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근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병용입니다. 안성포도100년기념축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해서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사전 결과를 보고 저 자신 스스로 무능함을 느꼈고, 또 그런가 하면 무능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안을 다시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 저 자신이 더더욱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예결위원으로 계셔서 기념축제에 대한 종합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포도100주년 이것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안성포도100년기념축제 종합추진 계획, 이것은 저희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안성포도전래 100년, 또한 구포동성당 건립 100년이 내년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화 해서 즉, 동기화 해서 우리 지역 농축산물이라든가 안성맞춤 고장이라든가 우리 관내에는 문화예술인이 약 250여명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관광요원화 해서 또한 이 3가지 사항을 믹스를 시켜서 우리가 지금까지 안성맞춤의 고장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야말로 앞으로 2000년도의 우리 안성시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승화, 발전시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성포도 등 지역농축산물 성과를 국내외에 홍보를 하고, 또 문화예술 행사와 병행해서 볼거리 등을 제공하고 천주교 전래 10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해서 개최함과 동시에 행사기간에는 관람객을 5·60만명을 유치목표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내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 방향으로 축제시기는 2000년도 포도출하기로 조정하고 행사규모는 국제규모로 하되 우리 시와 천주교 수원교구 구포동 성당측과 협의 추진함과 동시에 전 시민 및 재안성 각급 사회단체 문화예술인 단체 등이 총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 행사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원조성 관계는 시비지원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토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행사 계획 초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아직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기본설계 용역이 나오게 되면 재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안성포도100년기념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개막식과 폐회식이 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개막식과 폐막식에서는 공식행사와 공연, 불꽃놀이를 병행해서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천주교 전래 100주년 기념행사는 구포동 성당측에서 기위 5년 전부터 추진을 해왔던 것으로 얘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년 8월 16일부터 행사를 개최하려고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포도100년축제행사와 연계해서 지역 농축산물 판매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도 등 지역 농축산물 품질 향상과 판매홍보 전략을 수립해서 포도나 한우, 인삼, 배 등 우리 지역 농축산물에 대한 판매 홍보책 또 포도시식회 및 한불와인대회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불와인대회 같은 것은 서울 소재 호텔 영빈관 이런 데를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불와인대회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으로 불란서 와인제조업자를 초청해서 사전에 준비를 할 계획에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제조기술자를 초청해서 올해 포도주를 제조해 놔야만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포도 생산업자나 작목반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위원님들께 별도보고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우미 30명을 선정해서 육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포도가 될지 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축제시에 선정해서 육성할 생각도 갖고 있고 자원봉사자도 모집할 계획도 있습니다. 관내 학교나 사회단체 요원을 활용할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촛점이 될 문화행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뮤지컬, 오페라 제작 공연, 프랑스 및 국제 자매결연도시의 예술단을 초청하는 방안, 또 안토니오 신부와 포도라는 그런 제목하에 다큐멘터리도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극 임꺽정을 칠장사와 연계시켜 문화상품화 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고, 남사당 풍물놀이 및 농악경연대회, 농악경연대회는 전국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당극 제작공연이라든가 열린음악회, 전국노래자랑 등을 TV방송국과 사전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민속행사로 전통무예라든가, 그네뛰기, 제기차기, 강강수월래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사만 할 것이 아니라 관광객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내용의 행사계획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하이킹대회라 해서 예를 들어 포도밭과 관광지 성지를 경유하는 하이킹대회 개최를 생각을 해 보고 포도먹기 대회, 록 콘서트나 내사진 찾아가기, 걷기대회 등 이러한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계획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맞춤 거리조성에 대해서 우리 지역 특산품이나 전통 음식같은 것도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일정거리를 조성해서 안성맞춤의 거리라고 해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이것을 활용해서 볼거리도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런 계획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념축제를 상징하기 위한 심벌, 캐릭터, 캐치플레이즈도 선정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고 기념품 개발이라든지 상표권 판매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도자기나 유기제품, 파라니 인쇄기법을 도입해서 만든 제품이라든가 목공예 등 5개 부분에 대해서 관내 기업체 15개 기업체를 동원해서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매결연 추진관계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불란서 여기는 안토니오 신부의 출신국이기 때문에 그곳과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고 자매결연 도시의 예술단을 초청해서 공연하는 방안, 기념축제시 자매결연 대표 등을 초청하는 방법 또 자매결연 추진, 아직까지 자매결연이 맺어지지 않은 대만 영화시 같은 곳이 되겠습니다. 축제시에는 중국 요중현이나 미국 네슈아시 같은 기위 자매결연 도시의 대표 등도 초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로마 교황이나 추기경도 초청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로마 교황은 건강이 안 좋아서 오시지는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축하메세지라든가 이런 것을 전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런 것도 구포동 성당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토니오 신부가 북한 중강진 어디에 있다는 걸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유해송환 관계로 해서 100만인 서명운동 같은 것도 전개할 계획을 하고 있고, 또한 유명 연예인이나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명예대사도 임명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숙박업소 관계대책도 사전에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4개 대학과 협의해서 기숙사를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학생과 연계해서 민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관내 숙박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육성하는 방안, 관내 주민단체를 홍보해서 민박 추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식업소에 대한 모범업소를 안성포도100주년 업소로 지정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만약 시설개보수비가 필요하다면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조치하는 방안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가격할인제 티켓발행해서 경품권을 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고 음식에 대한 콘테스트도 개최할 생각, 식품이나 음료제조업체 사은대잔치도 개최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해태음료나 롯데칠성, 농심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기념축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까지는 기획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고 또 공직자 해당 부서 직원으로 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까지 해왔고 그런가 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것이 기본설계 용역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듣고 또한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도 하고 추진협의회를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최종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을 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상하고 있는 오페라, 임꺽정, 다큐멘터리 제작 이런 사항들이 많은 예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안성시민만을 놓고 구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 오페라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과거에 우리가 추진해 온 포도·배 그런 규모의 행사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내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는 문화예술의 차원에서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념축제 개최에 대한 종합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기념축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님들께는 먼저 드린게 있어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는 별도로 나누어 드린게 있습니다. 포도100년기념축제예산이라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포도100년기념축제 행사비로 총 8억 1,0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기획감사실에 총괄적으로 계상한 것이 6억 7,502만원이 되겠고 총무과에서는 자매결연이라든가 또한 문화예술단 초청 등 국외여비로 9,42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지역경제과는 안성포도100주년기념행사 기념공예품 개발업체 보조를 위해서 15개업체 200만원씩 3,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포도주 제조를 위한 예산으로 1,105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나 지역경제과나 농업기술센터는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저희는 기획감사실에 총체적으로 계상된 6억 7,502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연작품 제작으로 오페라 제작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을 했고 임꺽정 연극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4분의 1만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대본료가 되겠습니다. 영상물 제작 이것은 안토니오 신부의 일대기를 포도와 결부시켜서 이것을 제작해 가지고 사전에 우리 기념축제를 개최하기 이전에 TV방송국과 협의를 해서 방송으로써 대국민 홍보를 하고 우리 자체에서 상영을 할 생각으로 영상물을 제작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벌이나 캐릭터, 캐치프레이즈는 이러한 기념축제를 하기 위해서 자체 상징물을 우리가 무엇인가는 제작해야 되겠고 이것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상표권화 하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무엇인가는 공고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심벌, 캐릭터, 캐치프레이즈 공모홍보료나 심사료 같은 것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회 및 세미나는 내무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기념축제를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발표자나 토론자도 우리가 내놔서 그사람들이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해서 좋은 방향의 얘기를 듣자,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뜻에서 토론회 및 세미나를 개최코자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 같은 기념축제를 개최하다 보면 홍보계통의 상당한 비중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내년도 본 예산에 앞으로 이것 이상의 많은 비용이 홍보비로 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아까와 해서는 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은 조례로 저희가 상정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포도100년기념축제 추진위원회 조례에서는 위원을 50명 내외를 위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수당을 6회로 계상해서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추진위원회 본회의가 3회 정도 생각을 했고 여기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분과위원회도 3회 정도 계상해서 참석수당을 6회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한 자료수집 여비, 이와 같은 행사를 하다 보면 각종 자료수집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도우미를 선발해서 금년도에 포도가 될지 배가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때에 도우미를 선정해서 앞으로 육성할 생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계획안 공모, 광고료하고 심사료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사업별 계획안 공모시에 필요한 광고료와 심사료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큰 행사계획을 하다 보면 우리가 광고료나 심사료를 계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비나 재료비 이것은 집기나 여러 가지가 되겠는데 총체적으로 3,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전문요원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사무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같은 것은 저같은 문외한이 생각할 적에는 그동안 회의를 들어보면 용어 자체를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문화예술 행사를 할 때는 전문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으로 일반수용비 및 재료비에 대한 내역을 명시를 해 드렸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이 행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종 수용비 재료비 이런 것이 계상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을 별도로 빼서 나누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행사가 우리가 작년이나 재작년 개최한 것과 마찬가지로 안성포도 축제다, 안성 시민의 날 행사다, 배축제날이다, 이러한 행사가 아닌 우리가 국내 국제적인 그런 규모의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예산편성 사항이 나오게 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널리 이해하셔 가지고 이 예산이 우리가 기념축제로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예산적인 뒷받침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화끈하게 밀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페라 제작, 이런 것이 과연 우리 정서에 맞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임꺽정에 대한 얘기도 나오셨는데 이것이 우리 안성의 주민만을 위해서 주민을 대상으로만 이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포도축제를 하면 우선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안성을 알리는 홍보면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우리 안성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얻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상표권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5개 부분의 15개 기업체에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목공예 등이나 유기 제품을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 판매를 하면 안성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될 것이고, 관광객을 50 ∼60만명 유치를 한다면 이 분들이 찾아오는 것에 따른 파급효과도 생각할 수 있고 상표권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세외 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안성시를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얼마, 따진다고 생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안성시에 관광객이 찾아옴으로써 관광객을 이용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분들한테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고, 요식업 계통으로 해서 일정 거리를 조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항도 곧 우리시와 맞물려 떨어지는 것이 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 달라고 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계용역이 나오게 되면 효과 분석에 대한 것도 얘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님과 시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다 하셨는데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연성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 중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보관리에서 일선 행정업무용 신문 4,467만 6,000원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작년도부터 저희 관내 반장이 한 1,400여명이 됩니다. 반장들이 그 동안 동네 일을 보시면서 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연 5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반장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격려를 해주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또 시정을 주민하고 제일 많이 접하는 반장들한테 홍보 효과를 노리는 측면도 있고 해서 현재 지방지를 저희가 직보로 해서 보급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50%가 감액되어 가지고 지금 반장들한테 나가는 것이 6월이면 끝나게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5월초에 반장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보충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반장들 중에서 20%를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그 중에서 73%가 현재 보급해 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문제점이 있다면 30대 미만의 반장들은 지방지보다는 중앙지로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고 일부에서는 현재 보던 신문을 다른 신문으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쟁점이 되는 과정이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문사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신문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는 주민이나 이런 분들도 있으나 저희 시에서는 반장들한테 홍보 효과 및 반장들 수고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가 반장님들이 별로 좋게 생각을 안하면 추경에 안 올렸을텐데 반장님들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작년에 시작해 가지고 금년 6월말까지 끝나다 보면 일과성도 없고 일부 반장님들은 그 정도 해주는 것도 못해주느냐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추경에 나머지 6개월 분을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신문사를 위한 시책으로 보시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한 결과로는 받으시는 분들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 저희 시에서도 그런 반장들의 사기진작이나 노고 차원에서 또 홍보요원화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 만큼 제고를 하셔 가지고 예결위에서 다시 승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예고수수료를 저희가 당초에 2,800만원을 요구를 했다가 50%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지방지나 향토지에 행정예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각 사업부서에서 또는 시정을 홍보한다든가 주민이 알아야 할 것을 예고한다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저희가 한정된 예산 가지고 제약적으로 운영을 해서 작년까지 2,8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50%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50%를 증액을 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저희가 시정을 홍보하는 주민이 알아야 할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런 행정을 활발히 할 수 있게끔 다시 이것을 승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전용미술관 설치에 따른 예산을 3,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어린이 미술관을 생각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그 동안에 시정 개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매주 금요일에 어린이들이 시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답변 시간을 한 20분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직접. 그 다음에 의회에 가셔서 의회도 방문하고 그러는데 교사님들이나 학생들이 건의사항 중에서도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고 어린이 관련 단체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고 그러다가 저희가 그 동안에 시정질문이라든가 항상 저도 과거에 복지회관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만, 복지회관이 활성화가 안되고 사용률이 낮아 가지고 시정질문때라든지 의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활성화 방안이 없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활성화 방안을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뚜렷하게 활성화되는 방안은 없고 그래서 금광면에 복지회관을 지어놨습니다만, 활용도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금광면 신청사나 복지회관의 주변 경관이 굉장히 좋고 어린이 전용미술관을 만들었을 때 시청개방프로그램하는 금요일날 참여를 했다가 미술관도 관람을 하고 또 아니면 어린이들이 거기에 와서 공작물이나 미술 같은 것을 그려가면서 활동을 하고 어린이 미술경연대회가 있을 때 입선된 작품을 진열을 해서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활용을 하면서 어린이들 문화공간도 만들어 주고 복지회관 활용차원에서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복지회관 활용방안이라든지 어린이 전용 미술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고 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죽산에 있는 봉업사지 발굴조사 용역비와 망이산성 발굴조사 학술용역비가 저희가 금년도 당초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되고 그래서 11회 임시회 때인가 의원님들을 현장 안내를 하셔 하지고 현장을 돌아 보셨습니다. 그래서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든지 위치, 현황설명을 현장에서 들으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발굴조사하는 것이 그게 뭐가 중요하겠느냐 보시는 시각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저희 시에는 그래도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도 많지만 다른 시군에는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개발을 못하고 관광지화 하지 못하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는 문화 유적지가 많고 그런 것을 관광화 하는 쪽으로 지금 용역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발굴조사가 지금 우리 시민이나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것 보다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는 학술적으로 굉장히 고증자료가 되고 그러므로 해서 나중에 예산이 허용한다면 복원 사업까지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또 일죽이나 죽산에 계신 주민들은 다수가 이것을 발굴하는 것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들은 그럼으로 해서 외지분들이 거기를 한번 더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아시기 때문에 주민들도 많은 분들이 이것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시정질문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조사팀이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에도 주민들이 자진해서 와서 견학을 하시고 설명을 듣고 자기들 돈으로 돼지를 잡아서 막걸리를 잡숴 가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이 문제도 학술적인 측면이나 문화유적지를 발굴, 보존 유지하고 관광지화 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가지 저희가 생각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는 저희 관내가 경기도내에서 문화유적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수를 한다든지 할 때 시비만 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국비나 도비를 받아 가지고 보수를 주로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금년에도 도에서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해서 국비 1억 2,000만원, 도비 7억 5,300만원, 그 다음에 시비로 7억 5,300만원을 부담하라고 그래 가지고 17개소 보수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 이것을 못 세우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면 위원님들이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자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금년도 하반기나 내년도에 도비사업을 못 세웠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님도 도의원을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시의 입에 맞는 것만 도비 사업을 갖다가 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부담을 못하고 안 한다고 그러면 도도 자치단체고 저희도 자치단체 입장에서 서로 존중해야 할 것은 존중해야 하는데 도에서 지금 이것이 계속 안 된다고 하면 금년도 하반기부터나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속된 말로 안 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시의 입장에서 안 맞는다고 도에서 추천하는 도비사업을 안 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은 시비가 없어도 부담을 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왔던,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반기나 내년도에 저희 관내에 많은 문화재를 보수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급단체와의 융화가 잘 안돼 가지고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쟁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쟁점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예산안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은 두가지가 쟁점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포도 100주년 기념축제 기념공예품 개발업체에 대한 보조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나타났듯이 200만원씩 15개 업체에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포도 100년 내년도에 기념 축제 때에 기념품을 제작하는 업체가 저희 관내에 25개 업체가 있습니다. 공예 업체는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념행사 때에 그분들이 기념품이 될 수 있는 것, 예를 든다고 하면 포도나 또 천주교 100년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천주교에 대한 상징이라든가 또 훗날 우리 로고같은 것이 마련이 되면 그런 것을 상징한다든가 안성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안성을 찾는 사람들한테 그대로 안성의 특징이 담긴 기념품을 개발해 보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개 업체에 저희가 1차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뜻을 대개 전해 보니까 14개 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이 1품목씩 개발해 보겠다는 뜻을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15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200만원씩을 우선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주는 방법은 그렇게 주려고 합니다. 15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는 대량 생산 가능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겠고 시를 상징할 수 있고 기념품이 과연 많이 팔릴 수 있을 것이냐는 것도 참작을 해야 되겠고 안성 포도나 천주교 100년의 기념 축제에 대한 상징이 많이 담겨져 있느냐, 그 다음에 견본품을 저희가 금년 11월에 시민회관 로비를 이용해서 전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 목표는 금년도 11월까지 개발을 해서 일단 전시회를 가져 가지고 주민들의 호응을 봐 가지고 생산은 그 후에 들어가자 그래서 그런 정도를 설문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이 상품은 괜찮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15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200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보조금 주는 것을 일률적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설문을 통하거나 주민의 반응을 봐서, 호응도를 봐 가지고 또 어떤 것이 대량 생산 했을 때 많이 팔릴 것이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차등보조를 해야 할 것이냐는 것은 시간을 두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영세한 업체기 때문에 그 개발하는데 일단 보조금을 3,000만원을 계상해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차등을 해서 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200만원씩 계상을 한 것이고 그것은 훗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일입니다. 우선은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을 세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너무 많은 업체를 할 것이 아니라 골라 가지고 15개인데 10개 업체만 하라는 겁니다. 나쁜 뜻에서 1,000만원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저희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1,000만원 삭감하셨다고 해서 그게 섭섭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에는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차량등록실 배치도를 하나씩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종합민원실로 쓰던 곳을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차량등록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신관은 민원실이 굉장히 환경이 잘 되어 있고 지금 차량등록실은 먼저 쓰던 그대로를 저희가 쓰고 있다 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종합민원실로 쓸 때는 컴퓨터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대가 상당히 정돈이 되어 있었는데 차량등록실로 쓰다 보니까 컴퓨터 7대가 올려져 있습니다. 민원대 위에. 위원님들께서도 자세히 보시면 상당히 민원대가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밑으로 직원들이 앉아 있는 앞으로다가 민원인들이 안 보이게 뒤로 빼서 옆으로 놓고 본체는 책상 밑으로 집어넣고 키보드만 옆으로 빼서 쓸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다시피 컴퓨터 책상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민원대 보수하는 돈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민원대수리 및 도색에는 70만원 밖에 안 들어가고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책상 및 서랍 제작, 그 밑에 있는 목재 캐비넷 겸 컴퓨터대는 목재캐비넷은 저희가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 재정상 1,000만원만 가지고 다시 이중에서 골라서 필요한 부분만 해보자고 그래서 1,000만원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그냥 놔두어도 업무에 큰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서비스 측면에서 볼 때는 이쪽 본관에 있는 민원실에 갔다가 저희 사무실에 들어가면 지저분하고 정돈이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정돈을 컴퓨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님, 부시장님도 들러 보시고 이것을 정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시간 있으면 저희 사무실에 들러서 자세히 한번 보시면...

그렇지 않아도 산업건설위원들이 가 봤어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면서도 당장 급한 것이 아니니까 본예산 때나 그때 다시 올리라고 그래서 결정한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쟁점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군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된 7건 중에 저희 환경과가 4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건에 대해서는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 당위성으로 조정하신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1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봐도 시기성이라든지 앞으로 여러가지 근거 마련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3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성의제21수립 추진용역비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것이 전액이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견학 해외여비가 인솔 공무원하고 주민견학이 있습니다만, 공무원들 1,200만원에서 600만원이 조정이 되어서 현재 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주민 해외여비는 4,800만원에서 1,500만원이 깎인 3,3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누어 드릴까 합니다. 먼저 환경의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앞장과 그 다음 장에 있는 당초 예산 때도 설명을 올린 바가 있고 작년도 연말에 안성시 환경 기본조례, 앞으로 환경의제라든지 환경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데 시민의 의무와 또 관계 기관과 저희 당국이 해야 될 일,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성시 환경 기본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이 의제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뒷받침의 법적 근거는 기 마련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장 까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달 5월 21일날 환경실무위원회에서 소집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과제라든지 저희가 실무위원회 구성 이후 앞으로 구성원에서 분과위원회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서 추진협의회 구성이 되겠습니다만, 그 구성된 협의체에서 환경현황, 비전제시, 환경개선 목표설정, 또 실천과제 선정, 행동계획수립, 의제작성위원회 구성해서 안성시의제21이 작성이 되고 안성시의제21이 선포가 됩니다. 경기도는 그저께 선포되어서 각 시군이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의제가 선포되면 시민과 관련단체에서 실시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따른 실시모니터가 들어가고 평가 관리하고 또 거기 세 번째 장에는 안성시 지방의제작성 해 가지고 이것은 유엔에 제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성에 국제적인 행사를 위해서 내년도 포도 100년 축제에 새로운 조례 제정까지 하고 상당히 예산의 난항과 또 필요성이 인식되듯이 이것은 앞장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리우선언에서 국제적으로 각 세계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 문제를 함께 풀어 주기 위해서 선언이 되어 가지고 우리 안성도 국제 사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요구서에는 5,000만원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용이 저번에 다른 의제 때문에 상세히 안 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하게 되면 사무국 운영을 해야 합니다. 사무실 비품 구입으로 356만원을 올렸고 사무국장을 환경전문가 내지 실무에 탁월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70만원에서 6개월 기간과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180만원, 그래서 사무국 운영과 수립의제 선포, 앞으로 향후해서 3,6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운영분과별로 참석 위원이 참석하는데 그래서 분야별로 운영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이 6회에 240만원, 또 지표개발 및 전략수립을 위해서 900만원, 또 시민화합을 위한 의식개혁운동 경비 364만원, 시민홍보활동에 500만원, 그 다음에 시민헌장 및 실천강령선포시 500만원, 안성시지방의제 작성 및 유엔에 제출하기 위해서 영문 제작으로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계가, 제가 아까 설명이 잘못 됐습니다만, 사업분야가3,604만원이고 사무국 운영비가 1,3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비가 되고 이것은 제가 도에 수차 올라가면서 타 자치단체와 저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을 해서 최소경비로 올린 사항이 되고 본예산에서도 올렸었는데 하반기부터 본격 시작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다른 예산으로 전용했다가 다시 주십사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 과장 입장으로서는 환경기본 조례의 이념과 정의, 환경 주권보존이라고 해가지고 시민의 책무, 사업자 책무 또 여기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금년도에 환경에 대한 사업은 상당히 있고 또 금년도에 도정 시책평가에 농정 분야가 아주 우수한 분야가 됐습니다만, 행·재정적 뒷받침의 결과속에 위원님들의 후원으로서 농정분야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는 법적근거는 됐는데 재정 문제가 지금 여기서 도마에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램입니다. 저희도 환경 분야에서 하고 싶어도 안성이 국제 사회와 타 자치단체의 흐름에, 또 시로 승격된 이래 이 환경문제가 상당히 시민 사이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런 준비가 안 되어서 상당히 저희 부서에서 곤혹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한경대학 교수들은 쓰지 말아요. 안성산업대 명칭을 바꾼 사람들을 왜 대우를 해 줍니까?

한경대를 부른 것이 아니고 환경공학과 안재호 교수를 불렀습니다.

그 전에 산업대학일 때는 지역에서 용역도 주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데를 왜 줍니까. 다른 데로 줘야해요.

이것은 주민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이것은 쓰레기처리 기종분석에 추진위원회에 시의원이 두분 들어가게 되어 있고 주민이 몇 명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필요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녹색환경연구소라든가 안성천살리기모임 대표라든가 환경연합이라든가 자연보호협의체, 이런 불필요한 사람들을 왜 시비를 낭비해서 데려가느냐 이 얘기예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깎은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종선택에 전문 지식있는 사람들을 환경단체가 무슨 지식이 있는 사람들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환경단체가 무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필요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기종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종이 수십가지 인가요?

그것은 저희 실무자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종이 수십가지라서 현지에 가서 눈으로 봐 가지고 구별을 하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기종이 몇 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학술로만 가지고도 성능이라든지 내구연한이라든지 기술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학술적으로 다 비교해 봐도 거기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꼭 물체를 가서 보고 이 기종은 이렇고, 저 기종은 이런데 우리는 뭐가 맞는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떼로 몰려가서 보고와야 결정이 되는 건지 난 이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기초시설 입지선정은 학문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못한 것이 아니고 시민 환경단체에서 또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여러 과정을 겪다 보니까 과정이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들으셨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능률만 의지해서 우리 행정 관계 공무원만 갖고도 선정을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지역에서 보는 주민의 정서는 또 그런 반대 시각입니다. 밀실행정이다, 독단적이다, 또 거기서 정하면 유착이 있지 않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소각장 문제는 유럽을 통해서 일본이나 미국이 이미 우리보다 선진국인데 일반적으로 한 기종만 갖고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미국에 가는 곳은 시정에 그것이 소개가 다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우리나라에 보편화된 스토커식으로 다시 한 번 보고 플라즈마식, 로터리식 우리 실무자가 상당히 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수나 전문가 선에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저희 행정과 의회와 전문 학문과 또 환경운동, 사회운동 두 분야입니다. 하나는 보수적이고 하나는 개혁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합의가 도출되고 또 하나는 지역 주민이 제일 문제입니다. 지역 주민의 지원협의체를 저희가 다섯 분을 하다 보니까 당초 스물다섯분까지도 했는데 그때도 저희가 예산을 고려해서 수를 고려했고 저희 환경과에서는 저 하나 가는 것까지도 그래서 상당히 저도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문제때도 안성천 살리기 모임에서 계속 주민들을 들썩이고 그래서 주민들 선동하는 역할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이 환경운동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주민들을 분란을 일으킬까봐 분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의 속된 말로 달래기 작전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라면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필요성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기종선정 때문에 간다고 그러니까 그 기종을 한번 설명을 하세요.

안익렬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소각 시설, 소각 방식이 운영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편화되어서 활용하고 있고 첨단시설까지 해서 최근에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 한 5, 6가지가 됩니다. 보통 저희가 100여년 전통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 스토커방식이고 유동식, 로터리방식, 열분해방식, 열분해 용융방식, 플리즈마 공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 연수 계획을 짠 것은 당초에 1차 해외연수갈 때 주민들이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가서 소각장을 견학한들 실효를 거둘 수 없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때부터도 전문가들이라든가 환경 분야에 관심있는 환경단체 같은 데도 해서 공정하게 시 쪽의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또 주민 입장만 일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공정성 있게 바라봐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제의를 여러 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연수계획은 주민들만 해가지고 1, 2차 계획을 가졌었는데 사실 지금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소각장 입지를 선정해 놓고서는 주민들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소각장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주변 피해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스토거 방식이, 우리나라도 거의 스토커 방식이지만 그에 대한 피해도 상당히 크다는 것이 보통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최첨단 시설로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바램이고 현실적으로 상용화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깊이 관찰하고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 주민들하고 저희하고는 상당히 시설간의 견해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저희 나름대로 시 관계자라든가 의회라든가 또 전문가들이라든가 환경단체라든가 주민협의체를 총 망라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보면서 그래도 세계적인 추세도 판단하고, 이것이 사실 복잡합니다. 소각로 이것뿐만이 아니고 방재시설도 한 20여 가지가 되는데 그것도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문가가 같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시 입장이라든가 주민 입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어떤 선심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이게 시급한 것이 아니예요. 지금 이 기종선택을 위해서 견학을 가는데 이 사람들이 스토커 방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예요. 그냥 견학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환경부에서 추천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모범 모델로 이것이 그래도 바람직하다는 것이 없습니까?

환경부에서는 스토커식을 권장하고 있고 스토커식에 한해서 국비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민들 생각은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 시켜달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니까 무조건 그쪽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기종선택, 이런 것을 주민들까지 다 총 망라해 가지고 갔다온들 과연 거기서 도출된 기종이 정말 최상이냐, 그런 의문점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사실 여기서 기종을 비교해 가지고 이 기종이 그래도 제일 낫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한 20여분 중에서 몇 분이나 될는지, 6,000만원씩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부의장 말에 어패가 있어요. 주민들이 뭐를 아느냐고 하는데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물론 부의장님 보는 관점은 그렇지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환경부에서 스토커 방식으로 고집한다고 해서 여태까지 우리나라 중앙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잔 말이예요. 무슨 무기 수입을 한다고 해놓고 엉뚱한 기종을 선택하니까 주민들도 환경부라는 자체를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스토커 방식으로 운행하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재라든가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은 스토커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을 하는 거지요.

지금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다녀 가지고 지금 시원찮은 지식있는 사람보다 나아요.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이라면서 어떻게 돈은 한푼도 지원을 안해 줍니까?

장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이번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총 630만원인데 그 중에서 반반씩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러면 지금 장비는 다 있는데 물리치료실이 없어 가지고 운영을 못 한다는 겁니까?

네.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장비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장비가 어제 오늘에 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쭉 장비가 있었던 건데 그렇다면 본 예산에 담았어야지, 갑자기 추경에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근거가 없어 가지고 요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 전에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필요성은 느꼈지만 요구를 못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요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방문치료를 하는 환자종류는 어떻게 되고 몇 분이나 됩니까?

저희가 재활사업 등록자는 540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치료는?

뇌졸중, 관절염, 척추장애, 정신지체, 뇌성마비, 시각장애, 청각장애, 해서 540명이 등록돼서 이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보건소를 비롯해서 각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방문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540명을 다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종전대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 거동을 할 수 있는 분은 모셔다 재활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