억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금년의 추진계획은 기금을 10억원을 조성해서 융자규모를 6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사업장이 우리 시내에 있고 사업개시 후 1년 이상인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용도는 일반운전자금으로 융자회수는 1년을 한 5회 정도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업체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기간은 2년 일시상환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99년도에 4단계로 구분해서 사업장 수 404개소에 연인원 11만 6,736명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금년에 사업비로 16억 3,6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1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10억 5,900만원을 투입해서 하루에 560명이 이 사업에 종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문제되는 것이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한 생산성 있는 사업장 발굴이 상당히 애로가 있고 또 대상자가 부녀자나 노령자의 비율이 높아서 노동강도가 높은 사업투입이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장을 잘 선정해서 효과 있는 공공근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생활보호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총가구 수가 1,221가구에 2,348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법이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아마 이 보다 3배 정도 불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생계보호비가 1,251가구에 24억 1,500만원, 자활능력배양이 200명, 그 중에 저소득학비가 180명으로 저소득자녀장학금을 20명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취로사업으로서 200명에 1억 5,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3세대에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생활안정기금융자를 2가구 2천만원 지원해 주고, 생업자금융자는 2가구에 2천만원, 전세자금도 10가구에 1억원을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생활보호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입니다. 위치는 양산, 지금 현재 중앙동사무소 2층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약 112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3억원을 들여서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문화의 집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만남의 공간, 문화의 공간, 정보의 공간, 이렇게 나누어지며 청소년상담실, 사랑방, 공연연습장, 인터넷 부스, 비디오 부스 이런 것을 설치해서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청소년의 활동중심센터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지원입니다. 우리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4개소에 수용인원이 244명입니다. 괄호 내에 있는 것은 정원입니다. 290명 정원인데 244명이 현재 수용되어 있습니다. 청각·언어장애시설 1개소, 중증장애시설 1개소, 노인복지시설 1개소, 아동복지시설 1개소 이렇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설운영비를 4개소에 13억 800만원, 명절위문 3회에 2,4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각종 단체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모자·부자가정 자립정착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모자세대가 170세대, 부자세대가 47세대 이렇게 해서 217세대에 622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모·부자가정생활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모·부자가정에 대한 자활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80명에 대해서 6,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립지원금 및 기술취득비를 16세대를 선발해 가지고 2,7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자녀위안회개최, 결연사업 확대, 또 부자가정자녀 생일상 차려주기 등을 통해서 모·부자가정자립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노인복지향상입니다. 우리 지역내 노인 수는 9,060명으로 4.8%에 해당이 됩니다. 추진계획은 노인의 어려운 세대보호입니다. 경로연금을 932명에 대해서 3억 6,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노인건강진단, 경로식당 운영, 노인가정세대 282세대에 대해서 1,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를 위해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노인교통수당, 경로당 개·보수를 통해서 노인복지를 향상시켜 주겠습니다. 노인단체에 대해서 노인학교운영비와 예절학습당 운영비, 노인회 운영비, 노인회 기금지원조성 등 해서 지원해 주고 노인체육대회 및 경로잔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지역이 원동, 상북, 하북, 중앙, 강서 이렇게 5개 면·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사회봉사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1개소당 1,260만원을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곳이 상북, 하북, 중앙동, 우리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곳이 원동입니다. 현재 부실공부방 운영지역에 대해서는 개선지도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종합복지회관건립입니다. 부지 선정 위치는 범어리 501번지 5,720㎡ 중에서 1,653㎡, 약 500평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 660평으로 했는데 그 용도는 도서실, 취미교실, 식당, 장애 어린이집, 탁노소, 학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약 660평 정도 규모로 잡았습니다. 사업비가 19억원 드는데 국비가 4억원 우리 시비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계획이 국비 4억원을 주면 우리 시비가 13억원의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확보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14억원을 확보해서 종합복지회관을 설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운동과 생태계보전입니다. 관리대상은 유원지입니다. 우리가 유원지 사람들이, 도시민들이 가장 많이 놀러오는 유원지가 통도사 주변, 내원사 주변, 무지개폭포, 홍룡폭포, 배내골 이렇게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 곳에 대해서는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매월 실시하고 행락질서 확립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을 잘 정돈해서 국제수준에 맞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을 위한 자연보전조례를 제정해서 자연휴식지를 지정 관리하고 자연경관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영취산, 천성산 늪지 등 자연생태계조사를 해서 자연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입니다. 우리 시민 18만 3천명의 하루 발생 분뇨가 36㎘입니다.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이 86㎘로 총 122㎘가 발생합니다. 지금 추진계획은 분뇨해양투기를 1년에 4만 3,800㎘ 하고 있는데 9억 3,500백만원이 연간 듭니다. 이것은 매년 말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추진을 위한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용역은 5월달까지 마치고 공사는 6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2억 4,200만원인데 이 중에 국비가 33억 9,400만원 시비가 8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설치를 함으로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획기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유산폐기물매립장 조성 및 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유산매립장은 23만 5천㎡가 이미 조성계획을 세워놓고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성기간은 2003년말까지 조성하고 매립은 2005년까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토공 운반 15만㎥, 또 차수시설 1만 2천㎡, 숏크리트 타설 1만 5천㎡를 금년 3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 3월까지 23억 9천만원을 투입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기금으로 저희들이 1억원을 지원해 놨습니다. 이 기금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주민과 같이 협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내 숙원사업 1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과 지역난방시설 통합설치입니다. 추진방침은 양산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과 신도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통합설치운영입니다. 위치는 양산물금택지개발지역 제1단계 구간내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부지 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제1단계 소각시설을 200톤, 100톤짜리 2기를 설치하고 열공급시설과 기타 부대시설을 한꺼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2단계로 100톤을 설치하고 다음 3단계로 또 100톤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모두 400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단계 소각시설 200톤은 토지공사에서 500억원을 부담해서 설치할 계획이고 열공급시설은 지역난방공사가 부담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중에 3개 기관이 협약서를 체결하고 2월까지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6월까지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고 12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3월달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이 하루에 30.4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진계획은 자원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정지는 유산매립장내이며, 시설규모는 하루 1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금년 3월부터 금년말까지 3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자원화퇴비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5톤짜리 1대를 구입해서 공동주택과 일반단독주택을 순회하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푸른양산가꾸기 입니다. 푸른양산가꾸기 추진계획은 상록가로수 식재외 8개 종류의 사업이 있습니다. 8억 5,8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도 마을숲 조성, 배롱나무 식재, 생활주변 나무심기, 꽃길·꽃동산 조성, 공원녹지 조성, 무궁화 식재, 굴곡패도 소공원조성 등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대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위치는 웅상 용당 산 66번지 시유림입니다. 240㏊입니다. 소요예산은 28억 2천만원 정도가 들 계획입니다. ’97년 9월달에 자연휴양림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98년 8월달에 기본계획수립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99년 12월달에 조성임도를 4.7㎞ 완공했습니다. 금년 이 지역에 추진할 계획은 순환도로, 잔디밭, 모래밭, 주차장 등 7종으로 해서 1억 700만원을 들여서 6월달부터 금년 하반기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여기에 사유지가 2,969㎡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으로 치면 약 5,938만원 정도되는데 이것도 금년에 사 넣어서 여기에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활엽가로수는 영천~남락간, 상록가로수는 웅상 백동~덕계간 해서 이팝나무와 해송을 각각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제4차 지역산림계획이 ’99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2천년도 계획은 그 중에 40㏊을 심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경제수 30㏊, 큰 나무 10㏊ 이렇게 해서 해송과 잣나무 등을 심어서 산림환경조성개선으로 주변경관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전체임야의 약 90%가 육림인데 이것은 금년에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또 등쿨류 제거, 천연림 보육, 간벌 이렇게 해서 472㏊를 1억 9,1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해서 임목의 생산촉진과 우량목재 생산과 소득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99년도에는 봄철 산불방지우수기관으로 선정 수상한 바 있고 또 부산, 울산 연접으로 산행인구가 아주 많습니다. 해양성 및 대륙성 기후의 영향으로 강수가 적고 건조기간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산불발생 개연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산불감시원을 읍·면·동에 80명을 배치하고 감시초소 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장차 10대를 전 읍·면·동에 배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산불방지예방활동진화용 헬기를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봄에 하고 또 금년 연말인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월, 총 5개월간 임차해 쓰도록 해서 산불방지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96년도부터 저희들이 임도를 쭉 해 왔는데 ’99년까지 총 38㎞의 임도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임도를 웅상 용당리에 3㎞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용당리 일원에 임도 4㎞을 보수하고 상북 석계리 3개소에 대해서 집중 보수를 해 나가서 총 5억 5,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임도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의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종삼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역점시책, 주요사업현황, 경영수익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도로 및 하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총연장 485.9㎞로써 지방도 141.7㎞, 군도 69.9㎞, 농·어촌도로 240.4㎞, 평균포장률은 63.84%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101개소에 연장 252.74㎞로써 개수률은 49.6%이고,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총면적 484.128㎢중에서 도시계획구역이 191.35㎢, 비도시지역은 292.77㎢로 그중 준도시지역이 9,047㎢, 농림지역이 160.949㎢, 준농림 62.920㎢,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9.859㎢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구역면적 191.353㎢로써 그 중에서 용도별로는 주거지역이 21.837㎢, 상업지역이 1.99㎢, 공업지역이 11.220㎢, 자연녹지지역이 147.449㎢, 생산녹지지역 8.857㎢로 지정되어 있으며, 차량등록현황중 자동차는 총 51,473대 중에서 승용차가 3만 3,174대, 승합이 5,410대, 화물차가 1만 2,310대, 특수가 576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는 총 1,043대 중에서 지게차가 623대, 덤프트럭이 81대, 로우더 35대, 콘크리트 믹스트럭이 157대, 굴삭기 134대, 기타 13대가 되겠습니다. 주택현황은 총 가구수는 5만 7,907가구이며 총 주택수는 5만 2,325세대로써 단독이 1만 7,091, 아파트가 3만 4,423, 연립이 577, 다세대가 234세대로써 보급률은 94.6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공중인 아파트 현황은 9개 단지에 6,207세대이며 지구별 아파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역점시책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점시책은 총 14건으로 춘추원에서 환경위생사업소간 도로 확·포장 공사, 삼계교 재가설, 신기배수펌프장 설치, 물금택지개발사업, 양산도시계획 통합재정비, 부산도시철도 2호선 연장건설,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및 관람석 설치공사 등 입니다.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추원~환경위생사업소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양산 지방공단과 범어지역의 급증하는 인구와 물동량 증가로 교통난이 극심한 지역의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연장 1㎞, 폭 20m의 도로확·포장 사업은 ’94년부터 시행한 계속사업으로 올해 17억 9,4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삼계교 재가설사업은 물동량에 비해 교량이 협소하고 노후화로 교통난 해소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하여 폭 20m의 교량 및 접속도로사업을 ’98년도 시행한 사업으로써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사업비 11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교량 난간 설치와 접속도로 편입지 보상, 확·포장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신기배수장펌프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동 일원의 상습침수지역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피해방지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97년부터 시행한 계속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50억원으로 전년도까지 사업비 55억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용역, 편입토지 보상 및 부분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올해는 65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 토목공사, 구조물설치 공사를 실시하겠으며, 실시설계후 증액사업비 40억원에 대하여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써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시비 미확보액 35억 8천만원은 추경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물금택지개발입니다. 금년도에는 양산 신도시의 정상추진을 유도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조기 시행으로 입주민과 인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내 관련부서 6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부실공사사전점검반을 편성 월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공사 양산사업단과 우리시 관련 실·과장 등 공무원 합동으로 분기 1회 이상 정상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물금 신도시 정상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양산도시계획통합재정비는 기존의 도시계획이 양산, 웅상, 상북, 신평 등 4개의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어 상호연계체계 미흡으로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새로운 천년을 향한 경쟁력있는 도시골격 마련과 개발을 위한 통합도시계획 재정비를 연내에 추진코자 ¼분기 중에는 건설교통부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결정되는 대로 양산도시계획재정비안을 입안하여 공람·공고와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법 절차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통합 재정비는 목표연도인 2006년까지는 계획인구 49만명을 수용하여 경남도내에서는 창원, 마산, 김해와 함께하는 C급 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부산도시철도 2호선 양산선 연장건설추진계획은 토지공사 전담구간 7.9㎞와 신도시외 우리시 전담구간 3.4㎞ 등 총 연장 11.3㎞와 7개의 정거장으로써 국비 817억원, 시비 817억원, 토지공사 부담 2,803억원 등 총 사업비 4,963억원(차량구입비 526억원 포함)으로 부산교통공단 주관으로 시행하기에 ¼분기 중에는 부산교통공단에서 턴키방식에 의해 공사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하고 참가업체 공고 및 업체선정을 완료하여 연내 계약체결과 착공이 되도록 하여 부산과 공동생활권을 형성하여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지역개발에 획기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토지공사측 사업비의 물건부담으로 업체모집에 애로가 예상되며 신도시와 공사구간 1차분의 우리 시 부담에 대한 시비 확보난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양산ICD인입철도 건설과 16, 1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및 관람석 설치공사는 시민의 체력향상과 휴식공간 확보, 국내외 각종 경기 유치를 목적으로 국제규격의 운동장을 설치코자 하며 ’95년 3월에 착공하여 2001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골조공사중이며 올해 골조공사를 완공할 예정이며 현재 공정은 35%입니다. 총사업비 255억 6,100만원중에서 기이 70억 2,8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사업비 80억원중에서 40억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으나 부족한 40억원은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신축공사는 연면적 5,902㎡로써 관람석 3,290석으로써 ’96년 12월 착공하여 2000년 11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골조 및 지붕공사를 완료하고 내부 마무리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40%입니다. 총공사비 131억 2,400만원으로 기투자액은 69억 7백만원이며, 2000년도 계획에 62억 1,700만원중에서 30억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으나 32억 1,700만원이 부족하오니 공사마무리를 위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관내 시행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 15개지구 65만 3천평이며 현재 9개 지구 신기, 석금산, 북정2, 평산, 명곡, 명곡2, 북정, 석산2차, 교리는 건설진행중에 있으며 5개 지구는 시공사 부도 등으로 공사중단된 상태이고 삼호 1개 지구는 미착공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개 지구는 1999년 준공할 예정이며 8개 지구는 2000년 12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 지구는 2001년 준공예정입니다. 다만 삼호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시행자의 사업능력 부족으로 공사재개가 불투명하나 우리시에서는 지주와의 지속적인 협의 등으로 사업재개토록 노력중이며 그외 시행중인 사업은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22페이지 주요사업현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입니다. ’99년 10월 대통령의 골프대중화 선언과 GNP 2만불 시대를 맞아 골프인구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실외 골프장이 새로운 투자선망시설로 부각됨으로써 우리시에서 관리중인 웅상정수장을 완성하여 민간자본을 유치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체육시설 확충과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간면적 약 270평에 대해서 60석에서 100석 규모로써 사업비는 15억원이 예상되며 민간유치는 향후 재정확충에 유입될 것으로 보여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노상유료주차장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6에서 30페이지까지의 특수시책 계획으로는 자동차,

정재환의원

페이지도 없는데 자꾸 페이지를 이야기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없습니까?

정재환의원

페이지도 나와 있지 않는데 페이지를 이야기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나갈 때에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호우자동경보 시설설치와 도시경관 조성계획수립, 도시경관 관리담당 신설계획, 합리적인 택시공급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수조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페이지 기본현황, 6페이지 2000년도 업무계획, 15페이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1과 4개 담당 6개 보건지소, 2개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51명이며 현원이 5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분장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00년도 예산은 국비가 4,856만 4천원, 도비가 3,079만 5천원, 시비가 22억 963만 6천원으로 총 22억 8,89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전체 예산의 1.02%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종합병원이 1개소, 병원이 9개소, 의원이 62개소, 치과의원이 29개, 한의원 20개, 조산원 1개, 총 122개소가 개설되어 있고 약업소는 약국 41개소, 약업사 7개소, 한약업사 6개소, 의약품 도매상 4개소, 의료용구 판매업소 11개소 등 69개소가 신고 및 등록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금년 보건소 역점시책의 추진방향으로는 기다리는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이제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로 전환하고 의약 분업 등 21세기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건소가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립해서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정방문,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진료위주 의료서비스에서 예방위주의 의료서비스로 전환해서 민간부문과의 차별화와 보건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건강상담, 의료기관 안내, 건강정보 제공 등 지역단위의 보건의료 종합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보건소를 거점으로 one-stop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평생건강을 보살펴 주는 건강한 보건의료환경을 만들어 시민이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 업무계획입니다. 7페이지, 전염병관리입니다. 급성전염병 조기발견치료를 확산하고 적기에 완벽한 예방접종 실시로 전염병 없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뇌염 2만 2,540명, 장티푸스 1,553명, 유행성출혈열 655명, 인플루엔자 2만 3,600명 등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쓰레기 매립장 집단수용시설, 관광유원지 등에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전염병 및 식중독 조기발견을 위하여 질병모니터 요원을 지정 운영하고 집단급식소, 식당업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균자 찾기 검사를 실시하고, 방역비상근무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 시행해서 전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에 대비하여 의약업소 지도관리와 주민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홍보물을 전세대에 배부하고 현수막을 시 전역에 게수하여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펴 나가겠습니다. 의약업소에 대해서는 대표자 간담회를 분기당 1회씩 개최하고 수시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초등학교 심장질환 검진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돌연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심장질환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실시 시기를 4월에서 6월 사이에 사업비 1,850만원을 들여서 초등학교 3,700명을 대상으로 심장질환 검진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암검진사업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연간 한 천만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 5만명 이상이 암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남성 위암과 여성 경부암의 발견을 위해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검진을 4월과 5월 사이에 사업비 9,740만원을 들여서 날로 증가하는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삼성병원에 의뢰해서 위암 55명과 자궁경부암 71명을 검진해서 위암 유소견자 2명과 자궁경부암 7명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 골밀도 검진입니다. 30대 후반부터 뼈의 생성능력 저하 및 소멸작용의 증가로 골절을 유발하는 골다공증을 조기발견을 위해서 4월중 40세 내지 60세의 저소득 부녀자를 대상으로 관내 100여개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402명을 검사해서 301명의 유소견자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 소아당뇨 조기발견사업입니다. 당뇨병은 식습관 및 생활방식의 변화로 발병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초기 무증상으로 진단이 어려우며 병이 진행됨에 따라 각종 합병증을 일으켜 치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집단검진을 실시해서 1.8%의 환자를 발견한 반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집단으로 검진을 소아당뇨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4월과 6월 중 사업비 5백만원으로 초등학교 1학년생 3,70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홍보 및 당뇨교실을 병행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치아 홈 메우기 사업입니다. 영구치가 나는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어금니 고랑을 메워줌으로 충치를 예방하고 구강보건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3월과 7월 사이에 초등학교 1,400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미실시 아동과 실시 아동을 비교해서 향후 추진방향을 확대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한방무료 순회진료사업입니다. 노인들의 한방진료 욕구를 충족시키고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방무료 순회진료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명곡, 호계, 어곡 등 교통이 불편한 3개 마을의 65세 이상 노인 1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백만원 정도이며 일주일에 1회씩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진도군 의료봉사사업입니다. 영호남 자치단체간의 교류확대가 실시되는 시점에서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진도군과 교차진료의 일환으로 의료봉사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료일정은 5월경 1박 2일 정도로 하고 인원은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해서 4개 관련단체가 주도하고 관인 저희 보건소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료활동을 펴 나가겠습 니다. 17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시범사업입니다. 각종 사고 등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거동불편자 및 장애자에게 적기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무관심속에 소외되어 있는 환자와 가족의 건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은 재활전문요원을 양성하고 방치된 재활기구를 수집 대여하고 장애인 가족 등의 민원업무 대행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재활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국비 625만원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새생명 탄생축하문 전달입니다. 자녀의 새탄생을 축하하고 산모의 건강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모유수유 증진과 산모의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 1월부터 관내 산부인과 5개소를 통해서 방문시 산모에게 축하메시지를 보내고 엄마 젖은 아기에게 주는 최초의 선물이라는 점과 각종 예방접종 등을 홍보하여 건강한 생활을 실천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세영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정된 좌석에 앉아 계셔서 다소 피곤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약 10분간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고 바로 3페이지, 주요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286농가에 30억 4,800만원이 현재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원 예산을 가지고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규격출하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결과 현재 168농가에서 48만 8천매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2억 4,500만원을 가지고 배 등 7개 작목생산자 단체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수출확대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수출목표가 3,199만 6천불입니다.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서 현재 돼지고기 수출업체를 저희들이 부광식육점 2층에, 울산 언양에 있는 가천식육점이 현재 공장을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1일 처리능력이 한 200두 되는데 이것이 1월중에 준공이 되어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출품 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서 현재 방울 토마토와 장미가 일본 바이어하고 계약이 되어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품 확대는 앞으로 표고버섯도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3천불어치 시범수출을 했습니다만 이 양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딸기라든지 이런 신선농산물이 계속 수출품목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사업량은 사료작물 105㏊, 볏짚 암모니아 처리 160기이며, 사료재배작물은 비료와 종자대금의 50%지원, 볏짚암모니아 처리는 가스와 가스주입비 50%를 지원해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소사육기반 구축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196농가에 약 1천두를 목표로 해서 안정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소요예산 2억원중에 축산발전기금이 1억 8천만원, 시비 1천만원, 농가부담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농가수가 455호중에 332농가가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비료화 사업 1개소, 건조장 4개소에 지원을 하고 계속해서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돼지시범사육사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센터내에 돼지사육사가 33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육판매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생육단계별 사료급여 시험이라든지 이런 시험을 해 가지고 그것을 농가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농가교육용 자료로 활용하도록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50두씩 150두수를 사육할 계획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소득이 약 455만원정도 소득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에 생산되는 돼지는 전량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금년도에 9,837만원의 예산으로 7만 7,467두에 대해서 예방접종과 방역을 철저히 해 가지고 가축전염병 근절과 수출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가지미화용 꽃생산입니다. 현재 꽃생산 묘포장은 동면 석산, 계석 인터체인지옆에 있습니다. 여기에 3,350평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땅을 임차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에 꽃을 50만본 봄 여름 가을 꽃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50만본을 생산하게 되면 연간, 직접 우리가 생산을 안 하고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우스가 다소 부족해 가지고 꽃의 품질이 다소 떨어집니다만 금년도에 시설확대를 해서 꽃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파종을 다양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보실운영입니다. 저희 센터에 지금 농산물 가격하고 기상은 매일 입력을 하고 농사정보는 주 1회를 입력을 해서 전화번호 384-9600번을 돌리게 되면 자동으로 가격과 기상정보를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농업정보실은 앞으로 인터넷 시대를 맞아서 농업에도 대폭 정보화 시대에 맞는 그러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심대학운영입니다. 이 농심대학은 교육생 모집자체를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에서 급격하게 유입되고 있는 아파트 주부나 이런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농심을 길러줌으로 해 가지고 빨리 우리 양산 시민으로 동화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2회까지 실시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금년에도 4월 6일부터 11월까지 주 1회씩 교육을 철저히 해서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현재 새영농설계교육을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읍·면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품목별 상설교육, 여름철 현장교육과 생활기술교육을 해서 금년도에 총 4,730명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인들에게 새영농기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식량생산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저희 관내에도 태풍으로 인해서 벼 도복으로 인한 손실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나 민·관·군이 협력을 해서 총력대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작년에도 단수가 올해보다 3% 증수된 풍년농사를 달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상재해를 예방해 내고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 친환경농업지역이 50㏊가 있습니다. 하북 지산을 비롯해서 동면 계곡, 법기에서 생산되는 여기에는 저희들이 시비와 그 다음에 농약치는 것을 엄격히 규제를 하고 사후에 토양 검증까지 해서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쌀은 쌀 브랜드화를 해서 고가에 판매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예상하기는 일반 출하가격보다 30%정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도록 브랜드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상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식량증산에 대한 유공으로 도 상사업 1억원이 현재 시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별도 도계획에 의해서 상세한 사업의 계획이 다시 수립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소득작목시범포운영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기술센터에서 주로 교육위주로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서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실증시범포운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원동에 지금 재배되고 있는 딸기라든지 이런 품종이 과거 품종으로 되돌아가는 퇴화되는 이런 영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농민들에게 현재 실정을 보일 수 있는 시범포를 금년에 설치를 해 가지고 새로운 소득과 수출작목 개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재배지도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딸기 등을 비롯해서 154.5㏊의 시설채소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시범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도입에 따른 품질향상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귀농인안정정착지도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96년에 18명을 비롯해서 현재 46명의 귀농인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까지 지원된 지원금이 열 한 농가에 2억 2천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 다섯농가에 농가당 2천만원해서 1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직원을 농가별 지정을 해서 월 1회이상 정기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하는 농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의 순회수리교육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약 9,600대의 농기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가지고 고장이 잦은 농기계가 약 2천대 되는데 이러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수리직원이 없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자, 저희들 퇴직한 직원을 공공사업자로 지금 활용을 해서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를 중심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의 주요사업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수사업입니다. 특수사업으로 현재 농산물 직판장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우리 신도시 지역에 1천평정도의 직판장 설치 장소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새로 분석을 해 본 결과 현재 우리 지역에 아직까지 신도시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예측이 어렵고, 현재 우리시 관내가 웅상과 양산으로 2개 지역으로 분할되어 가지고 도시가 발전이 되고 웅상지역은 현재 약 6만명의 인구를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먼저 유통시설을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5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부지는 시에서 구입을 해서 임차를 해 주고 시설과 운영은 지역농민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농협중앙에서 농민시장지원사업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부지는 시에서 제공할 경우에 2억 내지 3억원의 중앙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부지는 4천평정도로 해서 시설면적은 800백평 정도로 시설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5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시비 9억원은 땅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땅은 현재 웅상농협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약 25년간 임대후 다시 시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경영수익온실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328평의 온실이 있는데 여기에 현재 난을 비롯한 장미라든지 이런 교육위주로 현재 작물을 재배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쪽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난을 비롯한 특화작목을 함으로 해가지고 경영수익과 동시에 직원의 자질을 전문가 이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중간시설을 해 가지고, 현재 난은 봄가을이 주로 2계절밖에 안 핍니다만 연중 개화기술을 개발을 하도록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현재 난 수출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농가들과 연계를 해 가지고 전문 수출품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약 8천만원 이상의 순경영소득이 올라올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는 2차 구조조정된 이후에 작년 9월 이후에 과별 업무가 중복이 일부 되어 있었던 이런 업무들을 전부 일원화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배양실도 경영합리화를 해서 조직배양실에 있는 직원을 타 부서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직배양실은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와 연계를 해 가지고 수출작목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는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현재 자체 공부방 운영을 2월 개설을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국내외적으로 농업여건이 굉장히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기술수준이라든지 대농민 서비스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세영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이성두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역점시책으로써 폐수처리시설의 유지보수, 그리고 오·폐수 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추진 그리고 주요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연혁, 시설운영개요, 공무원현황, 예산규모 등은 생략을 하고 시설운영 개요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위생사업소 폐수 처리능력은 1일 1,200만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량은 1일 1만 7천톤 그리고 유입업체는 총 156개 업체로써 이중 폐수배출 업체가 51개 업체, 오수배출 업체가 105개 업체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역점시책에서 폐수처리능력의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폐수처리시설은 기계나 전반적으로 시설이 매우 노후된 데다가 유입폐수가 점점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입농도가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반시설의 유지보수는 물론 지속적인 시설물 보강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오·폐수 관리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공사는 1월부터 9월까지 약 8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비는 5억 7,200만원에 사업량은 고려제강에서 환경위생사업소간 1.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물 보수 및 교체사업으로 증설폭기조 구조물 보수 7개 시설에 5억 200만원을 투입해서 폐수처리시설의 기능을 적절한 수준 이상으로 계속 유지시켜 나감으로써 폐수처리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따라서 안정된 폐수처리를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폐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방향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현재 위탁여부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위탁여부를 결정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 위탁을 하게 된다면 위탁기관 선정기준 등에 대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가능한한 운영인력도 함께 승계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위탁을 위한 종합계획을 5월말까지 수립하고 7월말까지는 시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위탁여부를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여타 지자체 및 국가기관의 민간위탁 사례를 견학하고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이를 토대로 기술 원가, 용역 및 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위탁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늦어도 10월말까지 수탁자를 선정하되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촉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말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늦어도 12월 20일까지는 인계 인수 및 고시완료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위탁관리가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의 주요사업현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효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기본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업무, 급수, 공무, 하수, 시험 5개 담당으로써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시설은 취·정수 시설 10만 9,500톤에 8개 취·정수장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지방상수도 보급율은 67.7%이며 하수관은 총 219㎞가 설치되어 48.5%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역점시책사업입니다. 3페이지의 밀양댐계통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은 정수시설 8만톤 규모에 총사업비 427억원중 ’99년도에 253억원정도가 투입돼서 총공정이 약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밀양댐 광역상수도 양산시 수수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2개소와 송·배수관로 약 50㎞을 총사업비 310억원 규모로 시행해서 현재 212억원을 투자한 상태로써 약 70%의 공정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가지에 배수관 매설시 제차량 통행과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신호수와 안전간판을 설치해서 차량통행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양산신도시 상수도 시설공사로 취수시설 12만 5천톤과 도수관로 2.5㎞, 정수시설은 1일 3만 8천톤입니다. 총사업비 56억원을 투입해서 건설할 계획으로 1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금년은 31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범어정수장 시설개량 확장사업입니다. 어곡공단에 용수공급과 기존 상수도 급수지역에 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대비해서 1일 1만 2,500톤의 시설을 총사업비 39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4월 이전에 완료를 하고 어곡공단의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웅상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낙동강 원수의 수질악화에 대비해서 활성탄 여과시설 및 오존접촉시설을 1일 5만 5천톤 규모로 설치하여 맑고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할 예정으로 총사업비 114억원중에서 53억원을 기이 투입했고 금년도에는 31억 6,300만원 투입해서 건축공사, 기계 및 전기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에 양산하수처리장 증설공사입니다. 시설용량은 14만 6천톤으로 총사업비 1,341억원을 투입해서 시행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2백억원을 투입해서 수처리 구조물 및 가시설, 파일항타 및 기타 토공, 차집관로 1.3㎞를 상북 상삼교 부근까지 매설할 계획입 니다. 전체적인 문제점으로서는 토지공사 부담금의 불입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의 지연이 예상되고 따라서 공사추진을 단계별로 시공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양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설치입니다. 낙동강 및 양산천의 부영양화에 따른 수질개선책으로 질소, 인 등에 대한 고도처리시설 19만 4천톤을 15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시설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중이며 용역이 끝나는데로 사업인가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밀양댐상류지역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식수원인 밀양댐 상류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처리를 위해서 49억원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일 480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으로써 우선 1월중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및 사업비를 해당 4개 시·군에서 분담 조치토록 관계 시·군간에 협의체를 구성하는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하수도대장 및 관망도 작성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기존 하수관거의 자료가 미비해서 하수처리의 효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금번 양산하수처리장 처리지역에 종합적인 하수관리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으로써 2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금년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우리 사업소의 특수시책으로써 맑은 물 대출 금융상품 개발보급입니다. 현재 상수도 공급을 위한 많은 시설투자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공급이 저조한 실정으로써 신규공급에 따른 일시불 납부부담을 덜어주고자 급수신청시 금융기관에서 100만원 내지 150만원정도의 선대출을 해 주고 2~3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계대출을 해 줌으로써 상수도 보급률 확대를 기대하는 제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상수도사업소 2000년의 주요사업현황과 명시이월 사업현황, 뒤에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0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시정업무 계획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모든 업무가 계획대로 잘 추진되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박일배 의원님과 이강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