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근 의원 5분자유발언

간사 김홍근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국과소장님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거쳐 1문 1답식으로 질의를 한 후 축조심의 등을 통하여 의견조정 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70억 9,39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27억 7,844만 3,000원 보다 43억 1,54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99년도일반회계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열악한 시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치하고,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정리차원의 예산편성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내역을 보면 쾌적한 환경조성 및 지역발전과 도시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한 사회개발비가 248억 8,165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공공근로사업추진 및 농축산행정과 건설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제개발비로 622억 1,22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구획정리, 주차장관리특별회계로 67억 2,5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되어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항에서 안성의제21 수립 추진지원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상기예산은 '98년 정기회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던 내용으로 금번 추경에 다시 계상된 것인 바, 향후 환경정책의 중요성은 인정되나 국가적 중요현안인 환경정책을 민간단체 성격인 협의체에 일임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현재 경기도내에서도 6개 시 군만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 시 군의 사례가 검증된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속 환경관리항의 선진국 환경기초시설 견학 인솔공무원 해외여비로 2,2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어려운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인솔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환경관리항의 선진국 환경기초시설 주민견학 여비로 1억 1,0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향후 계획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견학토록 하여 예산절약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 환경관리항의 환경기초시설 등 집단지구 주변마을 주민자녀 학자금 지원비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환경기초시설의 입지에 따른 최대 피해지로써 공도 대신두 부락을 지원하는 것은 인정되나 환경기초시설의 입주로 인한 피해지역이 대덕면 죽리, 미양면 후평리 등도 해당되어 특정지역만을 지원할 경우 인근 지역 주민들의 또 다른 반발이 야기될 것이 분명한 바, 3개 부락에 대하여 공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항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산업건설국장실 TV구입비로 7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과다계상 된 것으로 판단되어 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지역개발항의 안성포도 100주년 기념축제 기념공예품 개발업체 보조로 추가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재 참여업체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써 꼭 필요한 공예품 개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과다계상 된 것으로 판단되어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항에서 차량등록실 환경개선사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현재의 차량등록 민원실이 민원인의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1,000만원 전액을 삭감키로 하였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총 2억 9,1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2억 7,352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58억 5,520만 2,000원 보다 5억 8,167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자본적 수입중 순세계 이익잉여금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정원감소로 인한 인건비를 감액하였고, 경상적경비 및 공공요금을 삭감하였으며, 안성 제2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와 지방산업단지 분할측량 수수료를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안성 제3산업단지 대체농지조성비를 년납에서 분할 납부하게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지방공단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미분양 면적에 대한 조기분양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홍보활동 대책이 요구되며,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함은 물론 침체된 시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15억 3,742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10억 5,647만 7,000원보다 4억 8,09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이월금 수입 및 기타미수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안성 제2용수원개발 타당성 조사용역비, 안성정수장 배출수 처리 기본조사 용역비,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장비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마무리 단계에 있는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의 정수장 분담금을 증액 편성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건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