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더운 날씨에 매일 등원하셔서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산업건설국 건설과까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도시과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도시과장 이경선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를 보면 현재 우리한테 올라온 것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외에 또 있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저희 도시과에서 이 외의 사업도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있지요? 그런데 왜 여기에 올리지 않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사실 중요한 사업에 대한 내용만 보고 드렸던 사항이지......
유황열위원장
나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나머지는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대림동산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안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것은 이번에 1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서 취락개발 계획수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확보가 되었을 때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앞으로도 내가 말한 이 사업은 하지 않을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왜 보고를 올리지 않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여기는 상반기 추진실적하고 하반기 주요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상반기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항을 위주로 해서 중요한 사항을 저희가 구분해서 선정한 것이고, 나머지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의 정도를 봐서 통상적으로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입장에서 보고드릴 사항이 못 될 것 같기에 뺐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보고드릴 사항이 아니라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돼잖아요. 위원님들한테는 솔직하게 그 이상의 것도 보고를 해주고 업무추진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일을 하려는 부분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건 위원님들 따로 가고 실과는 실과대로 따로 가면 불편해서 어디 일을 하겠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앞으로 가급적 분량이 많더라도 많은 양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각 면 취락지구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말썽이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개인재산도 보호해 주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든지 작년에도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필요한 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하고 있는 곳 있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지금 부분적으로는 사실 서운면 같은 경우에도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상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 안성시의 재정여건이 허락이 안 되어서 예산성립을 못시킨 사항이 되었고......
홍근
김홍근위원
면 단위 도시계획 수립된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죽산, 양성, 원곡, 안성 1, 2, 3동, 금광 일부, 대덕 일부, 미양 일부, 보개 일부가 도시계획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락개발계획에 대한 것은 각 면이 거의 다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각 면에 있는데 하고 있느냐고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별도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없는데 남의 개인재산에 피해를 준지 20년 되었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취락개발계획은 20년은 안 되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2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재산을 묶어 놓고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연차적으로 어떤 면을 시작을 하든지 한군데라도 시작을 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시행을 하는 것으로 봐주겠는데 시행도 하지 않고 20년 동안 개인재산을 묶어 놓고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정이 없다면 한 면에 하나씩 하면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무슨 방도를 찾아보세요. 계속 과장님들 바뀌면 맨 날 변명만 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지.
장용수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각 면에 잡아 놓고 나서 그 사람들이 내 땅에 집을 지으려고 해도 못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1년, 2년이 아닙니다. 최하 10년 이상 다 된 곳입니다. 그래서 취락지구 면 소재지가 엉망입니다. 집도 하나도 못 짓지 도로도 안 뚫리지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잡아 놓고 언젠가는 개발을 해야 될 것인데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어서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렇게 봐야지요. 그냥 풀어놓으면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고 계획성이 없는 것이 되니까 도시계획으로 잡아놓고 점차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장용수위원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계획만 갖고 잡아 놓은 거지, 각 면에 10년 동안 한 곳이 별로 없다고.
홍근
김홍근위원
재정이 열악해서 일을 못하는데 연차사업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된 곳에 죽산이면 죽산, 삼죽이면 삼죽 이렇게 해서 한군데씩 선정해서 일을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언젠가는 도시계획이 완전히 정비가 되는 것이지 그냥 계획만 세워놓고 다른 사업만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교량도 고치고 도로포장도 해야 될 일이지만 도시계획이 수립된 곳에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죽산 같은 곳도 두원전문대옆에 장원리 남산에서 열원간 그 도로만 하더라도 32억원인데 그곳은 애당초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도 않은 곳입니다. 그런 곳은 하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10년전 20년전에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서 개인적으로 재산피해를 막대하게 주는 곳 그런 곳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입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락개발계획은 별도 연차별 계획수립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도시계획지구내에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전체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려고 하면 6,00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안성지역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시설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재정여건상 어렵고 해달라는 수요는 많이 있지만 사실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개인토지에 대한 제약만 걸었지 어떤 개발도 안되면서 너무 불필요한 제약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보개 김진석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법 취지 자체가 통제계획입니다. 그래서 장래성을 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시킬 수 있는 방법의 계획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만 허락된다면 저희도 사업을 해드리고 민원을 해소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유황열위원장
1개면 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면별로 별도로 뽑지 않고 전체 규모가 다 다릅니다.
유황열위원장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대략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종헌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취락개발계획수립 지역 내는 추진 계획 세우기가 막연한 상태입니다.
김종헌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기한이......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법적인 해소가 되기 전에는 현 상태가 유지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상태가 유지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개발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입니다.
김종헌위원
나중에 개발할 때 건물이 있어서 보상비 이런 것 때문에 미리 잡아 놓는 것인데 10년 몇 년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현재도 15년 이상 미시행을 하면서 앞으로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르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한을 가지고 잡는 거지, 남의 토지를 10년, 20년 권리 행사를 못하게 하면 안되지, 그런데 지금 계획으로 잡아 놨으면 이것이 10년이나 몇 년내라도 추진할 수 있는 안이라도 있어야지 안도 없이 이렇게 잡아놓는 것은......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장래 개발을 이렇게 유도하기 위한 계획안이지 여기에 예산투입을 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만큼은 아닙니다.
김종헌위원
지금 양성 같은 곳은 된 것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양성면은 도시계획 지구 내에 소도읍 사업을 일부 했습니다. 다 된 것은 아니고요. 미양면에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일부 했고 지금 금광면에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취락개발계획수립지역내는 어렵습니다. 또 저희가 도시계획 지구 내에 1, 2, 3단계 계획을 세웠는데 단계별 계획 세운 것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을 해서는 그 도시는 실패한 도시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선진 외국의 도시형태가 가장 잘 이루어진 도시를 보면 도시계획이 200년 전 300년 전에 된 것입니다. 안성이 우리 후손들한테 진짜 제대로 된 도시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100년, 200년 내다보는 도시계획을 해야 됩니다. 수도권에 용인같은 곳이 도시계획이 실패한 도시입니다.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니까 실패한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는 10년, 20년 내다보는 도시계획을 할 것이 아니라 100년, 200년 내다보는 도시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후손들한테 제대로 된 도시를 물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조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김종헌위원
안성의 도시계획수립은 몇 년마다 다시 합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지금 현재 작년 4월 1일 시 승격이 되면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있고 지금 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수립은 최소 20년을 대비한 도시기본계획안을 구상을 하는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비 관계는 5년 내지 10년 단위로 재정비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비라고 하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재정비의 필요성이나 어떤 요인이 발생됐을 때만 재정비가 시행되는 것이지 5년 뒤에는 이 도시계획이 바뀔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헌위원
지역별로 바뀌는 것입니까? 전체 계획이 바뀌는 것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필요성이나 요인이 있을 경우 요인이 발생된 부분을 위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성시 도시계획이 54년도에 최초 결정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결정되고 현재까지도 도로계획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했던 부분을 풀고 다른 지역으로 통제를 한다고 봤을 때는 불필요한 통제가 되고 풀리는 지역은 특혜의 시비가 올 수 있고 그때 당시에 계획이 불합리했다는 시인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보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당장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개발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계획성이 있는 개발을 유도시키기 위한 그런 통제 규정의 방안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헌위원
그걸 주로 해서 15년 전에 계획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취지 자체가 그렇습니다.
정운순위원
도시계획 재수립은 몇 번 했습니까? 현재 도시계획이 5년 만에 한번씩 종전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최소 5년 이상 한번씩 할 수가 있습니다. 안성시 도시계획 읍 급계획이 안성소재지가 되겠습니다. '54년도에 최초 결정이 됐고 '76년도에 1차 재정비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8년도에 변경결정을 했고 '90년도에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17일 변경결정을 했기 때문에 변경이 안성시는 네 번 되었고 양성도시계획은 '74년도에 최초 결정이 됐고 '77년도에 재정비 결정을 한번 했고 '97년도에 재정비 변경결정을 해서 두 번 변경을 했습니다. '74년도 이후에. 원곡은 '74년도에 최초 결정이 되어서 '77년도에 재정비 결정을 한번 했고 '94년도에 재정비 변경결정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94년에 변경결정 될 당시에 조건부 이행사항에 대한 재정비를 '95년도에 마무리해서 실질적인 변경은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죽산은 '77년도에 최초 결정이 되어서 '85년도에 변경결정하고 '94년도에 변경결정하고 또 '95년도에 그것에 따른 조건이행을 해서 두 번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비를 꼭 5년에 한번씩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어떤 변경 요인이 있을 때는 필요시에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정운순위원
변경할 때에는 용역을 해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합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변경 요인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합니다.
정운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5년에 한번씩 안성같은 곳은 4번에 걸쳐서 했는데 김진석 위원님이 말했듯이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이 계획안을 세우고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하고 난 이 행정에 불만이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변경결정은 전체적인 변경사항이 아니고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필요한 요인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것에 합리적인 계획을 맞춰주기 위한 방법이지, 변경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이 5년 전에 된 것을 뒤집어서 다시 하고 다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본골격은 그대로 갑니다.
정운순위원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이 어떤 계획만 세워 놓고 있다면 있으나 마나한 계획이고 도로라도 잘라놔서 그것을 해놨을 때 주변이 도시계획에 맞춰서 개인들이 집을 새로 짓든지 상가를 짓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이것을 묶어 놓으니까 오히려 도시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지금 양성, 원곡, 죽산, 이렇게 됐다면 한 면이라도 실행을 해나가야지 이렇게 방치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지금도 도시계획사업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 뒷받침이 안 되어서 진행중인 상태에서도 중단된 부분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봉산로터리부터 보개파출소간도 기 보상을 마무리했는데 사업비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 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용역설계를 해놓고 보상을 주다가 석정동 하이츠빌라 올라가는 쪽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상으로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일부 보상을 주고 보상비 추가확보가 안 되어서 중단된 상태이고, 부분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지금 현재 창전리 도로 같은 곳은 금년에 마무리 지을 생각이고 그리고 금년 연초에 마무리 한 거는 옥천교 안성교 구간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도시계획 도로사업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진행은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석정지구 택지개발한 4차선 도로에서 한주아파트까지 연결되는 4차선 도로도 사실 시급한 지역입니다. 거기도 일부용역비 예산만 확보되었고 약 5억 정도 추가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소요되다 보니까 시급하면서도 지금 예산을 일시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진행이 지연되는 것 뿐이지 저희가 그렇다고 도시 계획를 통제만 해놓고 손을 안 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용수위원
안성시내는 IMF만 해제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면 단위 취락지구로 잡아 놓은 것이 언제 되느냐 이것입니다.
정운순위원
그렇지요. 그 계획을 시행할 안은 있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면 단위 도시계획도 연차별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정운순위원
어떤식으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은 우선 자체적으로 판단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다든가 민원 수요가 많았다든가 그런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계획서 작성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 좀 가지고 오세요.
홍근
김홍근위원
죽산을 예를 들면 지금 농가주택을 지으려면 전용을 받아서 농지에 짓잖아요. 옛날 같지 않아서 농지정리 된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진흥지역이 아닌 지역, 그래가지고 농가주택을 지어도 드문 드문 하나씩 짓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농지를 많이 침식하지 않고 집을 짓는 방안, 죽산같은 경우에 제가 서부에 사는데 파출소위에서 관음당 있는 곳까지가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성당옆으로 초등학교쪽으로 하나만 잘라주면 그곳에 하천부지가 많이 점유되어 있어서 실상 농지보상도 많이 안 해줘도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 곳만 해주면 그곳에 수 백채내지 수 천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곳은 시급성을 요하는 곳입니다. 또 면소재지 이고 다른 몇 면은 소재지가 형성이 되어서 공도처럼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죽산 같은 경우에도 안성시 어느 면보다도 소재지에 많이 모여 사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파출소 있는 곳에서 차고 있는 곳으로 가면서 집이 들어설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간을 우리 동네 서부 그곳은 도로개설만 하면 몇 백 채 몇 천 채라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곳을 도로개설을 해줌으로써 죽산소재지가 번영이 되고 발전이 되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이 마련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저는 5년 10년 전부터 해왔었는데 그곳에 저희 집 땅이 있어요. 의원이 되니까 사실 그런 얘기를 하기가 뭐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도로개설은 필히 해야 될 곳입니다. 도시계획에 있고, 그래서 과장님이 시간이 나면 물론 의원이라는 직이 면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인데 위원님들이나 면장님들이나 그분들하고 나가셔서 그런 현장같은 곳을 파악해서 시급성을 요한다고 생각이 되면 도시계획이 기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용역을 줘서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 타당성 조사를 해서 돈이 많이 안들어 가면서도 도로개설을 함으로써 필요성이 크다, 이랬을 때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죽산 뿐만이 아니라 다른 면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면장님과 지역의 몇 분과 나가셔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곳 먼저 하면 되지요. 그렇게 하나 하나 해나가야지.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지금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된 사항은 아닙니다. 반영된 상태인데 사실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지역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죽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이 지역은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구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객관성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계획수립 된 부분에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연차별 계획은 수정이 가능한 사항이니까 그때그때 시급성이 바뀔 수 있으니까 지금현재 수립된 곳에 꼭 국한되지 않고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계획수립을 조정해서 시급한 지역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과거에 지역에서 유지나 입심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 번 얘기를 하면 관철이 되고 그랬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실지로 나가셔서 타당성 조사를 해보십시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제3산업단지 조성은 지금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보고서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렸던 사항은 생략을 하고 그 뒤에 금년 1월 달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상정해서 2/4분기 심의예정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2/4분기가 지나고 있는데 2/4분기 내에 심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5일 건설교통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수도권 지역내에 3단지는 수도권정비심의가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는 거의 끝났고 그 후에 발생되는 문제는 산업단지내에 개발계획 변경만 도에......
유황열위원장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보상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보상이 안 끝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이 모자라서 안 끝났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아닙니다. 돈은 있습니다. 본인들한테 보상을 재감정을 해서 통보를 했는데 지금도 계속 보상 청구는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보상금은 언제까지 기간을 준 것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보상은 저희가 사실 금년 상반기까지 찾아가라고 기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계획은 11월 중에 착공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착공전에만 보상수령이 되든가 아니면 보상수령이 착공전까지 안될 걸 예상했을 때는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서 보상관계를 종결을 지으려고 할 생각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몇 사람이 안 나갔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보상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주소불명인 사람이 5명,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이 3명해서 총 8명입니다. 현재 보상이 안 나간 사람은 10명인데 2명은 신청중이기 때문에 보상처리 중에 있고 지금 10필지 정도만 보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공사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심의까지 끝났고 계획개발 변경을 도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개발 단가가 종전 계획대로 갔을 경우에는 평당 48만원 대에 분양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유황열위원장
48만원에 분양이 되겠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산업용지 면적을 확대를 시키고 공공시설 용지의 면적을 축소해서 분양가를 40만원 미만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계획변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황열위원장
한국일보에 보니까 회사 들어오는 거는 이상 없다고 나와 있던데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 관계는 사실 수도권정비심의 때 건교부에서 심의를 했지만 산업자원부에서 제약을 걸었습니다. 부동의는 아니고 조건부 동의가 되었는데 입주 수요를 파악해서 개발착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산자부에서 건교부에 조건부 동의가 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체 보완을 했을 당시에 수도권 지역내에 과밀억제권역내에 있는 이전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지금 보고서에 있는 내용대로 산업용지 면적의 83% 정도가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산자부에 보완자료를 내서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에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심의된 자료를 건교부에서 언론계통에 자료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공동개발 방식이라 민간자본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IMF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겠습니까? 공동개발이 되겠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공동개발 관계도 사실 지금 가능성을 보고 계획을 하는 사항이지 가능성이 없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
유황열위원장
가능성을 보고 사업을 하다가 막히면 그만두고?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위원님들 보다 언론기관에 정보가 빨리 나가니......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보도되는 사실을 저희도 몰랐습니다. 7월 5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수도권정비심의 11건을 심의했는데 늦게 끝난 사항이 그 다음날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사실 자체적으로 심의에 참석을 했다가 부시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지만 시장님하고 저희 국장님한테 보고도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보고 전에 보도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모든 자료요청 한 것을 기록을 다 하셨을 걸로 압니다. 그것을 다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인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아파트 허가를 주택과에서 내주는 것입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아파트 허가 나온 자료를 보면 전부 서부권쪽으로 아파트 허가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가만히 생각했을 때 서부권 쪽으로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가면 인구가 안성에 속해있지만 생활권은 그 사람들이 평택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안성에 떨어뜨리는 것은 쓰레기밖에 떨어뜨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쪽으로 아파트 허가를 많이 내줘서 인구가 많이 유치되어야 안성상권이 살아나고 그럼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전부 서부권 쪽으로 아파트 허가를 집중적으로 내어 주다 보니까 동부권 쪽에 아파트 허가를 내주려고 해도 물이 없어서 허가를 못 내주는 그런 실정인데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물론 지리적인 여건에 의해서 서부지역으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동부지역은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금광면에 1,700세대가 나갔고 죽산권에도 몇 건이 추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부권에는 제 생각에는 거의 많이 나갔고 동부권 쪽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물론 가장 필수적인 용수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제 소관은 아니지만 용수는 동부권 쪽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보개면도 면소재지가 없어서 면 뒤에다가 면소재지 형성을 위해서 아파트 허가를 내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물이 없어서 허가를 못 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동부권 보개면쪽이나 금광면, 서운면 이쪽으로 많이 발전이 되면 이 사람들은 전부 안성상권을 이용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안성상권이 살아날 수 있고 안성 상권이 살아나면 지역 경제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안성시도 세외수입이나 모든 재정면이 좋아질 수 있고 이 사람들은 다 생활권이 평택입니다. 하다 못해 안성에 떨어뜨리는 것은 오줌, 똥만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상당히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만 공영아파트 같으면 저희가 주도해서 안배를 하겠습니다만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자가 사업성이 있는 곳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동부권은 제약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주택 정책도 물론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래도 서부권 쪽에 아파트 허가를 다 내줘도 동부권쪽에도 사업자가 원하면 허가를 그때그때 내 줄 수 있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물을 서부권 쪽에서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동부권에서는 물이 없어서 허가를 못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동부권쪽에는 충주권 물이.......
김진석위원
그 물이 죽산 삼죽까지 들어오지 이쪽은 해당이 안됩니다.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충주권 물을 이쪽으로 넘기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그 사항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넘긴다면 현재 확보되어 있는 양 가지고는 안되고 더 증가를 시켜야지요.
홍근
김홍근위원
아파트를 시에서 허가를 내줘도 환경심사를 받아야 됩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3만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원공대옆에 솔밭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허가가 났지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아직 안 났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듣기에는 시에서 승인이 났는데 환경부하고 건교부에서 브래이크를 걸고 있다고......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 사항이 공동주택 허가를 내려면 관련되는 부서가 많습니다. 건교부도 해당이 되고 가장 큰 걸림돌이 환경관리청에 그러니까 환경부 산하지요. 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는 환경성 검토가 되어서 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임대주택 478세대를 짓는다고 했는데 두원전문대 김찬두 회장이 반대해서 얼른 안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죽산에서 볼 때도 외부에서 와서 그런 다세대 주택이나 고층아파트를 지음으로써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거지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지금 환경성 검토는 되어서 넘어 와 있고 가장 큰 걸림돌이 학교용지 관계였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학교용지는 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종합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러면 금년에 착공이 되겠네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순조롭게 되면 착공하는 것은 회사의 사정에 따르겠습니다만 진행사항을 봐서는 금년 하반기에 착공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운순위원
문화마을은 주택과에서 주관을 합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문화마을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정운순위원
부지를 조성해서 짓는 거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것을 문화마을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택지개발은 여러 가지 사업 종류가 있습니다. 문화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정주권사업 일환으로 하는 문화마을이 있고, 개인업체에서 부지면적이 1만 ㎡ 넘어가면 주택사업자가 주택사업 승인을 받아서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지금 원곡에 동서고속도로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45국도인가 양성으로 넘어가는 곳 그것이 있다 보니까 외가천리 강문부락이 가운데 있는데 옹벽이 30m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가 폭 파묻힌 것입니다. 그 마을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과에서 추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관이 주도해서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그런 종류의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한다면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정운순위원
그것은 주택과에서 합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저희가 하는데 그것도 민이 주도가 되어서 원해야 되고 원해야 저희가 일부를 지원합니다.
정운순위원
뭘로 지원을 합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우리 마을에 대표적인 것이 명당리 패키지마을 있지 않습니까? 저희 관내에 명당리가 있고 일죽면 청룡 운전마을 있고 최근에 한 게 화곡리 평촌마을이 기존 마을을 포함해서 절충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대표적인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몇 가구 기준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특별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20가구 이상.
홍근
김홍근위원
보조융자는 얼마나 나옵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명당리 했을 경우에는 4억인가 지원을 했습니다. 마을 하수처리까지.
정운순위원
도로 내주는 걸 하는 것입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부지는 일부 지원해 주고 집 짓는 것은 저희가 주택자금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지원이 가능하니까 기반시설만 해주고 집 짓는 것은 융자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정운순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어디에다가 부지를 선정해야 되겠네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부지는 본인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부지를 매수하는 것까지는 지원이 안됩니다.
정운순위원
기반시설하고 주택융자만 지원해준다, 이 말이지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인허가가 몇 종류나 됩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주택 건축에 대한 것은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인허가 종류를 적어서 전문위원님한테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허가 내주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저희가 주촉법에 의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주택과 직원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직원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관리회사에 위탁해서 관리를 해야지요.
유황열위원장
단독주택 같은 것은?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단독주택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되고 저희가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처리를 해주고?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조정을 하지요. 위법사항이 발생된다면 저희가 관리를 해야지요.
유황열위원장
그 후에는 인원이 적어서 관리를 못한다는 얘기지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단독주택은 주인이 관리를 해야지요. 저희 관내에 4만여 세대가 있는데 저희가 일일이 다 관리는 못하지요.
유황열위원장
허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많잖아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위반하는 것은 위반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관리를 해야지요.
유황열위원장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91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건수 적발된 것은 전문위원님 드리고,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다가 조건이 맞지 않아 번복을 하고 그러는데 미양에 전원주택 들어간 것이 있지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저희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미양이면 갈전리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은 개별법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농지전용허가나 초지전용허가가 나가서 면 지역에는 그러니까 200㎡ 미만의 건물은 임의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몇 동까지 짓습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것은 개별로 하나 하나 할 때에는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19동 지을 때는 신고로 짓고 20동이 넘었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20동을 한꺼번에 추진할 때는 주택사업촉진법에 의해서 주촉법에 의해서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미만은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한가지 더 묻겠는데 주택건설사업 신청 허가에 따른 다세대 주택 건설사업 허가신청시 300가구 이상 신청시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학교특례법이 규정되어 있어 선의적인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 하는 업체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96년도인가 제정이 되어서 그때부터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300가구는 얼마 되지 않는데 학교부지를 확보하라면 이 사람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저희 관내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타 지역에서도 그 사항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 사항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교육청에다가 그런 사항을 건의를 하고 있고.
유황열위원장
교육청에 공문 보낸 거 있습니까? 그것을 복사해서 전문위원한테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네.
이항선위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농촌 빈집철거 사업 있지 않습니까? 동당 30만원 보조 지원해 준 것이 있는데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30만원이 어떻게 내려온 것입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30만원 갖고 이것이......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전체를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62페이지, 이행강제금부과후 추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옛날에는 불법 건물이 생기면 저희가 즉시 강제집행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가액에 대해서 물리는 것인데 그 집을 철거할 때까지 1년에 2회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물릴 수가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 금액은 어디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러니까 토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공장들이 안성에 많은데 공장으로 허가를 받고서 부속건물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런 것 많지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저희가 공장의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97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이행강제금은 작년에 돈을 얼마나 거두어 들였습니까?
이항선위원
과장님께 서두에 대충 물어 봤는데 우리도 씨랜드처럼 합판에다가 콘크리트 타설을 10㎝ 해서 조적으로 인정해 준 건물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현재까지 파악된 사항은 없는데 그 사항을 소방서하고 재난관리 부서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다음주 12일부터 관내에 있는 인가 안 받은 것까지 해서 일제점검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과장님이라면 철판을 놓고 콘크리트 타설을 10㎝ 했다, 이것을 조적건물로 봅니까? 합판건물로 봅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조립식 자재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우선 그것은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하는데 철공조라고 합니다.
이항선위원
벽돌로는 샌드위치 패널 벽돌로 한 줄로 쌓아도 이것은 조적이 아니다?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이항선위원
주 힘 받는 것이 골제다?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렇지요.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59페이지, 주택 개보수 사업추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이것을 저희가 그동안에 12일날 구직등록 신청된 것이 현재까지 15명인데 1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조 편성을 해 가지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대상자는 현재 75동이 되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럼 미리 신청을 한 사람입니까? 신청을 받을 거예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신청을 받은 거지요. 받아 가지고 대상자를 확정을 지은 거지요.
유황열위원장
그럼 각 면에서 신청을 올린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각 면에서 조사해서 올라온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각 면에서 신청 올라온 것을 자료 좀 주세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위원장님, 그만하고 다른 데도 해야지요.
유황열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더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광우입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정운순위원
한식조리사 시험은 여기 와서 봅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봅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시험은 1차는 평택 기계공고에서 봤습니다. 2차는 수원에 있는 경기대학교에서 볼 예정입니다. 국가고시이기 때문에 장소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고시가 됩니다.
정운순위원
거기서는 한식분야만 하고 있는 거지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은 한식요리 분야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그전에 보면 접수 인원이 많아 가지고 다 수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저희들이 당초에 210명이 1차에 응시를 했는데 250명까지는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사한테 무리는 있습니다만, 그런대로 분반을 하기 때문에 지금 4개 반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지난번에 농가 주부들이 거기에 신청을 하고 싶은데 시내권에 있는 주부들이 많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제외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농가 주부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금년까지는 안성시라고 하더라도 농업하고 관련되지 않은 여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봐 가지고 농가나 비농가에 구애 없이 전부 접수를 해서 전부 그때 기간 내에 접수된 사람은 가리지 않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부 남자분들이 이번에 교육을 받고 싶어해서 남자 분들은 별도로 교육을 시킬 계획이라고 이해를 시켜 왔습니다.
정운순위원
앞으로 남자들을 별도로 교육이 있어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스케줄을 짤 계획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실시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지마을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의 목적 자체가 농기계 수리센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하거나 이러한 마을을 우리가 오지마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운면의 경우 소재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런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계획이 140일 동안 나가 가지고 180개 마을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6월말 현재 현지에 나가 가지고 수리, 정비한 대수가 962대이고 거기에 그 이웃 사람들한테 수리 안전교육, 농기계 안전관리 요령교육,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이 1,120명 이렇게 실적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계속 연중 계획된 이런 수리 순회교육을 시켜야 할 계획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교육은 시키고 있는 겁니까? 안전교육 시키고 있는 겁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를 갖고 온 사람한테 이것은 이래서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자체를 교육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금년에 농기계 사고로 농민들이 사망하거나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사고 동향은 일선에서는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동향을 수집한 것은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먼저 번 소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기계 교육을 기술센터에서 시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안성시 전체적으로 날을 잡아서 하는 것 보다는 면 단위로 나누어서 1년에 한번씩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귀농자들도 있고 농기계 사용을 제대로 몰라 가지고 농기계 사고로 인해서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효과적으로 하려면 각 면별로 날을 잡아서 1년에 한번씩이라도 농기계에 대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작년에도 우리 동네에서도 농기계 사고로 한 명이 죽은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농기계 안전교육은 누가 뭐라고 해도 어느 누구한테나 필요한 교육이고 또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매년 농기계 교육을 수립해 가지고 실시를 하는데 실제로 농민들한테 물어보거나 이렇게 할 때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고서 저희들이 몇 월, 몇 일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신문에 내고 이렇게 하고 교육을 실시했는데 참석률이 좋지 않습니다. 다른 교육에 비해 가지고. 그런 것을 농가 개개인의 여건에 따라서 틀리는데 저희들이 동면별로 언제 해달라고 할 때, 비근한 예로 어느 면에서는 직접 양성면을 예를 들겠습니다. 금년도에 양성면의 경우는 직접 거기서 다니면서 부락별로 몇 개 부락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거기 가서 교육도 시키고 농기계 점검도 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항상 나가서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교육 내지 수리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종헌위원
축산분뇨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돼지 수출증진 기술지도 '99 돼지수출 25만 6,140두 계약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지도소에서 연결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돼지 수출을? 6페이지.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돼지 수출계약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도드람이나 이런 수출회사에서 수출 농가라고 해 가지고 규격돈을 만들기 위한 기술 자료를 저희들이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종헌위원
여기는 돼지 수출계약이라고 하고 가구수하고 두수를 써 놨으니까 직접 지도소에서 수의계약까지 하고 추진하는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연결고리만 시켜주는 거로군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헌위원
돼지 콜레라 예방 100%라고 했는데 지금 지도소에서 지도하고 있는 양돈단지만 하는 겁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양돈협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지금 추진해 가지고 안성에서는 전 양돈농가가 콜레라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100% 달성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양돈협회하고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하게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이것을 축산과에서도 하고 지도소에서도 합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같이 나갑니다.
김종헌위원
양돈협회에서 철저히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 지원해 주는 거지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매달 회의에 참석을 하고 그럽니다.
김종헌위원
한우 고급육 생산시범단지 3개소가 있는데 고급육 만드는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프로그램으로 개체 관리하고 거세우,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장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학철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에 대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고급육 생산 전문 지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서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첫째는 거세우를 해야 되고 두번째는 사육 기간을 연장시켜야 하고...
김종헌위원
그것은 보편적으로 축산인들도 알고 있는 것이고 거세를 해 가지고 24개월이면 24개월 동안 사양관리를 잘해야 이것이 고급육이 되는 거지, 덮어놓고 시한 연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거세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거세를 해 가지고 24개월 동안 사양관리가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한테 있습니다. 수도작 재배같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연령별로 어느 때는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먹이라는 그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그것이 사양관리 쪽인데,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내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구해 드리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제가 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배즙음료 실용화 하는 것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항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장 애로 기술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진흥청까지 올라가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갑자기 금년도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업량이 많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 사업은 금년에 못하게끔 되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일반 농가에서 떨어진 배나 약간 상품가치가 없는 배들은 농가에서 하거나 말거나 내버려두는 그런 형편입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시범사업으로 사업비가 2,000만원 올라갔던 것이 그 사업을 못하게 된 거지.....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서 실용화시킨다면 겨울철에 상품성이 없는 배를 농가 소득원으로 보장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허가도 받지 않은, 집에서 대충 가공해 가지고 아는 사람들만 주다 보니까 제값도 못 받고 전체적인 양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대부분 과수원에서 썩어 버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사항을 계속 수집, 보관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다시 그 계획을 올릴 계획입니다.
이항선위원
그리고 영농시범사업 해서 시설채소 병해충 종합관리시범하고 천적이용 해충방제사업이 하나는 마무리하고 하나는 하는 중인 것 같은데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개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미양면 개정리로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미양면 개정리에 시설 오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저희가 하는 것은 종합관리 해 가지고 농약을 안 주고 천적을 이용하는 방법, 토양을 개량하는 방법, 작물에 병이 덜 들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특이할 사항은 저희가 진딧물을 방제하는 천적을 거기에 대상으로 해서 진딧벌을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 올해 문제가 되었던 것이 진딧벌이 생성하는 온도와 하우스에서 진딧물이 번식하는 온도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진딧벌이 진딧물에 많이 발생하는 30도 전후 했을 때는 진딧벌이 활력이 약한 것이 올해 실험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서는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희망하는 농가 양성에서는 바람직한 성과를 거둔 사실이 있습니다. 최지일씨 농가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고 성과도......
이항선위원
양성 어디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최지일씨 농장입니다. 이 위원님 동네 귀농인 농장입니다.
이항선위원
거기도 진딧벌로 하는 거예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진딧벌을 저희가 계속 공급해서 하우스마다. 그래서 거기서는 약을 뿌리지 않고 진딧벌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효과가 있다면 전 농가로 확대해서 농약을 안 친 무공해 채소를 생산할 수 있겠네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천적 이용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기초적인 작업을 했고 내년에서부터는 응애류라든가 온실갑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손을 대고, 진딧물을 방지하는 것은 진딧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딧물 혹파리 이런 천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천적이용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크게 확대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항선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약에 의존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성이 생길테고 어느 정도 내성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 인체에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적으로는 많은 개발을 지도소에서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농약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농산물 포장박스에 명시하고 농약을 준 농가에서는 명시를 할 수 없게 내년부터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농가에서는 확실히 명시를 하면 소비하는데 엄청난 좋은 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항선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보니까 동충하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 안성 농업기술센터도 동충하초를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동충하초가 누에에다가 심는 건데 저희 안성에 누에 사육농가가 한 농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술을 전수 받지 못했고 이것이 전수가 되는 대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기술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데 국내 생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처럼 나오던데요. 동충하초 재배하는 기술이. 누에에다가 약을 뿌려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말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누에 사육 농가가 대덕면에 한 농가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을 못해 봤습니다.
이항선위원
농민에게 고소득원일텐데 하셔서 누에치는 것보다는 그런쪽으로 해보는 것도 농민 소득 늘리는데 상당히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명심하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헌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한우 3개 단지 이것이 실시설계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로 한 것이 '96년도에 처음 한 겁니다. 3년 되었습니다.
김종헌위원
지금 3개 단지에서 고급육을 지도 사업을 해서 사육을 해서 출하를 시켰을 텐데, 여기에 고급육 프로테이지 나온 것 있어요?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저희 사무실에서는 갖고 있는데 현재 여기는 못 갖고 왔습니다.
김종헌위원
지금 각 단지에서 출하를 하면 1등급이 몇 %, 그것을 지도소에서 다 받습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네, 받습니다. 연말에 저희가 성과분석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갖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그럼 그것을 뽑을 수가 있겠네요. 어느 단지에서는 몇 %가 나왔는지 단지별로 뽑을 수가 있겠네?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단계는 '96년도에 설치한 일죽 장암단지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 외의 '97년도에 한 것은 '97년 말에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성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출하된 것이 없습니다.
김종헌위원
그것도 같이 뽑아 주십시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소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이석우 소장님 계실 때 사업한 것하고 새로 소장님이 오셔 가지고 사업계획을 새로 내놓으신 부분이 몇 가지나 됩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새로 내놓은 사업은.....
유황열위원장
그럼 전례대로 내려온 사업만 계속 하는 겁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해마다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새로운 기술보급사업에 대한 시범사업, 이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럼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것만 갖고.....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는 비근한 예로 우리 시비 자체로 시범 사업한 것은 없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포도 비가림시설 같은 것을 시비 자체사업으로 2개를 위원님들이 해주셔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볼 때는 금년도 새로 한 것이 시범사업이 있는데 상온통풍 순환실 건조저장실이라고 저희들이......
유황열위원장
됐습니다. 소장님, 기술센터에 새로 오셔 가지고 앞으로 나갈 진로나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뭔가 한가지 해놓고 나가야 되겠다는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어느 지역에 어떠한 사업을 준다기 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좀더 확실한 기술을 갖도록 하는데 저는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안성 농업인들한테 전수됨으로써 그분들한테 소득을 증대시키고 우리 기술을 보다 빨리 전수시키는데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지금 과가 몇 과가 있습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3개 과가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기술개발과에서 무슨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업 추진....
유황열위원장
사업이 떨어진 것만 하는 거지, 연구한 것은 없지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유황열위원장
새로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시험 추진중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도 사업보고서에는 그런 성적이 전부 나올 겁니다. 아마 지난해하고 비교해 보시면 금년도 개발과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지 사업보고서에 명백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농업인들한테 새 기술을 전수해 준 것이 있습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없는데 그 성적이 내년도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반영을 시킬 겁니다. 이것을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소장님 말씀대로 안성은 도농복합도시라고 해서 한 33%를 농민이 차지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우리 기술센터에서 사실 창의적으로 개발해서 우리 농민보다 또 우리 여러 시민들보다 앞서 갈 수 있는 기라성 같은 직원들을 지금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창출을 해서 내야 되는데 사업 떨어진 것만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기술을 그냥 자랑만 하지말고 33% 농민들을 뭔가 주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뭔가 하나 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여기는 자료가 없습니다. 사무실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상임위원실에 들어온 자세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 실과에서 여기 수십 번 다 왔다 갔다 했는데 각 과별로 다 갖고 와서 자료를 뽑아주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하고 자료 요청을 하신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바로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 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아파트 허가를 내려면 물이 없어서 허가를 못 내준다고 하는데 물량이 없는 겁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근성입니다. 저희 상수도 배분은 기존에 있던 지방상수도와 4단계, 5단계 그 다음에 저희들이 6단계까지 전부 계산을 해서 각 지역에 급수구역을 배분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 준농림지역이나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배분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부 저희들이 배분을 해서 공급받고 있는 업체에서 사업을 못해 가지고 회수가 되는 물량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회수를 해서 일부 실소유자한테 배분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배분량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회수한 것도 있습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저번에 미양쪽에서 일부 1개 업체와 그 다음에 일부 회수된 업체가 있었습니다. 한 2,000톤이 있었는데 그것을 공도와 미양 일부 토지수급이 되어 가지고 물 공급이 협의가 안 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에다가 현재 물을 배분하는 것으로 해서 배분을 마쳤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공도 서부권쪽으로 아까 주택과에서도 말을 했어요. 그쪽으로 자꾸 물 배급을 공도쪽으로만 주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공도쪽 아파트 허가가 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안성에다가 오줌, 똥이나 떨어뜨리는 것이지, 그 사람들 상권이고 뭐고 다 평택을 이용해서 안성 지역경제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생활권이 다 평택이고 안성에다가 오줌, 똥이나 떨어뜨리는데 이쪽 동부권에 아파트 들어서고 허가를 내 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안성 상권을 이용하고 그럼으로써 안성 지역경제활성화도 되고 그러는 거지, 지금 아파트가 다 공도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그럼 이쪽 보개면이나 여기서 아파트를 허가를 낸다고 했을 때 물이 없어서 못 준다는 논리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겁니다.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배분시에는 공도 지역에서 상당히 개발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택 업체들이 그쪽으로 상당히 선호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동부 지역도 일부 보개면 기좌리나 그 다음에 금광면 양복리 쪽에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그쪽에도 배분을 한 사항이고요.
김진석위원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보개면사무소 뒤에 보개면이 면소재지가 없어 가지고 옛날부터 보개면 유지들이 보개면소재지를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거기 뒤에 준농림지 과수원이 있어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오려고 해도 물 배정을 못해줘서 못 들어온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어째서 막말로 얘기를 해서 보개면이 상수도보호구역이니까 물은 다 갖다 먹고 어떻게 보개면에서 물을 필요로 할 때 보개면에 물을 안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무조건 물을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면 준농림지역에는 난립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준농림 지역의 개발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이런 개발계획을.....
김진석위원
준농림지역에 개발을 제한한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것도 사항이 다른 것 아니냐는 겁니다. 보개면 같은 경우에 안성에서 면소재지가 없는 면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보개면은 우선 면소재지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물을 안 준다는 것은 안 맞는 논리입니다.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현재는 배분량이 더 이상 나오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당장 그쪽에 배분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김진석위원
아까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미양이고 어디서 회수된 것을 공도에 또 줬다면서요. 그러면 이것은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진짜 안성의 발전을 위해서 공도 같은데 물을 요청을 하더라도 그것을 보류했다가 다른 쪽에도 줘야지 어떻게 공도쪽에만 자꾸 주냐고요. 그 공도에 아파트 많이 들어섰지만 안성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요? 그 사람들이 오줌 똥만 떨어뜨리고 가는거지, 무슨 하다 못해 휴지 한조각을 사도 안성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냐는 겁니다. 평택 가서 사지. 그러면 안성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성 발전을 위해서도 어떤 것이 안성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를 공무원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해야지요.
장용수위원
물이 남아 가지고 한다면 줘야지요. 그렇지만 우선순위를 따져 줘야지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용수위원
안성시에서도 균형발전, 균형발전 말로만 균형발전을 하는 것이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어떤 것이 균형발전인지 생각을 해 보란 말이에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말씀을 올렸지만 실제 저희들이 47개 업체에다가 물을 3만여톤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회수가능성은 있습니다. 회수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급수 구역내에 들어오는 신청업체라든가 그 다음에 취락지역, 주거지역 등등 우선순위로 해서 거기에 적합한 데를 골라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그쪽 부분을 배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우선순위에 속하지 않은 준농림지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가 어려운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진석위원
거기에는 지난번에도 아파트 하려고 국변까지 봐뒀던 곳입니다. 그런데 준농림지역이라고 해서 안 된다는 논리는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개면 사람들이 여태까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수 십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데 보개면에서 물을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 안 준다고 하는 것은 안 맞고 그리고 시에서 공무원들이 균형발전, 균형발전하는데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동부권쪽에도 아파트 같은 것을 줘야 맞지, 어째서 서부권 쪽으로만 주느냐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럼 면 단위 준농림지역에 안 되면 뭐는 되는 겁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수도 수량은 배분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수급협약이 된 데서 포기물량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방침을 세운대로 아까 말씀올렸다시피 급수 지역에 포함됐다거나 아니면 취락지역에 포함됐다거나 아니면 도시지역, 주거지역, 기타 도시계획 지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관심을 가지시고 보개 위원님이 아까부터 보개 지역에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많이 논의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담당과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실지로 안성시에 이득이 뭡니까? 우리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외국 나갈 때도 안성시의 담배를 사 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실지로 동부권 이쪽으로 아파트를 배분해 줄 것 같으면 안성시에 크나큰 상권의 이득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기 쉽게 공도면에 입지조건이 더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담당 과장님들이 어려우시더라도 이쪽으로 유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고 보개 같은데 안성 시내가 가까우니까 굳이 공도보다는 더 조건이 좋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보개 뿐만이 아니라 삼죽이나 일죽 방면에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러한 것을 하셨을 때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도 볼 때 유능하시다고 보는 거지, 하기 쉽게만 처리하면 10년 가도 그 타령, 20년 가도 그 타령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공도면 같은데 학교도 평택쪽으로 다니고 안성으로 시장 보러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평택으로 가지. 그러니까 관심을 크게 가지시고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김진석위원
공도쪽에는 전화도 평택전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권이 평택으로 갈 수 밖에 없지요. 그런데 아파트 허가 난 것 중에서 다시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일단은 도시과나 주택부서에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회수물량이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포기 업체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 허가를 내려고 물량을 받으려고 해도 못 준다는 겁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네, 현재는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 수립시에도 말씀을 올렸던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량이 부족하니까 제2상수도를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체 저수댐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실시설계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헌위원
제일 시급한 것이 이 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 물을 달라는데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성의 발전 요인이 있어 가지고 발전이 되려고 해도 물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전을 못 시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먼저 수자원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거기에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번에 추경시에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3억 6,0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금번 추경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일단 안성의 하천수라든가 계곡의 저수댐을 막아서 개발을 해 보는 방법, 아니면 기존 저수지를 활용해서 용수를 공급받는 방법, 등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가 나와 가지고 수급 사항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종헌위원
팔당물이나 충주댐 물이 지금 안성에도 주입이 되는데 처음 설계할 때 용수량 책정을 그렇게 못 했습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 당시에......
김종헌위원
공사도 끝나기 전에 벌써 물이 모자른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수도급수량을 환산하는 것은 인구비례로 저희들이 환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안성시에 별안간에 아파트가, 현재 저희들이 3만 세대 정도 되면 한 10만 정도 늘어난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게 별안간에 10만이 늘어난다고는 인구추이 방법으로 봤을 때 상당히 판단이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김종헌위원
어려웠다고 그래도 이것이 조금 지나서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렇지만 지금 충주댐 상수원 물은 여기 공사도 안 끝난 상태에서 모자란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예측을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실제 우리가 실 급수 구역 내에 쓰는 물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나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못 드리는 것이고 실제 저희가 급수구역내에는 5, 6년은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물을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을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김종헌위원
그러니까 처음 계획할 때 기존 인구만 대줄 양만 계획한 것이 아니냐는 거지, 앞으로 몇 년 후에 안성시 인구가 늘어날 것은 예상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수도 급수량 계산을 할 때는 나름대로 방법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인구추이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아파트가 별안간 늘어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설계를 환경부에 승인을 받게 되는 게 환경부에서 별안간에 늘어난 것은 인정을 안 해 줍니다. 늘어난 부분은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홍근
김홍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물 수급을 할 때 이쪽 보개면이나 동부권으로 해서 그것을 배정을 하라니까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요인이 발생되었을 때는 보개면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우리 안성시가 농촌 소도시인데 집행부에서 2000 몇 년도까지 인구 3, 40만의 중소자급도시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은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소도시에서 중소도시에서 탈바꿈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세외수입이나 모든 것을 올리고 안성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안성 세외수입을 올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했을 때 어떻게 시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물량이 있어도 애초 이것은 안성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물량이 어느 정도는 이쪽 동부권 지역에 배정해 놓고 일단 개발이 안 되더라도 그 물량은 다른 데로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발전 요인이 있어 가지고 발전하려 해도 물량이 없어서 못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그럼 안성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물량이 확보되었을 때는 아무리 서부권이 입지조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안성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물량을 동부권쪽으로 배정을 해야 된다는, 예비로 남겨둬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떤 업체가 물을 다시 반납을 한다든지 배정을 했을 때는 동부권 쪽을 배정량을 잡아 놓고 다른 데는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당장은 동부권 쪽에 사업한다는 사람이 없어도 몇 달 지나서 동부권쪽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물량이 없어서 못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충주권 댐이 현재 어디까지 오냐면 당초 계획은 마전초등학교 앞 부분까지 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80mm가 오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동부권쪽에서 앞으로 충주권에서 물량을 더 확보를 해준다고 하면 보개면 일부, 삼죽면 일부의 중앙 부분을 더 공급을 하기 위해서 광경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0mm를 250mm로 확대를 해서 지금 시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위원
완전 내부계획은 없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준비중이네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충주권역은 기 확보 받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봐서는 충주시외 7개 시 군이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물량이 남는다면 저희들이 더 정수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정수를 받는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관이라도 확보를 해놔야 충분히 보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어떻게든 완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럴 때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해줘야 하겠네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앞으로 획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헌위원
작년 가을에서부터 수량이 모자라 가지고 아파트 배정을 못한다는 얘기가 작년부터 있었는데 아직 내부적인 계획이 안 서 있느냐는 겁니다.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배분 계획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결정이 난 사항이고요. 일단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체 개발하는 방법, 아니면 충주나 광역에서 더 받아오는 방법, 이렇게 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지금도 당장 물이 없어 가지고 못 하는 것이 있잖아요. 현실화시키면 가능하다면서요. 허가를 받으면서 물량을 많이 잡아놓고 하지도 못하고 있는 게 지금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 것 때문에 신규로 당장 허가만 나면 할 사람들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 부서에는 별도로 새로 하겠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서거든요. 바깥에서는 그런 여론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협의를 한다거나 논의한다거나 하시는 분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이항선위원
지금 현재는 그럼 물이 부족해서 아파트나 뭐를 지으려도 해도 허가가 안 난다는 소리도 없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배분이 끝났기 때문에 협의가 어렵다는 것을 표명을 해서....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아까 위원님 말씀은 일단 가수요 된 것이 회수됐을 때 그런 말씀이 계신건데, 그것은 현재 일부, 아까 말씀을 올렸던 사항인데 일부 회수를 해서 실소유자한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판단은 상당히 경제상으로 어렵기 때문에 회수가 된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실소유자한테 아파트 지어서 안성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급을 하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업자가 지하수 개발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지하수 개발은 현재 지적법에서 막지는 않고 있지만 저희 경기도 지역에서는 지하수 개발을 해서 아파트 허가내주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라는 것이 양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20세대에서 50세대 일부 지하수로 허가를 해 준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물 관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파생되고 있기 때문에 도나 관련 건교부에서도 지하수를 이용한 아파트 사업은 지양을 하라는 그러한 사항이 있고 저희들도 그것을 실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처리를 안성시에서는 지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여상 옆에 연립주택 20세대 물 달라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쪽 부분은 일부 회수를 해서 일부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쪽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50세대인가 일부 회수를 해서....
유황열위원장
여상 들어가 있는 지금 분양하고 있는 조그만 연립 그 사이인데...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80세대 회수를 해서 배분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저희들이 배분을 하겠다는 사항이지요. 회수가 되면.
유황열위원장
상수도도 인허가 관계가 있습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인허가는 없고요.
유황열위원장
가압장 설치한 데가 몇 군데예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가압장을 3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간이상수도에 지금 단선 들어가 있는 데가 있는데 삼선으로 바꿔줄 용의는 없습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단선하고 동력선하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개량 내지 개보수, 신규설치 사업하는데는 될 수 있는 대로 3선 전기를 저희들이 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펌프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선상이 없는데는 단상으로 시공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수도 관리를 하면서 특히 서운면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부 단상을 3선으로 교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금년에 연차적으로 삼상선으로 끌어서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누수가 제일 문제인데 다른 사업보다도 그런 것을 빨리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하겠습니다, 하지말고 언제까지 약속을 하세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예산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이 챙겨 주셔야 할 부분인데요.
유황열위원장
식수보다 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일단 조사를 해서 예산에 한번 반영을 시키도록 하면 위원장님 해주십시오.
홍근
김홍근위원
간이상수도가 안성시에 90 몇군데라고 했지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191개소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수질검사 1년에 몇 번씩 해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4번씩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리고 죽산에 광역상수도 나가는 바람에 도로 울퉁불퉁 된 것.....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저희들이 시공사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덧씌우기를 하라고 하는 중인데 정식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작년에서부터 계속 하던 건데 그런 업자가 걸리면 특별하게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업자 채택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 건설업체 지정하는 것은 국가계획법에서 공정성 있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회사는 된다, 안 된다 해 가지고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럼 이걸 손해배상도 못 받고 이게 뭐예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충주댐권역은 참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가 지금도 들어와 있는 것이 삼익건설에서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부도가 난 회사입니다. 부도가 나서 상당히 끌어 가기가 힘들고 저희들이 공사를 시키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살 달래가면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
홍근
김홍근위원
돈은 돈대로 주고 사정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일 하는 것 같지도 않게 하는 것 같아요. 금년 중에는 되겠어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12월 30일까지 토목공사, 관로매설공사라든가 모든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공정을 해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상수도 누수방지가 현재 얼마나 되고 있는 겁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일부 저희들 누수방지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서부터 급수구역내 누수방지 용역을 저희들이 해서 금년 6월말에 용역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이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업 실적이 저조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완료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구역개량사업이 3㎞, 노후관개량사업에 0.5㎞, 계량기교체사업에 265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용역보고를 늦게 받았기 때문에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공사 중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조한 사항입니다.
정운순위원
이번에 이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은 연말까지 끝을 낼 겁니다.
정운순위원
그럼 이번에 계획한 ㎞수만 하면 누수방지가 다 방지되는 겁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완전히 해소된다고는 할 수 없고 일단은 어느 정도 누수부분은 해소가 되는데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누수개량사업을 해야 할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연차적인 계획이, 몇 년도 말까지 다 끝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계획에 보면 2006년도까지 종결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상수도회계가 적자운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별안간에 기채를 해서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5단계나 충주댐이 끝나면 일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김종헌위원
누수량을 줄이는 것은 되지만 누수를 100% 방지할 수는 없고 또 누수 방지를 몇 년도에서 끝낸다는 계획이 어디 있어요? 누수는 오래된 파이프가 자꾸 노후화 되면 자꾸 해야 할 연차적인 사업이지, 몇 년도까지 하면 다 끝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쭉 연결되는 사업이지, 어떻게 몇 년도에 끝납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래도 저희들 계획은 현재 용역보고에서 몇㎞ 나와 있습니다. 그 물량은 2006년도에 끝을 내 보겠다는 얘기지요. 물론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5년 지나면 또 그렇고, 관로에 대한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새로 발생되는 것이야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야지요.
김종헌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리고 간이상수도 업자 선정해 가지고 공사가 완료되면 삼죽 보면 하자보수해 달라고 연락을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올 겨울에 계량기가 동파되고 배관이 터지고 그랬는데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해도 수리를 안 한다고 그래요. 바로 연락하면 바로 와서 수리해 줘야 하잖아요? 더군다나 식수인데....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바로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장이 면에 가서 얘기를 해서 거기서도 업자한테 연락을 해줬다는데....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삼죽면에서 공사를 시행했던 부분같은데요.
장용수위원
아니, 여기서 했을 거예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삼죽면에서 발주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삼죽면에다가 저희가 연락을 해서 바로 조치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계량기하고 물탱크에서 배관이 거기에서 터져 가지고 누수가 밭으로 내려 간다는 거예요.
계량기가 동파되었으면 자부담을 시키든지 업자가 와서 자부담을 해야 한다든가 자기가 한다든가 뭔가 얘기가 돼야 하는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요새 밑에 산에다가 저장탱크를 했는데 누수가 돼서 그 밑이 고추밭인데 물이 고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피해보상까지 해줘야 한다고요. 고추밭에 물이 고이면 병이 나 가지고 못써요. 지금 얘기한 것이 한 달 전부터 얘기인 겁니다.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면에다가 얘기를 하신 겁니까? 위원님?
장용수위원
이장은 면에다가 했겠지요.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장이 면에다 신고를 해서 면에서 업자한테 연락을 했는데 안 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소장님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개선해야 할 부분은 잘 들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우리 보개면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도 수도사업소에 오랜 세월은 안 되었지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물을 확보해서 안성 지역 어느 부분이라도 개발을 하겠다거나 하면 그것을 실시하도록 물량을 줘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처해 있는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받아들여 나름대로 회수되는 물량이 있다면 최대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회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안성 균형발전이라든가 모든 것을 안성을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판단을 해서 물량 확보를 해야지요. 보관해 둬야지요. 그냥 서부권 쪽에서 와서 달라고 하면 분양이 잘 된다고 무조건 주고 동부권은 아파트 물량이 없다고 못 주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장용수위원
그 양만 갖고 있으면 일죽, 죽산, 삼죽에서 보개까지 다 대 줄 수 있어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현재 그래서 충주권 댐의 물량을 일부 전용을 해서 공설운동장 옆에 아파트 허가를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미양인가 어디에 아파트 포기해서 물량을 확보한 게 있었다면서요 그런 물량을 놔 뒀으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공도하고 어디하고 다 줘 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얘기하는 것이 공도 그쪽에 아파트 허가 내줘봐야 안성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공도만 배분한게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일부 여상 쪽 옆이나 미양면 공단 옆에 그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공도도 주었다면서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공도도 일부 배분해 주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의지가 저번 보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이 다 기록에 남겠지만 심도있게 하셔서 공도, 대덕 이쪽보다도 미양, 서운, 금광, 보개면 이쪽으로 균형있는 발전을 해서 살기좋은 안성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을 심도있게 간부회의에 가셔도 그런 쪽으로 논리를 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연차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물이 많지 않으면 보개면 1차, 금광면 2차, 서운면 3차 이렇게 계획을 세우든지 물량 톤 수로 배정을 하든지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말로만 네, 네, 대답하지 말고 나중에 증거물로 기록에 남는 것 갖고 증거물 들이댈테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십시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김진석위원
고삼분뇨처리장 폐쇄하는 것 했어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6월 7일 5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됐고 6월 9일 환경부에 폐쇄승인을 신청했습니다. 6월 25일 물품에 대한 불용결정을 받았고 7월 6일 한전하고 계약체결 된 고압전력을 폐쇄하면서 일반전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가가 넘어서 권고사항이라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계획안 나온 게 있으면 복사를 하나 해주세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연막소독은 공도면, 대덕면, 미양면, 양성면은 몇 일마다 하는 것입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6월 30일까지 20회 실시했고 7월 1일부터는 매일 들어가고 있습니다. 7월부터 저희가 7월, 8월 성수기까지는 매일 들어갑니다.
정운순위원
몇 시에 합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저희가 6시 근무시간이 끝나면서부터 합니다.
정운순위원
활동을 할 때 소독이 되어야지 연막소독은 완전히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연막소독은 원래 해질 무렵에 하는 것이거든요.
정운순위원
그런데 요새 8시가 되어도 해가 있는데?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저희가 6시에 퇴근하면서 양성면으로 가서 양성면 쓰레기 소각장 있는데 장서리부터 해내려 오고 있습니다. 거기 오면서 대덕면 죽리 돈도, 외평, 당촌, 내리 여기 하고, 미양 후평리 들어 갔다가 신두리로 가서 대신두, 소신두 그렇게 해서 4개면 8개 부락을 하고 있습니다. 신두리 부락에서는 작년에도 연막 소독한 게 잘해주었다고 고맙다고 한 사항입니다.
정운순위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소독이 되어야지 소독만 매일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래서 퇴근을 하고 양성까지 가면 40분, 처리장 들렀다가 부락에서부터 해서 내려오면 9시 30분, 아니면 밤 10시 정도에 끝납니다. 그때 하려고 해도 차 한 대 가지고 4개면 8개 부락을 돌자니까 6시부터 나가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10시에 끝납니다.
정운순위원
여름철에 파리나 모기나 이런 것이 발생했다고 해서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 위원장 김홍근 위원과 사회교대)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달리 운영하는 것은 작년도까지는 휴일하고 국경일은 분뇨를 반입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국경일 공휴일 365일 계속 받는거고 먼저 업체 대표자들하고 회의를 해서 저희가 9시부터 분뇨를 받아주다 보니까 출근해서 9시부터 분뇨반입을 시켰거든요. 하절기에는 댕겨달라고 해서 저희가 8월 31일까지 1차적으로 7시 30분부터 받아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은 7시 30분부터 받고 있습니다. 업자들한테 편의도 봐주고 또 거기서 분뇨차 15대가 장시간 정체를 하다 보면 냄새가 집단적으로 나기 때문에 7시 30분부터 분뇨를 받고 금년부터 일요일 받는 것하고 조기에 받는 것하고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즉시즉시 개선해 나가면서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고삼분뇨처리장 철거하는 거 계획 선 게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지금 결심을 받았는데 고물상 3군데를 받아서 처리를 하느냐, 했더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금액이 크니까 일단 공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결심이 났기 때문에 공고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공고해서 입찰로?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것이 없을 때는 그쪽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결심을 두 가지 안을 받았는데 그 안으로 되었습니다.
김진석위원
입찰날짜는 언제입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다음 추경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된 것이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전용할 만 한 것이 없고 해서.
정운순위원
안성관내에 큰 사업체나 이런 곳에서 정화조 처리하는 곳이 있지요? 시설 자체적으로 하는 곳은 어디에서 단속합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환경과 청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소독약이 나오잖아요? 정화조에도 오니처리 뭐 이런 게 있는데 안성휴게소에 가보니까 그 약을 그냥 쌓아 놨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방류를 해 버립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소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도 소독을 하는데 방류수 소독은 대장균을 죽이기 위한 소독인데 그러니까 음용수에 타는 클로르칼킨, 즉 염소를 타 가지고 대장균을 멸균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농도를 짙게 했을 때는 물고기가 죽는다든가 이런 눈에 띄는 것이 나오니까 염소 농도를 낮게 해버리지요. 살짝 죽게끔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상행선 휴게소에서 쓰는 것은 오수정화시설인데 그곳에서 쓰는 것하고 미생물 종균제를 쓰는 것은 미생물이 좋을 때는 종균제를 투입하지 않습니다. 분뇨처리장 같은 곳도 종균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옛날 초창기 때는 종균제를 사용했었는데 지금 활성오니박 같은 데서는 종균제가 비싸거든요 ㎏당 8,000원에서 1만원 이러니까 종균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생처리장도 종균제를 사용하지 않고 염소, 그 다음에 20일 되면 분뇨를 짜내는 탈수를 하려고 하니까 응집제, 응집제 같은 것은 조달이 오고 그 다음에 활성오니조 같은 곳에서는 수포가 많이 낍니다. 햇빛을 보면 거품이 앉아 있다 새카맣게 타서 굳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빨리 소포제를 타서 분해를 시켜 버리지요. 저소분해도 시키고 지금은 살수시설을 만들어서 물을 뿜어 주기도 하고 약품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청소차나 분뇨 흘리는 것 냄새 그런 것은 탈취시설은 안에 갇혀있는 냄새만 포집을 시키거든요. 바닥에 떨어지면 포집을 못 시키니까 냄새 제거하려고 탈취제 정도 쓰지 약품은 지금 거의 안 쓰는 편입니다.
정운순위원
상행선 휴게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잘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거기 들어와서 그곳을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주민들이 민원이 생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환경과에서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점검을 안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환경과에서 점검을 하고 제가 시설계장을 할 때 거기 고발을 세번 시켜 봤고......
정운순위원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한 거지.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리고 물은 지금도 아파트 몇 세대 1일 처리용량이 50톤 이상이다, 이것만 점검한다든지 계획에 의해서 물을 상, 하반기로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는 하지 않고 대규모는 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 '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4회 임시회에 다시 만나 뵐 것을 기약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