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순 의원 발언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홍근의원입니다. 조사결과보고에 앞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사준비를 비롯하여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아직도 시정업무 추진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오늘과 같은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작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감독과 확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 조사기간, 대상기관 및 사무, 조사실시결과,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소 순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안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6억으로 지난 '98년 7월 14일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9월 15일 준공하였으나, 소규모 체육관으로 무대가 협소하며, 문화행사를 치르기 위한 이동식 무대 및 관람석 등 기본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바, 조속한 시일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종 문화행사시 무대와 연결된 공연자 전용 출입구 및 대기실이 없어 무대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조사된 바, 이는 실시설계 당시 충분한 사전검토을 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일면과 추가 설치에 따른 예산의 낭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사업 실시설계전 사업목적, 현장 여건 등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설치공사로 공설운동장에 테니스장을 8면으로 조성하면서 팬스망 높이를 2m로 설계하였고 중간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했어야 하나 설계상에는 칸막이가 누락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며 운동경기시 테니스공이 밖으로 나가고 있는 등 테니스장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설계 검토과정에서 팬스망 높이, 간격 등을 실전에 맞게 사전 설계변경 했어야 하나 설계검토 및 공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코트가 총 8면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4면으로 나머지 4면은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 이는 당초에 테니스장 예상이용자를 고려하지 않고 시설만 설치하는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력로울러도 사용이 불가하여 사용치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테니스장 보수에 따른 예산이 추가소요되는 등 예산의 낭비가 예상됩니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팬스망 높이 조정, 팬스망 간격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고 테니스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첫째, 죽주산성 보수사업입니다. 경기도 지정기념물 제69호인 죽주산성은 '98년부터 금년까지 5억 2,325만 5,000원의 예산으로 보수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8년도 보수공사를 마친 1차 구간 150m의 성곽을 자연석판석으로 보수하여 기존의 축성되어 있는 성곽과 재질이 상이하여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99년 사업구간도 자연석판석으로 보수계획되어 있고 향후에도 650m의 잔여보수구간이 남아 있는 바, 타 시군의 성곽보수 사례 등을 검토하여 당초에 축성된 성곽과 유사한 재질의 돌로 보수함으로써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원곡·양성 3·1운동 성역화 사업으로 우리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조국애의 산 교육장으로 후세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총 사업비 48억원으로 원곡면 칠곡리 산186-21번지외 24필지에 건립 추진중인 본 성역화 사업이 계획된 추진일정에 의하여 완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념탑 건립 위치에 양성면 시내 전경을 바라보며 방문객들이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당시 주재소 및 일본인의 상가 등의 위치를 표시한 안내판을 설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으로 첫번째, 안성천변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안성천변 가로수 식재사업은 '98년도에 춘기 및 추기 2차에 걸쳐 총 833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식재후 1년이 지난 현재 많은 식재목들이 고사되어 흉하게 방치되어 있는 바, 시민들로부터 사업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시방서상 식재당시 뿌리분의 크기를 근원직경의 3∼5배를 기준으로 분뜨기를 해야하고 부식질이 풍부하고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은 사질 양토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도로변의 자갈 등이 섞인 토질에 그냥 식재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현재 고사목이 137본으로 전체 식재목의 16%가 해당되는 것으로 하자보수 기간인 '99년 10월 30일까지 완벽하게 보수하기 바랍니다. 식재 도로변이 자갈 등이 많이 섞여 있어 시공업체에서 임의로 식재할 경우 또다시 고사되는 사례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니, 하자보수시 시방서에 의거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관찰과 사후관리로 안성의 명소로서 시민의 휴식공간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성 제2산업단지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안성 제2산업단지 조성당시인 1993년에 은행나무 1,337주를 식재하였으나 식재 당시 가로수 뿌리의 고무밴드를 제거하지 않고 식재하여 현재까지 가로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제대로 활착 및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로수 고무밴드를 즉시 제거하여 공단내 가로수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세번째, 창전동 소방도로 개설로서 현재 추진중인 창전동 소방도로는 도로의 노폭이 일부구간은 6m, 또다른 구간은 8m로 서로 상이하여 연결부분이 노폭 차이가 있으며, 인근의 인지리 소방도로 폭 8m와도 연결되지 않아 도로로써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향후 준공후에도 도로이용에 많은 불편과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며 또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도로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한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시 주민의견 수렴 및 원활한 도로 기능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불합리한 도시계획 도로를 재정비할시 문제가 있는 도로는 사전에 정비하여 원활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네 번째로 공도면 승두리 가로환경 정비공사입니다. 공도면 승두리 일원의 가로환경 사업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99년 5월 17일 착공하여 8월 13일 준공된 총 길이 540m, 1억 5,000만원의 사업으로, 현지조사결과 상가와 인접한 사업구간 상당 부분이 차도와 보도의 높이 차이가 없어 보도를 주차장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준공된 지 한달 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보도의 침하 및 파손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나도리 식당부터 공도초등학교 방향으로 약 13m 구간은 하자 발생으로 두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하였으나, 현지조사시 침하 및 파손 정도가 심하여 재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도로변 상가 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보도를 낮추어 시공함에 따라 차량진입이 가능함으로써 보도의 파손 및 침하가 발생한 바, 향후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송천리 가로환경 정비공사로서,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죽면 송천리 일원에 총 사업비 1억원으로 총연장 290m를 '99년 5월 10일 착공하여 금년 9월 6일 준공하였으나, 박치원 행정사무소 앞 보도부터 일죽 양돈회관에 이르는 약 30m의 구간은 보도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정비되지 않고 있어 도시 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는 바, 토지 소유자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나머지 부분도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가율리 하천정비 공사입니다. 보개면 가율리 하천정비공사는 1억 1,600만원의 예산으로 당초 옹벽 설치 공사로 설계되어 '99년 6월 29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문제점이 발견되어 현재 옹벽설치를 위한 구조물 거푸집 180m를 설치한 상태에서 U형 측구 개거로 설치하고자 공사중지하여 설계변경 중입니다. 이는 당초 설계에서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하여 시공의 어려움이 발견되었고, 현장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시공으로 주민의 불만 및 사업효과를 크게 감소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처사는 사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시 주민의견 수렴 및 현지여건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로서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추수기를 앞두고 농로복구가 안될 경우 주민들의 또 다른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공기내에 마무리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신흥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서 신흥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3억 1,200만원의 예산으로 총 연장 4.5km 구간을 '99년 6월 28일 착공하여 '99년 9월 19일 준공예정입니다. 현지 조사시 보조기층, 콘크리트 두께, 폭은 설계서와 차이가 없어 견실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시 잔토처리 비용이 계산되었으나, 현장여건상 10cm의 잔토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바, 사실을 규명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원곡 우회도로 개설공사로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에서 외가천리에 이르는 총길이 0.7km, 폭 25m 사업으로 지난 '97년 5월 착공하여 금년 8월 14일 준공하였으나, 국도 45호선 및 지방도 340호선의 접속부 2개소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신호등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개통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실시설계 당시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찰서와 신호등 설치 협의를 하였더라면 준공과 동시 개통되었을 것입니다. 신호등 설치공사 발주를 실시한 현 시점에서 신호등 설치시에 기 설치된 보도블럭을 드러내야 하는 등 아까운 예산을 낭비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차량통행을 막기 위한 진입로 바리케이트가 허술하여 공사장 대형트럭 및 승용차가 통행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완전한 차량통제를 하기 바라며, 아울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하기 바랍니다. 또한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보도의 높이는 낮추어 시공하여야 함에도 일반 차도 및 보도의 높이와 같아 노인, 어린이 등이 횡단시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보도의 높이를 낮추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사업으로 안성시의 동부지역인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일대의 상수도 급수구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여 용수부족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은 총 95억 1,9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시공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거울삼아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기한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추진시에는 식수공급을 원하는 주민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일부지역에 부락입구까지 관로를 매설하여 이용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예산낭비 및 관로 부식 등의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사업추진시에는 공급을 원하는 부락만 관로를 매설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상수도관 매설후 도로의 원상복구 상태가 매끄럽지 못하여 지금까지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의회에서도 여러차례에 걸쳐 시정요구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공사구간에 대하여는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일죽면 송천리 청미천의 연장 98m의 상수도관이 노출되어 있어 노출된 관로위로 쓰레기 및 토사가 퇴적되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 공도면 건천리 배수관 부설공사로서 공도면 건천리 부락 간이상수도의 심한 적조 현상으로 식수로 사용하기 곤란하여 주민들 요청에 의해 배수관 공사를 지난 '98년 11월 1일 착공, '98년 12월 완공하였으나 현재까지 수용가 신청이 전무한 바, 이는 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 공사비, 자재비용 등 평균 60만원 이상의 비용부담 때문으로 조사된 바, 집행부에서는 수용가 부담을 절감하여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안성시민 모두가 맑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 발주사업인 원곡면 산하리 신촌 농로포장입니다. 원곡면 산하리 농로 진입로 다리에 날개벽이 없어 집중호우시 인근 농경지 피해가 예상되는 바 날개벽 시공을 하여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지난 집중호우로 인하여 농로 중간 다리 주변 지반의 흙이 유실되어 포장된 농로의 침하 우려가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유실된 흙을 채운후 옹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칠장사 보수사업입니다. 칠장사에는 국보 296호인 오불회괘불탱 등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유서 깊은 사찰로서 그동안 칠장사 보수를 위해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 화장실 신축, 명부전·원통전 보수, 일주문 신축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국가에서도 중요성을 인정한 역사적인 사찰인 만큼 지금까지 보수를 위해 재정적으로 열악한 우리시 예산이 많이 지원된 상태로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수계획이 추진될 예정인 만큼 시예산 부담없이 국비 및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회계과 소관으로 공사계약업체 현황 통보 요망입니다. 안성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업체 대표에게 의회차원에서 원천적인 부실공사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기 위하여 안성시 발전을 위한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의회에서 사업시행 결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등을 실시하여 부실의 흔적이 발견될 경우 향후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공사시행전에 각 업체 대표에게 발송하여 부실공사의 근원을 제거하고 차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결과 부실흔적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의회에서 서한문을 발송코자 하니 매월 공사계약업체 현황을 의회에 통보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산림과 소관으로 임도개설시 시비지원책 강구로서, 산림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경영기반에 필요한 임도시설은 사업추진시 영세산주가 대부분으로써 임도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국비와 도비 및 자부담금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어, 자부담금에 대한 경비부담 거부로 임도시설 대상지 동의가 어려우며 이로 인한 노선변경 등으로 산림경영, 임도의 효율성 저하와 사업착수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는 임도시설 개설시 자부담금에 대하여는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금광 우회∼면청사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장이나 10억 5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후속 공정이 중단된 상태로서 소요사업비 미확보시 공사기간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바,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여 사업비가 조기에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상 교량 1개소가 설치예정으로 설계도상의 위치에 교량이 설치될 경우 인근의 금광교, 세월교 등과 인접거리로 우회도로로서의 역할이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광면민들은 현 설계위치에서 250m 하류지점에 교량설치를 요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차원으로 도로의 이용도 등을 감안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간사님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집행부를 항상 견제하고 감시, 감독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재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더욱 보강을 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부실공사 및 부실사업을 막을 수 있느냐,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보완하라, 어떻게 어떻게 하라, 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 사업을 책임졌던 시행책임자, 사업책임자, 그리고 감독자,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이름을 나열을 분명히 해줌으로써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나아가서는 부실공사인 경우에 그 부실공사의 책임자, 감독자 그런분들한테 우리 의회 차원에서 경고장 정도는 보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집행부 자체에서 책임을 묻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일이 지난번에도 발생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어떤 의장님 명의로 해서 경고장을 보냄으로써 우리 공직자들이 그 직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라는 풍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다가도 어떤 일을 잘못했다가도 그 직에 없으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책임자가 그것을 보완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는데 설사 그 직에서 다른 부서로 옮겨가더라도 자기가 해온 행정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우리 안성시에 있는 한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이러한 사명의식을 주려면 그 이름을 저는 공개해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최소한 우리 의회 이름으로 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어떤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당신이 한 행정 행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경고서한 정도는 보내는 것이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서 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기 위원입니다. 지금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주 절대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나가서 보셨겠습니다만, 이 공설운동장에 테니스장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팬스망이라고 2m짜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정도 높이입니다. 이 높이로 설치를 하게끔 설계 검토한 자가 있을 겁니다. 공무원이. 업체에서 설계를 했다하더라도 공무원이 설계, 검토를 안 하고서는 사업 발주를 못하는데 설계 검토자하고 또 현장에서 공사 감독을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팬스 때문에 약 2,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더 거기에다가 투자해야 될 이러한 부실을 초래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그 당시에 설계 검토한자하고 또 공사 감독한 자에 대한 추적을 해서 이 사람들이 2,000만원 이상 안성시 예산을 갖다가 낭비케 하는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수년간 의회가 발족이 되어 가지고도 행정사무조사를 수차에 걸쳐 가지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실한 공사를 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분명히 업자는 아무리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계 공무원이 똑바로만 공사 감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부실공사를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적당히 봐주는 이러한 현상이 있어 가지고 해마다 해봐야 별로 나아지는 성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관계자를 갖다가 거기에 상응하는 이러한 문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