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헌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등원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99년도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 비롯하여 내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요청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 등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운영위원회 간사 이항선 위원입니다. '99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및 시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발전과 효율적인 의정활동 추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다음 감사기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소관업무의 특수성도 있지만 감사대상기관이 의회사무국 1개 부서뿐이고 또한 위원님들이 내무·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위원으로 겸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12월 2일, 하루만을 감사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말씀드린대로 의회사무국 1개 부서이고 감사반 편성은 운영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감사위원은 간사를 포함, 위원님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속기사를 감사보조자로 정했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면 12월 2일 오후 1시부터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의회사무국 운영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진 후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청사 및 각종 시설장비 관리현황, 의정활동비 예산집행 현황 및 의회운영 상황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제출요구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11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는 의회사무국장을 감사당일 출석토록 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응하도록 요구하겠으며 또한 보고요구는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항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추후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조정토록 하겠으며 의장에게 제출하여 오는 10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운영위원회 간사 이항선입니다. '99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에 대한 검토결과 및 위원회별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내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해 옴에 따라 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오늘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법적 검토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개회되는 정기회 회기중에 7일동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 감사시기 및 기간이 결정되어 오는 11월 25일 정기회가 개회되면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항에 규정하고 있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면 등의 소속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가 정하고 있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 및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별 감사계획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12월 2일 1일동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는 11월 26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의 총무과, 11월 27일에는 시민과, 회계과, 11월 29일에는 총무국의 세무과, 사회과, 지적과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11월 30일에는 시립도서관에 이어 동면에 대한 감사와 보충감사 및 현지확인을 12월 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12월 2일에는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한 후 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를 감사기간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11월 26일에는 지역경제과, 환경과, 농정과, 11월 27일에는 축산과,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에는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30일에는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및 동면에 대한 감사, 보충감사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12월 1일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한 후 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 감사계획 개요 설명을 마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 검토결과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짜여졌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감사일정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감사기간도 의회전체의 감사기간내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11월 26일부터 12월 2일 사이에 하루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다른 위원회의 감사일정과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12월 2일 내무,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기간 중에 실시하게 되어 조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가 작성한 원안대로 협의해도 의회전체의 운영이나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장을 초래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항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선 위원님의 개요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내무, 산업건설위원회 감사개요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협의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내무,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실시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3. '99년도일반회계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제출)

의회사무국장 권혁진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를 지급을 안해서 그렇지요? 여비를 줄 때 서울같은데 특산물 판매할 때라든지 할 때 위원님들한테 여비 지급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공무원은 출장비를 다 주는데 위원들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괜히 예산만 잡아놨다가 쓰지도 못하고 해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위원님들 가시는데 여비를 드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사실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못하니까 아마 실비변상을 못해 드린 것 같습니다.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남으니까 그런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다는 것이 아니고 실비보상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가 명심을 해가지고 여비를 지급해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포도 팔러 국회의사당 한번 갔고 LG백화점 가는 것, 그거 두 번밖에 지급이 안 되었지요?

그러니까 여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행도 그렇지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과다하게 책정은 됐지만 국내여비를 못쓰니까 활동을 안 하니까 그게 남아돌아 가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고삼 위원하고 이항선 위원이 무슨 타 시군에 견학을 간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여비지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때 해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꼭 공식적인 행사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드린대로 지급 규정이 의회에서 의결된 것이나 의장님의 출장명령을 받아야 하니까 그 받은 행위내에서는 저희가 지급을 해드렸다는 거지요.

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 3명이 용인으로 무슨 시범 단지를 견학을 간다든지, 하면 하루 출장비 다 주세요. 안 세워주니까 그렇지요.

가시는 계획이나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정식으로 출장명령을 받아 가지고.....

그걸 모르니까 그걸 의회에 통보를 안 하더라고요. 그것을 앞으로 국장님이 위원님들이 출장을 가서 견학을 한다든지 버섯재배 견학을 간다든지, 타 시군에 가게 되면 그것을 다 집행을 한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국내여비를 어디다 써먹는지도 뭔지도 모르고 그런 겁니다. 해외나 가야 국내여비를 받아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쓸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것을 몰라 가지고 못 쓴단 말이예요.

그러면 서울에 의원들이 평통 그런 일로 가는 것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출장가실 일이 계시면 의사국에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정식으로 출장명령을 받아서 지급을 앞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들을 안하시고 그냥 가시니까 저희는 출장을 가시는 건지 개인 사무로 가시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장님, 어느 행사를 타 시군에서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초청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는 의원이 있고 안 가는 의원이 있단 말이예요. 용인에서 무슨 행사를 했는데 안성 의원님들을 초청을 했단 말이예요. 개인적으로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가는 사람이 있고 안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데도 국내여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게 하나도 안 되었다는 겁니다.

의장님 출장가는 것은 다 집행이 되지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의장님이 하는 것만 알고 나머지 평의원들은 가는 것은 홍보를 안해 줬으니까 모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가시는 것을 저희 의사국에다가 전화통보라도 해주시면 되는데....

국장님! 변명하지 마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국내여비 쓰는 것을 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홍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집행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몰라 가지고 그것을 못했다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은 앞으로 챙겨 가지고 위원님들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꼭 지급을 해 드리는데 다만 위원님들도 그 사항은 저희 의사국에다 통보를 해주셔야 저희가 알고 정식절차를 밟아서 출장명령을 내지, 출장명령이 없는 여비는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 기준이 서울, 부산, 평택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산출이 달라질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여비지급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숙박비, 교통비 또 체재비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규정이 있으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여비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아무리 초청이 왔다고 하더라도 못줄 수 있고 초청이라고 해서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인 행사로서 저희가 출장명령을 받아야 하거든요. 일반 공무원 식으로다가. 명령이 없는 여비는 지급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명령을 받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포도축제로 인해서 포도판매를 해서 저희가 여의도에 갔을 때 그때도 의원님들 몇분 가셨는데 계산해서 저희가 통장에다가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공식적인 행사는 시에서 행사하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시나 도나 중앙이나 하여튼 공무로 가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어민 후계자들이 하계수련대회를 갔는데 자기 지역구 의원들을 초청을 했다, 그럼 위원들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가서 1박 2일로 갈 수도 있고 2박 3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다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고 먹고 차비가 될 수 있는 예산은 세워 줘야지, 되지도 않는 예산을 형식적으로만 세워주면 주나마나지요.

그것은 여비 지급규정이 나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더 드릴래야 드릴 수가 없고 덜 드릴래야 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설명 안 하셔도 여비지급 규정이 있는 것은 아는데 의장이 가면 호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의원들이 가면 여관비 조로 나오고....